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김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과시장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문경·마성·가은·농암지역구 황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24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철로자전거 문경역사 부지 매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3년 문경시에서 문경읍 하리 287번지 일대에 10억 정도 투자한 문경역 철로자전거가 2021년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철도 공사로 인하여 2019년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문경읍 지역에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부지가 꼭 필요함에 있어 철로자전거 문경역사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해 들어 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인구 중 농업인 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면서 농촌인력 감소 및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점점 기피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농업 기피현상으로 인해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농업생산과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현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전국 18개 지자체에서는 농민소득의 보전 차원에서 농민수당과 같은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 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도 도모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상황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부터 금고지정은 세무과에서 자금운용은 회 계과에서 관리함으로써 이원화 되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 금고지정과 운용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문경시 금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밖에 금고에 관한 사항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투명한 자금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뿐만 아니라 시장은 평가 자료를 의회 에 통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 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문경 8진미 타운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점촌동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부터 2015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점촌농협에서 미조리 횟집 구간에 8진미 테마로한 문경 8진미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전통시장이 연계되는 거리 일대의 정비사업과 간판정비 사업은 완료하고 정작 필요한 8진미 및 다문화 세계음식 등 먹거리 특화 거리는 조성 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구도심지는 날로 경기가 침체되어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8진미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와 구도심 일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의 기회 를 갖게 된 것도 한 6년 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8대 의회 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사업 지구촌의 온난화에 대한 작은 예산으로 빠른 최소한의 대책, 시내 상권, 도시경관 정비 등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만 답변서를 받고 보니 질문하는데 의의가 있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이런 답변서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행정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해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또한 차마 여러 여건상 글로 답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할 때가 가장 바른 것입니다, 작금 우리는 먼 산, 높은 산만 보고 가까운 산, 낮은 산은 보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랑색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이 답변서가 노란색깔이 뭐인지 아시지요, 경기에서... 이런 수준입니다. 앞으로 소신 있고 진솔 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환경과 인간을 위협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이 인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서 인류의 관심사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사업 중의 하나로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수서 거제 노선 등 철도망 구축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되돌아보면 우리지역 점촌역은 1924년 개설 이후 1969년 현재 점촌역사로 이전하여 50여 년간 탄광지역인 우리지역의 여객 및 무연탄 수송 등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 점촌역사가 이전되어 도심발전의 저해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잘 발전된 대부분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개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점촌역사는 구도심지역과 연접해 있고 점촌역사와 관련된 시설물인 점촌중앙지하도, 영순 지하도, 흥덕 과선교 및 다수의 건널목 등으로 인하여 영신·영순지역과 기존 시가지 중심권이 영강천 주변에서 멀어져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방향이 함창경계로 집중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점촌 구 도심권과 흥덕 등 철도 주변의 발전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또한 저탄장의 방진망 시설이 수년간 훼손 방치되어 석탄가루 등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방진망 시설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 에 기존의 경북선과 신설되는 중부내륙선, 복원되는 문경선, 점촌안동선까지 추가되면 4개의 노선이 교차 입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승이 가능한 거리 범위 내에서 점촌역사를 영강변 영순방향으로 이전, 역사 역세권 개발방식에 복합 환승센터 방식을 부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역세권 개발방식에 복합 환승센터 방식을 부가해서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무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아니면 점촌역사는 영원히 옮길 수 없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점촌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시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점촌역사 이전이 포함되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도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한 소극적 계도로 노상적치물 정비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로, 신흥로 등 주도로는 정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전혀 단속 및 계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속 및 계도는 차량, 좌판, 손수레, 천막 등에 국한되고 있어 도로 변에 방치된 폐타이어, 드럼통, 폐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깨끗한 도시의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본청 주무부서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도움단체와 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책임구역을 지정 일정기간 계도 후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는 근절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는 지역별로 노상적치물을 수거 후 적치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오토바이·농기계수리센터, 세차장 등 이주가 필요한 사업장은 시비를 일부 지원하여서라도 이주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노상적치물 정비에 내실을 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대책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숲과 더불어 가로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산림녹지과에서 읍·면 도로에 국한하여 가로수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시가지 가로수 관리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실 예로 2019년도 가로수 조성 사업에 식재 및 보수사업예산이 4억 원으로 농암, 산북, 마성에 편성되어 있는데 동지역에 예산이 전무한 상태이며 가로수 전지작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대책의 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수 관리를 2018년도에 구축된 가로수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구간별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기 식재된 가로수가 지면에서 1m 높이 사이에 높이1m 경우 둘레 1m 이상인 경우는 보도블록이 승상 되고 인·차도 경계석이 밀림현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가로수는 노선별로 동시에 제거하지 말고 몇 나무씩 선별, 간벌 식으로 개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시가지 폭염 대비 대책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폭염예방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시가지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한 물 뿌리기, 저녁시간 1, 2시간 영강생활체육공원, 문화의 거리, 모전공원의 분수대 가동 등으로 폭염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계 부곡리에 소재한 암굴 숫굴 등 읍·면에 산재한 토굴들을 전수 조사하고 이 주위를 정비하여 시민의 하절기 휴식처로 활용하고 둘째, 영강생활체육공원, 영신유원지, 영강고수부지 등에 지하수 등을 이용 고정식 풀장과 간이풀장을 설치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셋째,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살포된 염화칼슘 세척과 봄철 미세먼지와 하절기 폭염에 대비 살수차를 구입하여 시가지 도로 살수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넷째, 영강 영신유원지에 강 건너 포내 쪽으로 옛날 외나무다리를 재현한 섶 다리,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하절기 피서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다섯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주관하는 물놀이 페스티벌을 유치하여 물놀이 축제의 장으로 문경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휴가철, 여름관광지로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상품과 연계하여 매출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전통시장과 어울림마당, 닭전골목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시장의 노점 상인들로 인해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차량 소통은 물론 긴급환자 및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어울림 마당을 설치하고 노점상들을 이전시킴으로써 수년간 방치되었던 도로가 소통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이 투자된 어울림 마당에 좌판대 설치 미 배열과 마당 내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구조물 및 조형물이 설치되어 좁은 공간과 물건 상·하차 등의 어려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상인들에게 점포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등 이주토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비합니다. 중앙전통시장과 어울림마당 활성화를 위해 마당 내의 구조물과 조형물 철거하고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물건 상·하차 장소로 활용하고 공중화장실이전하고 닭전골목을 재개발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과 닭발 편육판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현재 외지에서 유입되는 물건을 지양하도록 먹거리 상품화를 도모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인호의장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영순, 산양, 산북, 동로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24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정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농·귀촌·귀향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인구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인구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서는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도 맞춤형 귀농·귀촌·귀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귀농인 보금자리 사업으로 신전리 보금자리를 비롯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단순히 문경에서 머물며 문경을 알고 문경의 농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문경에서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2015년 금산, 제천, 2016년 영주, 홍천, 2017년 구례, 고창, 2018년 영천, 함양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창업 희망자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귀농에 성공한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의 성공적인 기법을 배우고 현장체험 등 전문적인 영농교육을 통해 농촌생활에 미리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귀농·귀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귀농·귀촌·귀향인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3동, 호계지역구 의원 김창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24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점촌 3동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의 경제중심은 시청을 중심으로 모전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구도심 활성화 위해 점촌지역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삼일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도심 재창조 사업을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모전동에 비해 점촌 3동 지역은 발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인 점촌 1‧3동이 균형발전하려면 도심 재개발과 더불어 소방서 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해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문경시에서 도시계획정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입니다. 소방서 뒤편, 우지동, 창동 지역에 대해서 문경시에서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24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점촌지역 구시가지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시 전체 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특히 모전동을 제외한 점촌지역 구시가지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된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먹거리 골목을 조성한다면 음식을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점촌동 제일회 관 주변을 시에서 매입하여 기존의 순대국 골목과 연계한 전통순대타운을 만들고 주차하기 좋은 흥덕 삼거리에는 언양의 불고기타운처럼 약돌돼지, 약돌한우 타운을 또 다른 적당한 곳에는 수안보의 유명한 산채비빔밥 같은 문경만의 특화된 먹거리 타운을 개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식당 업주에게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무이자 대출, 세금 면제, 도시가스공급, 간판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어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문화의 거리 소재 주변 상가 시민들은 상경기 위축으로 폐업, 개업을 반복하면서 삶의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문화의 거리 73개 중 21개소가 폐업되어 있으며 일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주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된 차량통행을 각종 행사 때와 토요일, 일요일에는 통제를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와 어려움에 봉착한 상가 살리기를 위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배관설치 지원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문경시에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작년 말 기준 29.8㎞의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었고 총 34,000여 세대 중 7,689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나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공급 되고 상가와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도시가스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경시에서는 신규 공급관을 연장 100m당 단독주택 등에 신청 세대수가 45세대 미만인 가구에 한하여 최대 150만 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경로당을 제외한 영업 및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금년에는 5,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으로 본다면 상가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점촌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침체된 구도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문경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열의를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 도시가스 확대공급 계획과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 등에도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지원금 상향 등 확대 정책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외곽지역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지로 발 돋음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는 마을 진입로와 농로를 개‧보수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위를 살펴보면 오래된 도로 등으로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산양면 반곡리 주변과 평지리, 진정리, 송죽리, 신전리 등과 영순면 왕태리 등 인근 주민들이 흥덕시장을 방문하거나 점촌 시내에 올 때 굽이굽이 좁은 도로를 지나 오다보니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커 고령의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평지못에서 포내리를 지나 신영강교 그리고 흥덕시장 구간을 연결하는 직선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객을 위해 문경, 가은의 북부지역만 집중 투자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낙후된 문경시의 동‧남부 지역에도 눈을 돌려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지금까지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 문경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생각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모아 시정 질문 드렸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인호의장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철로자전거 문경역사 부지매입, 문경 8진미타운 조성 사업,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위치 대책, 귀농·귀촌·귀향센터 건립, 점촌 3동 지역 발전방안,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배관설치 지원 확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로자전거 문경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재용
황재용의원
없습니다.

김인호의장
황재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황재용 의원님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8진미 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후진의원
예.

김인호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진미 타운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과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어족자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8진미 타운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상인들이 많이 기대하고 언제추진이 되는가 해가지고 저한테도 묻고 있는데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8진미타운 조성 사업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그 골목을 다녔을 때 순댓국집이 몇 집 있고 이쪽에 야식집이 있고 고기집이 있습니다. 8진미 했을 때는 주변 상인들이 상당히 기대도 컸고 세계음식 다문화까지 해서 시간이 하매 2014년도부터 추진돼가지고 허지부지 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개발한 어족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조화가 안 맞습니다. 메기가 들어가든 잉어찜이 들어가게 되면 순댓국 파는 사람이 그걸 하게 된다면 만드는 조리방법도 틀리고 집기도 틀리고 많은 시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순대집이면 순대집에 맞는 족살찌개가 되든 약돌돼지로 한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이 업종을 바꾸려면 상당히 부담을 두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지금 점포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 제시하는 음식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음식을 판매를 하신다 하면 모든 걸 지원 안 돼야 되겠나 싶습니다. 일전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7개 부서 2개 동 해가지고 났었는데 도시과, 건축과 기반조성사업하고 간판 다는 것뿐이 없어요. 경제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새로 작년에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지원 조례가 생겼지 그 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주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남아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말 모든 걸 우리가 제시하는 상품을 개발한 음식을 판매하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줘야 만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타운 해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하신부분에 대해서 호계 만세지에 하시게 되면 항상 우리 주민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롭게 창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줬을 때는 그분들이 들어오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음식업종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해가지고 많은 교육과 지원이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위치 대책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해가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의장
예, 다 됐어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다음 귀농·귀촌·귀향센터건립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없습니다.

김인호의장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없으면 다음은 점촌 3동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김창기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창기의원
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2020년에 해가지고 2022년에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 하는데 그때 2022년에 흥덕 소방서 뒤도 편입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설치 지원확대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춘남
박춘남의원
예,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를 해보시겠다고 하셨고요. 우리시 상가구간 등에도 도시가스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답변을 들었지만 문경시의 경우는 지금 22% 보급률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인근 주변에 보니까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63,400여 세대 중에서 35,576가구 그러니까 56%를 지금 보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72,000여 세대 중에서 44,000세대가 보급을 받아서 61%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4년도부터 해서 거의 5, 6년 하고 있고 금년에 지금 772세대를 공급하면 우리가 8,461세대를 보급 받게 돼요. 그러면 보급률이 다 따져도 24.4% 정도뿐이 안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급업체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요. 조례개정과 지원금 상향은 물론이고 시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빠른 시일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