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8일 김재운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4일 최진규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월 5일 백범기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53억 원이 늘어난 55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3억 원이 증가한 53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원이 증가한 18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0억, 조정교부금 등 119억, 국·시비 보조금 163억 등 총 3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써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303억 중 행정운영경비는 5억, 정책사업은 297억 8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49억,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39억,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에 31억 원 등 169억 6000만 원이며,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수송 및 교통 분야 77억 8000만 원 등 총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2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원을 대지보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생활SOC 확충, 정부기념사업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구의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9년 2월 1일 자 양동여자중학교에서 학부모들께 보낸 소식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동여중은 부산진구 학생과 연제구 학생이 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교에 같이 다녀도 연제구 학생은 교복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구 학생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부산일보와 중앙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60개 지자체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10개 지자체가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구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중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네 곳에서 이미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300여 명에 8800만 원, 연제구는 2000여 명에 6억 원, 수영구는 1300여 명에 3억 9660만 원, 기장군은 1600여 명에 4억 865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우리 구는 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고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5500여 명 중 240명에게 약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른바 선별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교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5분 발언에서 교육특구 부산진구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 구의 구세수입 790억 원 중 교육경비는 15억으로 약 1.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교복 지원비 8억을 교육경비에 더하면 교육경비는 약 23억 원이 되고 교육경비 비율은 2.9%로 늘어납니다. 다소 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은 교육경비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교육경비를 확대해 온 결과 기장군은 신흥 교육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교육경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