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장인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23개 공장 지반이 침하되고 바닥과 벽체에 균열 발생과 공장을 지탱하고 있는 철구조물이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반침하의 원인은 지반조사 불충분, 가시설 구조적 결함 및 불안정, 차수·배수 등 지하수 관리 미흡, 공사 중 상·하수도관 파손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대개 도시 과밀화·노후화로 발생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급속한 국토개발과 안전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반침하로 인해 지하 매설물이 2차적으로 파손되어 가스관 폭발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지반침하의 규모와 피해가 매우 큰 편으로 2010년 이후 사고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국토개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이며, 건설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실시공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반침하가 사회 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작년 전국 지반침하 현상이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지하안전과 지하수유출 방지를 위한 지하수 유출량 평가 기준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를 특별법과 연계체계 구축, 지하구조물 차수·방수·배수 기준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적절한 용역대가 기준마련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는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지하 약 60m깊이에 전력 케이블 설치를 위한 수직전력구 및 터널을 시공함에 있어 어느 현장보다도 충분한 지반조사는 물론 지하수 강제 배수에 따른 토사유출과 지하수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3일 민원제기로 한국전력과 시공사에서는 지반침하 현상을 인지하고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공사 중지를 하였고 지반침하가 지하수의 강제배수로 지하수위가 낮아짐에 따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도 지하 60m에 터널굴착을 위한 고가의 장비로 인해 지하수는 현재도 매일 약 600톤을 지표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침하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용역에서도 용역업체 선정을 두고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와 한전 측이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에 조속하고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수립 조치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광석의 가격상승 등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공장은 하나, 둘 당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며 그렇게 외치던 “기업하기 좋은 당진시” 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 일 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반 부등침하에 따른 통신, 가스,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파손으로 제2차, 제3차 사고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당진시장은 현장방문 1회 에 그쳤고 그 어떤 특별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의식의 인식부족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의 표상이며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져야할 것입니다. 관련자들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제2, 제3의 피해를 막고 현장피해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1호,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책 읽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8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윤명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92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사무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93호 전국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인 사회 적경제의 선도적 정책개발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연대를 통한 지역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전국 사회 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 및 활동을 위해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94호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선정 및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당진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9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대로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가 2017년 6월 30일자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에 따라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구간의 도로부분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