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절은 우리 전북도민의 삶에 변함없이 다가와 계절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역시 변함없는 마음으로 전북의 변화를 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의 아픈 손가락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2014년 정부가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할당제를 전개하는 등 특성화고 우대 정책을 펼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대거 진로를 변경할 만큼 학생들이 선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성화고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너무 다양하고 얇다보니 현장에 진출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 적응능력이나 업무수행 등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 일선현장에서의 구조가 대학졸업자 특히 명문대학교 졸업자를 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계인 특성화고에 지원하지 않고 있고 현장실습 폐지 후 더욱 침체일로에 빠져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과서에 실린 용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함에도 현장성이 결여된 이론 위주의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특성화고에 다니다 그만둔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면 300여 만원 정도의 큰돈을 벌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굳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특성화고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 생산직 취업하는 학생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도내 특성화고가 입학정원 미달과 중도탈락, 취업률 저조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고 학생들이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유연화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직업으로까지 연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전문계고에 지원하도록 교육청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교진학 시 인문계고와 특성화고로 나뉘어서 진학하는 학생들의 문제점 중에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학과로 옮기고 싶어도 전과가 되지 않아 자퇴를 하거나 무단결석 또는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현행 교육법에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무단결석과 가출이나 방황하는 학생들은 많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현재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저 전문지식이나 배움이 없이 졸업장만 받아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인문계고로 가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도 위탁교육에 의뢰해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로 가서 각종 자격증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적성에 맞지 않는 실업계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나 가정과 학교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학생의 요구와 빠른 기술변화의 속도를 도내 학교현장의 교육과정과 그 시스템 속에 잘 소화되어야만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현재 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중도탈락학생들이 다시 학교현장으로 복귀해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거버넌스는 교육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거버넌스이지만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교육이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여 지역과 함께 하고 교육복지를 확산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의 표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교육거버넌스와 연계하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맞춰 교육거버넌스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적 분업, 분업적 협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을 이끄는 두 수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의 입에서는 서로의 협력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볼멘소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대표하는 도청은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등 그 관심사가 교육청에 비해 넓은 대신 교육에 대한 얕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로지 교육행정만을 추구해온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만 깊은 이해관계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와 도교육청은 넓이의 관점에서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도가 교육청을 통해 깊이를 보완하고 교육청은 도를 통해 넓이를 보완한다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관 거버넌스는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도와 도교육청이 관‧관 거버넌스, 즉 협력체계 구축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교육거버넌스가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지금까지 교육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민과 관 그리고 학이 함께 느끼고 있는 교육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 모습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이 바라보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도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체와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결합은 청년 일자리창출과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적절한 조합입니다. 비록 학교에 대한 사무가 전적으로 도교육청의 사무에 해당되고 이 때문에 도의 역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기업과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북도가 특성화고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 등으로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현장 미세먼지 대책과 무장애놀이터 설치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정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 기업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내 기업 생산제품 등 지역생산품을 소개하는 상설전시관을 우리 전라북도와 자매결연한 중국 강소성에 설치해 도내 기업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즉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상설 전시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5분발언의 내용은 도내 기업의 생존과 양질의 일자리의 미래는 수출이라는 것으로 해외판로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가 이들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도민들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와 자매결연한 중국 강소성에 이들의 수출과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북관 설치를 주장하였는데 전북관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기업의 성패는 어떻게 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신속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느냐 즉 전자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 시장에 도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단기간에 소개하고 이들 기업이미지 제고, 그리고 신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해외 구매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비즈니스 상담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해외시장 개척 또는 수출 확대를 원하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해외비즈니스 컨설팅, 해외상설전시장 운영,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최근 해외시장에 진출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사업입니다. 특히 송하진 지사의 도정 목표인 삼락농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을 4급 기구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신다 하셨고, 특히 19대 대선공약사업으로도 발굴했다고 답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 20여 개의 기업이 준공해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7개 기업은 건축을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점차 식품산업단지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촉구를 정부에 건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사업임에도 투입예산이 국가 50%, 전라북도 15%, 익산시 35%가 됐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지역정치권과 함께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한 결과 국비 90%, 지방비 10%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마찰 등 경제상황이 나빠져 지속적인 해외투자설명회와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관 운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성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유치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적절히 유치돼 상생발전이 필요합니다. 또 조성 초기보다 나날이 입주기업들이 증가하고 기업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입주기업 지원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 차원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품질개선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지원이나 기업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입주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등 기술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상에 맞게 조금 더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가 정부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교주변 위생점검 현황 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발전된 전북, 전북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군민에 의해 선출된 두세훈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도정질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도정질의가 전라북도에게는 쓴 보약이 되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 법무행정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타 시도 변호사 채용현황에 관련해서 그중 5개 자치단체와 관할 소방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다섯 곳 모두 집행부 제출 자료와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과연 실수일까요? 대부분의 인원 수 및 고용형태가 불일치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변호사 채용 수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인지 전라북도 변호사 채용 수에는 전북 소방본부의 변호사 인원을 포함시킨 반면 다른 자치단체의 변호사 채용 수에는 관할 소방본부의 변호사 채용 수를 누락시켰습니다. 가장 차이가 큰 경기도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는 법무행정과에서만 채용한 변호사 현황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나머지 부서와 소방본부의 변호사 채용 수는 모두 누락됐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요구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가 없는 법무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180만 전북도민의 경제적, 시간적 이익이 달린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소송에서 상대방인 대한관광리무진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사안이 중대하여 소송규칙상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고 준비서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패소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왕복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1만3천원, 시간적으로는 약 2시간 정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몇십억의 손해를 우리 전북도민들은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대법원 패소판결 후 2달이 지난 작년 11월에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인 정읍-전주-인천공항 직선노선 인가취소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법무행정, 총체적 부실입니다. 위 패소판결들이 확정된다면 우리 도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항상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지사님! 지사님이 몇십억짜리 개인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전라북도의 법무행정 역량강화는 이제 전북도민을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전라북도는 법무행정 역량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기준 법무행정과 직원 16명 중 변호사를 포함한 법학 전공자 수는 단 2명뿐입니다. 법무행정과장이 법학 비전공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조차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법무팀장에 전산학 전공자를 배치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변호사인 6급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면 일반 직원들은 대개 1∼2년 정도 근무하고 있어 법무행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무행정은 전문 분야이고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수년이 걸리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송무팀에 실질적 권한이 있고 5년 이상 행정소송 송무경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급 임기제공무원을 실질적 권한이 있는 송무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때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변호사 출신 6급 임기제공무원은 송무 파트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실제 송무경력도 미비합니다. 전라북도 고문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고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승소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라는 달콤한 이익을 얻고 패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직무해태에 대하여는 직을 걸고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 소송 수행 시 직무태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대한관광리무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돼 전북도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작년 행감에서 본 의원은 도 법무행정과가 소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인사이동 시 법 전공자 우선 배치를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인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새로 바뀐 송무팀장에 전산학 전공자를 배치했을 뿐 어떠한 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행정과,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각각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각 부서 간 협의사항이 있다면 이 협의사항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에서 계속해서 도의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송무팀장은 임기제 5급 공무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송무팀장은 팀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능력이 필요해 임기제공무원이 팀장 하는 것은 힘들다는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5급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총 17명으로 평균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핑계는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정무기획과에 민간협력팀장, 직소민원팀장, 자원봉사팀장 등 무려 3명의 임기제공무원 팀장이 있습니다. 송무팀장이 이 팀장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자원봉사팀장도 임기제공무원으로 팀장으로 채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송무팀장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불가라는 전라북도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법무행정과 그중에서 송무팀만큼은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무팀장을 임기제 5급으로 채용하고 임기제 6급 역시 1명 더 채용해 전문가 중심의 송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개방형 관련해서 논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임기제공무원들의 계약형태를 살펴보니 채용 후 2년이 지나면 대부분 3년 재계약을 하고 총합 5년이 지나면 재공모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은 5+5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역시 5+5형태의 근무가 가능해졌지만 어째서인지 전라북도의 움직임은 미온적입니다. 이미 서울시, 충북교육청, 울릉군, 고창군 등 지자체에서 인사규칙을 변경하여 5+5형태의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임기제 관련 인사규칙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전라북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합니다. 우리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위는 총 10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출신들이 전라북도 개방형직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선발된 인사들이 직위 공모 시 조건에 충족했다고 하나 전라북도 개방형직위가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다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처음 개방형으로 지정한 직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새로운 수요의 발생으로 개방형직위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방형직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스스로 세운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전보제한 미준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8건의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 중 적임자 배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서요원 차출 5건, 기타의 경우가 10건이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가 너무나 궁색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지사님의 최측근에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비서실 근무자들이 인사의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인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공무직근로자도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도 능력주의와 공정성·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현행 공무직근로자 채용방법을 보면 1차 필기시험 3배수 이내의 합격자 중에 2차 자격요건 시험을 통과한 응시생을 상대로 필기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면접시험의 5개 평정요소 결과를 합산하여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직 채용 여부는 결국 면접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기시험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여 면접점수에 의하여 100% 합격이 좌우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하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수를 최종합격자 수와 거의 동일하게 결정하여 사실상 면접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승복하는 시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 전라북도 내 14개 기초단체에서 공무직을 채용할 때 능력주의와 공정성·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과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에 나서면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나섰습니다. 또한 사즉생의 각오로 남은 도의원 임기를 사랑하는 완주군민과 전북도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지방자치가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어떠한 외압이나 중앙정치의 외풍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주군 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보건의료 설립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대책 마련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중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사 수에서는 익산시와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 한두 명으로 매우 저조한 배치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인구 182만6,174명 대비 지역보건의료원·보건지소 의사 수는 218명으로 8,376명당 의사 1명,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3만6,500명당 1만9천명당 1명이 배치됐습니다. 조산사는 14개 시·군에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군산시와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응급구조사 등이 배치되지 않아 출산이나 질병, 산재,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 시 진단과 치료에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대응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정한 배치라고 생각하는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배치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주요국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2015년 기준 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10.5%에 불과하고, 2019년 1월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오스트리아 5.1명, 노르웨이 4.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명으로 36개국 중 3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북도 내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무주·진안·장수군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병상 현황에서 인구 1천명당 진안 12, 무주 5.5, 장수 1.4, 임실 10.4로 전북 평균 21개 병상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산악지대이면서 도내 가장 적은 인구 수(도내 비율, 진안 1.4%, 무주 1.34%, 장수 1.12%, 임실 1.6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들어서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메꿔야 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의료기관 병상 수와 의사 수에서 현저히 부족합니다. 무주군 등 동부권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건강 불평등은 중요한 사회문제이고 건강 형평성 확보를 보건정책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심지어 병원조차 없습니다. 국가나 도에서도 동부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여 공공요양병원과 치매병동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조차 설립계획도 없어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인지 안타깝습니다. 무주군 등 동부권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르면 무주와 장수, 진안군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만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바 있으며 무주군민들의 경우 분만은 기준시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아팠을 때 갈 만한 응급실 하나 없는 곳에서 부모는 아이를 부둥켜안고 광주로, 대전으로 향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부모 마음 한켠에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는 외침일 것입니다. 응급의료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 출산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반증합니다. 무주군 등 의료 취약지역의 도민들이 기준시간 내에 분만, 소아청소년과, 외과, 내과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보건 및 의료기관 이용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마취과 의사 등이 없어 농업생산활동 중 단순 찰과상을 입은 환자의 간단한 봉합수술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응급환자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라북도의 치매노인 추정 인구 수는 총 3만3,898명으로 총인구 중 1.8%를 구성하고 있으며 임실 1,081명, 진안 901명, 무주 833명, 순창 767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1∼2%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에서 무주, 진안, 임실 등 동부권 지역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치매와 질병은 도시나 농촌, 인구 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고 치매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도민의 보건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요양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과 치료를 받을 만한 병원이 없어 타 시도로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의료원 등은 동부권 지역에 도립 공공요양병원과 치매전문 병동이 적정 규모로 설립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원이 병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및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과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강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양병원과 치매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설립되고 무주군 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여 무주군민 등 동부권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동부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립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1의 의무입니다.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구조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명은 나이나 신분, 도시와 농촌 등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무주에는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 1개소와 119지역대 두 곳에 불과하며 119지역대는 근무인원이 고작 2∼3명씩 3교대로 운용하는 것이 전부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구급차와 펌프차를 운행하면서 소화전을 들고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힘겨운 처지이며 119지역대 간 간격이 10∼20㎞ 이상 원거리로 출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약 20∼30분의 이동시간 소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언 이후 무주 관할 119안전센터는 정원 46명에서 61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등 소방인력에 대한 증원 조치를 취했으나 안성면과 구천동, 설천면, 부남면 등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무주군 안성면, 무주구천동-설천면 등 동부권 지역은 아직도 열악한 119지역대에 머물러 119안전센터를 설립, 촘촘한 운용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119지역대와 비교하여 119안전센터는 센터장과 7명의 인원에 구조대가 추가 편성된 조직으로 산악지역과 대규모 숙박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적합하고 위급 시 보다 신속한 대처와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구조체계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안성면과 구천동, 설천면은 세계태권도공원과 무주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산악지형이 많아 화재와 각종 인명사고 등의 취약지역으로 각별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안성면과 구천동, 설천면 등 동부권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조직구조와 기능을 한 차원 격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과 무풍면은 119지역대조차 없어 화재 시 민간소방대가 창고문을 열고 소방차 물탱크에 물을 채워 출동하는데 외지로 출타라도 하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인근 무주안전센터나 지역대 등에서 출동한다 하지만 9∼13㎞의 산악지형으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소화전이 많지 않고 도시지역에 비해 운행여건이 좋지 않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해도 11분 이상 소요되어 화재 초동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무주군 부남면과 무풍면 주민들의 화재 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119지역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부권 거주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화재진압과 구조체계의 지위격상과 신설을 촉구하면서 14개 시·군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주군이 의료와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황의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나기학 의원님, 최영규 의원님, 두세훈 의원님, 황의탁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기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위기의 군산, 또 위기의 전북경제를 걱정하시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위기의 군산, 긴급 수혈에 실패한 위기대응 특별지역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편성과 관련해서 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전북경제 위기에 대하여 도정을 책임진 저 또한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의 아픔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산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은 사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심지어 산업부 훈령까지 개정하게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군산시가 최초로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상으로 회복까지는 아직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아픔을 함께하고 감내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 특히 군산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조선과 자동차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3월 도와 군산시, 유관기관, 연구기관, 피해기업과 함께 노력해서 지원예산을 발굴하고 산업부에 제출해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가운데 2018년도에는 37건 1,723억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도 34건 3,954억원이 편성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예산들이 자동차 및 조선산업 위기와 연관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지원 사업은 첫째로는 단기적으로 위기업종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장기적,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차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내부도로 구축사업은 위기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군산경제의 회복을 큰 틀에서 앞당기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지역 도로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일감 확보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해서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초래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제의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군산지역에 국비를 조기에 확대 지원했기 때문에 새만금 남북도로 예산 등 SOC예산이 크게 증가될 수 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새만금국제공항, 미래상용차 개발사업 예타면제도 이런 측면에서 군산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일면 반영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뫼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예에서 보듯이 스웨덴 말뫼시가 20여 년 동안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집중적으로 체질개선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 조선업의 실패를 딛고 IT산업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하나로 탈바꿈했듯이 군산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단기적인 대증요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도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D예산 및 연구기반사업은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자동차와 조선산업 업체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과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경제는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단기처방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산경제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증요법과 함께 장기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처방으로 자동차, 조선 협력업체 응급수혈을 위해 상환만기 도래한 자금 1,682억원 연장과 경영안정 846억원 등 총 2,5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국 6개 산업위기 대응지역 전체 자금지원액 7,770억원의 33% 수준으로 6개 지역별 평균액이 1,295억원임을 가정할 때 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 지역의 경우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위기극복 연구개발 지원과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등 기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총 12개 사업에 1,042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GM 군산공장 1차 협력사인 창원금속공업주식회사가 국내 최초로 국산자동차 대체부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한 사례 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타면제를 받은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 산업의 체질개선과 생태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기학 의원님께서 전라북도는 군산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고사 직전에 처한 조선업 협력업체들과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저도 현장이나 지사실에서 여러 차례 만났으며 그 아픔을 우리 도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19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을 했고 관계부처 장관, 총리,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2016년 11월부터는 도, 군산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군산조선소 위기대응 대책회의를 격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까지 총 56회의 대책회의를 통하여 자금애로 해소, 공장 임대료 인하, 물류비 지원 등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고용위기 대응이 혁신성장산업국과 일자리경제국으로 이원화된 것이 염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업·고용 위기지역 대응 전담조직 신설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산업발전과 경제는 도정의 최우선 관심분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간 경제산업국 단일국으로 운영할 때 따르는 업무과중과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2개 국 분리는 염려를 덜고 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 선제적 대응과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산업 전담팀 신설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기반 붕괴, 또 앞으로 재가동을 해도 원점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조선소 재가동 시점까지 전문인력 유출을 막고 조선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자금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과 병행해서 높은 대기업 의존도로 취약한 조선업 구조를 중소조선업 및 기자재업 중심으로 산업체질을 재편하고자 조선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연구개발을 위하여 8개 사업 220억원을, 사업다각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개 사업 255억원을 지원 중입니다.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는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 특별자금 1,60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GM 및 조선협력업체를 위해서 특례보증 출연 45억원, 이차보전금 53억원 등 98억원의 도 재정 투입을 통해 모두 600억원을 혁신적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또 보증이 어려운 업체도 2억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조선협력업체에는 모두 14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였고 업체당 매년 2∼3천만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협력업체 물류비로 16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1,900억원 규모의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군산조선소 및 GM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별도 배정하였으며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협력업체를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추가보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 도 추경에는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우선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협력업체 경영애로 해소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선업체 일감 확보를 위한 도의 노력이 무엇인지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한지, 조선소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신조선박 물량배정 건의를 포함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2016년 11월 100만 도민 서명을 시작으로 그간 대통령, 현대중공업 최고경영진, 정치권, 부처 등을 대상으로 모두 165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과 정무부지사의 면담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 상호 충분한 공감대를 교환한 바 있으며, 저 또한 불과 10여 일 전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만나 재가동 문제를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조선소 물량배정은 울산물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자리와 지역 조선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였고, 이에 권오갑 부회장은 우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을 마무리짓고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 중에 있으므로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중공업 지휘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상용차산업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용차산업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형 자동차시장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사업시행이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현재 사업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정부의 특별한 배려로 확정된 것입니다. 기술개발은 전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내 소재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지원 인프라도 우리 지역에 구축되기 때문에 도 주도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산업구조 고도화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와 시가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7 대 3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원조정 문제는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정책내용과 지역 간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한 후에 판단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사업의 지역 상생협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상황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비전 선포 시 지역수용성 확보를 중요한 실행과제로 포함하여 발표했습니다. 도에서는 단순히 발전사업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 상생방안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추진해서 지역주민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해서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해서 도민의견을 수렴을 했고 사업추진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업체의 참여, 지역기자재 우선 활용, 지역인재 채용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새만금개발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관계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2월 구성된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상생방안을 논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형 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과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올 상반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GM 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로 기획을 하고 주력산업과가 전담해서 참여기업 발굴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전북대도약협의체에서 GM 군산공장 활용 전북형 일자리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 협의 및 노사민정협의회 협약, 산업부 심의를 거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모델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와 관련해서 수산 U-IT융합사업 사전준비와 관련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하였는지, 스마트양식 사업으로 양식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뱀장어양식장을 대상으로 U-IT기반 스마트양식 사업을 고창지역에서 처음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과 2016년에도 뱀장어 통합관리 모델화사업과 미꾸라지 종묘생산 수질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투자에 부담을 느낀 어업인들의 참여저조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U-IT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어업인의 공감이 필수적이고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요구되므로 각 시·군별로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 중인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계획과 내수면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추진계획에는 바다와 내수면에 ICT 등 첨단양식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의 정책패러다임을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민선7기에는 농정분야에서 스마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수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새우, 참게와 같은 내수면 갑각류의 종자를 보존하고 스마트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산할 목적으로 내수면 갑각류 특성화기관 전략을 자체 수립하였고, 1단계로 2020년부터 3년간 100억원이 투자되는 갑각류 전문 스마트양식 연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6년간 3,500억원 규모의 전북형 내수면 첨단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가 가장 강점을 갖는 내수면 갑각류의 스마트양식 모델화가 가능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양식프로그램 도입으로 어업인의 시장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내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빌딩형 육상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스마트양식은 그 지역의 기후 및 지형과 주된 어종 등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딩형 양식장은 건물 내에 양식수조를 여러 층으로 쌓아올려서 양식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빌딩형 양식장은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2016년에 연구단계에서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운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계획에서 빌딩형 스마트양식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수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황부진으로 인한 김양식업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김 황백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양식 초기 황백화와 갯병 발생으로 물김 생산에 차질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서 생산량이 다소나마 14% 정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품질 저하로 가격이 32% 정도 하락해서 늘어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지원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양식장에 쓰이는 친환경 부표, 물김 포대 구입비,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매년 2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해 왔고 올해는 추가로 김양식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김 종자 구입비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양식 어민들이 대출받은 선급금의 연체 상환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수협과 협의하거나 연체금액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수협도 최근의 김 생산 어업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급금의 연체 상환시기는 수협의 내부규정에 따라 최대 10개월간 유예되어 있지만 더 연장이 가능한지 수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고군산군도가 연륙도서로 변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수산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도와 자매결연을 한 중국 강소성 지역에 수출과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북관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도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신남방국가와 신북방국가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경제에서 아세안 지역이 중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수출국인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 5개 시도에서 해외통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아시아 신흥시장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에 해외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해서 열악한 도내 수출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통상환경이 안정화되면 중국 상해사무소 역할과 연계해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도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수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에 전년대비 3개 사업 8억원이 증액된 총 17개 사업 4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FTA 수출유망 지역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지역산업마케팅,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상거점센터 구축,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무역가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많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품질개선, 원가절감 기술지원과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우리 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의원님은 물론이고 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없는 기업지원시설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시설로는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벤처센터, 파일럿플랜트 등으로 작년의 경우 품질개선을 위해 핀컴퍼니 등 50개 기업에 해외수출을 위한 포장설계 개선 등 108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고 장비활용 시험·분석 3,201건, 건강기능식품 철분제 생산 등 시제품 제작 228건,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순수본 등 2개 기업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익산시는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당, 편의점, 교통 등 일자리형 생활SOC 구축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상에 맞도록 전폭적인 입주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가 정부와 함께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상에 걸맞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기업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라 소스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소스산업화센터가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식품원료공급센터와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기능성식품 제형기술센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허브센터와 고령화·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편의식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업인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학교주변 위생점검 현황과 관련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두세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새겨들어야 할 의미 있는 많은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하시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도의 변호사 채용현황이 다르게 제출되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다른 시도의 경우 법무행정부서에 근무하는 변호사 채용 현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변호사 채용현황을 제외하게 되었고, 요구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일부 시도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하고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차 강조해서 모든 직원들이 유념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각 시도에 채용된 변호사현황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말씀해 주신 소송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과 송무팀의 전문성을 말씀하시면서 팀장은 임기제 5급으로 하고 임기제 6급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소송업무 수행,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법률자문 등 송무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변호사 1명을 임기제 6급으로 채용하였고 법제처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법무전문가인 4급 법제협력관이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무팀장의 임기제 전환 및 임기제 6급을 추가 채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송무팀에서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변호사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소송절차 안내, 고문변호사 운영, 희망법률 상담실 운영 등의 일반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법률분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문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기제·개방형 공무원과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 플러스 5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규칙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7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 플러스 5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모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 운영상황, 임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분야, 성과평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형직위가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에서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발굴하는 인사제도입니다. 공모에는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출신 등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응모자 중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자격요건과 기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경우도 공직에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직무 노하우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적격자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0개의 개방형직위 중 공무원 출신으로 임용된 경우가 5명으로 대외협력국장, 운영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3명은 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해당 분야 근무경력 등으로 응모자 중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감사원 근무경력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 출신이 임용되었고, 서울사무소장은 국가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와 원활한 가교역할을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이 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5개 직위는 최종 경력이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는 민간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선발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과 전 홍보기획과장은 언론·방송사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인권담당관은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권보호 활동한 경력이 인정되어 선발되었고, 도립미술관장은 서양화 전공으로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경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응모자 중 적격자로 선발된 사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출신상황과는 무관하게 개방형직위가 갖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방형직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의 변경·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10개의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임용된 자의 임기만료 시 직위존속 필요성 검토를 통해서 해당 직위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하는 등 개방형직위가 도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와 엄격하게 인사기준을 지켜야 할 비서실 근무자들의 전보제한 미준수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보인사 시 당연히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팀장급 이상 직위의 경우 직렬별로 제한된 인원의 전보인사, 6급 이하의 경우 건강, 인사고충 해소 등 부득이하게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3년 동안 총 38명으로 연간 전보인원의 2∼3% 수준으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서요원 선발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준수자 5명은 도지사 비서실에 적임자 배치 2명, 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 비서요원 선발 3명에 따른 것으로서, 인사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비서요원은 도지사, 부지사 등의 근접 보좌 및 일정수행이 주된 업무로 잦은 출장과 야근 등으로 기피업무로 인식이 되어서 적임자 선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나 부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저를 나무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최대한 준수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능력주의와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 성적은 특정과목(일반상식)에 대한 기본지식 보유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보고 있고 주로 현장 위주인 업무특성과 영역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도 인천시를 제외하고 우리 도와 동일한 채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에도 합격자 결정에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격자 결정에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의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동부권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해서 무주군 보건의료원은 간단한 봉합수술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의사수가 부족한 동부권의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인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진심어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능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병원역할을 해 온 보건의료원에서 수술, 봉합,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이 제공되지 못해 필수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동부권의 의료 불평등 해소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원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인건비일부를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역 시·군과 협의해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도민이 기준시간 내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보건 및 의료기관 이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응급상황 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24시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인 동부권 5개 군지역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을 그간 5회에서 9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진안의료원에서는 산부인과 외래진료와 소아청소년 진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인건비 등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진료분야인 임산부 지원 사업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을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요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부권 지역에 공공요양병원이나 치매전문병동이 적정규모 설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고령의 주민들이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도립요양병원은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에는 의료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 건립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설립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있는 안성면과 구천동, 설천면 등 동부권의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격상시키는 것과 소방용수 확보가 쉽지 않은 무주군 부남면과 무풍면 119지역대 신설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소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에는 119안전센터의 인원을 중점적으로 보강하였고 금년에는 안성, 설천과 같은 119지역대 인원을 충원해서 소방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진안소방서 신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무주 등에도 소방서를 신설해서 모든 시·군 소방서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 신설의 경우 인력과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구천동지역대 등을 안전센터로 승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내 특성화고가 입학정원 미달, 중도탈락, 취업률 저조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입학정원 미달과 취업률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최영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전문계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3,900명이었으며, 지원 학생 수는 3,865명, 합격자 수는 3,236명으로 충원율은 83%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정원 미달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만763명이었던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9년 1만7,820명으로 약 3천명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2천명이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산업이 연계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도 있지만,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 간 중복된 전공학과 개설 및 특성화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입학생이 줄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학과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이 입학하고 싶어 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도록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19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약 22%이며, 전년도 취업률 29%에 비하여 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하락한 이유는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 방침이 다소 늦게 결정되었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취업연계 등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주요내용이 학교에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여 2019학년도 우리 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입학정원 미달과 취업률 저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고 학생들은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실습생의 신분, 현장실습 지도·감독,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에 부합하고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실습 기업을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시민단체, 학교장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에 앞서 모든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업인지 확인하였고, 현장실습 중에는 추수지도를 통하여 학생들과 면담하고 애로점을 해소하였으며, 현장실습 후에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공 불일치 현장실습은 2017년 6.9%에서 2018년 0%로 줄어들었고 단순 반복작업 중심의 현장실습은 사라졌으며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현장실습에 따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 대상 기업 선정 및 현장실습 운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현장실습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근로를 금지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실습 대상 기업은 서면심사, 현장실사, 현장실습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하여 엄격하게 선정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현장실습생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급여 문제로 인해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습 대상기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8학년도 현장실습 대상기업 중 우수기업은 2019학년도에는 심사 없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담당자 수당 지급 등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차이점과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91조에 따라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 24개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2019년 2월 1일 기준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88.93%, 특성화고가 14.92%이며,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충원률은 마이스터고 100%, 특성화고 81.4%입니다. 이처럼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률이나 신입생 모집 현황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차이를 줄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3개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에 9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협력하여 지역특성화 및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15개교를 선정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7개교에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와 독일 등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은 취업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중도탈락 학생들이 다시 학교현장으로 복귀해 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시스템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기계, 전기, 전자 등 기간산업과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학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아직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실시하는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의 직업 수요 및 학생 선호도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하게 개편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한번 선택한 전공학과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은 전공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공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실습소 및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 타 계열·타 학과 전공 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특성화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맞춰 교육거버넌스의 정의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한 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거버넌스 분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영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와의 대표적인 협치 강화 사례를 든다면 민선 교육감 2기인 2016년도에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민간의 교육행정 참여 보장과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관청인 교육청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의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30명 중 30%를 공개모집하고 각종 교직원단체, 학교운영위원회협의체,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등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전체 구성원의 87%가량을 민간부문 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여러 가지 실적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물로는 지난 2월에 공포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단초를 제공하여 민주적 학교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것, 그리고 농어촌지역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학교 지정 운영에 기여한 것들입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이처럼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거버넌스란 종래의 관 주도의 교육행정이라는 단순(단일) 관리개념을 거버넌스라는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협력적 정책수행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민·관·학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치시대에 지역사회와의 협치 없이는 교육발전을 실현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관·관 거버넌스, 즉 협력체계 구축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의회가 교육 관련 각종 현안사업을 조정 협의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 교육청은 2012년 2월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매년 전라북도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18년도에는 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을 1식당 최대 400원까지 추가 지원받았고 학교용지부담금 240억원을 분할 상환받기로 하였으며 전국체전 공식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별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함으로써 전북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익산시와 교육협력을 통해 구 이리남중 부지에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해 교육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육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현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교육협력사업을 다각화하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만들어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극심한 미세먼지로 학생과 교육가족들의 고통이 큰 만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은 교육감께,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님은 도지사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4선거구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특성화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도내 교육현장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은 이유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마이스터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 필수적인데 교육감께서는 도내 특성화고 중 학과 개편이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모든 학과를 학교별로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학과 개편을 통하여 도내 특성화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학과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인기학과나 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 커지면서 과거 직업계 고등학교의 주축이었던 상공업계열 고교들의 위기로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2년제 대학인 전문대와 비교해 상업고 교육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공업고 역시 험한 일이라는 인식 탓에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이처럼 특성화고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 도내 특성화고 중 상치교사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권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도내 사립 A고등학교처럼 상치교사가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얇다 보니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도 현장에 진출한 학생들이 또다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A고등학교는 이러한 이유로 특성화고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올해 입학한 학생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특성화고 상치교사가 있는 학교와 교사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또 일반계고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특성화고 학과에 맞는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몇 년 전 교육감님 개인 SNS에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기업에 우리 전북지역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글을 써서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이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삼성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몇몇 반도체회사에서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을 유발하는 물질에 학생들이 노출될 수 있어 안전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며,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게 아니라 반도체회사에 취업할 때는 유해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는 유일하게 대기업인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기업인 LG그룹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께서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게 아니라 반도체회사에 취업할 때는 유해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삼성에 취직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삼성과 마찬가지로 LG그룹도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LG그룹이 전국 초중고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반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대한민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L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삼성의 드림클래스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준 것인데 대기업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셨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정확하게 LG그룹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놀이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현장 776곳 중에 무장애놀이터가 단 1곳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교육감님, 무장애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5월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편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드릴 말씀은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나와서 그 직후에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실무진에서 답변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거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취업률이 높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낮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체 맞춤형입니다. 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뭘 선호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률에서는 아무래도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더 높고요. 그리고 취업률이 높으니까 학생들 지원도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하나의 도식일 뿐이고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입학률도 높고 취업률도 높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제학교 이런 것도 하나의 유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여기 질문에서 이미 몇 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상치교사의 경우에 자신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자꾸 수업기피를 가져 오고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다시 연결되는데 어쨌든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정책구상을 진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치교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사업장에 우리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능한 한 지원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로 여러 언론에서 자꾸 자극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그래, 지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당시에 반도체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입는 불치의 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의 핵심활동가가 우리 지역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아프고 분개를 했던 겁니다. 대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해서야 되겠냐,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능한 한 사지로 넣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 삼성그룹에 계속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반 삼성정서를 드러냈다, 반 기업정서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에 대해서 전체를 반대할 그런 기관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이 우리 전라북도에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 기업정서 이것도 전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그때 삼성 드림클래스를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1년 이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강사는 대학생들입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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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삼성’이라고 하는 각인을 시켜준다. 삼성 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개인이 원한다면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길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정수장학생 추천을 금지했습니다. 정수장학생 잘 아실 겁니다. 그전에 어떻게 불법적으로 형성됐는가.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아마 추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정수장학생을 추천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LG그룹이 학교에 설치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이걸 하겠다, 1만대.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기업이 모든 것을 몰아가는 이런 건 좋지 않다, 공정거래에도. 그래서 공정거래 룰을 지키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공기순환기 이것도 함께 가야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장애놀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장애학생에 굉장히 깊게 고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교육청 청사 앞에 마당을 무장애놀이터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에 의해 선출된 두세훈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실·국장님들은 오후라서 좀 졸리시죠? 지사님의 답변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전북권 관련 추가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제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어 모든 인사권자가 꼭 필수보직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제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인사권자의 전보권 남용방지에 있습니다. 즉 인사권자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복적 동기로 인한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공무원에게 특혜를 줄 의도로 다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인사권자의 전보권 남용을 더욱더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20일 필수보직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직제변경, 승진, 징계처분 등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 전에라도 전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전보권 남용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포괄규정인 특별한 사유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직제변경, 승진, 징계처분, 출산 등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전보제한 미준수 사유 중 적임자 배치가 23건에 달합니다. 지사님!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전보조치 하는 것이 직제변경, 승진, 징계처분, 출산 등에 준할 정도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합니까? 지사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 배치라는 명분으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 하는 것은 전보권 남용이 아닙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2월 25일 자치행정국에서 최근 3년간 전보제한 미준수 관련 제출받은 자료 38건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심의를 거쳤다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위 38건 중 전보권 남용이 의심되는 3건의 전보제한 미준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7월 1일 장** 씨는 세계태권도대회추진팀장에서 공동주택지원팀장으로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이분이 체육 관련 부서에서 주택건축 관련 부서로 전보조치 되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해서 적임자가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2016년 10월 12일 모** 씨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건강악화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전보조치 되었는데 강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있어 출퇴근시간도 장시간 걸리고, 전라북도 내 모든 지방도가 있는 현장에 출장도 많아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개연성이 큽니다. 심지어 복지 관련 부서에서 기술 관련 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로의 전보조치로 그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건강이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관련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진단서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8년 7월 30일 김** 씨는 회계과 운전직에서 서울사무소 운전직으로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적임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전보 전 부서의 업무보다 전보된 부서의 업무가 당해 공무원에게 훨씬 적합하여 전보조치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회계과 운전직에서 서울사무소 운전직으로 같은 운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임자 배치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김** 씨가 전보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고위관료들의 서울출장 시 의전수행을 위해 회계과 운전직에서 서울사무소 운전직으로 차출한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2월 25일 자치행정국에서 최근 3년간 전보제한 미준수 관련 제출받은 자료 전체 38건 중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나머지 35건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상 필수보직기간 전에 전보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하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향후 전보인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지방공무원들이 전보권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도정현안에 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면담을 신청할 경우 적극 받아들여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이 전라북도민에게 선정을 베푸셔서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전북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 퇴임 후에도 성공한 도지사, 성공한 교육감으로 남길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하는 것이 전보권 남용에 해당된다,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그간 전보된 사례들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공무원이 4,200명 정도 됩니다.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서 4,200명의 공무원 인사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인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실망할 정도의 부당한 인사를 하거나 하는 건 결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현재의 실정법상으로 정해진 규정들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전보인사는 각 부서의 업무특성 또 부서장들의 요구 또 개인적인 특성 또 그 개개인의 인사 희망 등등이 고루 참작이 되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인사를 하다 보면 완벽한 인사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보인사는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침체 그리고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 예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보인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기구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또 승진·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모성보호·육아 등을 원하는 경우, 이 밖의 기타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보제한기간을 1년 6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 것은 전보권 남용보다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더 목적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난 말씀하신 전보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16년에서 18년 동안에 총 38건의 전보 사례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하면서 특별히 세 직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유를 하면 공무원끼리는 당연히 누구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팀장은 도에서 주택과에 실무경험을 오래했고 시·군에서 주택과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공로연수를 앞두고 그동안 업무경험을 살려서 근무하고자 하는 개인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전보는 천식으로 질병휴직 후에 16년도 10월에 복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건강이 악화돼서 본인이 사업소로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다만 그 사업소가 완벽히 본인이 원하는 쪽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운전직 배치는 근무 중이던 운전직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활동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후임자 배치가 긴급히 필요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의 근거지를 서울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쉽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희망하는 관계로 본인을 선택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내에 채우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가끔은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세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거대한 조직의 인사운영에 법적인 경직성도 중요하지만 탄력 있는 운영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도정질문서 【서면답변서】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최영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