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강원연구원 기공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김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미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원연구원 기공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3월 20일 오후 5시에는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의정자문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공공분야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협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민관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 각 분야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주도의 부패방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강원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도 도민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지역의 청렴 실천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규호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12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보면 강원도는 종합 3등급의 평가를 받았고요.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등급,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청렴도는 아마 직원들에 의한 평가이고 나머지 2개는 전문가 혹은 민원인, 민원 경험이 있는 그런 일반인들에 의한 평가, 즉 외부인들에 의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외부인들에 의한 평가가 좀 낮게 나타난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번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민관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공신력 있게 청렴도를 높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아서 얼마간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을 보면 훈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관협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반기별 1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를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조금 더 촘촘하고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요식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회기가 조금 더 빈번하게 있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서울과 강원도만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표준안에는 반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좀 봤습니다. 경기도도 1회로 되어 있고 인천도 1회로 되어 있고 전남 1회, 경북 1회, 경남 1회 해서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회의 개최가 1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 협의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각 기관에서 한 명씩 지정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회의 자체도 연 1회로 정기회의가 되어 있지만 소집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또 개최할 수 있고, 실무협의회는 그런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반기별 1회나 연 1회나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연 1회로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관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연 1회라는 아주 미니멀(Minimal)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최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민관협의회 자체를 상징적인 회의 구조로 둘 것이 아니고 논의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개하는 그런 기구로 두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빈번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횟수가 많게 분기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연 1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회를 두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연 1회로 판단을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 시도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리는 빈도나 과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실무협의회가 진행된 사례들은 없는데, 실무협의회는 청렴 부서의 장들이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장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사관, 그리고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상임감사들이 실무협의회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실질 정책에 관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서 많은 제안들이 걸러지고 그것이 민관협의회에 연 1회 정도 상정이 되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실제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반기에 한 번씩으로 권고는 했지만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또 각 공공기관의 대표님들이 모이는 회의는 실제 모이는 자체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김규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실무협의회가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작년 10월 말이나 연말 정도에 조례들이 다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는 운영 경과를 볼 수 없었다?

다른 시도도 10월, 11월, 12월 이때 다 제정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실무협의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운영 경과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예.

일단 의견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 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연 1회로 만족해야 된다는 구조라면 이것은 민관협의회의 각 구성 단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민관협의회 공공부문 의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호선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3항에요.

그렇죠.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위원의 자격에 도지사가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의장도 도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제2항에 도지사를 넣든지 아니면 제2항과 제3항을 바꿔서, “공공부문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이 내용을 제2항에 놓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사위원장님?

예.

제3조 제1항에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고 위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의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민간이잖아요.

민간은?

예, 의장이 두 분 계시는데 공공부문 의장하고 민간부문 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항인 제3항에 나와 있는데 민간부문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제4호, 제5호의 민간위원 중에, 교육감이나 시장ㆍ군수협의회의장,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장을 제외한 제4호, 제5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김경식 위원입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회기 때 제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계류가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6항이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은 신설되는 조항인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법 조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했던 겁니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삭제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앞의 제4조의3 제4항이 이 조항에 따른 내용이 돼서 그 조항도 동시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냈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이 된 사무에 대해서 별표에 규정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별표를 아예 없앴죠. 별표가 없어지니까 어떤 게 민간위탁 사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시행규칙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빼먹었네요. 처음에 4회 차라고 규정을 해 오셨는데 3회 차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3년, 4년, 5년짜리도 있는데 4회 차는 너무 길어서 이것을 3회 차로 단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 확대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김경식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4회 차를 3회 차로 하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회의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회 차로 했던 부분인데, 일단 3회 차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서조항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순 집행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사전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도 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 수용해서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 저희도 더 많이 검토하고 공부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건가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내용을 검토했으면…….

김경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거죠?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에 중점을 두어 도정시책의 적극적인 지원ㆍ협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상위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법령 사항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 불부합 등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준하여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지식서비스 업종을 도유지에 유치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 특산물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수의계약 매각 요건 중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때 남은 토지의 경우 건축 면적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 따라 현재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생산량 중에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으로 시가 반영하였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 생략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체계화ㆍ구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의 활용가치 증진 및 미취업 청년,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구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이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제11호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도 될 수 있겠지만 강원도 소유의 토지로 보이는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넣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다른 것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예.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준비를 작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제가 왔을 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누가,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할 때 공고 내서 들어오는 것은 극히 희박하고 다 아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땅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연구소가 됐든…….’.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현재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항을 여기에 넣는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쟁점사항 같은데, 그래서 법제처 질의회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질의회신 받은 것을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용이 애매합니다. 질의회신문도 내용이 애매해요, 그렇죠?

예.

딱히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써 놨어요.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회신문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애매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쓰기는 하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면 보통의 경우는 가격이 뛰지 않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기초가격으로 하고…….

그렇죠, 감정평가 금액보다 이하로 받을 수가…….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 이 토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가장 최고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어떤 특정 당사자한테 매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토지의 현 시세보다는 싸다는 게 정설이겠죠?

그렇죠, 현 시세보다는 싸지만 공시지가보다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굉장히 특혜스러운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토지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굉장한 우대혜택인데, 그래서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시도의 조례로 하면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딱 적용을 해 놓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은 없어요. 특별한 경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저 땅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경우,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던,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타 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도 쭉 보면, 우리 강원도도 이것 빼놓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사항들이 반영된 것들이 조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유지의 활용을 위해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둔 것이죠. 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해당 시행령에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것은 물론 실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구체적인 실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공장이나 연구시설은 건축을 한번 해 놓으면 옮겨가지를 않고 어떤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게, 제가 산업발전법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이냐 이거죠. 이 땅을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뭐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가 있어야죠. 시행령에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규정한 경우는 거기에 지어라 이것이죠. 옮겨갈 수 없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전제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안 지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해당되는 사업자가 왔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줬어요, 싼 값에 땅을 샀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강원도가 거기 땅에 대해서 가타부타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성이 예견이 돼서 이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다른 조항, 30명 이상 이것은 시행령에 맞추려고 만든 조항 같고, 제40조 제11호의 가목 같은 이런 조항은 안 됩니다.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를 해야지, 조문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제11호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김경식 위원님께서 늘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위 먹튀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좋은 도유지를 사 놓고 건물도 안 짓고, 무엇을 하다가 잘 안된다고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주신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계약인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여기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시켜 드리지 못한다면 통과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은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타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넣은 것이지, 지사가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이것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의 그 조례가 인천에 있다고요?

예,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그런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조례의 수의계약 매각 경우를 보는데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흔한 조문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도 매각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 또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도의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해 달라 이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심사를 받으니 원칙적인 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아니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사안들을 볼 때 계속 부정적인 쪽만 보시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만의 특색에 맞게끔 우리가 활용을 해 가야지,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해도 다양한,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입찰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죠, 그 가격 그대로 파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고는 유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령과 시행령이 있잖아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위법의 제정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방점이 있어요, 활용도 해야죠. 활용도 해야 되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활용한다는 것은 당시 시점에서는 활용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활용이 안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토지나 건물 같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내 땅 팔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지금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취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하여튼 시행령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장이나 연구시설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제처 질의회신도 받아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질의회신문도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이게 상위법령과는 취지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