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포함하여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 신청하신 이종담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육종영, 김월영, 김선태 의원님과 함께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시민들이 옥상 텃밭, 주말농장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도시농업을 근간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여 천안시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모임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말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 로컬푸드 관련해서 활성화 연구모임…. 저도, 본 위원도 하고 싶은 모임인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연구모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대표의원님들 네 분 이외에 다른 분들 또는 민간단체들도 이 연구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연구모임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종담
이종담의원
우선 네 분의 의원님으로 출범을 했고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참여하실 우리 의원님이나 또 연구모임에 중복되지 않는 의원님 중에 저희 모임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도시농업 관련된, 또 로컬푸드 관련된 우리 시민들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제대로 된 연구모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가 도시농업 관련된…. 그다음에 으뜸도시로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그런 연구모임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장
반가운 연구모임인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의 계획들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서를 안미희 의원님, 김월영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 엄소영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외친 선언이자 실천이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보여 준 우리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섰고, 성별과 빈부의 차별,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과 불평등을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정신은 국내외 지역, 계층, 종교를 뛰어 넘어 국외에서까지 국제평화질서를 위한 염원에 수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3·1운동을 대표한 상징적인 인물에는 우리 천안의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을 벌이고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지난 3월 1일 정부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공훈을 기리며 그동안 건국훈장 3등급에 그친 서훈을 재평가하여 1등급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의 격상은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업적 및 행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지역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모임은 간담회 또는 토론회 및 견학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조정 및 후손의 예우지원 등에 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네 분의 의원님들도 이러한 뜻에 동참하기로 하셨고 본 의원 역시 이번 연구모임이 내실 있고 활발한 모임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연구모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남주위원장
유영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이번에 1등급으로 격상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요. 천안시민 아니면 대한민국….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우리 천안의 또 여기서 결의문까지 여러 가지 1등급 받는 그런 격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저도 여기 연구모임에 함께하긴 했는데 어떻게 여자들만 이렇게…. 여성분들만 이렇게 하게 된….
영진
유영진의원
그 이유는요, 처음에 이 연구모임을 할 때는 우선 유관순 열사라서 우리 천안시 여성의원들이 함께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분의 연결고리가…. 저흰 다섯 분이 이미 돼 있었고 일곱 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두 번밖에 못 하는 거로 알기 때문에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때 그 의지는 유관순 열사 한 분을 놓고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취를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여성들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담 의원님처럼 여기에 뜻이 있고 관심 있는 남성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여성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저는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은 여기서 배제를 시킨 줄 알고….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요. 배제가 아니라, 취지가 여성들이 먼저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유관순 열사…. 우리는…. 여자였었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을 떠나서 한번 여성 의원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남성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의원님들도, 또 시민 여러분들도 유관순 열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먼저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을 만든 거에 대해서 유영진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 모임을 잘 끌어가려면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 전문가 중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은상 의원님의 질의에 맞춰서…. 간담회라는 것은 저희들 간담회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유관순 열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초빙해서 한번 얘기도 듣고 시민단체에서 유관순 열사 계승사업회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뭐…. 여기 시청이라든지 어디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열면서, 우리도 배워가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더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가면서 유관순 열사가 서훈이 격상됐듯이…. 또 오늘 다녀온 이동녕….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는. 첫 시발점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하는 마음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장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유영진 대표님. 일단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미리 얘기가 된 모임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성의원들로 구성한 거는 처음 취지가 그래서 그러한데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이라고 한 거는 이 지역에 유관순 열사 말고도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동녕 선생 추모식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딱 여기에 한정한다기보다는 지역의 애국열사에 대한 연구모임을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서 더 활성화되는 연구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연구모임을 하신 유영진 대표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활성화…. 열정적인 연구모임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의원
김길자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힘이 좀 납니다. 처음에 사실 이거를 시작할 때 유관순 열사에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안 돼서 우리 여성의원들로 뭉쳐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이동녕 선생을 다녀와 보니까 “아, 앞으로 천안에서는 이런 일이, 연구모임이 참 활발히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내서 격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부터가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이번에 100주년 기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알고 배워서 연구모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모임 만들 때 초선으로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걸 점점 하다 보면 우리의 활발한 그 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이렇게 힘껏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에 힘이 나고요. 앞으로 지금 네 분의 의원님들과…. 그분들하고만의 같이가 아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을 때는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역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연구모임 만들어진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서두에 우리 대표의원님이신 유영진 의원님의 설명에 의하면 독립열사나 또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도 이 모임의 활동의 일부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담아내시고자 노력하시는 거로 지금 알고, 그 의지는 오늘 답변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게 전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구모임….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이교희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규정에 따라 정도희 의원님, 김철환 의원님, 그다음에 아직 안 올라오셨는데, 권오중 의원님도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김각현 의원님. 이렇게 거의 네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숙형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초등학교가 1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중학교는 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숙형 학교들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2∼3개 면에 있는 중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숙형 학교로 만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숙형 초·중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꼭 보호해 주고 좀 잘 보듬어 안아 줘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여러 의원님들에게 뜻을 모아서 하자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학도 좀 다녀야 되고 실태파악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라든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구상하는 기숙형 초등학교·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활동계획서에는 대략적인 내용만 넣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연구하고 잘해서 천안시의회가 진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장
이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전문가이신 이교희 의원님이 이런 연구모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응원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히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숙형 학교…. 이런 데에서…. 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잠깐….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를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대해서 확인을 꼭 해 주셔서 이 좋은 계획이 다른 문제점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의원
우리 이은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잘 들었고요. 저 혼자는 사실 연구를 계속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혹시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한 번 하면 제대로 정착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안학교 형태로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 봤더니 대안학교라는 거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거든요. 그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충청남도에는 지금 청양에 있는 정산면에 기숙학교를…. 내년까지 아마 완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3개 면에 있는 중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으기 위해서 기숙형 학교를 새로 짓는 형태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기숙형 초등학교는 우리 지역의, 우리 사회의 많은 한부모가정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대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한 너댓 케이스(case)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못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기숙형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면 대개 “애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한테는 최선이지만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최선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숙형 초등학교 연구모임을 하게 됐고 아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말고 방과후 과정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care)를 해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장
김선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김선홍입니다. 기숙형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인데 저희들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 관할이 아니라 도 관할하고 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저희들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일단은 다양한 의견조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천안시 시내권이야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고 과밀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수신·성남이나 그다음에 병천 쪽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한 학기에 12명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이 연구모임을 제출했었을 때 청양 정산면에 있는 기숙형 학교처럼 저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한부모가정 아이들, 조손가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기숙형 학교라고 해 버리면 좀 아이들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느낌…. 왜냐하면 같은 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 시골지역 아이들이 보면 조손가정 아이들이 많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형 학교라고 하면 애들이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교희의원
본 의원도 일반 학교 학생들의 왕따 문제, 은따 문제….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게 될까…. 사실은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 놓으면 오히려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에 구분되어 있는 문제.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쪽에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그룹홈. 이런 것들은 교육의 영역이지만, 어차피 천안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천안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담장 안일지라도 상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서 이게 제대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부모가 케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먹고 제대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이걸 최대한 연구를 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죠, 이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연구모임이 오늘 이렇게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거는 이게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좀 더 나갈 방향을 전제하고 또 시민들과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의원님께서 그 의지를 담아서 위원님의 이러한 염려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연구모임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 좋은 천안 학교급식 연구모임을 등록 신청하신 김선홍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김선홍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박남주, 이은상, 허욱 의원님과 함께 더 좋은 천안 학교급식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신설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2015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학생 수가 10만여 명이지만 친환경 농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전국에서 수급하고 있어 지역농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안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자재 보관, 유통에 대한 위생상의 취약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모임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급식 전문가 초청, 교육 및 토론, 급식관련 현장방문 및 선진지 견학, 설문조사를 통해 더 좋은 학교급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급식 운영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천안 학교급식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정병인 의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권오중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하여 천안시의 시내버스, 공영버스, 택시 등 천안시의 전반적인 교통정책과 교통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돼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모임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주민분들의 고질적인 주요 민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천안시의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제별 토론회와 간담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콜 택시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센터 사례와 개선방안, 시내버스표준운송업과 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안, 준공영제 및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등 가급적 천안시에 당면해 있는 문제의 주제별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빅데이터분석, 사례분석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가급적 타 지역으로 출장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천안시로 초청해서 해당 행정부 과장·팀장과 함께 논의와 토론을 해 나가는 연구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모임은 주제별로 안건을 정해서 토론과 좌담회 중심의 오픈형태의 연구모임입니다. 따라서 제8대 전체 천안시의원님께 열려 있는 토론공간이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해당 행정부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대중교통체계 혁신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 가장 가기 싫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였는데 의원님이 이것을 연구모임을 한다라는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 자체가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불편한 게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불편함, 그다음에 노선들에 대해서 버스기사님들의 불친절이 지금 천안시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부가 토론과 좌담회를 많이 하셨을 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천안시가 ‘버스가 가장 불친절한 천안’이라는 문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대중교통…. 불친절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걸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나요? 왜 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그런 거라고….
병인
정병인의원
네, 대중교통 관련돼서 시민들의 민원들을 검색해 보면 3분의 1 이상이 시내버스…. 대중교통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 심지어는 욕설까지 나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과속이라든지 난폭운전, 신호위반도 있습니다. 그중에 불친절과 관련돼서의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기사님들 불친절이 개인적인 인성에서 나오는 불친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한 노선을 1시간 이상을 장거리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하루에 12시간 이상 제대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쉽게 휴식시간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인성의 문제를 뛰어 넘어서 구조적으로 불친절이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배차의 문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복지처우가 결국은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또한 천안시민들의 서비스의 개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통문제라든가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수년 전 정말 그때부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임의 연구를 통해서 훌륭하게 천안시의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너무나 좋은 연구모임에 함께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병인 대표님. 지금 천안시 현안 문제들이 이렇게 나열했듯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네, 감사합니다. 실은 천안시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제도적인 방안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시의 현안과 천안시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천안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부의 의지와 실천, 노력들을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 계신 천안시의원님들과 함께 보다 나은 친절도가 향상되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시내버스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정병인 의원님 발언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추가해서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병인
정병인의원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유관순 열사 연구모임,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 더 좋은 천안 학교급식 연구모임,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한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5.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6.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7.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담 의원, 유영진 의원, 이교희 의원, 정병인 의원 퇴장
14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련 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상입니다.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은 천안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조례에서 규정된 행사가 공익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행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2013년 1월 1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그 기준이 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에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 그리고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었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달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제도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영과 천안시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의 강화, 공무출장계획 정보공개의 확대와 사후 관리강화 등입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은 전문위원별 직급과 관련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상이한바, 이에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표의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원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 간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동의의 건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 및 규칙 제안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집행부석으로 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회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으므로 그 조례 이후에 답변이 다 되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정회 시간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므로 질의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동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1호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 및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선태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추천 건은 김선태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