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용봉, 매곡, 일곡, 삼각동 출신 민중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질의와 당부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9조의2 연가 사용의 경우 권장규정에서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당해연도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연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안(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동의 가치 문제입니다. 기존안은 공무원의 노동에 대한 권리적 측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이라면 개정안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용자의 시혜적 측면이 강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추후 지급 중단의 명문화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의 조직문화가 각종 휴가 및 연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등도 눈치를 봐야 하는 조직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밤 10시가 넘어도 사무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현실과 연가를 반납하면서까지도 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음 편안히 연가를 내고 쉴 수 있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부터 연가를 다 쓰겠다고 하셨는데요.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워라밸을 얘기하시는데 진정한 워라밸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아침 8시 30분 이전 출근 금지, 저녁 7시 이후에는 무조건 퇴근, 9시 간부회의 금지 등의 조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비록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이지만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조건의 변경 시행 시에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유의 시간을 갖지 못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지 못하고 5분 발언으로 갈음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사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지난 2018년 7일 1일자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74명이 있습니다. 그중 지역사회복지사 2명은 주 40시간 노동, 72명의 아동복지교사 중 68명은 25시간 노동, 4명은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은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지역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서라도 타 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구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 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의2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보면 “소속부서는 이 규정이 정하는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다른 공무직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받는데 여성가족과 2명의 공무직은 다른 공무직과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함인데 그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이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눈치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선진행정을 보여야 합니다. 공무직 전환 시점부터 소급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혹여 조직 내에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맡아서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일 하다가 전환된 직원들이 대부분이며, 혹여 필요 이상의 공무직 자리를 만든 것은 이곳 본회의장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또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직에 대한 인식의 개선 또한 꼭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