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생활문화센터를 현장방문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과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책임자에게 직접 묻고 대답을 듣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과 황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이 2019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내일 3월 14일 목요일에는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남구문화원 등 3개소 현장활동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윤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정책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정말 좋아서 정책발전위원회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회가 너무 난립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몇 번 하다가…… 유야무야 되어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 위원이 추가를 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남구 슬로건에 ‘경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한 지금 현 정부에서 경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물론 ‘기능’에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요즘 경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 남구의 슬로건에 ‘경제도시’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제’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경제 살리기 혁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 구체적으로 넣으면,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개정하는 것은…… 박희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선 5기, 6기 구민광장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는 구민광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정책발전위원회로, 다른 구청과 비슷한 포괄적인 이름으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박희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구2030 중장기비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경제를 넣어서 ‘남구2030경제도시 발전비전’이라고 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정책발전위원회에 명칭을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이라는 한 과의 부서에 중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에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경제’ 부분을 더 추가하는 방법을 수정안으로 내 주시면 기능을 더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정책발전위원회는 광주시 조례에 없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조례,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그다음에 서구 지역발전자문협의회, 동구 지역발전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각각 구청 기획실 내에 발전협의회 위원회는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6기 때는 구민광장위원회로 추진했습니다만 민선7기 때 다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민선5기, 6기 때 했던 구민광장위원회는 폐지하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말씀은 기능에 경제살리기 혁신에 관한 사항을 하나 추가해도 별 문제는 없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방금 박희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중복된 위원회 관리를 잘 하시려고 이번에 계획도 많이 짜셨더라고요.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위원회 보니까 남구의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끔 문구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8대 때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참석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위원회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현안사항이나 주요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3조에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 항목을 삭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정책발전협의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참석여부는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남구 정책발전위원회라고 하면, 기획실이 전체적인 남구 발전에 기획ㆍ조정하고 있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2030경제도시 비전’ 용역에 대한 심의, 연구, 발전 그리고 대부분 이 발전 협의회는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보다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유관기관들의 단체장들이 참석할 텐데 이렇게 중요한 협의를 할 때 의원님들 한 두 분은 참석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의회의 전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일적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참석은 조금 지양하는 방법을…… 방금 황경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지만, 대표적인 위원회로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넣게 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구성에 보니까 대학 교수 및 전문분야에 식견 있는 분들이 대게 많이 있으셔서 굳이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은 생각이 드네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것은 전문적인 식견보다도 남구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의견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의원님들을 포함시킨 방향으로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일단은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 질의해도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저희가 혹시 이런 기관에 대한 성과 보고 받은 것 있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가장 대표적인 출자는…… 남구로컬푸드센터에 대한 출자가 상당히, 대표적인 성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같은 어떤 사례가 있는데, 사실 다른 구청에 관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못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타 구에는 없더라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알기로는 타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봤는데 다른 구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집행부 주무관, 이현 기획실장에게 정보 전달) ○
이현
이현기획실장
시청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기관은 이행실적이라든가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실장님? ○
이현
이현기획실장
경영평가나 이행실적보다 현재 나가고 있는 비용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 성과는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게 되면 단일로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매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내용은 읽어는 봤어요. 홍보 제작에도 참여하시고 문화ㆍ관광 활동하는데. 선정하실 때 몇 분 정도 선정하세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광주 남구 출신이고 광주 출신인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경제인, 정치인들, 남구의 비전이라든지 남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냥 위촉하는 것보다 조례를 정해 놓고 위촉하고 거기에 따른 간소한 선물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자 했는데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일반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ㆍ군 단위들은 대부분 홍보대사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께서 추가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황도영 의원님이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ㅇ황도영 위원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할까요?)
웃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아니.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에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
이현
이현기획실장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급해도 아마 홍보대사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사례는 다른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여비 정도까지 지급받을 홍보대사는 위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남구가 처음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간단히 추가적으로 정책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발전위원회는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다른 자치구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30명이면 위원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잖아요. 위원들 구성할 때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수나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더라고요. 실장님, 요즘 미세먼지도 중요하잖아요. 하는 것 보니까 환경도 넣고 사회복지, 여성, 산업, 경제, 건설, 농업, 문화관광, 축산, 다양한 직종에서…… 다른 자치구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뭐 경제 말씀하셨고 경제도 당연히 넣고 경제 외 다른 것들. 현장에서 느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면 남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발전위원회에 추진계획을 짜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의 정책 자문 관련된 현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구의 지역발전혁신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위촉위원이 30명입니다. 서구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는 위촉위원이 25명입니다. 북구가 정책발전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 위촉위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광산구는 정책기획단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40명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저희 남구가 30명을 선정했고, 30명에 따른…… 무작정 교수님이나 어떤 단체장이 아니라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는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한 과들로 기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전문가들을 빼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 위주의 위원들이 같이 활동하는 방향으로 2019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치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근무를 해 봐도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구에 위원회가 9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참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연 1회 회의조차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번에 정책발전위원회 안건이 동의돼서 통과되면 정책발전위원회는 남구 발전에 꼭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봐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 위원회의 의원들 가운데 무려 7∼8개에 참여한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책발전위원회에서 위촉을 할 때에는 2∼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남구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 정비 때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고 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제6조 ‘회의운영’을 살펴보니까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2항을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분과위원장이 연 3회, 4회, 5회도 소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룰(rule)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는 연 1회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렇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물론 무분별하게 소집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고, 1회만 소집한다고 하면 또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을 두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횟수를 정해 놓지 않고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과위원장이 남구에서 회의 소집의 안건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어떤 사항 때문에 소집을 한다는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분과위원장을 시키지도 않을뿐더러 충분히 기획실과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한 실ㆍ과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7979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만한 충분한 안건이 있을 때 회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또 회의 소집에 관련된 수당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횟수 제한을 하면 정작 우리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횟수를 기재해 놨을 경우에는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일리 있는 내용이에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만, 혹여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두 세번 모이겠다고 했을 때 기획실에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죄송해요. 정회 한번 해 주세요.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출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협의된 수정 부분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기능 제4항 ‘지역경제살리기 혁신 과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방금 발표해드린 광주광역시 남구 정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선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라고 하나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죠? ○
선상
김선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선입니다. ………………………………………………… 【참조】 -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2월에 지역문화인력 공모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사채용 과정에 대해서 얼쑤라든지 남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이 인력 채용에 관련해서요. 모르시죠? (예) 이게 지금.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서울 중앙에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채용을 심사하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지역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서울에서 면접보고 서울 사람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광주를 위하고 남구를 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의제기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남구에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인력에 관련해서는, 2명 채용을 할 때 되도록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얼쑤에 김양균 대표와 저희는 계속 접촉을 하니까요. 그쪽에 뭐……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전화를 했고요. 김양균 대표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김양균 대표님이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과장님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인재라고 해서 우리 예산 또는 남구가 전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혀 정보도 알지 못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렸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 짜리인데.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이게 3월 4일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위원회 때 김양균 대표께서 직원 2명 채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심사위원으로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것 강력하게 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좀 남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세요. ‘지역인재 뽑는데 우리가 깜깜이로 면접볼 수 없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이것 공고 없이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계약……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재위탁은 심사위원회와 의회 동의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1회.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오고 싶어하지는 않나요? 아직 그런 것은 없나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재위탁이 끝나면 다음번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거기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얼쑤에서 관리하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 안 하죠? 얼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빛고을공예창작촌과 연간 대부료 1700만 원 정도를 학교와 자산관리공사에 줍니다. 대부료를 주고 나머지 운영에 관련해서는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돼서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어디에 책임이 있나요. 구청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얼쑤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여기가 침수가 된다고 몇 번 얼쑤에서 말 하시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빛고을공예창작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둡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보수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플래카드 홍보거치대 그것은 얼쑤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그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간 위탁을 하다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재위탁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회기 때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꼼꼼하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00% 공감합니다. 과장님, 지금 물론 3년간 운영을 했죠. 3년 운영이 끝나고 재위탁 과정인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ㆍ창원지원, 제5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센터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와서 3일간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잘 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정말 문제를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지원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약, 연 17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임대료를 납부해 가면서 사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
웃음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커뮤니티센터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첫 번째로. 그동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금 교부현황을 살펴봤는데, 글쎄요. 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면 과연 남구민이 얼마나 참석을 했을까. 100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다소 참여하고 있는데, 10%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남구민들이 몇%나 참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자료도 없잖아요. 그렇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현황만……
희율
박희율위원
숫자에 불과하고, 관광과에서는 센터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약서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하는가. 숫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주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쉽게 말해서 ‘50명 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광과에서 할 일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직접하는가 확인 차 필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3년간은 못 했지만 이것 앞으로 재위탁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문화 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구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구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시로 넘겨서 시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하는 방법이 낫지. 굳이 우리가 임차료까지 대부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지원금 교부현황을 보게 되면 4억 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억 2700만 원에 자부담이 2100만 원이면 자부담 10%도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대부분 보면 10% 이상씩은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지. 10%도 안 된 금액가지고, 5% 정도 되네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글쎄요. 물론 보는 시각 차이에서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 나오네요. 제한구역 내 주민이 약 20명이라는 말은 연 20명이라는 소리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20명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한다는 소리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약 500명 참석해요. 시민이라는 말은 물론 남구도 시민이니까 포함해서 500명이면 남구 주민들은 거의 참여 안 한다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20명은 수춘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참석하는데요. 대촌에 해당되는 분들이 20명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GB(greenbelt, 그린벨트) 지역이 대촌밖에 없잖아요.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위탁을 하기로 결정했죠? 심의했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면 재위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하나 물읍시다. 과장님이 보실 때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문제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우리 실무 과장님이 보실 때,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는 이것이 문제야.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어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참여, 이런 실적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얼쑤가 시민 전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놔 두더라도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열악한 것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저희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ㅡ 아까 부의장님이 4억 원 말씀하셨지만 ㅡ 저희가 작년에 4억 2000만 원 중에서 대촌에서 향약관으로 공모사업을 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200만 원 중에서도 인건비 중에 4대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공연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얼쑤가 이거죠. ‘얼쑤’하면서 춤추고 난타 하는 거죠? ○
동선
김동선문화관광과장
실제 원래 기본은 전통문화를 갖다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건데요. 그게 시민들과 관계에서 너무 전통 문화만 고수하면 실제 호응이 낮잖아요. 그래서 가미를 시키는 겁니다. 퓨전으로 가미해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출원안에 대해서 3월 30일까지 재정의 투명성 등의 보완책을 보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맞죠, 위원님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환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윤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구세 감면 조례, 기독교병원에서 감세 받고 있네요? (예) 제가 5개 구 조례를 봤어요. 시에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4개 자치구는 없고. 그런데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는 저희 남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잖아요. 일자리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나 감면 세제 혜택을 주면 더 활성화 돼서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감면 조례를 검토하시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맞아요.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그것은 떠나서 저희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호현위원
또 보니까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더라고요.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자동이체라 함은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시키면 한 건당 150원 정도 혜택을 주는데.
남호현위원
우리 구민들이? (예) 그런데 사실 혜택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세액공제를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시면…… 작은 금액이지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태환
김태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
주용
주용행정지원국장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면이 많아질수록 저희 재정은 엄청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출은 가능하면 줄어야 하거든요. 국세 쪽에서 차라리 감면이 돼야지. 정말 지금도 열악한데, 거기에서 또 감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감면 때문에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부가 지방으로 재정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경아
황경아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경아
황경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윤조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경아
황경아위원장직무대리
옥윤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