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삼
선종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9년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20건, 목포시장 제출 12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수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및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김 훈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성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성오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양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최홍림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권장 조례안”, 김관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용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휴환의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174억원으로 본예산 7,389억원 대비 1,7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23억원으로 본예산 6,555억원보다 1,6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자체수입 1,236억원, 의존수입은 5,947억원, 보전수입 240억원, 지방채는 8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223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3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원, 교육 분야 17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37억원, 환경보호 분야 204억원, 사회복지 분야 3,406억원, 보건 분야 16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2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7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4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4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51억원으로 본예산 834억원 대비 13.98%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301억원, 하수도사업 435억원, 공영개발사업 8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39억원, 교통사업 84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223억원으로 본예산 6,555억원 대비 1,66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수입 380억원, 조정교부금수입 1억 6,000만원, 보조금수입 425억원, 지방채 800억원, 보전수입50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원, 교육 분야 5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0억원, 환경보호 분야 16억원, 사회복지 분야 291억원, 보건 분야 2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6억원, 기타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951억원으로 본예산 834억원 대비 11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세부 내역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1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11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7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원을 각각 증액했고 기타 분야 6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 800억원, 목포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5억원, 목포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10억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50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공사 13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2억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0억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공사 15억원,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금 7억 5,000만원,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98억원, 어촌뉴딜300사업 34억원, 서남권 친환경수산 종합지원단지 조성 28억원,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19억원,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5억원, 해안 공영주차장(타워) 조성사업 15억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20억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에 20억원,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원, 도심관통도로 개설 8억원, 삼학도 테마 경관사업 5억원,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조성사업 29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전국체전 준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4항에 따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양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김 훈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문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 훈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럼,「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오수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오재현 님, 세무사 김경석 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임재호 님, 김홍영 님, 이상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18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근재 의원님, 김양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일 및 위원회 활동 기간인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