이윤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운영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072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7,776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의회 청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이 2019년부터 간접고용 형태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청사용역비 1,6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1만 원을 증액하여 1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와 청소년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제공 시스템 구축비는 본회의 장과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님들의 발언과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한 서버, 소프트웨어 등 각종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평택시의회 청사 증축비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2년에 신축되어 27년이 된 현 의회청사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존 상임위 회의실 확장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비롯하여 민원인 내방 시 회의 및 접견이 가능한 접견실 또는 회의실 등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증축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사 증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이 새로 편성되고 기존에 청사 청소용역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감액한 것은 1,698만 5,000원이고 늘어난 것은 1,571만 원인데, 그러면 120만 원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우리시 의회 입장에서는 120만 원이 더 여유가 생긴 건데 인건비로 120만 원을 해서 비슷하게 맞추면 되지 왜 줄이느냐. 물론 회사에 주던 일정한 이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됐으면 전액 삭감하고 전액 증액하면 간단한데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존 간접고용 형태로써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4월부터 인건비가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감액하고 새로운 것을 증액하면서 그 차액을 감액 처리한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4월부터 임금을 주면 지금까지는 청소하시는 분이 월 실수령액이 123만 원 정도 되는데 직접 고용형태로 바뀔 경우에는 월 145만 원 정도가 월급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월 22만 원 정도가 월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하시는데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더군다나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 규모 내에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지금 한 분이 여기 의회 청사 전체를 청소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급여가... 근무시간도 거의 새벽 5시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한다. 급여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고용형태가 변경됨에 따라서 월 22만 9,000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차수당 같은 게 1년이 지나면 그것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간접고용 형태보다 꽤 큰 액수가 증액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지침이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식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사업개요에도 나왔듯이 고덕신도시로 옮기려면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이상 현재 이 의회 청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짧게는 9대 시의회도 있고, 길게 보면 10대 시의회도 이 청사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 분들의 정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또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의원 정원의 증가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또 중간에 뭘 늘려야 된다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 민원실 접견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회의실 형태로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10명이든 15명이든 접견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현재 1층 같은 데 오셨을 때 오픈된 공간이 없잖아요. 딱 그냥 사무실로 막혀져 있고 화장실만 있고 이렇거든요. 저번에 고양시에 콜센터 때문에 갔었는데 1층은 그래도 보니까 로비 비슷하게 있어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워낙 오래 된 건물이라 그렇지만 너무 옛날형태의 구조물인데 열려 있는 1층에 로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차라도 같이 마실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분이라든가 사무국 내에서 의견을 잘해서 완성된 형태의 증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국회의원 선거구도 저희가 갑, 을 2개로 돼 있는데 그게 한 17만, 24만 정도 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당초 법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랑 집행부에서는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8대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상하기로는 9대에는 최소한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가 늘어날 거고, 저희가 아마 8년 이내에 이사 간다고 하면 그 다음 대인 10대 때까지는 2명 정도 증원을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증축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증원도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접견할 수 있는 장소나 소회의실 성격이 없기 때문에 의회 증축을 검토하게 된 주 이유 중에 하나도 상임위원회 실이 부족하고 상임위원회 실 신설 못지않게 민원인들 내방객들을 위한 접견실, 소회의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증축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정원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사무실, 기타 여러 가지 사무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증축을 계획할 중간단계에 계속 의원님들께 다양한 의견을 보고도 드리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협소한 공간이고 임시적인 성격이지만 의회 청사가 좀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실하고 의원님들 세 분이 쓰시는 방이 가벽일 거예요. 헐어내면 본청, 시청 마냥 일정부분 로비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요. 기존에 전문위원 실하고 세 분 쓰시는 방이 가능하다면 가벽이니까 헐어내고 로비를 만들어도 될 거예요. 민간인들이 오셨을 때 오픈된 공간에서 차라도 마실 수 있고요. 그 정도면 로비 만들 공간이 될 거예요.

처음에 증축을 계획하면서도 그 안을 검토했었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위원 님들 사무실을 지금 2층 직원들 집행부에서 휴게실로 쓰고 있는 것을 3층 간담회장으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2층 집행부 휴게실로 쓰는 사무실 공간을 사무실로 조성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접견실하고 소회의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만족스러운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접견실하고 소회의실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칸칸이 방음이 안 돼 가지고 그것 좀 고려해서 방음장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쪽은 모르겠는데 정일구 위원장님하고 제 방은 대화소리가 다 들려요. 뭔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웅웅 거려요. 그래서 방음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사가 물론 증축은 했지만 당초 통합되기 27년 전에 한 일곱 분 시의원님들의 규모에 맞게 청사가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3층도 증설을 했고 2~3번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하고 운영위원장님 방하고도 조금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인이 와서 한참 대화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지만 운영위원장님은 그때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 방음이 안됐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 증축을 2층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우리가 가려면 8년, 10년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도 만약에 그 정도면 의원 숫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증축되는 그 부분만큼은 2층까지 하되 2층을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여지를 남겨두고 해 놔야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그 부분을 3층만 얹어서 의원실을 늘린다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2층 증축 마감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잡을 때 가금액이지만 평당 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금액을 10억 원 이내로 맞추고자 했었고, 또 당초에는 3층하고 연결해서 똑같이 연결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3층은 가건물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3층하고 뒤편에 만약에 짓는다 했을 때 3층을 올려서 여기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게 정상건물이 아니고 해서 아마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뒤쪽이 따로 신축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증축되어지는 부분이 추가증축이 거기서 3층만 될 수 있게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을 기기부터 다양하게 가져다 놓고 혹시 사우나시설 이런 것도 해 주실 수 있는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운동량이 별로 없어요. 또 지역구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운동을 어디에 따로 가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헬스 같은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땀을 쭉 뺄 수 있는 목욕이나 사우나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현재 체력단련실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지하에 있기는 있는데 장비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런닝머신은 수선을 해서 사용 가능토록 얘기를 하고, 사우나실은 영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있기는 있습니다. 작동도 다 되고 있는데 거기가 공기라든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 정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설기구도 한 7~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운영비 차원에서 흔히 말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것 하나를 준비했는데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기는 지금 작동은 되는데 소음이 좀 있어서 아마 곧 3월 중에 소리 안 나게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여건에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리정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있는 것을 확정으로?

현재 있는데...

앞으로도?

앞으로 청사 증축에 그것까지 담기에는...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있는 걸로,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호 관광단지는 경기도의 첫 번째 지정 관광단지로 지난 1997년 현덕면 권관리 일대에 지정되었다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단지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SK 건설 등 여러 민간업체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제안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방식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개발로 방향을 설정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평택도시공사를 참여시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의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투자업체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비 확보,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관광단지 인근의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평택호 관광단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평택호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경기 남부권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장님! 곽미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