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질의드린 내용인데, 인구유입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접수기간을 3개월로 한정시켜 놓았는데 이런 것은 연중접수로 하시면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인구유입 아이디어 공모를 기간을 준 것은 인구유입 아이디어 공모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구정 제안이나 구민 제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행정전반에 대한 제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인구유입에 대한 아이디어만 시기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서 기간을 특별히 정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아까 구두상으로 45건 중에 채택된 것 18건 외에 또 더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18건 중에서 6건 정도 시행이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20건 정도 이상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 자료를 끝나고 나서 한 부 올려주시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위원회별로 실·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대부분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분들도 바쁘실 텐데, 위원회가 많다 보면 사실 그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수당도 7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행정력 낭비이고 재정낭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지난 회기 때 김수종 의원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하셨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지금 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업무지침’ 해서 거기에 따라 운영되는 것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지침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위원회 구성은 내·외부인사 6명〜10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일곱 분인데 내부위원이 세 분 계시고 외부위원이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해서 네 분 계신데 우리 위원회 중에서 외부위원 중 노동계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명단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변호사, 노무사, 학계, 기관사업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분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계 추천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생환 의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다음 위원회 할 때는 그 부분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심의위원회 구성 언제 됐습니까? 2017년7월20일, 7월인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7월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2월20일인가요? 위촉일이 12월20일로 되어 있네요. 2년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올해 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 가이드라인인데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정규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하셨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없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일이 사람한테 꿈을 뺏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계신 분들 꿈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씩조금씩 해 오다가 올해 아예 전환을 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환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퇴직자분들 자리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도 두 자리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일단 한 자리가 공석이 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연도별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채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제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 4년 계약직이잖아요. 실장님은 정규직이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정규직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도 3년 후가 걱정이거든요. 혹시 실장님 만약에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서 식구들 얼굴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서 한 명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정규직 대상자 중에 32분 정도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분이 정규직으로 작년에 됐으니까 지금 30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분들 성함은 아니더라도 어디서 근무하는지하고 근무기간하고 향후 예상 근무기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결과’ 이렇게 박스칸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3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계류 중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위생 관련입니다. 주류판매 그게 대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앞으로 여러 행정심판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동구전역 소방서하고 일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래 전에 일부 불법개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적발이 되어서 강제이행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결국은 행정심판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심판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까지 안 가고 주민의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주홍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8페이지 ‘부서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필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179회 임시회 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물론 위원회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2년 이상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동일 위원회 3회 이상 연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위배되지 않게끔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제가 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지요? 감사할 때 말씀을 다 드렸는데, 물론 우리 동구가 관광동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임 청장의 공약사업과 유사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6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세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세세한 내용이 없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와서 공약건수를 늘린다든지 없는 공약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가지를 뻗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공약사항이 미비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공약 전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검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6대 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불가한 내용이라고 났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불가한 사항이지만 지금 전하체육관을 비롯해서 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공시설 위탁을 체육회에서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제179회 임시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천석 동구청장이 정천석 체육회장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지요? 전하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을 체육회에서 위탁 주는 부분에서 ‘정천석 청장이 정천석 체육회장에게 위탁 주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것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체육회 관련해서는 아마 관련법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간에서 체육회장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정천석 청장께서 청장을 하시면서 체육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년 2월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으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 김창현 동구청장을 비롯해서 지금 정천석 청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청장이 생활체육회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위탁시설 전하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장님께서 체육회장을 올 연말까지 하시겠지만 차후에라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부분 질의를 했지만 예산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 이것 앞으로 각 부서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총괄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총 196개 사항에 대해서 완결이 50개, 추진 중이 23개, 반영이 113개로 되어 있는데 완결이 50개나 됐다고 하는데 완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경미한 행정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간단하게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내려오고 장기적인 사업이라든지 아예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완결 부분은 건의사항 부분이 ‘완결’로 처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같은 경우 부서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미결로 본다면 평생 미결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결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완결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완결이라는 것은 바로 시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기획예산실 한번 봅시다. 김수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고 하면 그걸 제대로 지적한 사항을 해 가지고 올해 최소한 어느 정도 해 보고 완결이 되든지 안 그러면 수행 중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그렇고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확대 필요’ 해서 2018년도에 울산시 감사에서도 69건이나 지적이 있었고 시정이 31개, 주의가 32개, 징계도 2명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좀 더 철저히 기획예산실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계획만 나와 있지 이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실시도 안 해 놓고 ‘완결’로 표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행정이라는 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올해 저희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정비를 1월에 한 번 했고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유준
홍유준의원
계획을 수립했다면 계획대로 해 보고 그걸 ‘완결’이든지 ‘반영’이든지, 안 그러면 ‘추진 중에 있다.’든지, ‘추진 중’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나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중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한 것은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완결’로 표시를 해 버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완결로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어떻게 해서 잘하겠다, ‘추진 중’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감사팀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동구 자체에 정화능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상위단체에서 내려오는 시감사라든지 중앙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징계자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이 적게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지적을 했는데 ‘완결’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시고 작년에 일은 거의 다 다른 실장님께서 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좀더 철저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작년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까지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 특정사건 감경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부서별 처분결과와, 부서별에서 처분을 해서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해 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드렸더니 ‘그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의견진술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으로 청소년 주류판매 등의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진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되는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주류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처분을 감경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로 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년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나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앞에 소송까지 간 부분이 한 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의성이 없이 모르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을 하면서도 그분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만 위법성이 충분하고 봐서 고의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른 면에서 하나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분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를 해서 감경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에 갔는데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거기만 가면 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와 우리 구와 소통은 있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심판위원회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법무담당관님이 동구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올라가면 다 감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경옥의원
말씀 나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상오 법무담당관님……
박경옥의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회운영을 하는 부서장이지요.
박경옥의원
그러면 상황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처분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회분들이 아셔야 돼요. 위원장님이나 여기와 소통이 끝까지 갔는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구청과 시청 ‘이렇게 하자’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행정심판위원회 그분들까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위원회같은 경우 사실 독립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과 같은 성격을,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소송의 사전단계인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에서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이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사법기관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박경옥의원
실장님 그게 아니지요. 판단은 그분들이 하세요. 사고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지요. 요점은 뭡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하는 것하고 너무 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주류판매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36개월 정지가 나왔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만 가면 24개월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한 업주들이 우리 구의 처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든 행정심판위원회 가면 감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와 잘 소통을 해서 맥락을 같이 이어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반영’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처리결과 미흡합니다. 지금이라도 실장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서로 소통을 하세요. ‘이 처리를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분들의 권한이세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유도리 있게 잘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처리결과 더욱더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소통하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인구유입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이 구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구민제안 18건이 선정되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장려상 한 분, 노력상 열일곱 분으로 해서 포상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의 선정내역을 통보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는 많습니다. 전 부서가 거의 다 해당됩니다.
박경옥의원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려상 한 분만 말씀해 보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장려상이 한 건이었는데 장려상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전 분야, 혁신플랜을 통한 ‘다이내믹 동구 만들기’ 이런 제목이었는데 마을브랜드 만들기, 해수욕장 이름 바꾸기, 지식산업센터 유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장려상 한 건이지만 그 한 건에 해당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려상뿐만 아니고 들어온 접수 건 전체에 대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구에서도 더 잘하시겠지만 아이디어 공모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무심히 지날 수도 있다 싶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잘하셨습니다. 각 부서에 전달한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 부분인데 민간위탁 사무 우리동구에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관부서별 지도점검은 하고 있으나 감사부서의 감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처리를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주무관 4명 등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꼼꼼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도 올라오고 문제도 생기고 있고 하니까 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완결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시작한 지 두 달하고도 보름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당초 예산, 모든 예산 질의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국·시비 마련해 놓고 구비 마련하지 못한 부분 50억 가까이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사업 잘 선정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행감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 있거든요.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유봉선의원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 성과평가가 나와 있던데 이게 1년 하면 6월에 나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평가를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 3월〜6월까지 이렇게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2018년은 올해 6월에 나오겠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나올 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지적을 했잖아요. 올해는 과장님,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는 총무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되어서……
유봉선의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도 할 겸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주전 앞바다 기름유출로 인해서 주전동 어촌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제가 이때도 회의 때 말씀드린 바 있고 보험사하고 선박회사 측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잘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현재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아마 선박 피해사에서는 자기들이 선정한 보험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스모 검정손해사정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현장에 조사도 하고 어촌계에도 방문해서 피해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어촌계에서는 5억 5,300만 원 정도 피해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하시는 손해사정사하고 통화를 몇 번 하니까 100%는 보상 안 될 것 같고 80% 정도는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빨리 보상을 하도록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80% 정도의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80%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또 동구도 행정이 지출된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는데 부족함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피해물량 조사해서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아마 해녀분들은 휴업보상이라든지 그쪽에 자기들 양식장도 피해가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피해물량 이렇게 어촌계에서는 많은 부분의 피해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피해를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상황파악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방제비용 이 부분은 2,900, 자재비나 인건비, 급량비 및 간식비 전체적으로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비용은 2,900만 원 정도 다 납부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전 어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나 80%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피해보상을 다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의원들한테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31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부터 선정되기까지 집행부의 해당 과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사업을 선정받기까지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잖아요. 2020년도까지 갈 것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다 되면 제 방에도 모든 자료를 1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넘어가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조선해양축제 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챙기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행사가 더 좋은 결실을 못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시간에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1억이 감축되었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올해는 현대중공업을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협조를 못해 줬던 부분도 있으니까 올해는 협조를 꼭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전 세계 조선수주 물량 뉴스를 보니까 올해 대한민국에서 세계 1위를 탈환했더라고요. 이렇게 조선경기가 호황기를 타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도 그만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충분한 협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혹시 회사를 방문하거나 일정이 잡히면 저도 같이 동행할 테니까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31페이지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해양낚시터 조성에 대해서 의원들 몇 분이 해상낚시터가 전국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북구 당사에도 실패된 정책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슬도 있는 데 낚시터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건너편에 낚시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렸는데 어촌뉴딜사업 제안을 할 때 해당낚시터를 넣어서 그런 것인지 해상낚시터 조성을 지금도 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의원들은 상당히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 해상낚시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계획서가 되면 그 계획서를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자칫 잘못하면 낚시터 남발은 해 놓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전물놀이장 위탁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역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계약내용과 실제 예산집행 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계약을 하실 때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 구에서 준비해 줘야 될 부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계약서도 좀 더 명확하게 쓰시고 예산집행도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해양관광정책실은 동구관광에 상당히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실을 다시 만들어서 실장님을 거기의 수장으로 했는데 동구 전체 관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해수욕장 퇴적 모래층 양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그때 드렸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산 송도나 해운대처럼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일산해수욕장은 오목하게 항아리형으로 생겨서 실제적으로 여타 해수욕장보다 조건은 좋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된 양빈을 해 본 적도 없고 단지 모래층이 얇아지는 그 부분만 골라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잠제를 설치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는데도 설치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도 하다하다 안 되어서 양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내려가는 계단에 보면 전에는 계단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밀려 올라오다 보니까 퇴적이 되어서 제일 깊은 곳은 9m 정도, 얕은 데는 7m 정도 퇴적 모래층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모래를 걷어내서 바닷가 쪽으로 양빈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고늘연안 정비사업, 잠제사업이 2021년 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해수욕장에 양빈사업을 검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850m로 해서 폭이 36∼61m입니다. 양빈을 할 경우에 한 2만 4,000㎥의 모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앞전 담당과장님이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7억 2,000 정도로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검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양빈사업은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퇴적된 모래를 준설해서 양빈할 경우에는 2만 4,0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검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고늘지구 사업이 끝나면 상황을 보고 양빈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해운대나 송도 같은 경우에는 양빈 하는 데 몇 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도 잠제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양빈에 드는 비용이 십 몇 억씩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잠제가 큰 의미 없다는 것이지요. 먼 바다에 있는 모래를 사와서 거기에 모래를 투입하는 그런 양빈인데 우리 일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오목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실려 나가는 모래는 적다, 그래서 양빈을 해 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깊은 쪽의 모래를 들어내서 바다 쪽으로 밀어 넣자는 제안도 제가 행감 때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 조사하실 때 퇴적층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끌어내서 밀어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위로만 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깊은 층을 끌어내서 바다 쪽으로 밀어 넣어 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타당성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를 식재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그 작업과 그 작업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모래를 끌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모래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래층부터 답이 나오면 그때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순서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양빈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것과 병행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소나무 식재는 올해 곧 해야 되고 양빈작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도 4월,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양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에서 모래를 사와서 양빈을 예산에 맞춰서 언제 하려는지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양빈도 아직까지 잠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빈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도 필요하고 아직 예산 확보된 부분도 없고 양빈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이른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행감에서 건의든지, 어쨌든 제안한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당장 양빈작업을 검토하기보다는 잠제공사가 사업 완료되면 지켜보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잠제가 설치되더라도 양빈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잠제를 설치하고 나서 양빈을 아마 그쪽에서 해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잠제를 설치해도 양빈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패여 있기 때문에 양빈을 해야 되는데 양빈에 대해서도 깊이 조사하고 하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잠제사업 시공사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현황조사 할 때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는 잠제가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가 통합된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 관광과하고 해양농수산과 업무를 오늘 같이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해안가 오염물질 처리는 그때그때 여름이 또 다가오니까 태풍도 많이 올 것이고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제때제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 판넬 훼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페이지 책자를 보면 추진사항에서 그때 보름 정도 휴관하셨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휴관을 하시고 응급복구를 해서 개관을 10월23일에 하셨고 안전진단 용역을 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결과는 전체적으로 안전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을 받아서 중대결함이라든지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하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외장재, 노출 콘크리트 패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하지철물 바탕재가 있습니다. 바탕재 보강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기존 콘크리트를 전체적으로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검토가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교체의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전면교체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시에 건의드리니까 자기들 판단은 필요성만 검토된 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지난해 1억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안전진단용역 비용 처리하고 8,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공을 해야 될 것인지 시하고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시공한 하버브릿지 회사하고도 의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면교체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래서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때도 제가 여쭈어봤는데 우리가 관급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대교전망대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아마 분야별로 다릅니다. 파트별로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훼손된 패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지났으면 하자담보책임을 업체에 전가시킨다든지 무상 A/S는 받지 못할……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공했으니까 4년째 지나서 이것은 하자보수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보수를 하든지 전면교체를 하든지 태풍이나 외부에서 훼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포획했을 때 주간에는 4만 원, 야간에는 6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하고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안락사시키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락사시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나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분양시스템을 구축해서 최대한 동물이든 짐승이든 간에 생명이 있는 물체잖아요. 그런데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최대한 많이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안락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의장님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 업무입니다만 경제진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졸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초예산 때 관광종합개발 용역이 사업비가 반영 안 된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차후라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2017년도에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서 혹시 김원배 전 의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알고 계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김원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나는 것은 울산대교 전망대 유료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관문사업……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문에 동구관광안내표지판……
김태규의원
예, 안내표지판 크게 만들어서 그래도 관광산업을 모토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표지판 하나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반영사항에 보니까 8,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다 그래서 처리결과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없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게 경관사업 관련해서 관광종합개발 계획사업 혹시 용역비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면 관문사업도 대형홍보 안내판 이것도 같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관광종합개발용역비가 반영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문에 동구안내표지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대교 쪽이나 아니면 남목고개 그쪽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염포산터널 지나서 저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규의원
아마 8,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님, 관광과하고 해양농수산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관해서 정책실을 만든 부분, 또 해양정책실은 우리 동구청장님이 누차 강조했던 관광동구를 만들어서 돈 되는 보배를 만드는 정책실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관광정책실은 물론 지난해에 관광과와 해양농수산과 두 개 부서를 합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지적사항이 14개 사항이나 된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만큼 해양정책실이 동구청 내에서 중요한 부서이고 후세에게 물려줄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실에서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꾸준히 기획하고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동구가 후세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임정두 의원과 홍유준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사업이 32페이지에 어항지정사업 추진 상진항, 남진항 두 개 중복되는 사업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위치는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권환 정책실장께서 100억 예산 국비를 받은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어항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3억 6,000만 원이 용역비로……
수종
김수종의원
용역비만 편성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설비는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시설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어항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철저하게……
수종
김수종의원
용역했던 부분이 지정되었고……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앞서 두 분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관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데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약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낚시터 이 부분이 염려스럽잖아요. 전국에서 봤을 때 50개 정도의 낚시터가 있는데 낚시터 유료화 이런 부분은 전체가 적자사업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적자사업이 되고 애물단지 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바다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이런 것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또 화암항 일부 지역에 무허가건물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끝나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그게 ’89년도 2월 이전에 존치된 불법건축물은 보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이전비하고 이사비하고 이주정착금 이런 부분에서 일정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니까,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구간 내에는 전반적으로 정비, 철거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100억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상비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상 집행되는데 그 지역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89년 이전부터 주거를 했던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고 100억 예산가지고 보상까지 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난행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없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보상은 토지는 아니고 위에 건축물만 해당되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미만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한 가구당 2,000만 원?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분들이 2,000만 원 받고 나가겠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거가 필요하니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부분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만, 몇 가구 주거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4가구, 5가구 정도 있고 11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가구는 불법건축물도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현대중공업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주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구당 2,000만 원 주고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주거하는 분들하고 꾸준하게 소통하시고 간담회를 가지시고 그 사람들 안 가겠다고 하면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제 퇴거시킬 것 아니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관에서 강제 퇴거시키고 생계에 위험을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든지 물론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조선해양축제 우리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지난번에 예산이 1억 정도 줄었던 부분, 의원들 중에 박경옥 부의장하고 임정두 의원이 조선해양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지만 앞전에는 관광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했는데 조선해양축제의 장단점이 많잖아요. 물론 김권환 실장께서는 해양농수산과장으로 계시다가 정책실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는 관광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했는데 물론 관광과 직원들이 해양정책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선해양축제가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선해양축제, 조선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동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조선해양축제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전혀 없던 부분, 뭐 일부는 있겠지요. 소수 있는데 이 조선해양축제를 꼭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고 일산해변축제를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선해양축제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해서 조선해양축제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앞서 임정두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조선경기가 점차적으로 나아진다 하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지난 179회 때 통과시킨 것 대표발의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물론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보면 현재 추진위원들이 19분 계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20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0명 정도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를 보면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 ’19년12월12일까지 임기로 되어 있던데, 2년 임기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앞으로 조선해양축제를 잘 추진해야 되지만 추진위원회 앞으로 전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어느 위원회나 너무 오랜 기간 재직하다 보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전면적인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41페이지 홍유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양빈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우리 수중잠제가 일부 변경됐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고늘지구 잠제는……
수종
김수종의원
고늘지구 일산해수욕장 모래가 밀려나가는 잠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부분이 수정된 부분이 없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정된 부분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현재로서는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수종
김수종의원
종전에 했던 그런 부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300m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지난 6대 때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 또 해수부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 국비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광동구를 위해서 일산해수욕장에 수중잠제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과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일산해수욕장 전체적으로 보면 모래 평탄작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해수욕장 개장 전에 평탄작업 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보면 굴곡이 상당히 심하고 바닷가하고 도로변하고 보면 바닷가는 전혀 안 보여요. 전혀는 아니지만 평탄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평탄작업을 해서 관광동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해양관광정책실이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직원 여러분들과 실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시정처리 요구나 건의사항 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 앞바다 기름유출 사후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니까 처리결과가 이러이러 해서 추진 중이다 하고 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제비용은 납부완료가 됐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급량비, 간식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전어촌계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와 협의해서 80% 정도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전어촌계에서는 5억 5,3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80% 같으면 20%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왜 빨리 보상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의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박경옥의원
아니, 빠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니고……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우리가 80%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하고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자기들 보상책정 금액이 나오면 80%가 될지 90%가 될지, 100%도 보상될 수 있으니까 어촌계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피해청구액이 5억 5,300인데 어촌계이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얼마만큼 피해보상액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촌계하고 합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박경옥의원
실장님 이번 달 보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자주 통화를 하는데 ‘이달 중으로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보험회사와 잘 협의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촌계하고의 문제이니까 잘해서 5억 5,300 다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해수면에서 바다의 배가 침몰됐거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양경찰에서 관여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상에 기름 그것은 해경에서 하고 밀려와서 육역 부분에 붙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경에 예산, 배가 침몰했어요. 그렇다면 주위에 해경도 나갈 것이고 주위의 모든 배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구에 사고가 났다, 바다에 배가 빠졌다 이럴 경우 동구해양경찰에서 관여하고 있는 배가 11척 정도 된대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하면 11척에 긴급연락이 되어서 구조를 하러 간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배들도 많아요. 그 주위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조난구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해양경찰에서는 조례 지침에 의해서 11척 관여된 부분만 지원이 나가고 그 나머지, 정말 급해서 도와주려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 여쭤봤더니 전국적으로 해양경찰 이외의 어업인들이나 조난사고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저도 조례 제정을, 순환구호나 예방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경에서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되는 방법이 있는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타 지역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지원유무를 따지지 말고 급하니까 다 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지원이 있더라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 최우선 아닙니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입니다. ‘조선해양축제 현대중공업의 행사지원 확대 요청’ 부분인데 지금 회사와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는 반영보다 추진 중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떠셔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은 건의 사항이라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적사항 같으면 처리 중 할 것인데 건의사항이라서 반영해 나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 되었든, 건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반영’ 그러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영 부분을 보고 중공업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에는 추진 중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일산해수욕장 퇴적 모래층 양빈작업 건의’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실장님 많은 답을 하셨는데 올해 구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일산해수욕장 현황조사를 4월, 5월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것 양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잠제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잠제작업이 2021년 2월에 완공되는데 그 이후에 양빈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최소 6억에서 7∼8억 구비가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로 들은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7억 2,000……
박경옥의원
아니, 최소 6억에서 8억까지 드는데 그 금액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현황조사는 4∼5월에 2,000만 원 들여서 올해 합니다. 그런데 양빈이 필요하다 이러면 잠제가 준공되고 난 2021년 2월 이후에 양빈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들었나요, 아니면 잘못 오해를 한 부분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옥의원
준공되고 난 다음에 양빈을 하겠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 사업은 아까 홍유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초 사업할 때부터 양빈이 좋으냐 잠제가 좋으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문 용역기관에서는 양빈보다는 잠제가 여러 가지 바닷가 해양연안 관리에 효율적이다 해서 그것으로 택한 것 같은데……
박경옥의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실장님 죄송한데요. 일산해수욕장 현황조사를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조사를 왜 합니까? 양빈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잠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길래 의문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실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현황조사를 해서 양빈이 필요하다면, 잠제가 2021년 준공이 되는 부분이므로 필요하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구비가 소요되는 그런 양빈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현황조사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법률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양빈까지 조사하는 것이 조사에 포함되는지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2,000만 원을 해서 양빈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확인을 하시고 자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주전 보밑항 일원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신데 주전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아직 안 마쳤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4월3일까지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이게 국비 선정된 부분입니다. 선정될 때 우리는 뭘뭘 하겠다고 하면서 자료를 넣었을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보밑항 여러 가지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사업 계획서요?
박경옥의원
예,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서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사항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29전화 통화 중 걸린 것 혹시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셨어요? 보건복지부 129전화 통화 중 걸리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직접 자리에서 전화까지 해서 통화 중이 걸리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
김태규의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자살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해서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분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세계 수면의 날이지요. 올해는 3월15일이, 내일 모레가 수면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건강강좌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못 들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면장애는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사업이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직결됩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보건소에서 수면건강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딱 수면건강과 관련 된 사업은 지금은 없고 아마 그게 다양한 형태로 정신건강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건강 질환을 같이 상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김태규의원
사실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새벽 2∼3시에 소주 한두 병 먹고 맨날 자는데 우리 동구에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줄이겠습니다. 먼저 자료 205페이지 ‘방역 시 연막소독 방식 자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해동하고 봄철이 되어서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꽃바위에서 남목까지 전통시장에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이안 되면 약품소독이든 분무소독이든 해서 상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방역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보건행정에서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문숙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206페이지, 208페이지 내용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금연클리닉 확대 및 흡연구역 단속 철저’ 이 부분하고 뒤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등 운영 철저’ 이 두 가지 일을 운영하실 텐데요. 여기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내용을 잘 준비할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에는 마인드케어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다방면의 교육에 다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마인드케어 강사진들과 연계해서 교육홍보 이런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사진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하고 연계가 필요하시면 제가 중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