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신범식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19년 2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지난 제2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9년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3인 발의)

답변은 박재호 국장님이 하시나, 누가 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허리도 아프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광석길 주차장 있죠. 대백프라자하고 연계되어서 하죠?

예.

1시간에 얼마 합니까? 주차요금.

1시간에 2,500원입니다.

요금 책정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중구 관내에는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1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2,500원입니다. 최초 30분에 1천원, 30분 초과 10분당 500원 해서 2,500원입니다.

수익이 얼마큼 나지요?

하여튼 민간위탁한 데 대해서 수익이 어떻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년간 그 사람한테 인근 노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억6,8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그 사람은 어차피 수익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일단 위탁금액만 내고, 맞죠?

예. 맞습니다.

직영체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직영체제로 한다면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간에 문제는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2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신다면 16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하여튼 휴일 없이 16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건 최소한 직원을 4∼5명은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하지요.

차라리 민간위탁하는 게 낫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간을 최초 할인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김광석길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 혜택을 보면 괜찮은데 사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될 경우가 있어서, 혹시 김광석길에 갔다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2시간에 대해 김광석길에 다닌 사람만 확인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백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길을 방문하면 2시간까지 평일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걸 만약 여기서 확인한다면 여기에 오지 않고 무료주차장으로 갈 확률이 더 많아서 확인하면 도리어 이용하는 분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수익 측면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거라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정민의원 외 2인 발의)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이정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정의 목적과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헌혈권장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보건과장님, 발언대에. 아, 나오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앉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적십자 회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예. 헌혈사업은 적십자사에서 저희한테로 위촉이 돼서 넘어오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헌혈차가 요즘 계속 돌고 있습니까?

적십자혈액원에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성로 쪽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쯤 있는 걸로 아는데.

동성로에는 상시로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아마 적십자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 헌혈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직장에서 헌혈하는 것 빼고는 거의 없는데 첫째는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하고, 어차피 홍보하려면 적십자혈액원하고 보건소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십자사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코파이 줍니까?

예?

초코파이 줍니까?

예.

몇 개 줍니까?

한 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헌혈이라는 게 자기 몸에 있는 피를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한테 수혈하기 위해서 뽑는 건데 진짜 고귀한 행동이거든요. 좀 신경을 쓰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는 진짜 너무합니다.

예. 저희들이 적십자사하고 해서 헌혈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헌혈해서 피해가 아니고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초코파이 하나 받고. 사람 기분상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유의해서 홍보하시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님.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하고 헌혈 및 헌혈 권장에 대해서 공이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포상을 수여한다고 제6조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돼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만 향후에 조례가 되고 나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적십자사랑 공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누구가 얼마나 공을 세우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적십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적십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적십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포상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해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판단에 헌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적십자에서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면서 보건소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31쪽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내용 전부를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먼저 제안이유, 수립개요, 주요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이미 배부해 드린 26쪽으로 압축한 요약서에 의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맨 앞쪽이 되겠습니다. 표지 바로 다음 장, 제안이유. 요약서를 의회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약서는 못 받았는데요? 책자만 받고 요약서는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시고.

예. 먼저 제안이유는.

요약서는 지금 해서 갖다 주시고요.

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립개요로서 수립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며, 수립방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급격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국가 주도형 방식에서.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큰 책자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요약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통한다고 합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과장님.

수립방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급격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국가 주도형 방식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사회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 5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5개 분야, 보건행정, 건강증진, 방문보건, 예방의약, 검사에 34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업무를 부여하고 실무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가통계 포털사이트, 중구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자료와 지역현황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 분석하였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사업 등을 선정하고자 지역주민과 보건협력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관련 자료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17일간 주민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제출한 1차 계획서를 대구시가 검토하여 통과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24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코자 보건과 자체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수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입니다. 요약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요약서 1쪽부터 26쪽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9개 항의 목차에 따라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계획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정책목표 및 전략 공유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 및 협력을 도모하고 시의 구․군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계획, 수행, 성과의 조정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였고 중장기와 연차별 계획을 차별화하여 사업의 방향성, 목표, 추진체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연차별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중심으로 제7기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기 계획에는 중장기전략 및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요약서도 없고. 위원님들, 지금 요약서 없이 듣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저는 지장이 좀 있는데.

일일이 다 읽으시려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지금 요약서를 같이 보면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요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글을 줄줄 읽으시니까 저희가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고 요약서는 저희가 책자로 읽겠습니다.

예. 일단 요약서 페이지는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주민관심도 조사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18년 6월 25일에서 2018년 7월 6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지역주민 400명, 보건 협력기관 350명, 보건소 직원 7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사업의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보건소 직원 및 협력기관은 취약계층을, 주민은 노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추진하여야 할 우선사업 순위로 주민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방문관리사업 순으로 되었으며, 협력기관의 경우에는 치매관리사업, 방문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직원의 경우에는 치매관리사업, 저출산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사항으로 먼저 지역현황 분석요약입니다. 중구는 지리적 특성상 대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간활동인구는 과밀하고 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정보와 금융, 유통 등 도심관리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중심지로 산업별 종사자 구성의 94.8%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 수가 전체의 0.8%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으로 종사자 보건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구는 대구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2년간 다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유년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이 시급하며 안전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행태분석 결과로 중구의 표준화사망률은 2009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추세이고 사망원인은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으로 3대 사인이 전체 사인의 51.1%로 나타났으며 대구가 전국에 비해 흡연율과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저염선호도는 낮게 나타나 건강행태개선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고혈압,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전국과 대구 평균 대비 높은 수치이나 당뇨 치료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만성질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와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필요 서비스 미치료율은 오히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중구 구민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현황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해결전략 및 발전방향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가 취약한 중구의 특성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상자까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빠른 고령화로 노인치매관리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으며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의료․돌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방문검진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지역특성상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찾아가는 방문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애주기별 건강문제 중 정신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 요구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중증정신질환자 의뢰 활성화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 진단율은 높은데 반해 치료율은 낮아 주민의 필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요구되어 주민 밀착형 건강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에서 첫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원투입 성과와 제6기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개선과제 및 제7기 계획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중구 의료비전은 구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건강중구이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는 3개 분야 9개 과제로 첫 번째 전략으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관리망 구축 3개 과제. 전략 두 번째, 수요자 및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3개 과제. 전략 세 번째로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3개 과제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많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현황에 근거하여 향후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관리망 구축으로 과제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과제 2, 생애주기별 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과제 3, 어르신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둘째, 수요자 및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지역보건 서비스 강화에 있어 과제 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과제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과제 3,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통한 심뇌혈관질병 부담 감소입니다. 셋째,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과제 1,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과제 2, 구석구석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 보건복지 서비스. 과제 3, 구민안심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으로 첫째,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는 3개 전략에 9개 지표로 각각에 목표치와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영양섭취 불량 대상자, 영양섭취 개선자 비율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치매환자 등록률,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당뇨병 치료율, 취약계층 당뇨조정률,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 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 정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출처를 명시하였으며 성과지표 설정이유는 성과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항목이므로 요약서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목표치 설정이유는 9개 항목의 성과지표명, 최근 5년 실적 및 목표치, 설정이유에 대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4년차 계획 중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과제 목록으로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22개의 1차년도 세부 과제명은 4년차 계획의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서를 미리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참조-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시행계획)

김유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지금 이 서류 만드는 것 전부 보건소장님이 해야 할 책무입니까, 안 그러면 김유한 과장님이 해야 할 책무입니까?

제 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도 없고. 서류도 안 보고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희 홍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약본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조금 전에 구구절절이 읽으신 내용이 그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고 제목 순으로 해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1년차 시행계획에 사업목표라든지 주요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체 평가방안하고 그리고 성과지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4년으로 계획을 잡으신다 하는데 이걸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다 하면 지금 19년이 1년차니까 4년 후 23년에 이 모든 차수가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차수가 끝나고 이에 대한 평가지표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4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고 4년 후에 2024년부터 새로 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평가 자체가 그때 전부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3년까지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수정해서 또 합니다. 그때도 연도별 평가는 나옵니다.

그러면 제6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6기에 대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6기 계획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것을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따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약서 5쪽에 보면 ‘향후 4년 동안 우선 추진하여야 할 보건사업’ 이래서 나오는데 그중에 감염이 있거든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여기에 에이즈도 들어갑니까?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지금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들 무료로 다 치료하죠?

예.

대구라고 해야 하나, 중구라고 해야 하나. 중구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 공개가 조금.

그런데요. 그런 걸 비공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국가 예산으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한다 말이죠. 무료로, 그죠. 그 사람들이 최소한 남자, 여자 성별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

나와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전부 다 그냥, 인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숫자는 저희들이 공개 가능하겠습니다. 남자가 15명입니다. 남자만 15명입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성관계 때문에 생기죠?

예. 맞습니다.

자갈마당 성매매 여성들 요즘 검진받으러 옵니까, 안 옵니까?

저희들이 보건증하고 검진을 지금 자갈마당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검진합니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했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보건증하고 검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네, 그지요? 그전에 내가 1차 구정질문 할 때 슈퍼매독, 슈퍼임질 얘기했었죠?

예.

그지요?

예.

소장님, 그때 들으셨죠? 그때 구청장님 대신에 답변을 딱 하시던데 저는 순간적인 기지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실제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참,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는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불법인데 영업을 하고 영업하면서 세금은 안 내고. 자활 지원한다고 돈은 다 받아가고. 완전히 그것, 내가 더 얘기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예,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5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명서 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봤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작은도서관 세 곳이 위탁운영 된다면 공공성은 없어지고 수익성만 추구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 사업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입니까?

도서관 사업은 수익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엇 때문에 관계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화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작은도서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짧게 한번 해보세요.

중구영어도서관 이건 대봉1동 동사무소에 있는데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말 그대로 옛날 동인3가 동사무소를 인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도서관을 겸용해서 지금 운영하는 형편이고요. 삼덕마루 같은 경우는 삼덕동 주민센터에서 옛날 삼덕초교 교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참 그거 한 게 성명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약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시에는 전국에 모든 도서관인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뭐 데모하는 겁니까? 이건 협박성 비슷한데요?

이건 사서협회에서 성명서를 낸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부분은,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고유목적도 살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김한수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있죠?

3명 있습니다.

그분들 고용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고용 승계하는 걸로,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 또 재단 이사장님이 중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갑니다. 파견을 가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지원금도, 물론 의회 동의하에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탁협약 하면서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에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조처할 계획입니다.

자, 고용 승계는 이뤄지고 그죠. 민간위탁 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지요?

일단 지금까지 운영한 측면에서 재단으로 하면 도서관을 묶어 일괄해서 하나의 전체로 시민단체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좀 더 나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 반대쪽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도서관이 문화예술시설로 분류되는 것 맞지요?

도서관이요?

예.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그런 이름으로 저거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비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중급 규모의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급 규모의 구립도서관이 없는 상황에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 무엇,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영어도서관 관련 아동들에게 대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고요. 그 안에는 놀이방시설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모여서 같이 커뮤니티 현상을 일으키는 배움터 역할도 있고요. 사랑방 그리고 동아리 모임도 그 안에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돌봄 역할도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3개 도서관 거진 다 규모가 30평 이하입니다. 맞지요?

30평이요?

예. 규모가 30평 내외밖에 안 됩니다.

삼덕마루가 105.8㎡고요.

그러니까 30평 안 되잖아요. 내외밖에 안 되잖아요.

영어도서관이 353.36㎡, 느티나무가 175.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 확장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동네에서 주민센터하고 드림스타트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예. 느티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삼덕마루 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 재단에 넘어갈 만큼의 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삼덕마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언론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재단에 이관해서 확장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 의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립도서관도 없고 작은도서관을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하나씩 늘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작은도서관 3군데라도 묶어서 하나의 거점으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과장님?

예.

2017년에 소수 의원들이 반대했고 밀어붙여서 지금 통과됐어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주민들이랑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 작은도서관이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도서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으로 가면서 재단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의 특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 3개가 삼덕마루는 문화재고 드림스타트를 끼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과 또 영어는 최초 영어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으로 보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점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준다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는 목적이나 목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정규직원 1명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은 1명을 우리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직원 1명이 재단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단도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018년도도 만들어진 데가 있지만 이걸 하나의 사업을 벌여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변화된 그런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직영하고 재단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업무가 재단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 아니시냐고요! 우리 도서관이 넘어가는데 재단 일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아서 이것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니, 업무 한계를 제가 설명.

직영하고 재단 중에서 직영으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재단을!

직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톤을 조금 낮춰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김한수 과장님.

예.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같이 톤을 높여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든지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꾸준히 이용자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작은도서관이 직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명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명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사장이 우리 중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공공성은 우리 직원이 파견을 가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은 제가 볼 때 확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단 운영에 따른 각종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은 우리 도서관이 만약에 위탁이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만해도 삼덕마루는 실상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걸 전체 묶어서 하나로, 전담직원이 이걸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에 잘 된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공공성과 공익성 말씀하시는 거는요. 직영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또 파견 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협약도 맺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막연히 공공성이 확보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공공성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직영하는 재단이니까 우리 직원도 가고, 또 거기에 따라 직원도 지금 있는 신분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 승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프로그램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확보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수익성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수익성은 도서관하고는 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부금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에 그걸 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공공성과 그 부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 가도 공공성은 그대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거기 왜 갑니까?

여기 아까 이야기한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출연금은 재단에 왜 줘야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죠.

출연금을 재단에 왜 줘야 됩니까? 운영비도 추가될 건데 그건 또 왜 줘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 구청장님이 재단에 이사장을 심고 그 재단의 이사장에 의해서 다른 직원들이 확보되는 부분 때문에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파이를 키워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도서관이 그쪽으로 가서 그 파이를 키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수익성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부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 왜 가야 되냐고요.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 왜 그쪽 재단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니, 재단의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재단에.

도서관 3개가 넘어가는데 그건 내 관할이 아니고 저쪽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는 일은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님, 그걸 제가 담당 부서장도 아닌데 재단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 되고 질문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립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이런 부분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 개정할 때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토의할 시간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질문이 계속 딜레이 되고?

아니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하게.

보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작은도서관 3개에 무기계약직 공무원 있지요?

예.

재단에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들으셨지요? 어제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재단에 안 넘어간다고.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귀책사유는 중구청에 있고 해고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 가이드라인을 따지면 해고 안 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중구청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도서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 여기 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보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예?

전보하실 거냐고요? 도서관이 재단으로 넘어간다고 예를 들면 그분들이 여기에 남으면 전보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은 업무까지는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단 넘어가면 아까 말씀했듯이 출연금도 더 줘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3명의 인건비가 더들어가는 부분이 1억3,800 된다고 하는데 배 더 들어가겠네요, 3명이 더 남으니까요. 2억7,600 정도 더 들어가겠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출연금 들어간다. 운영비 더 들어간다. 또 재단에 6명 정도 뽑는다. 그럼 재단에 돈만 계속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중구 구민 세금으로요.

무기계약직 부분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더 검토를 하고.

이 무기계약직 세분요. 소속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개발과 소속입니다.

지금 전체 무기계약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정원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돈 이만큼 더 들여가면서 재단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재단 부분도 제가 이렇게 답변할 부분이 안 되는 게 저는 작은도서관이 재단 조례의 사업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뭐, 재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총괄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대구사서협회 읽어 보셨지요? 전국적으로 도서관 정보 정책에서 공공도서관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수익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익성 발생하지 않는데 재단 넘어간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위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는데 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고 있고요. 공공성하고 공공재로 직영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이요. 규모도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공적인 부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걸 가지고 수익성하고 기부금도 아닌 것을 내세워서 재단에 넘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재단 크기를 키워 주는 거밖에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것도 주민 세금 몇 배 들어가면서 인건비 들고 운영비 들고 새로 직원 더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직원들 3명은 또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구청이 지금 수성구하고 그다음에 동구하고 북구가 재단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위원장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는 전문성, 효율성 계속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전문성이고 효율성이고 작은도서관은 사람 중심이고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더 효율적입니다.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지는 재단 측에서 하는 일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재단 이사장님 새로 만들어 주는 거하고 재단 파이 키워서 재단에 사람 심어 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동구.

도서관 이야기만 하라고 하니까 도서관 이야기할게요.

예.

달서구 같은 경우에 12개 도서관 해도 직영으로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오히려 투명성하고 신뢰도가 높아서 더 좋은 거 같고요. 지금 북구 도서관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동구 도서관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도서관만 넘어가서 그 아양아트센터에 파이만 키워 놓은 상황입니다. 이래 되면 저희 동일한 그것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진짜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직원도 관련이 되어 있고 공공성, 수익성도 없고.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타구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공공도서관에 위탁하는 곳이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북구에도 작은도서관, 수성구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을 이관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재단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커뮤니티센터하고 도서 대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도서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비교할 때 이게 좀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문화시설이라든지 행사하고 축제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위원장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 재단으로 넘어가면 영구 위탁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영구 위탁 안 되잖아요.

도서관 그런 부분은 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상호 협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 향후 방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시 할지 그건 추후에 생각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이 만약에 재단으로 넘어간다면 재단으로 넘어가서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을 또 못 해서 전국적인 부분처럼 다시 환원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새로 뽑을 직원의 문제라든지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네요. 도서관에서 일 잘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말도 안 되는 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고용을 불안전하게 해놓고 재단 일은 제가 아니니까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 고용승계.

하나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고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단에 왜 넘기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성 부분에 우리.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라서.

아까 본위원이 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때도 무기계약직 고용 승계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지요?

예.

고용 승계는 된 거고요. 자꾸 갑론을박해봤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견해를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견해를. 그리고 중구청은 구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재단으로 갈지. 안 그러면 그냥 재단으로 가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행 체제로 갈 건지 아직까지 저희들도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민간위탁이 되어서 재단으로 가는 게 좋은지 현행 체제로 가는 게 좋은지 저도 아직 판단이 덜 섰습니다, 솔직하게.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느 한쪽이 다 옳고 어느 한 쪽이 다 그르다. 그건 없습니다. 절충점을 찾아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중용의 도를 찾아야지요. 재단으로 가서 3명 무기계약직을 계속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그걸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40분 정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창과 방패예요. 그러면 저희들 신범식위원님, 이정민위원님, 본위원, 이경숙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해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기 과장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3명 무기계약직 재단으로 안 넘어갑니다. 재단으로 안 넘어가고 그대로 남겠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요. 그대로 남으려면 공무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가야 되는, 전보 됐을 때 가야 되는 곳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안 가게 되면 도서관을 관할해야 되는 건.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에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3명 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으로 넘어가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선택권은 그분들한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하고 재단에 근로계약자하고 같습니까?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남겠다고 하는 거고 재단에 가면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근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한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넘어가게끔 한다고 자꾸 거기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그들이 해야 됩니다. 왜 선택을 자꾸 강요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재단에 가면 똑같이 해준다, 월급 똑같이 해 준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월급도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용에 대해서 처음에만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뒷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가서 완전 다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책임을 질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재단에 자꾸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홍준연위원님께서 계속 창과 방패다. 제가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물어봤자, 주변에 위원님들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이게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했던 사안이라서 그간 보류에 부쳤는데 이번 임시회에 이걸 다시 상정을 하면서 명확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급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속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앞에 홍준연위원님이나 신범식위원님 말씀처럼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보류를 시켜서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류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그럼 더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정민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안건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작은도서관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