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정책관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출연 동의안은 1개 신규 출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6억2,300만원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 사업은 혁신형 아이디어를 활용한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창업가에게 입주공간, 협업공간,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성장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18일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비 6억2,300만원으로 국비 2억8천만원과 도비 3억4,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장소를 지금 어디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드림스퀘어 구축.

전북대 구정문 쪽에 일양병원 앞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인가요? 임차해서?

예.

임차료를 보니까 지금…….

별도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임차료 운영비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5,800만원.

신청할 때 임차료로 했고……. 이 사업 외에 별도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응모를 하면서 산출기초를 임차료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 창업 드림스퀘어 사업과 앞으로 공모예정인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

건물매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요?

약 3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행을 하겠다는 건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사업은 아직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창업자 교육시키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건 거즘 제가 봤을 때 교육컨설팅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 이 5천만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창업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자금 다음으로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창업을 전체 시작부터 어떻게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계획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는데 출연 동의안이라서 크게 예산 가지고는 얘기를 안 드리고 싶은데 출연 동의안을 가져올 때 자칫 이런 예산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사전에 없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나오게 된 얘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장님, 메이커 스페이스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건물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건물매입은 전북대 구정문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예. 상세하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도 같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건물매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드림스퀘어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 사전에 제대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 별도로 매입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에 소관된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예산들이 결국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새로운 창업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내용만 볼 거 같으면 아주 최첨단시설들이 들어오고 분위기도 쇄신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창업공간 리모델링도 필요한 거고 사무기기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소기의 결과물들이 나와 줘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은 혹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기대효과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해서 창업 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창업의 어려움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초기에 필요한 비용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기초해서 전반적으로 드림스퀘어 사업의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초기 창업단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맵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별개로 창업가이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라북도 창업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부분이고 드림스퀘어라든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부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차제에 또 예산반영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차제에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들어가는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 더 내실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을 통해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청년창업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창업 사례로 이어져 청년창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2건에 2개 신규 출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46억5,400만원입니다. 개별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호 혁신성장정책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으로 지역섬유산업의 성장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5년간 총사업비 523억원으로 국비 295억원과 도비 45억원을 투자하며 올해에는 국비 55억원에 대응하여 도비 1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호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금융지원과 일감확보, R&D 지원 등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지자체 공동 출연사업으로 국비 30억원에 대응하여 도비 3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먼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두 번째,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 이게 2023년까지 하는데 기간이 이렇게 잡혀진, 지금 보면 한 4년 정도 소요되죠? 5년 정도 사업을 하는데 센터 구축하는데 건축물은 시설 1개 동에 시험평가장비 6종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잡히는 이유가 있나요?

1차적으로 건물 짓고 하는 부분은 단시간에 끝나도요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는 2차 연도부터 구축이 되는데 예산반영되면서 여기서 주문 넣고 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서 한 2년을 잡고 있고요. 장비는 종류에 따라서 빠른 시간에 되는 것도 있고 또는 2022년까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넉넉히 잡아서 그렇고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까지는 장비 구축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비부문이 주문생산식인가봐요?

조달발주 의뢰하고 뭐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특수장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간적인 게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고, 그리고 보면 올해는 설계하고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포함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미리 선수금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산출기초를 봤더니 공사비 해가지고 괄호쳐가지고 선수금 이렇게 써있는데 9억5,800만원 6페이지.

공사비 중에 일부 선수금을 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공사비 전체는 아니고요.

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영계획까지 수립을 한 것이 저희 계획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운영계획에 따르면 한 21명 정도의 새로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 구축에 2명, 연구개발 지원에 10명, 시험분석 지원에 4명, 기업 지원에 4명 또 센터장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21명 인력투입이 필요하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제부터나 이 인력충원을 계획 잡고 있으신지.

올해부터 사실은 이 인력충원 시작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들어오면 이런 센터 구축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앞당겨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데 다른 아까 말한 대로 장비 때문에 그런다면 사무실 구축은 일부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도 어차피 한 2년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딱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장비조달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장비조달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도는 첫 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원래 사업계획상 물론 사업비가 있지만 장비 같은 거 구입을 조금 더 빨리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계속 가능한 부분에서는 예산반영을 빨리해서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센터자리가 입구에 있는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그곳인가요? 거기를 허물고 새로 짓는 건가요, 초입부에?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면적을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5년간 세워놓은 것이 염려스러워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앞당겨서 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출연 동의안이 오늘 올라와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센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이것을 대행합니까? 주 기관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인데 예를 들어서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가 미리 뽑아져서 어떻게 지어지는가 또 어떤 공간들이 마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미리 논의가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인원이 확보되기 전에는 기존의 인력이 최대한 하는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면 장비 구축 단계는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를 짓는데 맨 처음 기초, 설계, 완공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전문가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예정이냐고요, 제 말은.

지금 저희가 현재 2명이 정원승인이 나있어서 일단 2명부터 뽑아서 거기에 바로…….

그분들은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력확보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비들이 들어오고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미리 뽑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전북디자인센터와 같은 그러니까 귀금속장비가 한 7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운용할 사람들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검수가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건물은 손바닥만 하게 지어놓고 장비는 손바닥 2배 크기로 들어오면 건물 다 헐고 다시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가 바로바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 구축은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및 제품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검증해줌으로써 섬유기업에게 품질검증 및 기술을 지원하는 시설 구축 사업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300억원으로 돼 있죠?

30억으로.

30억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 30억 이 출연금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만 해당되죠?

현재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관련.

도내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몇 개나 있는가요?

38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386개가 어려운 기업들은 다 해당이 되는가요?

모든 자동차 기업들은 요즘 시장이 워낙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다들 사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증한도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각 기업별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 250억원 이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고요. 그렇지만 보통 도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당 약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에서 대출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전체 보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30억을 하면 정부에서 30억을 해줍니다. 그럼 총 60억이고 그것을 6배수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6.6배이기 때문에 약 4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8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어려운 기업인데 받는 기업만 받고 받지 못하는 기업들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사실은 좀 규모가 있고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기업 위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저희가 해놓으면 저희 지역기업에 한해서 소진 시까지 대출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고정금리로 한 3∼4%대입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는 6%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인데 이것은 유동화회사보증이라서 회사채로 가는데 고정금리로 약 3∼4%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워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금리마저 높게 책정되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또 하나는 어찌됐든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한 3% 이내에서 2.5%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금리가 이것은 딱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다면 이차보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빚만 더 가중돼서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및 완성차 판매부진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해당 기업들 중 역량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채의 신용도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함으로써 기업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