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감사관님들이 하는 역할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청렴도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민하고 시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언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반 어떤 시민 한 분을 갖다가 “전문가니까 선생님께서 이쪽에 와서 시민감사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님들은 일반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행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충분히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행정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눈,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플러스 플러스 해서 우리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술자문단은 진짜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다릅니다.

83%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 변경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강화 45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아래 일반보상금 부분이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목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역량강화하고 워크숍 부분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던 것에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정액이 0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은 기존에 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이 부분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하실 것입니까, 연간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장을 전달하실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답변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촉장을 드리고 임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자료 상으로 보면 민ㆍ관기동 컨설팅단 구성으로 공사금액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관 전문기술 지원 및 공정진행에 따른 컨설팅단 자문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 급식비에서는 컨설팅단한테 급식비로 가는 실비 보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것은 청렴문화 조성 때문에 감사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식으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5억 이상의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받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계약단계부터 개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계약단계는 계약심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산장터를 예로 들면 많은 시민들이 얘기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행정에서 시민의 말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편성사유 상으로 보면 공사금액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관 전문기술 지원 및 공정진행에 따른 컨설팅단 자문료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하는 단계부터 하면 사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전에는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사전에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착공부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니까 나중에 논의해도 되겠지만 궁금한 것은 계약심사라든지 건축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사에서 시공사하고 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심사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상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한 대상이랑 유착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코칭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금 청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단위사업으로 청렴문화 조성에 효율적인 계약심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감사관제 운영, 공직윤리 확립, 그리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제대로 계약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돼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야지 건축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는 느낌뿐만 아니라 코칭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억 1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장동 옹벽공사 15억, 도로 유지보수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 유지보수사업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감소분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 이후 1억 원으로 계상된 자전거 보험료 예산을 인구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개선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촌대교 노후시설개량 및 경관조명 설치로 주변에 조화로운 경관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로정비심사 최우수상으로 받은 상금 도비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억 3,2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8,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차액분 7억 2,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좌석제 실시에 따른 입석 해소 대책 추진을 위한 부족분 4억 6,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부담금 중 자치단체 부담금 4억 7,729만 원은 도비부담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비 2,430만 원은 시내버스 81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목 변경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해 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회 원활한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활동을 위한 난방기 지원 사업 8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6,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3,1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노트북, 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 발생한 폐현수막 등 폐기물 소각처리로 인한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력 두 배 증가에 따른 수거보상비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판 개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5,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5억 6,8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로 정원수에 따라 기본경비 1,14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8억 3,2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5,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 관리 중 CCTV 연계시스템 보수비 180만 원과 물품구입비 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여비 350만 원과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구축비 7,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는 구배가 안 나와서 못했고 지하도가 없어지면서 남촌 경부선 철도횡단은 계속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박차장은 일부 면적만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주차장이 건설되고요. 버스가 서 있는 자리는 극히 일부 면적을 박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환승센터에 버스가 올라가고 하는 도로가, 환승센터 버스터미널까지 버스가 올라가는 도로가 더 확장이 되어야 하고요. 결국은 통과도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버스 정류장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통과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합니다. 그 도로 자체가 남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라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류장까지 전부 마비가 되는 현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교량은 이미 환승센터 지으면서 건설할 당시에 벌써 교각은 세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차량이 많게 되면 교각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교각 가지고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환승센터 자체가 철도위에 건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철도위에 그 정도의 도로를 하기는 힘들었고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환승센터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거기다가 도로까지 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통과도로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를 해서 보강하고 넓힌다고 하면 철도청에서도 물론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허가가 안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환승센터 해 놓은 것도 겨우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올려서 통과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철도안전이죠. 철도안전 때문에 철도 쪽에서는 절대로 승인을 안 해주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철도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박차자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먼저 전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부의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동선이 안 나와서 주차장 위에서 달팽이 식으로 원을 그려서 내려가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던 것입니다. 검토도 해 봤는데 그 자체가 안 돼서 그것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촌대교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대교 메디컬 병원 있는 곳에서 좌측 환경사업소 쪽으로 빠지는데 부족한 좁은 도로를 약간 더 확장해서 모서리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남촌대교 끝부분, 끝단 확폭을 하는 것이죠.

오거리 나가기 전에 대교?

예.

그런데 지금 올려진 1억은 그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설계비,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사전에 저에게 보고 하실 때는 설계비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용역으로 이미 1억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던 것인데 제가 아마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고까지 했고 그때 분명히 확인을 드렸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게 아니라 설계비라고 하셔서 다시 보니까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그때 용역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결국은 설계비라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계비 자체도 일단 설계하고 나서는 만약에 용역이 들어가면.

시설비를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 10억 올렸던 것이랑 연계된 것인가요?

먼저 올렸을 때도 1억이었습니다.

아니, 작년 추경 때 10억인가 한번 올린 적 있으시죠?

아니, 1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시설비이고 똑같이 시설비인데요. 설계비도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썼고요. 그 당시도 1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에서 건너가서 계성제지 쪽으로 해서 세교2지구 여기에 다리가 생긴다는 이 부분이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남촌대교 아래쪽에 IC에서 나오는 그쪽으로 해서 경부선 철도 넘어가는 도로를 설계중입니다.

그것을 지도로 그려서 해 놓은 게 있으시면 의원님들 방에 카피해서 하나씩 올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가내시가 떨어졌었고 사업량은 35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반납은 아니고 국비가 확정되면서 국비 80%를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도비 3%, 시비가 17%인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부담비율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2억 8,500 정도 감액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소모품을 사거나 사무용품을 사는 부분이고 홍보물인데 어쨌든 저희가 사무용품 같은 것도 절약해서 쓸 것이고 감액됐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홍보물도 저희가 당초는 약 10종정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반으로 줄여서 5종정도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사무관리비는 일단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보물품은 리플릿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인데 홍보물에는 치약ㆍ칫솔이라든가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마스크라든지 홍보용 물품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호물품 치매 환자에게 드리는 미끄럼방지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각종센터와 복지관시설이라든지 동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점희가 홍보물품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를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는 인구수하고 치매환자 등록수하고 비교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이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올 수 있고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206번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재료비가 국ㆍ도ㆍ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기정액으로 했었는데 1,000만 원만 됐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불용은 아니고 국비 부분이 현재 80% 지원인데 국비 확정이 80%를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이 줄어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본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4,550만 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안심센터 재료비 이 부분을 1억으로 예상했을 정도면 국ㆍ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10%밖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90%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문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온 것입니까?

가내시가 떨어졌을 때는 통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통으로 5억 9,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5억 9,500만 원 중에 국비가 80%인 것이고 도비가 3%인 것이고 시비가 17%인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재료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치매등록환자에게 조호물품 미끄럼방지양말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물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1억을 세웠던 것인데 조호물품은 본예산 의료 및 구료비에 별도로 편성된 것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90% 저희가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면 기정액 자체가 9,197만 원이 있잖습니까. 231쪽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도 기정액이 다 있었던 것인데 목 변경을 한다고 해서 삭감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삭감하고 여기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통으로 5억 9,000이 온 것 중에 80%가 국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 통으로 내려온 것이 5억 9,000이 될 줄 아셨던 거잖아요.

5억 9,500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가내시인데 실제로는 가내시에 10%밖에 못 미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놓고 인구라든지 등록환자라든지 이런 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지원도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388명을 올해 사업량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와 비교하면 한 30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어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추이에 따라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치매관리 사업으로 전체 봤을 때 기정액으로 7억 733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는 오히려 4억 2,128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내시로는 5억 2천정도 생각을 하셨는데 국비가 실제로 결정된 것은 2억 9,400만 원 인 거잖아요? 그렇죠? 치매관리 사업에 한 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내시라고 해서 계상했을 당시 계획의 전반이 반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내시라고 하셔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실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은 334억 1,5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2,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에 최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1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3,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버스 정류장 조성비 2천만 원, 미세먼지 저감벤치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문 제작 발송비로 816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는 국비 변경내시로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 운영은 공사장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대에서 4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편성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비로 청소차 운전원 피복비, 이동식 분리수거대 설치비, 클린하우스 설치비등 총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국가 부담금으로 매립 및 소각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포함해서 총 3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차고시설 개선공사 설계비로 1,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숙기 보수 및 전처리 선별시설 신설공사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비로 27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원 재활용 센터 및 폐토사장 청소용역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근장 오류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는 계근대를 교체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39억 7,0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국비 교부로 1억 6,500만 원, 지방하천유지보수에 도비 보조금 내시로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부터 247쪽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명 및 예산 과목 변경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안총괄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3억 9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따른 보상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전기차와 CNG 버스, LPG 통학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수차 운영하고 있고요.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와 건설기계에 따른 배출가스저감 대책으로 계속적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설치, 엔진개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가 있을 때는 공공기관에 대한 2부제 차량운행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한 공사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세교지구 쪽에 한군데 더 설치해서 4월 달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저희들이 과내에서 TF팀을,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를 해 줬습니다. 현재 그것에 따른 효과분석을 계속하고 있고 개인이나 사업체에도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미만인 어린이집에도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있고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작년까지 100% 다 설치완료해서 저희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마스크도 저희가 많이 사서 작년에도 나눠졌고 올해도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받은 예산으로 마스크를 사서 전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미세먼지 시민단을 구성해서 지금 교육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평택, 이천, 여주, 안성, 화성 경기 남부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응을 해서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 동절기에는 어는 관계로 살수차 운영을 못하거든요.

예, 저희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분진흡입차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요. 건식을 하게 되면 먼지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습식을 이용하는데 습식도 노즐이 얼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진공청소차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로 해서 그 안에 공기청정기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5쪽을 보시면 그린버스정류장 쉘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벤치 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예산 보고하실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래된 버스정거장하고 택시승강장 있잖습니까. 그 승강장 자체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지난번에 디자인심의까지 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쉘터를 그냥 바로 조정하면 다시 또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확인사항이 어떤가요?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교통과에서 새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승강장도 다 바뀌어있는 것이거든요. 5단지 쪽은 안 바뀌어 있는 승강장이라 디자인이나 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인데, 버스정류장 쉘터 조성은 승강장 지붕 위에 녹색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붕 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와 협업해서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으로 4,500만 원 정도에서 5,000만 원 가량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을 사전보고하실 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느 한 쪽에만 특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외부에 노출된 곳에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마스크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239쪽 되겠는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작년 추경 때 올라오고 다시 본예산 때 삭감되고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요. 확인을 좀 할게요. 자숙기 보수공사가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삭감됐던 것이고. 전처리선별시설 신설공사 이게 기정액에 없는데 본예산 때 올리시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전처리선별시설 신설공사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통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제가 시간을 놓쳐서 자료를 못 본 게 죄송한데, 다음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남시에 갔다 왔잖아요. 유니온파크에 갔을 때 저희가 RTO소각처리공법으로 악취방지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공법대로 하면 10억 정도 든다고 예상하셨는데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10억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사전 보고해 주신 것은 10억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따로 보고드린 자료는 하남시에 갔다 오시고 나서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건조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접목했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린대로 10억 정도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RTO가 아닌 지금 있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아, RTO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하남에 방문했을 때 RTO 방식으로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악취기술진단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한 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사항으로 하나만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환경과에서 건축공사장 진동소음에 대해서 방문하셔서 70데시벨 이상이 나왔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회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3회 기준이 2주 안에 3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준 어떻게 됩니까?

날짜에 기준은 없고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저희가 내리고.

개선명령을 2회 내리고 3회 내리면서 동시에 공사중지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연락이 가서 3회 방문을 하셨는데 그게 넘은 상황이 되면 일주일 지나고 다시 1회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보충질문이 있으셔서,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김신범입니다. 엘오티베큠의 원인자부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알오티베큠한테 1억 8,784만 3,000원을 부과했거든요. 이번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1억 1,925만 3,000원으로 재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856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기존에 예산이 5,000만 원 서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총 6,8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시도 2-13호선 400㎜관에서 연결해서 400㎜관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변경돼서 도로를 건너는 선은 300㎜에서 가압장까지 가고 가압장에서 실수요지까지 가는 것은 200㎜로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단위사업비×수돗물소요량으로 계산하거든요. 수돗물소요량은 계획인구수×1일 평균 급수량을 1,000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구성은 신규연결관로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 2개가 합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규배관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변경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금 산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비×수돗물 총 요구량으로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수돗물 총 소요량은 계획인구수, 엘오티베큠이 당초 800이었다가 508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SNF하고 총괄한 것이고 엘오티베큠만 보면 그렇습니다. 엘오티베큠은 800명에서 508명으로 바뀌었는데 수돗물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계획인구수로 돼 있습니다. 800명으로 50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계획인구수 800을 508명으로 바꾸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엘오티베큠을 보면 자기네가 다 깐 것이지 시에서 깔아준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할애해서 하천공원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예결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74억 3,819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억 2,68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태깅작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깅작업비는 도서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비용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도서구입에 따른 태깅작업비 666만 6천원과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 도서구입에 따른 태깅작업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를 위해 도비보조 630만 원과 시비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인건비는 7월에 소리울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전담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로써 1,63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쌍용예가 작은도서관 공무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40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활 위해 도비보조금 2천만 원과 시비 4,666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 배움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복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94만 원 대비 52만 원 증가한 3,646만 원으로 이는 차량등록과에서 사업소로 변경되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신규 편성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2,187만 원 대비 2,466만 원 증가한 2억 4,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대포차량 단속에 따른 자동차 영치물품구입비 102만 원 등 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번호표 발행기와 인증기 구입비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1,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