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851만5천원 증액된 69억5,921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조정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823만2천원 증액된 107억7,241만3천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직 대체인력 인건비, 보건지소와 진료소 환경미화 인건비에 1,339만4천원 증액된 7,96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해매정진료소 4월 말에 신규발령 나기 전 대체인력 인건비와 읍지소 치매센터 청소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이보건지소 진출입로, 보건진료소 도배장판 교체공사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부터 200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까지는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명절휴가 수당에 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지원-방문보건) 심뇌혈관 예방사업 등은 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심뇌혈관 고 위험군 합병증 검사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부터 204페이지의 인공관절사업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사업(자체)의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연계사업으로 우리군 지원인원이 5명에 불과하여 가정방문을 하다보니 무릎관절 수술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부터 214페이지의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치매환자 쉼터 지원의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 등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이, 영천, 동해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성정신요양원 진입로 정비사업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량 진입 및 교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마암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부터 217페이지의 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기능보강사업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60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부터 21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까지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20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고성정신요양시설 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2018년 7월 1일 자로 보건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미반납한 건으로 현재 세입계좌 잉여금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의 인공관절, 그때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50명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고, 군에서 100만원씩 5천만원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 비급여 같은 것, 보통 50만원 정도 개인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5명 해주는데 우리군에서 50명 더 추가해가지고?

이번에 홍보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든지 계속적으로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데 고성군에서 50명을 최초로 해준다고 하니 보건소장님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과오납 8천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신요양원에서 국도비 남은 걸 반납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놓쳤나봅니다. 세입계좌에 잉여되어 있고, 반납해야 되는데 전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해가지고 올해 편성을 안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오납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준비가 마무리 됩니까?

내년 4월 17일부터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올해 말까지 관광지 운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안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기간 휴장기간을 두고,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것은 내년이 돼야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 부분은 연내 완공이 됩니까?

엑스포 전에 완공되어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내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바닥정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식물원 앞쪽에 퍼레이드 하면서 타일이 많이 깨져가지고 다 덜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곳이라서 점검한다고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식당과 식당 사이에도 파인 곳이 많았었고, 바닥 부서진 곳, 파진 곳, 아이들이 넘어지기 쉽겠더라고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비하실 때 꼼꼼하게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캠핑장이 40면이라고 했죠?

예.

일반관광객도 있고 해서 40면 이상 되어야 할 건데...

오토캠핑장은 자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기존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댔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주차장에 8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지금 돌이 쌓여있어서 그런데 정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오시잖아요. 땀나고 하는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발길이 끊어지거든요.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말 경에 주차장 정비가 안 되면 올해는 오토캠핑장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난 뒤에 해도 되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땅이 좁은데 지혜롭게 해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561억9,361만3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112억1,025만8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2,791억4,549만4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2억5,262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8억9,286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부서 총 8건 통계목에 대하여 1억4,8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