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5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각 공사 별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 향후에는 설계용역 시 현장 특정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관련 소방공사, 전기공사, 건축, 토목, 폐기물 처리 등 물량 변경으로 부득이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 지적내용을 참고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작업장은 새로 구입한 공장동은 전기시설, 내부 정비시설, 급수시설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소방시설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계 설비 부분은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수요자들의 지위나 형편을 감안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방안 검토 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 계약기간 3년에서 1회 연장으로 최대 6년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기존 연 2%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2019년 3월 8일 날 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바라며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속 여부 검토 및 자활사업 중 수익사업 추진 시 기존 민간 시장과 불공정 경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분기별 사업 정산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성과 부진사업은 군과 협의 후 폐업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으며 민간 시장과의 갈등 및 경쟁 등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 문제점 발생 시 민간 시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방향 조정, 저소득층에게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의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고려하여 운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인력 운영 부분은 의회와 사전 협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군 직영 운영 계획으로 영월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1공장은 장애인 복지팀 4명이 배치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력은 금년도에 6명 채용 예정으로 있으며 채용 공고 전에 의회 간담회 등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출장 수리 시 저소득층 외 일반 노인들도 보장구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이동권 확보 및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수리를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중증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분들께서도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공휴일에 대관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복지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정규 근로시간 외에 평일 야간, 토요일 주간에 대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관 시 담당자 외 2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이용자 민원과 안전관리 사고 관리 책임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관 담당 직원의 평일 야간, 토요일 주간의 대관 업무에 따른 초과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공휴일 대관 업무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한계가 있고 평일 대체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관 담당자의 공백을 복지관 직원이 대체할 경우 그 고유 업무가 아니고 시설물 기계작동 미숙 등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대관 업무의 질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2018년 3월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였고 근로시간 특별연장 근로업종도 26개소 5개로 대폭 축소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이 제외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변경된 근로시간 준수가 요청되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 휴일로 의무화를 명시 2020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관의 공휴일 운영을 위해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예산의 증액 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자의 삶의 질과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양질의 대관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3쪽에서 봐야 될 거 같애요. 주요 시설들 쭉 나와 있잖아요. 카페랑 주방이랑 다목적 강당.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장애인분들이 모여 앉아서 쉴 공간은 없어요.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당 이런 걸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최영수 팀장님한테 주방 앞에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놔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1, 2, 3층을 돌아봐도 모여 앉아서 잡담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휴게실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공간은 굉장히 많은데 쉴 곳은 없어.

저희가 식당 앞에 의자를 일부 안락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터져 있어서 그렇게 의원님이 아마 요구하시는 만큼 만족도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공간마다 많은데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가 크지 않게 소규모로 무슨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트여져 있는,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이미 다 차지하고. 그런 것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애. 누구만의 공간이 아니고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시켜서 시각장애인이 필요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사용하고 지체장애인들이 또 가서 사용하고 또 발달 장애아들 데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 사람들은 쓸 수 없게 돼 있는 거 같더라구요.

제가 한 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업 현장에서 간식을 먹는 거 본 의원도 가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원화 돼야 되지 않나. 작업하던 현장에서 그대로 거기에다가 식탁 하나 그냥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빵을 썰어 가지고 먹더라구요. 간식 시간에. 그런 부분을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시켜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가 가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이쪽 밑에 신 보건소 밑에 보면 좌측에 주차장 거기까지 다 내려와도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고 그런 부분인데 주차장 개선 부분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쨌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애요.

주차장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장애인 문화센터 지은 뒤 쪽으로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주차를 30면 내외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사전에 설계업체하고 이런 데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30면은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라고 합니다. 추경에. 그러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 버스 휠체어 싣고 하는 그런 버스가 큰 거는 사실 돌지도 못하게 생겼더라구요. 다 주위를.

버스는 좀 어렵습니다.

버스도 다른 데 세워 놓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 문제도 하나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대관을 공휴일에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올해 52시간이 주 시간으로 가면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관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저희가 지적사항 나온 이후에 복지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복지관을 일요일에 개관을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구요. 거의 없고. 개관을 하게 되면 인력이 개관하는 사람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안전요원까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2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도 더 줘야 되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요일 날 몇 건을 개방할지 모르지만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일요일 날은 개방이 어렵고 그 외에 토요일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근무 여건이나 모든 것이 국가 정책에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인근 평창이나 정선 이쪽에도 같은 경우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전국에서 일요일 날 개관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복지관이 휴무되는 그런 사태가 초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을 잠시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처리 결과에 보시면 설계비 변경 거기에 보시면 처리 결과에 소방공사, 전기공사, 건축 이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설계비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예산에. 이런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됐다는 데에서 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폐기물 처리라든가 암반이 나왔을 때는 그런 목적에 맞는데 이건 너무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다보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주로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이나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많이 하는데 가끔 가다보면 소방이나 전기, 기타 건축. 건축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는 뒤에 장애인 올라오는 통로 있잖아요. 휠체어 올라오는 통로. 그게 나중에 길게 더 빼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게 조금씩 증감이 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게 모든 공사하시는 거 보면 설계 변경이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다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주위에 오해를 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애초에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박스공장. 박스공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박스공장은 제가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릴 건데요.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저희가 공장동을 다 구입을 해 가지고 공장 안에 박스공장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수리를 남은 예산을 가지고 거의 했습니다. 소방시설, 전기시설 그 안에 또 내부 정비시설 또 폐기물 처리 이런 거 다 하고 현재 용역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는 소방시설이 진행 중에 있고. 전구도 다 갈고 다 됐습니다. 다 되고. 기계는 주요 기계가 9종 정도 되는데 일부 구입한 것도 있고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입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입찰하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 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6급 팀장을 거기다 담당 센터장으로 시설장으로 갖다 놓고, 6급 팀장을. 그럼 발령을 내게 되면 인건비 하나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인력만 뽑아서 쓸 건데, 필요한 인력 뽑기 전에 그거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데 가동은 언제부터.

가동은,

기계가 마무리돼야지 가동되잖아요.

기계 설비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당초는 6월달까지 하려고 했는데 입찰 과정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6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7월, 8월 돼야지만 기계 설비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가 올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박스를 다 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해는 힘들고 가을에 나오는 박스는 저희가 한 번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6명 채용할 예정인가요?

장애인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 채용하는 복지사. 재활교사라든가 공장 돌아갈 수 있는 공장장이나 센터장 이런 거 법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게 되면 장애인은 30명까지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채용할라고 하는 거는 재활교사하고 거기 일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근로자 6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

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을 하게 되면 3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30명. 이분들이. 우리 영월군에 보면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정상인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는 그런 장애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몇 백명 되겠죠.

몇 백 명까지는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언제 채용을 하느냐고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장애인들한테. 그래서 30명 채용을 한다 그래도 나머지 채용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장애인들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인지,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 또 규정에 보면 근로 능력도 몇 급 이상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몇 급 이상 되는 장애인을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은 채용을 하고 그 외에 만약에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박스 접기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장애인분들은 더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더 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분노장애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실과에서 아주 심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팀이 문화복지센터에 나가서 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처음부터 저희가 층별로 자기가 있는 층은 자기가 청소를 하자 해 가지고 시간되면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한 시스템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장애인식당도 너무 잘돼 가지고 오히려 문제입니다. 밥을 먹는 사람이 60명씩 됩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인력하고 또 봉사를 받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두 명씩 와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돼 가지고 밥 먹는 인원은 계속 늘어날라 그러고 나름대로 저희가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식당 너무 잘 돼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 규모면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안에서 해 가지고 밖으로 내 놓고 진짜 어수선한데. 저도 한 번은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인근에 다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근에서도 올라와요. 밥먹으러. 밥값이 4,000원이기 때문에. 싸니까. 그래서 잘 되면 차라리 제대로 갖춰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수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가 다행히 영양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끔가다 가봅니다. 가보면 식당도 깨끗하게 해 놓고 청결 상태는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년 지나보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25쪽에 지역자활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때 시장진입형 본래순대.

본래순대. 예.

다른 민간이 하는 곳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돌아서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 집은 문 닫았습니다. 옆에 있는 순대집. 개인 순대집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정말 신중히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래순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거든요. 자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년도가 마지막 년도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자활기업으로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비가 70%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른 데보다 사람도 많이 쓸 수 있고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업체하고. 그래서 다 경쟁사회기 때문에 지금은 자활기간 내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경쟁을 본인들이 갖춰 나갈지는 이거는 옆에 있는 가게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활기업들이나 똑같은 경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 거 같아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 상가들은 본인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활 같은 경우 어쨌든 국가가 마련해 줘서 하는 건데. 지금 순대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옆에 순대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 똑같은 걸 차려줘서 경쟁력이 똑같지 않죠. 그죠? 출발이 다르지. 여기는 다 차려진 곳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자기 자본이 있으면 자본으로 하지만 대출도 내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율적인 시장경제에 맡겨둬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어쨌든 이 사업도 일자리이에요. 그죠? 결론은.

맞습니다. 자활일자리입니다.

본인들이 자활 쪽으로 다시 우리가 3년 계약해서 3년은 지원해 주지만 3년 뒤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도 어쨌든 그것도 일자리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다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려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국가에서 또 자활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자활 역량도 키워 주라고 사업비는 자꾸 더 내려 보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될 수 있는 사업들,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자립을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딱딱 마땅한 사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선정을 안 하겠지만 이런 자활사업비를 많이 내려주는데 다른 시군에는 받아가지 못해 가지고 난리가 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 수용은 했습니다. 수용은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하여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국비를 내려보내줘서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건데 결국은 도움 받는 기간 지나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자활 사업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활사업이 자활사업기간이 끝나면 사실 나가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다 거의 그 기한 끝나면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되는 게 동강누리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장님, 끝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이거는 제가 변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보면 솔직히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거의 대부분 보면 자활이나 취약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전.

전원표.

지금 자활기업으로 펠릿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행복한 군민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변경 사업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이며 아동 전용 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을 재난 안전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시공법으로 설계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알루미늄 징크판으로 설계 변경 시공하여 처리하였던 건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최초 설계 시부터 시공방법, 재질, 사업 물량 등에 대한 현장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공사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군에서 보조하는 노인요양원이 식자재를 관내에서 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월 25일 요양시설 방문 시 영월사랑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독려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우리 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출산장려사업을 분야 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도시 전출, 고령화 등으로 우리 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장려사업, 보육사업과 같이 지역에 맞는 인구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영월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 및 인구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2017년에 처음 실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 여성의 참가 신청이 저조하여 영월군청 여성 직원이 14명 참여 유도로 추진 한 바 금년 상반기에는 각 기관별 참여 여부 등 수요조사를 통해 참석 대상 및 행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별불균형 해소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에 대한 시정 사항으로 청소년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가 골고루 부여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 선발 시 탈락자가 발생하여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사업계획 시 공평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홍보 방법 개발 및 심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시정 사항으로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최초 위탁 시에만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재위탁은 보육 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었던 사안이며 2018년 10월 5일자 영월군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여 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 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위탁 횟수 제한 규정이 현재 상위법에는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심사하여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나 향후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 점검 실적과 관련된 건의 사항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조성을 위해 급식, 위생, 안전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뿐 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 점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하반기 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 점검 실시 등 투명성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지원 내용 및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한 건의사항이며 영월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 주기적인 순환 배치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 및 근로 의욕 고취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건강한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근무지 3년 이상 경과 시 순환 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건의사항이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 및 시설 급식 제공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2019년에도 강원남부 노인전문기관 및 효인권지킴이단을 연계하여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안전점검 시 식자재 관리실태 또한 병행 점검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시책사업 중에 2019년 신규사업으로 관외출퇴근자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금년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소방서를 방문해 갖고 소방서장님한테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을 초청해서 소방서에서, 30명 됩니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관외출퇴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임신축하기념품 제공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영월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관외 출퇴근자는 영월에 주소를 두고 제천이라든가 또 원주라든가 태백 특히 직장을 외부로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주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에 히가시가와라고 북해도 거기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리라 생각하세요?

예산이 지금 한 500명을 계산하면 4억에서 5억.

1년에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네. 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외 출퇴근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파악 중에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파악을 안 하시고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외 출퇴근자 이거는 우리가 준비 중에 있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먼저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하더라도 하반기에나 시행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일단 제정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관외 출퇴근자는 일단 봉급은 영월군에서 받으시는 분들이죠?

관외출퇴근자들요? 주로 외지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관외 출퇴근자면 집이 어디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월에다 주소를 되고 이를 테면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천이라든가. 또 북면이 들어왔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 소재한 농공단지 또 기업체 이런 데서 북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제천에 농공단지라든가 또 기업체 이런 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읍면 별로 특히 주천하고 한반도면 이런 데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계시는 분들이 밖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살면서 영월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영월에 살면서 바깥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분이 5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기획혁신실에서 파악했을 때는 1,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보지를 않고 500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근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 군비로 투입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심각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방문해서,

다른 의원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고 영월군의 경기 활성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는 거 같은데요. 엄승열 의원님이 염려스러워하신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행에 있어서 조례라든가 다른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의회랑 상의를 하시고 자문도 받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최근에 받은 사항은 의회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설득을 하고 그리고 조례가 남아 있으니까 조례 과정에서 거칠 사항이 많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4, 5억을 예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 시행이 된다 이러면, 그게 효과가 더 나타낸다면 좋지만 그게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염려스러워 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부분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인근 정선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농공단지에도. 거기도 3, 40여 분이 아침에 차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같이 카풀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런 분들은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유하고 이런데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강원랜드에도 그분들 젊으신 분들이 와 가지고 애 놓고 사는데 그 정도 10만 원 줘 가지고 한다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 의원은. 근데 그런 부분을 형평성 그런 부분이 어쨌든 조례라든가 규칙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특히 계층 중에서 저소득층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선에 김치공장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천하고 한반도면 쪽에서는 제천 농공단지 쪽으로 많이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내외분이 뭐 수익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은 10만 원이 있고 없고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튼 많이 따라야 될 거 같애요.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관외출퇴근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인구 증대를 끊임없이 인구가 증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월 10만 원 관외출퇴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많이 비용도 들 거 같고 대상 선정하는데 있어서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주천 쪽 말씀하셨는데 주천 쪽에서 일용직으로 제천을 매일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 용역으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검토해 봐야 되고.

지금은 그거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어디까지 범주를 해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이 우선 설정되고 앞으로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월 30만 원 4년간 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순수 도비인 거예요?

육아기본수당요?

예.

이게 원래 30만 원인데 강원도지사님의 시책사업입니다. 영월군하고 도하고 군하고 70대 30 매칭입니다.

어쨌든 매칭이 들어가야 되겠죠.

70대 30인데 최근에 시장군수님들이 도 방문해서 70대 30이 아니라 각 시군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80대 20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도에서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0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에서 4년간 지원되면 아마 아이낳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셋째까지 낳아 보니까 기저귀 비용, 우윳값 많이 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당초에 50만 원 지원이었는데 아니 70만 원인가. 70만 원. 70만 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30만 원으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면 지방 소멸 위험지구로 우리 영월이 또 두 번째 해당된다고 나오던데 어쨌든 인구증대시책 이 부분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셔서 인구 증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 인구증대시책이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는 거 같애요. 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지 이게 시책으로 해서 잘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있고 노력은 또 해야 되겠고. 그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관외로 많이 알려지면 특히 젊은 부부들이 영월에 와서 마음대로 아이들을 낳고 맡기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 선입감을 많이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38쪽 봐 주세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유형보면 아래 가정, 가정은 가정 내에서 하는 어린이집인가요?

예.

가정형이고 민간 있고.

예.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부분에 보면 지원이 있고 미지원은 정부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정부 지원을 안 받는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은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생이 현원이 6명인데 교직원이 4명이에요. 저희 교직원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6명인데 교직원 4명이고 이것도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도 교직원 수가 많아요.

성화같은 경우는 올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담기관으로 지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화 측하고도 서로 얘기가 됐고 해서 장애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 유치를.

발달장애 아이들?

예.

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현원이 9명인데 교직원 넷. 이 기준은 아이들이 몇에 교직원 몇 이런 기준은 따로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이 말씀.

일반적으로 아이 3명~5명당 1인 최소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3명, 5명. 3명으로 쳐도 작은 인원으로 쳐도 9명이면 3명. 그래도 다 초과되는 인원수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이 자료의 수치는 저희가 일반 교과 내 교직원하고 일반 교과 끝나면 시간외 교직원 수 있거든요. 동일인이 일반 교과랑 시간외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숫자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이 숫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1인, 2인 그 숫자가 아니라 낮에도 근무를 하고 시간외도 근무를 동일인이 하는데 그게 2명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어린이집 별로 현원에 대한 정확하게 인수에 대한 수치는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거 같애요. 교직원이나 인건비는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학생수가 작은 데 교직원을.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청소년들 국제교류 기회가 있잖아요.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탈락된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심사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향후 계획에는 심사 방법은 모색한다고만 답변이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선발할 때 2명에서 3명 정도는 필히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저소득층 자녀 우선순위로 몇 명 정도는 해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명 가는데 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앞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그거 여태까지 해 오던 방법이잖아요. 심사위원 해 가지고. 근데 그 방법이 정말 애매하다는 거죠. 우리 영월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초중고를 다닌 환경이 대부분 비슷하고 영월에 또 재벌이 있는 것도, 특별히 부자가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수준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거를 사람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탈락된 아이들은 내가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심사를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떨어진 아이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방송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세계인이 공감하는데 제비뽑기거든요. 가장 불만 없는 게. 일정 자격까지만 선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불특정 다수 30명 되는 아이들 중에 10명만 뽑습니다하고 제비뽑기 하면 떨어진 사람도 불만이 있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심사를 하면 분명히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쨌든 불공평에 대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하고.

그렇죠.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30명이 와 있는데 10명만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러다 보면 전화도 가고 부탁도 가고 이런 현상 나오잖아요.

또 기존에 갔다 온 사람들도 제외시키고.

그렇죠. 그런 거는 제외시켜 주고 제비뽑기를 해라 그러면 가장 원만한 방법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심사를 몇 번 해 봤어요. 근데 철저히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국가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에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 기준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제비뽑기 하자고 하는데 일정 기준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심사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 계획서 다 받아가지고 철저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가고 싶어 하는 신청한 사람들을 모두 다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삶은 경쟁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느냐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 대에도 떨어져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첨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군의원의 아들이 있다면 ‘걔는 아버지가 군의원이라서 걔가 됐어’ 또는 교수님의 자제가 거기 선정이 됐다면 떨어진 학생 입장에서 ‘교수 아들이라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뽑는데 30명이 왔다면 어떻게 심사할 거냔 얘기에요. 10명이 왔을 때 한두 명이 신청을 했어 그러면 한두 명은 더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10명을 가야만 하는데 30명이 신청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주로 심사위원들께서 자기의 포부를 적은 계획서를.

그 계획서도 잘 쓰고 못 쓰고를 사람의 보는 시야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의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봐 주는 심사위원도 있고 이 아이는 말만 그럴싸하게 썼구나 또 뒷면까지도 보는 심사위원도 있단 말이죠. 그 심사위원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선입견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안 됐으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말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려서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하면 불만이 없단 얘기지.

조금 전에 심사를 보셨다 그랬는데 제가 한 4시간 정도 앉아 가지고 심사를 몇 번이나 봤어요. 일본하고 러시아 가는 애들. 지금 같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심사 결과만으로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학생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열망은 많은 데 30명 이상씩 몰려버리면 정말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가 1차적으로 배수를 뽑자. 2배수가 됐든 3배수가 됐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든 아니면 기계의 힘을 빌리든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이 중론이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준용 의원님 말씀은 군의원이 아들이 됐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무리는 없었어요. 대신 지금 같은 똑같은 경쟁사회라 하더라도 적어도 두 배수에서 세 배수를 뽑아 가지고 그 인원 중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면 적어도 학생들 본인들의 불만은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이 제일 나을 거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취합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더 샤프하게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심사위원이나 거기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연구라든지 답사라든지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갈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에 점검에 대해서. 점검 기관이 강원남부노인 전문기관이에요. 그죠?

예.

소관 부서에서는 점검을 한 번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저희들 자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한 거는 여기 없잖아요.

예. 이거는,

자체 점검했다는 여기 없고. 그래서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항상 여름에 뜨거울 때 음식물 유통기한 지난 게 많이 보급이 되는 거 같다 그래서 했더니 소관 부서하고 면 복지계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 하시라 그랬더니 보면 남부요양기관에서 했던 그것만 있어요. 처리 결과에. 근데 한 번도 소관 부서에서는 나간 게 여기 결과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서 주위에서 그런 잡음이 안 생기게, 민원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남부에서 금방 선주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리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주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저는 40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순환근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방식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동읍은 중동이라든지 순환배치를 시켜 놓은 부분에 불만을 혹시 토로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용화를 시켜 놓으면 여기 지금 센터장명이 쭉 나와 있지만 이분들 중에 몇 분은 공무원 가족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탁이나 이런 게 없을라면 순환보직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용화시켜 놓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님들이 어떻게 문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의원은 정용화시켜 놓는 게 맞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향후에 3년인가 심화 평가가 있죠?

예.

심화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021년 마지막에 산솔하고 누리봄, 상동. 아동센터가 개소한 날짜가 그래서 아마 2021년으로 된 거 같애요.

3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본 의원이 순환근무제를 얘기한 부분은 맨 처음에 취지는 한 군데 두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크린하기 위한 깨끗한 그런 거 때문에 순환보직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든 어쨌든 순환배치 해 놓으신 거는 정용화 해 놓은 거는 본 의원으로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평하다고 보고 또 당사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상동에서 중동으로 제일 먼데서 그 다음 먼 데로 순환보직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공무원 가족도 있다고 하는데 한 분은 제일 가까운 데 있고 한 분은 제일 먼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형평에 맞다 보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한 군데 오래 있는 거 보다는 순환을 하면서,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청탁이나 그런 거도 없고 딱 정해 놓으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들은 임기가 3년인데 성과 판단해서 계속 있을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주야장창 이 센터장들 5명이 순환으로 하더라도 5명이 계속 그 자리를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월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한 번 장이 되면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성어린이집처럼 국공립이잖아요. 똑같이. 거기도 3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모로 할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국공립이기 때문에 다시 연임을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토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특히 문곡리 595번지 일원에 부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공유재산 중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은 토지가 1,353필지에 882만 7,000제곱미터, 건물이 52동에 1만 8,000 제곱미터로 이 중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552건에 53만 4,738제곱미터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한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종합민원실에 공유재산 조사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 무릉도원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단계적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 점유자에게 대부하거나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하여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 집단화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문곡리 595번지 일원에 공유재산 활용 방안은 현재 사회적기업인 한국자재산업 주식회사에 임대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작업장으로 승인을 받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캠핑카 제조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서 현 상태에서 재산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잔여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귀농인 사후 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격 상실자에 대한 감면액을 회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1월 24일 귀농인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부터 지방세를 감면 받은 52건, 6,500만 원에 대해서 귀농인 감면 자료에 대한 관련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영농이 시작되는 4월부터 현장 출장을 실시하여 실 거주 및 직접 영농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 거주자 및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가 발견될 때는 감면액을 추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당하게 감면 받는 귀농인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종 업체들이 공평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관외 업체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게 최대한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는 2월 25일 현재 공사 44건, 용역 163건, 물품 42건 등 총 28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정 업체에 치우침 없이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관내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관외 업체에 비해 다소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 부서에서도 계약 금액 검토 시에 예산 과다 지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나 가격 정보지 등을 비교하여 가격 수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물류 비용이나 지방 소도시라는 지역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관외 수준으로의 강제적인 가격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수의계약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관외 업체와의 가격차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전후 부서 이동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덕분으로 청사 1층에 대한 개방형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고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6개 부서를 1층으로 전진 배치하여 3월 1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사 기간 중 부서의 임시 이동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화기 위해 청사 1층 출입문 4개소에 사무실 임시 이전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사무실 이전 내용과 부서 배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준공에 관한 사항도 도내 언론사,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1층 로비에는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청사 안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일반재산 대부 현황. 자재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재산업의 총 대부 면적이 몇 평이죠?

지금 만 866제곱미터 됩니다.

평수로 3,200평.

예. 그 정도될 거 같습니다.

3,200평에 3년간 임대료가 2,100만 원이에요?

아마 비슷할 거 같습니다.

매년 700만 원이라는 얘기네. 그죠?

예.

자재산업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우리 대부계약한 면적하고 동일한 평수를 쓰고 있습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더 넓은 면적을 활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자재산업을 저희들이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왼쪽 편으로 길게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공매를 해 가지고 공매 받은 사람이 철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은 건물 낙찰받은 사람하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재산업이 평당 산출기준을 해 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보면 1년간 700에 나누기 해보면 2,180원 정도 돼요. 평당. 임대료 단가가. 그런 부분에서 공시지가 비율에서 너무 가격이 낮지 않나. 산출 기준은 뭐에요? 임대료 산출기준.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또 표준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 표준지가에 비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시지가대로만 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매매도 아니고.

공시지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표준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표준지가 가진 땅의 특성에 벗어나지 않게 주변 토지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3년간 임대료를 다시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매년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대부분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매년 올라가는데 3년간은 묶어놨으니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는 영월군 조례에 공유재산을 대부해줄 때 1000분의 50을 받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로 더 받거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죠? 대지로 공장부지로 돼 있는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현 상태로 공장용지와 대지로 다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전답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18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이 3년 동안 계속 가느냐.

아닙니다.

매년 달라지느냐.

그 다음해 또 바뀌어지죠.

그럼 올해 또 금액이 2,100이 아니겠네요?

또 올라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년에 2,000얼마에요? 3년에 2,000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1년에 2,100 얼마라는 거죠?

예.

조금 전에 3년에 2,100얼마라 그래서 도저히 수치상으로 안 나오는 계산을 말씀하셔서.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그쪽 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밑에 휴게소 자리. 한옥마을에서 임대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건물만 일부를 사용을 하다가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얼마 받아요? 임대료. 건물에만 임대료가 산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하고 건물 사용하는 면적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50평을 사용하면 그 부지는 몇 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부지하고 다 받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임대한지 몇 년 됐어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3년 동안 거기서 임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2016년도 6월에 계약이 됐는데 그분들이 한옥마을 공사를 활발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그거를 이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내고 있을 테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재작년인가 그 부분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하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맞는 건지 또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줘 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대지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건물 강도가 어떤지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불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 쪽이 가깝겠네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방금 계약해지를 한다 하셨는데 계약해지는 우리 군에서 먼저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계약해지를 할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갱신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

그러니까 매일 상주를 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형태죠.

근데 계약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땅 같은 경우는 전을.

예.

기득권 주장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목적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계약이 언제 끝났다 그러셨어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말 끝났다고 제가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건물에 대한 건은 언제 끝나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말에 끝났으면 사실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진단 검사 결과 도저히 사용 못하고 하면 그 부분을 건드렸다가 또 예산 많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대부를 내 주고 하는 일은 없겠죠? 앞으로는.

그 부분은 기존에 대부계약이 그쪽으로 나갔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철거를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토지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어디인가에 대부를 해 줘서 나머지 부분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진짜 이치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대에 이루어진 거지만.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땅은 거기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땅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입구에 이번에 거기 설명회 가니까 입구 현관부터 색깔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잘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안내를 부서별로 또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종합민원실하고 상의해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 안내데스크를 놓을 겁니다. 기존에 안내요원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한 사람 외에 요즘 어떤 공공 기관에서 피습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원경찰처럼 방호요원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공고를 했었는데 한 사람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재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우선 채용을 해서 그분의 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채용이 가능할 그런 사람이면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할 거고 우선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신청자가 작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앞에 민원데스크가 만들어 가지고 안내요원과 방호요원이 근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배치가 복지 쪽하고 민원 쪽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넓어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오면 헷갈려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주천면 악기연습실 조성과 관련하여 타 지역 동호회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연습실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건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다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면 악기연습실 조성에 대해 적합한 유휴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건물은 없는 상황으로 이에 주천면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주천면 사무소 뒤편 차고 건물에 연습실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천, 수주 지역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반도지형 입장료, 주차료 징수 방안과 고씨굴, 한반도지형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은 2018년 12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경차 1,000원, 승용차 2,000원, 대형차 3,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지난 1월 고씨굴의 에어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반도지형은 3월 중 설치하여 탐방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영월의 사진전 전시 운영 중으로 입주작가 선정과 운영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상반기 중으로 입주 작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동강국제사진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8회 동강국제사진국제는 오는 7월 12일 금요일 개막식을 가질 예정으로 영월문화재단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군민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강국제사진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폐광지역 통합관광 활성화 사업 현황으로 탄광지역 통합관광안내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원안대로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려하였으나 사업 포기 시 발생할 매몰 비용과 향후 관광 개발 시 국비 지원 차질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을 현재 중앙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동 숯치유센터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수피움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지역홍보센터 외 10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주요 매체인 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객 향상을 위한 중앙 방송 등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위탁 업체인 다움은 수피움에 대한 치유 개념의 시설 활용으로 단순한 찜질방식의 운영과는 차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 검토 및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타당성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도내 시군 및 인근 지역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4월 중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추세는 타 시도의 경우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 및 유치 여건과 상시 이용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0년까지 테니스코트 3면과 막구조물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 교체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축구 인조잔디는 부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급히 교체를 요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3개년 계획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우리 군 문화관광의 얼굴인 문화관광해설사 1일 활동비 인상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시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5만 원에서 5,000원을 인상한 5만 5,000원으로 활동비를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여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앞장이라서. 주천 악기연습실 조성을 주천면사무소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편에 보면 차고가 있는데 차고를 증축하는 형태로.

2층에 진화대가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나요?

예.

그 건물 맞아요? 거기가 2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저희가 사전에 조금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천면에 요청을 해서 사실 조사는 주천면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보건지소 건물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분 보수는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예산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그러면 다른 건물에 증축이라도, 주천면에 요청에 했더니 주천면에서 아마 건축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그 건물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여기는 내진설계 부분을.

내진도 아마,

괜찮아요?

괜찮은 걸로. 예. 건축사가 기존에 도면을 보고 확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2억이었죠?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어요?

3억 중에 기존 건물 구조계산 몇 백만 원 소요된 거 있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천, 수주 지역에 지금 이 시설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구조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은 일단은 시작 전에 파악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요. 동강국제사진제. 5억 5,000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사진전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내일까지인가.

예. 지역 작가들 하고 있습니다.

지역작가 네 분인가 하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일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가보면 지역의 네 분이 개개인의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가 보고서 느낀 게 작가들이 있는데 지역에도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지금 네 분외에도 또 있겠죠.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여기 영월을 알릴 수 있는 사진전을 해야지 이거를 국제사진전 명목으로 걸어 놓고 사실 그때 우리 의원님 중에 서울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서울에 가셨는데 어디 간판도 없고 그런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운영 할 바에는 그런 거를 작은 규모를 키워서 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보셨으면 문화예술회관 이번 사진전을 가보셨으면 느낌이 오실텐데. 안 가보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이 있어 갖고 못 가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민사진교실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올해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그런 개념의 지역 아마추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영월이 동강사진박물관이 있고 하면서 사실은 지역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협회가 되려면 일정 부분 회원이 있고 전시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 거를 지역 작가들이 준비는 하고 있어서 전에도 그 한 파트를 맡아서 동강국제사진제에 그렇게 영월사진협회를 창립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해서 한 아이템으로 전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협회 창립을 조금 서두르려면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진전이나 개인전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존에 국제사진제에 커다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별도로 지역 주민들 아니면 작가들 이런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학생 동아리들까지 포함을 해서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번 동강국제사진제 운영위원회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진제 명목은 이어가되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전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범위는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지역의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도 넓혀가서 요즘 또 스마트폰이 워낙 사진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몇 명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해서 그런 사진전을 열고 그런 부분을 횟수를 많이 늘려서 만들어서 하면 국제사진전 지금 하는 거 못지않게 더 활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동장 스포츠파크 축구장 면을 사실은 한 면이라도 올해 안으로 해 줬으면 싶었는데 SOC사업으로 지난 2월달에 사업을 넣으신 거 같아요. 서류 봐서는.

예.

그래서 올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부상자가 많이 지역에서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부분에서 자꾸 다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기된 부분인데 이게 파손이라는 부분이 잔디가 파손은 되지 않아요. 파손이란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잔디가 쓰다 보니까 많이 눕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파손이라는 부분은 패어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잔디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끄러짐이 심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가격하는 부분이 세지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길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상이 잦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걸 올해 반영을 안 하고 2020년부터 또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 2면을 실제로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15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 하게 되면 사실은 뚜렷하게 국비나 도비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차라리 노후화가 진행되는 건 맞지만 표현을 했듯이 시급성 부분에서는 올해 당장 이런 부분은,

B구장은 사실 심해요. 운동을,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생활SOC 보조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최종적인 비율 결정은 안 났지만 많이 주면 70%까지 비용을 보조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만 1년 정도만 조심해서 하시면 내년.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 주민들 생활체육하시는 부분에서는 도민체전 할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냐. 이거를 그런 부분으로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 오니까 그 사업비로 한다, 이것도 또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상 도민체전 할 때 현장을 와서 전문가들이 다 파악을 하거든요.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기 전 해에 각 구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시급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했을 텐데 사실 그때는 뚜렷하게.

그래 가지고 B구장을 다시 기계로 일으켜 세운 거 아니에요.

브러싱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도체육회나 그런 쪽에서 와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튼 2020년 생활SOC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례대로 한 개 구장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처리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길래. 테니스장 사용료. 너무 얘기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3월 내에 현실화 내부 검토한다고 했고 4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건 반드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지난번에 이 뒤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하면서 테니스 동호인들도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전체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들과 실제 현실적으로 비슷한 곳 그리고 테니스장을 국제대회가 열리는 곳을 몇 군데 방문을 했었거든요. 조금 요금 현실화에 도움을 받으려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는 막구조물 실내체육관 형태로 돼 있는 데는 유료로 하지만 개방돼 있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돈을 전혀 안 받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일찍 결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근데 과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협회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인상은 반드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스포츠파크 시설에 전기요금이며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에 테니스장도 정말 큰 몫을 하거든요.

예.

야간 한두 명만 치더라도 다 켜놓고 하고. 그죠?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현실화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요만큼 올려 가지고 현실화를 했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올해부터 받고 있는데요. 전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주차장을 했을 경우 관광객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과는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1, 2월 달이지만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이구요.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차량 대수는 소형차 기준으로 7만대 정도로 봐서 금액은 대략 1억 4,000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줄지 않으면 1억 4,000에서 1억 8,0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한반도지형 들어갈 때 위험구간 표시돼 있는 거 있죠. 수리가 됐습니까?

위험구간요?

예.

저쪽 사면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람이 지나가는 길 옆에.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거기서 미끄럼 사고가 1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처리하려고 내부가 유신 땅이기 때문에 했더니 거기서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상황하고 조금 달라져서 저희들이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일단 공문을 보내세요. 여기에 발생되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책임을 지라고.

지금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된 거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늘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고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및 처리 4건, 건의 9건입니다. 각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 배분 건으로 영월태양광발전소가 지난해 1,286억 원을 리파이낸싱한 사유와 배당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로 지난 1월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1월 28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3월중에라도 감사 일정이 잡히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사항들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29일 예정된 영월에너지스테이션 이사회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군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한 배경과 감사 요청 등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비행장치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관내 인적 인프라 활용과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드론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랜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드론산업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현황으로 종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타 단체와 형평성 및 조성 사유 등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재검토 하라는 시정 사항입니다. 영월종합상가 장가네 보신탕 부지를 매입해서 전통시장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던 건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동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할 경우 서부시장과 연결된 공간 및 영월초등학교와 연계한 장소로서 시가지 교통 혼잡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 및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 온욕센터 운영 현황과 문제점으로 추가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매각을 검토하거나 공공 시설물 신축 사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상동온욕센터는 주 4회 운영하여 관리인 인건비 정도의 수입만 거두고 있는 사항으로 상동읍, 중동면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새로운 추가 투자는 지양하고 주변 시설 및 여건과 연계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3농공단지 충무화학과 관련하여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심각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충무화학은 현재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앞서 시험 가동 중으로 공장 인근에 2가구가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본격적인 가동 시 환경 영향을 측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체 가동과 관련하여 폐수처리 비용을 배출 업체에 부담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팔괴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용량에 비해 유입되는 폐수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향후 폐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해당 기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등 관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4월말 완공 예정인 창업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은 관련법 등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월군 태양광발전소 허가 사항 및 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많은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미 첨부된 경우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 수용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와 관련하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연 2회 나누어 개최하되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서부시장 제2주차장은 서부시장조합의 위탁 운영을 통해 유료화 및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지원은 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사유지 약 78%를 매입하고 사업 구역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지원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 후 중지한 상태로 평창강의 홍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설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은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진척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미분양 및 환경피해 등이 많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광물자원 특화단지 공모의 경우 산업단지 규모인 약 30만평방미터의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함으로 현재 관내에 폐광지역 진흥지역 내에서는 적정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주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과 관련하여 전통주 계승 교육 이수자들이 영월전통식품 주식회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되어 마을기업으로 설립된 영월전통식품 주식회사는 교육 이수생 중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과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입과 고용을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장인데 태양광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했는데 감사 의뢰를 한 것이 우리가 S에너지를 감사 의뢰 한 게 아니죠? 우리 경제고용과 부서를, 집행부를 감사 의뢰 한 거잖아요.

두 가지 다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테이션에 저희 지분이 11%, 조금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회사 내부 서류 보는데 약간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군하고 회사하고 2군데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의회에서 S에너지를 감사 의뢰했다 손 치더라도 지분이 20% 미만이면 감사 청구가 되지 않죠.

예.

그죠? 그러기 때문에 S에너지에 감사 청구된 부분은 사실은 무효인 거고 경제고용과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 의뢰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S에너지측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방금 3월 29일 회의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아직 그쪽에는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실무진이나 이런 분들은 경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대주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했다는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월군에서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분을 뺄 수 있으면 지분을 뺄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더 지분을 늘리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빼는 방법은 저희 군유지를 그쪽에 매각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가.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15년이 지나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15년 지나면 아마 그동안에 대출이 다 상환이 될 거예요. 그럼 전체 기간은 20년이 되는 건데 20년이 되고 나서 태양광시설은 전부 노후화돼서 새로운 시설이 필요로 되어 질 거예요. 아마 철거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이런 부분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동안에 수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11%는 자본이 잠식되어서 가치는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비와 철거비용만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요. 그런 일을 왕왕 봐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우리 군에서 지분 투자해 놓은 거 때문에 감사다 뭐다 군에서 뻑하면 간섭을 해서 굉장히 힘들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을 빼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지분을 빼줄 수 있는 용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추가 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분을 빼서 우리가 거기랑 연관 관계를 서로 없애 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한 번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미래 가치라든가 성장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시간에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을 테고 모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되 15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예측을 하셔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틀림없이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지분을 빼고 이러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앞에 신준용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거는 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의회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전문위원실에 검토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지분을 빼는 거는 이런 손해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신중하게 양쪽이 다 토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면 반드시 의회하고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 지역에 보면 지역 주민들과 업체와 갈등이 분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올해도 보면 반려가 50건, 동의서 제출이 54건 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계속해서 이런 게 갈등이 심화되니까 저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시켜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올해 들어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약간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 허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인허가가 어려우니까 공사도 진행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줄 계획이고요. 기 발생한 민원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에 서부시장 주차장 부분을 보면서 전체 우리 영월군의 주차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이 주차료를 받을려고 하면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주차단속이 강화돼야 되겠죠. 그죠?

예.

주차 단속 강화 안 시키면 여기 돈 내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전에 장애인단체가 맡았다가 또 손 놓고 수원 어디선가 와서 맡았다가 중간에 가버린 주차 구간들 그 구간들은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나? 그거는 과가 틀려서.

저희는 시장에다가 위탁을.

그게 서부시장 제2주차장이나 그런 구간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주차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도시교통과가 담당이시죠. 도시교통과랑 상의하셔서 제반적인 걸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주차료를 받는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들이 나 지역 주민들은 사실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를 낮에는 복잡할 때는 그렇지만 저녁에는 놀리면 뭐해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는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저녁에는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무조건 다 적용하는 거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시장 제1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거나 자주 이용할 때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융통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마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70페이지.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50% 사업 추진될 때 그때 교량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해 달라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옥마을 재무제표 좀 가지고 와달라고 자료 요청했더니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이 회사가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정말 영월에 한옥마을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요전에 재무과에 디자인컬쳐가 임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라도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00공사를 하려고 계획할 때는.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와 있고 영월에 대리인 하나 시켜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염려스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가 말아도 회사 입장을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 다리를 놔 달라고 들고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 값만 올리고. 그 사람들은, 그죠? 시세 차익 받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디자인K컬쳐는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제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자는 현재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들 교량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 진척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우려하신 부분 주민들이 만약에 또 그런 부분 요구했을 때 같이 이해를 시키고 맞춰서 진척도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신준용 의원님 동해에서 나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2년 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문곡 지역에 대부 건 때문에 만났을 때 2년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동해에서 준비하고 있고, 와서 조립만 해서 설치하게끔 하고 있다고. 그때도 공정이 몇%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진행됐으면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염려한 부분인데 그 염려를 뒤로 하고 한옥마을이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더 이상. 그죠? 좋을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염려로 끝나서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독려하고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독려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한옥마을이 많이 생기고 있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하튼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쉬는 시간에 나무가 동해에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리니 확인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함에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그 사업 진행도 승인할 거는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다리와 기반시설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다리가 문개실까지 가는 다리고 있고 그 다리서부터 한옥마을까지 가는 도로,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을 승인할 때 한옥마을 진척되는 상황을 봐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절대 한옥마을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기반시설 그 도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의회에서 못을 박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리 부분은 한옥마을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문개실 주민들을 봐서라도 언젠가는 세워져야 될 다리인데 그것이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다리 놓아야.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적은 가구가 사는데도 130억짜리, 80억 짜리 다리가 놓여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는 언젠가는 한옥마을과 상관없이 놓여져야 될 다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요. 하지만 중간에 기반시설은 한옥마을 진척도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7대 의회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승인을 했던 사업들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교량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기반시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큰 공사비를 들여서 국비를 따오든 우리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든 교량 부분은 물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몇 가구 파악해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디자인컬쳐에서 한옥마을을 지으려고 땅을 68%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 안 하는데 교량을 놔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기반시설만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m&a 법적 사무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 등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영향을 줌으로 성의 있고 충실한 감사 자료 작성 요청을 주문하신건에 대해서, 본 건은 기획혁신실에 건의하여 설계변경 사유란을 추가하였으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 중 lh 천년나무 앞 고물상의 소음과 먼지 문제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고물상 사업주의 고물 적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고물상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전 협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고물 상하차 시 소음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한 상태이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살수 후 작업을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필요 시 소음 측정을 통해 기준치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동강생태공원 운영비는 총 3억 2,700만 원으로 인건비 7,500만 원, 공과금 1억 300만 원, 시설 보수 6,000만 원, 운영 물품 등 8,7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타 지역 생태공원 사례 비교 및 벤치마킹하여 조성 시설과 입장료 등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자문회의는 금년 3월 중 실시 예정이며 자문위원회 결과 반영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여러 농가에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모든 보조사업은 기 수혜자 중복 혜택 배제 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 중 문곡3리 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 및 특단의 대책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폐기물 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현황 측량 결과 총 방치 물량은 약 2만 8,344톤으로 추정되며 금년 1월에 방치 폐기물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15일 용역 준공 예정이며 6월 중 방치 폐기물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보증보험금 수령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일부 처리 예정이며 잔여방치 폐기물은 ㈜그린에코에 처리 명령 등 행정 처분 조치, 행정 대집행 등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조치 내역 현황입니다. 201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 42건, 과태료 35건, 고발 2건 등의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따른 행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개선보다는 업체의 시설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서부시장 입구에 적치된 쓰레기 개선 방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서부시장 내에 위치한 영월맨션은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쓰레기 수집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 도로변에 다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 전용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을 정기회의 시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음식물 쓰레기 무선인식 종량기기 사용 배출 방식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수 주민이 긍정적으로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종량기기 시범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영월맨션 및 시장 상가 상인들과 협의하여 시장 주차장 주변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조단 운영에 있어 하루에 포획 가능한 마릿수 제한 완화 및 수렵 인원 확대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체 시군 현황 파악 결과 2018년도 기준 강원도 평균 포획 보상금은 8,900만 원이고 우리 군은 1억 2,000만 원을 포획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포획 제한은 하루에 1인 멧돼지 1마리, 고라니 2마리, 피해방제단은 2인 1조 로 팀을 이뤄 포획함으로 하루에 멧돼지 2마리, 고라니 4마리 이상을 포획함으로 포획 제한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피해방제단은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포획하여야 함으로 제한 완화 시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예상됨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읍면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읍면 총 설치 현황은 49개소이며 금년도 설치 내역으로는 1억 원을 확보하여 10개소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 확보 및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 예정이며 공동집하장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입니다. 곤충 신제품 개발 특허는 신속하게 등록하기 바라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영월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바란다는 요구 건에 대한 답입니다. 금년 2월에 제품 개발 특허 등록 신청 및 곤충 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 활성화 워크숍 및 곤충 사육농가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금년 3월 중 쿠키 단백질, 애완동물 사료 등 곤충을 이용한 제품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곤충 가공센터 구축을 위한 충분한 검토 및 여건 분석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페이지요. 유해 야생동물 부분인데요. 충북에 보면 포획트랩을 만들어서 포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월군도 그런 부분을 들여와서 포획하면 어떤가 싶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거 같아요. 꼭 그거를 포수들을 해서 잡는 거 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거 한 번 보시고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시행을 몇 가구라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큰 것도 들어가지만 작은 새끼까지 같이 다 트랩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 자료를 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치면 나오더라고요. 트랩. 그거 한 번 검토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터라 계속 본 의원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릿수 제한을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고라니 멧돼지가 1인당 2마리. 고라니일 경우에 2마리밖에 못 잡는 거고. 그죠? 멧돼지는 또 하루에 한 마리밖에 못 잡는 거잖아요. 출동을 했을 때 멧돼지가 2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살려 보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도둑놈을 잡으러 갔는데 도둑이 둘이여. 한 놈은 잡고 한 놈은 보내줘야 되냐는 얘기죠. 농산물 도둑놈이거든요. 멧돼지, 고라니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우리 조례로 해서.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돼요?

그거는 또 타 지자체하고 어떤 형평에 맞게.

왜 타 지자체를 여기다 넣어요? 우리 영월군의 일이고.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포획수당 타 지자체는 8,000만 원 밖에 안 나갔지만 우리는 1억 2,000만 원 나갔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그랬는데. 우리 영월군에 그만큼 피해를 주는 동물이 많은 거예요. 고라니 멧돼지가.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게 더 많이 포획하면 그만큼 농가에 피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하냐는 얘기지.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의원의 생각으로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릿수 제한은 보니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처리결과에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누가 정해 놓은 거냐는 얘기에요. 필요하면 조례 변경 우리 의회에서 할게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영월이 상당히 중상위권에 어떤 그런 또 재정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이거를 말씀하신 분들이 기동구제반 엽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출동 안 해요. 근데 출동 열심히 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고마워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일당이 돼야지 출동을 하라고 자꾸 권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한 마리밖에 못 잡고 돌아온다면. 오다가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있어. 그거는 그냥 보내줘야 얘기에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풀다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수당을 또 이렇게.

챙긴들 어때요. 챙기면 그게 도둑질해서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 열심히 해서 챙기는 건데. 일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렵인으로 해 놓고. 기동구제반 가입해 놓고 출동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대신 돈 못 버는 거죠. 열심히 나가신 분들은 열심히 벌어야죠.

의원님 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저랑 독대 좀 해서 승부를 겨뤄 보자고.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이 예민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를 많이 하죠? 목책기.

예, 예.

목책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랑 연관된 거라서 말씀드리면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책기가 사실 농민들한테 처음에 한 번 설치했을 때는 실효성이 좋아요. 전기도 아주 제대로 태양광을 이용하니까 전기도 제대로 되고 하는데 1년 정도 사용하면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풀이 올라와도 풀 때문에 전기가 작동이 안 되고. 동물이 한두 번 그것을 경험한 동물은 한 두세 번 전기를 경험을 하면 이게 그렇게 아주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느껴요. 따끔하기만 했지. 본인이 쓰러지거나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랙터를 치는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트랙터를 칠 때 이게 갈구치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놓고 로타리를 치고 다시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귀찮아서 설치 안 해요. 애써서 200만 원 들여서 이런 설치를 해 놨는데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을 단위로 해 달라. 산 밑으로 울타리를 치면 철망을 치면 영구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은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릿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련해서 우리가 영농폐기물 설치 기준이 무엇이죠? 장소의 기준이.

장소의 기준이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에 되냐. 나대지라야 되냐 잡종지이라야 되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장소는 공공용지가.

공공용지라 그러면 유휴부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인데 공간이 100여평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국유지하고 협의해서 동의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본질은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게 고정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마을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니까 마을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군에서. 국유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유림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인 거 같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동강생태공원에 보면. 75쪽입니다. 에코빌리지 미래곤충산업센터 이런 데는 운영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에코빌리지는 위탁을 주셨잖아요?

네.

위탁을 주셨을 때 군의 지침이 있죠. 쉬는 날은 언제고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쉬는 지침 이런 거보다도 기간에 대한 거 종합적인 지침.

만약에 3년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3년 동안 그 업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거의 위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과 부서에 박물관들 우리 군 시설을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에요. 그런데 시설들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러다가 요 근래에는 그런 지원은 없어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없거나 그러면 자율적으로 문을 닫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방침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에코빌리지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운영 주체 편안하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그런 부분 안 챙겨보셨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 에코빌리지가 운영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겨울철에는 몇 개월은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탁 업체가 받을려고 위수탁 계약을 하기까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본인들이 맡고, 그 다음은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운영이 잘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코빌리지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시설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서 다시 올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아는 사람들 가끔 오고하는데 보여줄려 그러면 문이 닫히고, 몇 번 그랬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에코빌리지라도 잘 되어야지 동강생태공원 전체가 살아나려면 하나하나의 건물들이 나름 역할을 잘 해야지 살아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잘 살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관광객 수입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죠?

에코빌리지는 개인 사용자보다는 단체가 좀 많이 와야지 수입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당초 계획보다 시설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단체들 쓰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에코빌리지 뿐 아니고 동강생태정보센터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잘 짜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너무 오래 계속 이렇게 묵어온 거라 자꾸 얘기하기도.

맞습니다.

참 아까운 공간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빌리지가 본 의원도 가보니까 비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의 활용도를 찾자면 대안으로. 거기를 강원도권만이라도 보육교사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여유 선생님들을 다섯 분을 둔다 이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메꿔주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힐링하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면 거기 참 조용하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돌아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안을 제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도, 무조건 위탁 줬다고 끝내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어떻게든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건물을 지어 놓고 위탁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럴 바에는 다 안 짓는 게 낫고 사업을 어렵게 따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은 거지만 강원도 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와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본 의원 그런 생각도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교사들을 두면 그분들이 가서 메꿔주고 돌고 하면 여기서 힐링하고 가고 그걸 영월군에서 보육교사를 다섯 분을 여유를 둬서 만들어 돌리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보시면 곤충향토산업 특허등록 신청을 하셨어요?

예.

어떤 걸 하셨나요?

갈색거저리 성충에서 분리한 조성물의 황산화 활성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용어로 bac-1 저해 활성에 대한 그런. 2개 특허를 신청해 놨습니다.

특허 등록이라는 거가 일단 등록이 된 건 아니죠. 신청만 한 거죠?

신청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쿠키 만들고 이런 재료로 해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약효가 뭐에요?

약효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하고 황산화물질.

면역력강화하고 이런 어떤 그런 쪽에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카데미 개최를 하셨다는데 제대로 잘 되셨어요?

전문가들 같이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카데미가 2월 달이 끝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인가요?

이번에 처음에 했고 필요에 의해서 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품화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대충 몇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쿠키하고 단백질 또 애완동물 사료. 동충하초꿀 지금 네다섯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4개, 아까 말씀드린 4개하고, 2019년도에 3개 정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78쪽 봐 주세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신 처리 결과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영월군 광산 업체 중에서 석회석이나 시멘트 광산 업체 중에서 주변에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멘트 3사하고 또.

이 처리 결과에 행정처분 받은 거, 과태료나 고발당하고 이런 부분에 혹시 북면이라든지 남면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히 자세히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이러 업체들이 행정 처분은 어떻게 받는지 솜방망이 처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건재하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부서에서 정말 강도 높게 지도 점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김영기 팀장님 미세먼지 저감 그거를 위해서 노후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바퀴 도셨는데. 그런 거 신경써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거 한 곳 단속 못하면 말짱 헛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 그리고 산림과에 앞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 방문을 저희가 현장점검 때는 촉박하게 다니니까 좀 시간 여유를 내서 의회도 같이 이 업체들을 방문해 보자. 그리고 부서에서 업체를 압박하는 거 보다는 또 의회에서 점검을 나가보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가보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렸는데 부서하고 논의해서 일정을 잡아 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어제부터 특별점검 기간을 해서 어제 현대시멘트 밤에 하수구니 이런 들어오는 거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해서 채취해서 그런 어제 또 현장도 나갔다 왔습니다. 우룡하고 해서, 주요 그런 비산먼지 악취 이런 업체에 대해서 특별 점검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