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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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입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보고중단)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개발공사 업무보고 관련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정 시간 관계상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예, 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될 것이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개발공사도. 신사업 발굴이 생각만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조성, 큰 사업이 좀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개발공사 사업이 앞으로 많은 부분들에 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향후 방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 박영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신사업 발굴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면 거의 23개 시·군에 한 건 정도는 이제 앞으로 예타를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화로서 올해에 한 5건 정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타를 한 6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신규사업 한 5건 정도를 예타를 받아서 내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제 실시설계, 개발계획, 이렇게 해서 보상 이런 추이인데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주 베어링단지, 그다음 오평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고령에 곽촌이라고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영천에 화룡지구, 그다음에 봉화에 백두대간수목원 주택.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 10개 되는데 1단계로 올해는 조금 수익성이 되는 것부터, B/C가 나올 정도 되는 것부터 한 6월에 저희들이 평가원에 올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이듬해에 또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23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저희들이 또 도하고 협의해서 문경하고 김천 쪽의 수도권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것이 청도의 운문댐 옆의 전원주택단지, 거기는 울산권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군위 전원주택, 그리고 영양에도 저희들이 종복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군하고 군수님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B/C가 나오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또 지금 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는 무조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B/C가 다소 떨어지면 시장·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일부는 재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타로 승인해서 23개 시·군에, 낙후지역에도 골고루 좀 투자하자. 전에는 경산·포항 여기만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패턴을 제가 와서 좀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좋은 생각으로, 방향의 설정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경북도가 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없애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발공사가 경북도 발전에 선봉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좀 차질 없이, 또 신규 발굴을 많이 좀 하셔서 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장님, 먼저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11페이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당시 보상가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돼서 우리 의회에서 경산시와 차액 나는 금액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1페이지…

병직

황병직위원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11페이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 그때 우리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이때 한 180억 정도가 보상비하고 또 기타 진입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경산시장님하고 협의하고, 또 경산시에서도 우리 기획위원회에 방문하시고 이런 덕분에 어저께 경산시에서 우리 공사에서 180억 부담이 돼서 승인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180억 추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증액된 부분에서 경산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 단계에 면밀한 사업계획이 좀 부족해서 기관 간에 신뢰도 좀 무너지는 상황도 초래를 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았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막대한 손실도, 사업을 포기 안 하고 강행을 해야 된다면 막대한 사업비도 손실 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당초의 사업계획에 부실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들 큰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다음 12페이지, 포항 항구동 부지 도 이관 관련. 이것이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반환가능 여부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사유가 ‘반환 시에는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금 및 신규차입 여력 감소로 다른 사업 추진의 여건이 악화된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밑의 것도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부지 반환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면 공사 이사들의 배임죄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 매각하에서 마련한 자금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 소실되었다면, 집행하고 없어진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추가 사업자금이 여력이 부족하거나 지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런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자금을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다 집행하고 난 후에, 하고 난 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1번 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 및 신규차입 여력 감소로 사업 추진 여건 악화.’ 쓰고 난 뒤에도 다른 사업 추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하고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셔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신도시 때문에 우리가 출자 받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목적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신도시, 우리가 승인 받을 적에 이것을 가지고 출자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끝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지, 지금은 이 목적이 아직까지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지금 신도시사업을,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 재무 상태라는 것을 봤을 때 재무회계표가 그렇게 부실하다고 사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신도시에 다시 쓰지 않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를 2단계를 조성하는데 이런 사업자금 및 신규차입 여력이 우려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 항구동 부지 외에 이것이 없다면. 당초 목적은 이 항구동 부지를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할 때는 도청신도시를 조성할 때까지는 이것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신도시 가면 되는데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이제 좀 그렇다 이거지요, 빠져나가 버리면. 2830억 중에 항구동 돈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공사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 2단계를 조성하는 과정에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가 그렇게 건전성이 좋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이 정도만큼. 이것이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는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한번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장님, 당시에 이 항구동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역시 신도시 여기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어디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 지금 2단계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단계 어느 부분의 사업…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한 것은 보상이 미리 다 됐고 공사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공사비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항구동 부지를 매각을 했었다는 얘기는 궁색한 변명이지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도청신도시 2단계를 조성하는데 항구동 부지를 매각했을 때 한 200억 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없어서 그것을 매각을 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대책과 관련해서 향후 매각 또는 활용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사전협의 및 관련 규정 준수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조례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사전협의가 아니고 반드시 사전합의를 한 후에,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라도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매각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협의가 아니라 도·의회와는 합의를 거친 후에 이 사업을 매각 절차를 밟으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전자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협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반드시 이것은 합의를 거친 후에 매각 여부를 결정해서 개발공사에서는 항구동 부지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반환을 할 수 없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냈다고 하니, 본 위원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협의는 안 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직

황병직위원

14페이지,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계획인데 이것 사업비 4억 원, 국비 이것은 확보됐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국비가 오늘 도에서 왔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비 확보됐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오늘 도에서 돈이 왔습니다, 국비.

병직

황병직위원

오늘 경상북도에서 개발공사로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4억 원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 도비 왔습니다. 도비 5억.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 도비 5억이고 사업비, 제가 묻는 것은 국비, 국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국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국비 확보 가능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 것은 도비 5억 원이고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상의 4억 원은 국비니까 국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오늘 도비는 5억이 왔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도비 5억 온 것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9억 원 중에서 4억 원의 국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국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뭐냐. 업무보고를 자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선 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면 국비 4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확실히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4억 원이 확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추진을 못 할 것 아닙니까? 4억 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는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돈을,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에 부담 5억 해서 4억 원을 더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이와 관련해서 2019년 3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운용되는 예산 확보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장님, 다음 17페이지. 우리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는 공사로서의 이것, 군위 남산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이 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와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도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확정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하는 참석자 있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업무에는 이것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병직

황병직위원

사장님,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돼서 그러는데, 농촌생활형 정비사업은 이것이 결국 거기에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국가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짓는 사업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우리는 그 지원을 받나요? 우리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개발공사에서 하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못 받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주어진 기능과 본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서 개발공사 운영을 하시고, 이런 농촌생활형 환경정비사업들은 자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한 번씩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한 10분 내외로, 답변 한 5분, 질의 한 5분, 이 정도로 그 이내에서 좀 마쳐 주시면,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개발논리보다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경북형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북형 도시재생이라고 이렇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경북형 재생은 빈집, 공가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치중을 하고, 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좀 하고 이런 재생산업을 우리 공사에서 지도도 해 주고, 도하고요. 이런 쪽으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북형…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 내에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태 어떤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것은 전혀 없었잖아,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없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농촌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이 유사 어떤 그런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개발논리보다 이제 재생 쪽으로 가자 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이쪽으로 치중을 하고, 이 일을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가장 맞다 해서 아마 이렇게 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도시재생센터 쪽으로 앞으로 비중을 준다든지 그쪽으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하고 나서 다시 또 외부 쪽으로 위탁 주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이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가 급하니까 저희들 공사에다가 별도로 기구를 주고 좀 운영해서 어느 정도 되면 민간에다가 유사기구에 같이 통합하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공사 같은 데서 좀 준비를 해서 전문인력 확보를 내부적으로 한다든지 앞으로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도 처음이나 이런 것 보면 전부 ‘지역특화사업 발굴해서 균형발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말은 전부 이렇게 하고 또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하자.’ 전부 이런 분위기인데 실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가장 맞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동남부권이나 저런 쪽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 한다든지 해서 아마 그렇게 비중을 뒀는데, 지금 우리 도본청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도정계획 속에서도 보면 실지 도농복합형 도시에 어떤 이런 농촌인력을 확보한다, 젊은 층 유입을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낙후된 소도시 쪽은 도시재생이 필수적이에요, 이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재생하는 사업 내에서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경상북도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별도의 어떤 그런 구상은 지금 안 서 있고, 사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도시재생의 어떤 전문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점차 비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위탁받아 경상북도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에도 앞으로 도시재생팀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공사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재생센터는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하고 업무를 같이해서 전문가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앞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경상북도재생 공모사업 평가단, 시·군별로 있는 것.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사실 시·군 단위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거기도 이런 센터장들이나 다 이렇게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다시 여기에 재생센터라고 직원 해서 또 하면 좀 이중적으로, 이것이 사업 진행하는 데 좀 더딜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발목 잡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러면 지금 도본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도시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업무는 거의 다 이쪽으로 이관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조직 자체가 시·군에도 시·군대로 있어야 되고, 도는 전체 또 광역 공모사업도 있고, 시·군 공모사업 그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센터장하고 밑에 또 전문가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네 분이 공고 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홉 분인데 해 보고, 우리가 다음 또 뽑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에서는 전체 시·군의 컨트롤타워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군은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아마 정부 정책 쪽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식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예 딱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시·군 단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차라리 23개 시·군별로 해서, 어떤 도시재생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올리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공사에서의 역할은 아마 그런 데 비중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다 한다고,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대세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업거리도 한 2, 3개 갖다 놔 놓고 또 경쟁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상대적으로 좀 낙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꼭 북부권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침체된 소도시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 방향으로 좀 확대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서 맞춤형식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내부의 전문인력도 좀 확보도 하시고 그러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요즘 경영에 힘들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날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또 사회적 책임이 있지요? 그 역할을, 공기업에 맞는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들이 많았고, 특히 방만 경영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언론으로부터도 또 진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사 간 임금은 확정이 됐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목표 4%인데 3%, 1% 저희들이 반납하고 3%로 합의했습니다, 인상을.

승오

윤승오위원

3점 몇 %요? 3%?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4%인데 3%.

승오

윤승오위원

3% 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1% 저희들이…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임금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해야지요. 그 나머지 성과가 났을 때도 성과의 나름대로 또 배분도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업은 연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분이라든지 할 필요가 있지요.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이 기업이지요, 좋을 때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액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 10쪽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주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10쪽에 저희들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전체 지적사항이 총 22건입니다. 시정·처리가 6건, 건의·촉구가 1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12건 마쳤고 추진 중이 7건 있고, 검토 중이 2건 있고 조치불가가 1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구동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가 7건하고 2건의 검토 중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지적사항이 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 타당성 신청을, 예를 들어서 고령 곽촌 여기 신청을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 올해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 놨는데 되면 6월에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신청할 예정?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정입니다. 이것 5건은 올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좀 평가받아서, 몇 건이 이제 OK 될는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여기는 거의 농업지역으로 돼서 있을 것인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고령 곽촌이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대구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고령 쪽에는 인구가 주니까 여기에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대구 사람들이 고령에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임대주택 공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경북도가 아직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는 법상 다 풀어 주는데 우리는 안 풀어 주느냐…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은 고령군에서 그러면 요청한 사항이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요청만 해 놓고 전혀 실사라든지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없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령군하고 저희들이 합동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고령은 아주 농업도시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 지금 영천의 화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은, 아까 고령은 이것이 평수가 한, 우리 이 평수 개념을 요새는 ㎡로… 한 10만 평 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약 한 10만 평.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여기 화룡지구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영천은 한 5만 평.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은 한 반 되니까 5만 평?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서 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마쳐서, 지금 용역을 마쳐 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저희들이 올 한 4월 되면 공기업평가원에 한번 올릴, 그러고 있고 지금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읽어봤더니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렸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하고 잣대가,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한의마을도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제 이 화룡지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어디든지 사회적 문제가 지금 미분양…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오래됐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도 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지역에, 영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없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크지 않으니, 한 5만 평 되니까,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 문제도 저희들이 만약에 B/C에서 어려우면 영천시장님과 상의해서 어느 진입도로 좀 부담해 주면 저희들이 이런 것도 협업적으로 한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승오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난해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총 22건의 시정·건의·촉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진행하고, 또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또 새로 오신 기조실장님도 자리 배석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개발공사가 도의회나 언론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실 있는 경영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받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한옥 때문에 받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도의 종합감사도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때 2018년도 3월 5일에서 3월 9일까지 저희들이 종합감사받았는데 정보공개 민원 지연처리를 부적정으로 받았고 포항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부적절하다. 세 번째는 경북드림밸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추진이 부적정하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감사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개발공사의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징계를 받았는데,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징계 받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과급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됩니까? 지금 그렇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징계라고 무조건 성과급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직을 했거나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좀 불미한 사유로 인해 그분이 파면되는 바람에 그분은 안 드리고 다른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파면이 됐다는 분은 상임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고 박동수 씨라고…

종열

이종열위원

파면됐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일일이 명단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상임감사제도를 우리 도에서 거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개발공사 내부 통제, 또는 회계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임감사제도를 했는데 결국은 상임감사가 경북도의 감사를 또 받는 그런 웃지 못하는 일이 또 발생되어서, 결국은 상임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면됐습니까, 해임됐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자기가…

종열

이종열위원

사임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사임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사건이 계류가 되면 사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도에, 인사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법적으로 다 검토해서 처리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우리 상임감사제도, 앞으로 그러면 지금 상임감사 다시 재공모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결국은 이 상임감사제도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명권자가 기존의 도의 건설도시국장, 또는 도청이전사업단장 등등을 하신 분이고, 또 지역과 관계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자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3년인데 얼마 하고 나갔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한 10개월 정도 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10개월 하고 나갔지요, 3년인데? 올해는 그러면 공모를 할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운영규정을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여튼 자격기준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잘해서 개발공사를 제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업이 끝났는데, 직원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재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먼저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원이 135명인데 현원은 115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우리 경영평가 때 한 3% 뽑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아마 그것을 이번에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신규 뽑을 때 같이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유보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로 활용하면 최소에 뽑아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일단은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현원은 115명에서 지금 더 뽑을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올해 최소한은 뽑아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면 운용을 한 번 더 따져 보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 지금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하고 유교문화권사업은 이미 끝나는 시점이잖아,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됐던 분들이 원래는 그 위·수탁되고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이 또 해촉이 되잖아,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분들은 2단계에 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 2단계로 계속하시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유교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여기 우리 감리를 직영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한번 인력배치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뽑고 그러려고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리고 사장님, 일전에 영양도 한번 방문하셨고 본 위원이 정주여건 때문에, 빨리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가는데 그 이후에 영양군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별로 진척이 되는 것이 없어요. 저하고 그때 부지 한번 보셨는데 혹시 영양군에서 그때 자료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분할 등등 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 뒤에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영양에서 저 때하고 또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영양군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또 공유재산 매각·처리하는 것이 또 이렇게 의회하고 조금 그런 것이 협의사항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포항 항구동 부지 도 이관 검토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또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및 회계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은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런 자문을 통해서 다시 환수가 어렵다고 간주를 한다면 경상북도와 포항시와 또 개발공사가 향후 이 항구동 부지를 어떻게 공공성 있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논의를 했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파는 것보다는 포항시가 사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이칠구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포항시, 그다음에 도, 개발공사 누구누구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언제 해 봤습니까? 한 바 없지요? 아니, 바가 없잖아, 사장님.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지금쯤은 한 번 정도, 그로 인해서 포항시민들한테 상당한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을 초래했고, 그 인근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하나의 사고였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개발공사에서 그 3자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도청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보통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수익금을 우리 도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공성과 또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이슈를 찾아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방안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는 언론하고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단계 수익은 좀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2단계는 전체적으로 1조 한 1000억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익금이 전체 다 보상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부담금이 한 1600억 정도, 보상비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수익금이 전부 다 2단계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익을 남은 그대로 환수하기보다 일단 다 마쳐 봐야지, 1단계·2단계 마쳐 봐야지 우리가 신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받은 것하고 사업하는 데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나가는지 봐야 되고. 중간을 보고 ‘3000억 남았으니 이것을 무조건 투자하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경영상에 제가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당시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개발공사에서는 경기활성화, 또 낙후지역 개발,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달라졌잖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신도시 2단계는 그러고 나머지 우리가 경산이라든지 임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익금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낙후지, 소멸지역에 큰돈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가려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항구동 부지를 포함한 현물출자의 이유는 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개발공사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맞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2단계는 2002년도에 끝납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22년.

이칠구위원

아, 2022년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다음 3단계까지는 2027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2023년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청도인가요? 아, 경산. 경산 상림 재활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2단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사업금은 급감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예측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물론 중간에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계속 이익을 창출해…

이칠구위원

물색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실 인구가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자체가, 이 개발이라는 이슈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대하게 키워 놓은, 이 몸집 불리기 위해서 키워 놓은 개발공사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구도 줄고, 또 경제도 지금 현재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제가 이렇게 계속 가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 하는 것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단독 있다가 아파트 가고, 아파트 가다 단독 가고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익보다는 개발 쪽으로 어떻게 해야지 도민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되고, 오지 않느냐. 너무 이익만 해서, 겁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공사가 참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흑자보다도 적자만 안 나면 균형발전에 공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칠구위원

사장님,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로컬, 다른 광역이나 이런 데 지방공사가 크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칠구위원

그것이 결국은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전부 다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이슈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이거든.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풀려진 이 몸집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그것은…

이칠구위원

이 방대한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열악한 시·군의 신규사업 한번 발굴을 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관급자재 계약 시에 우리 지역업체들 있는 데는 좀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거의 하는데 우리 신도시가 죄송하지만 조금 저조합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신도시본부장을 모레도 불러서, 한 달에 한두 번 불러서 어떻게든지, 요새는 또 잘못하면 갑질이라 하기 때문에, “지역자재하고 하도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해서 아마 신도시 2단계가 작년에는 전무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는 하도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하도도 주는데 “관급자재 계약 시에 우리 지역업체 것 좀 사용해 달라.”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반영 및 구매 노력을 위한 상시회의 개최’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까지 초기라서 큰 성과는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특허 관련되어 많이 이렇게 자재가 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좀 배제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올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역업체 자재로 설계를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것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발행위 사전 누출 신고포상금 증액’ 했는데 신고한 적 있습니까, 누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이 신고포상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 스스로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면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남 잡으려 그러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좀 각성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이 전부 다 개발, 말 그대로 개발공사라는 말뜻처럼 새로 신규로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면 주위의 땅값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특혜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가장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의지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사장님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장님 좀 그렇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4개 사업에 3조 6000억 원,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금액으로 보면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수익성이 얼마큼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타당성 신청하는 것이 5건에 6741억 원. 신규 타당성에 대한 부분하고 총망라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가 유지·관리될 수 있는 사업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수익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밑의 위·수탁사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7161억,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냥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요. 여기에도 보면 택지개발에 3개 지구 2조 2000억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경북신도시가 2조 1000억 돼 있는데 지금 1조는 벌써 다 집행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흑자를 봤습니다. 보고 2단계가 약 한 1조쯤 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3조 6000억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고 위·수탁 빼 버리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1조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만하게 너무, 저희들이 염려하면서 그렇게 경영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3조 6000억인데 실제는 이것만큼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잘될 수 있는지. “방만한 조직이 된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입장이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신규 타당성 5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승오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시장·군수님들 수의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 일단 인구도 소멸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올해 5건 올리면 저희들이 최소한 한 3건 정도는 무조건 좀 하려고 백방 뛰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시·군의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수익성이 높은 것도 발굴해서 같이 운영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01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때에 539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이 2640억인데 지금 쭉쭉 내려와서 2018년에 630억에 59억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올해 2019년에 1200억에 8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 정도에는 규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18, ’19가 최악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사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에 워낙 많이 투자를 했었고 지금 분양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공사 전체는 ’18, ’19는 이제 이것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조금 더 날 것이다.

기욱

도기욱위원

’18, ’19는 호전될 것이다가 아니고 ’18년도는 이미 벌써 결산이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18 그것도 수익성이 최악으로 내려갔고. 앞으로 ’20년도, ’21년도 되면 신도시가 분양이 되면 투자된 것이 회수되기 때문에 수익이 좀 더 안 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미 벌써 계획된 내용이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향후에 사장님 입장에서 개발공사를 전체 진두지휘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생각이 1000억, 2000억 이익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도 적정 우리가 보면 공기업이 5 내지 10% 버니까 그 정도는 공사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늘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그냥 정직하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개발공사의 생명이다. 그러면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들이고 사고가 나는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기술교육 플러스 인성교육 플러스 이 조직강화교육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자기 일만 다 한다고 해서 조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고, 상하간이든 동료간이든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끊임없이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불편해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이잖아요. 또 개발공사는 경상북도의 1번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사의 얼굴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지금 사장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투명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만나면 그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데도 개발공사만은 유독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고 왜 계속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느냐 말이지요. 제일 먼저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제일 얼굴인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지사가 제일 관심 있게 봐 왔던 조직이고. 우리도 함께 좀 불편한 마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또 꺼내면 불편한 얘기들일 수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원들 간에, 또 직원들하고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위치를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잘해 줘야 돼요. 또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되고 상하화합이 잘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리 나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 간에 소통 안 되고 조직 강화 안 되면 불편한 소리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경영 임원들께서, 또 여기 제일 앞줄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하고 소통 잘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직원들입니다. 조직구성원들입니다. 만약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제일 큰 책임은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앞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나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도민들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사장님부터 해서 앞에 선 우리 간부 직원분들께서 우리 직원들 잘 이끌고 개발공사가 잘 나아질 수 있도록, 또 도민을 위해서 더 알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고맙고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 드리면 웃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돈 벌어서 다 어디 씁니까? 이 돈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일단 수익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돈 다 어디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올해 당기수익, 이제 중간에 한 60억, 한 80억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익금 난 것은 돈은 크게 안 됩니다만 사회기부금, 공헌사업 거기 한 15억 정도 쓰고 또 지역에 홍보하고 이런 데하고,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낙후지역 같은 데 인구 소멸지역에 재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재투자하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청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죽 보면 사업 규모가 가장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호황을, 아직까지도 신도청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아직 규모가 일부 조금은 진행되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개인회사하고 입찰을 보고, 만약 그래 본다면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것 개인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이런 데 사업하려고 안 들어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농업기술원 같은 이런 건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농업기술원부터 현재 개발공사에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죽 보면 경북개발공사라는 그런 이름하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본다면 우리 공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길 부분도 많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딱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기업 다 놓고 입찰을 본다면…

권현

박권현위원

공기업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지, 사기업들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 만약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없었다면 일반 사기업에 입찰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이제…

권현

박권현위원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경북개발공사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위·수탁사업의 공사가 쉽게 이루어진다, 계약이. 그리고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사도 공기업으로서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 일정 부분 이윤을 남겨야 하는 부분인데 이윤을 남겨서, 경상북도에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걸 재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공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그런 사회사업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면치레하는 그런 사회사업이지, 그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한테 다 지금, 이것 궁금해도 물을 수가 없고 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웃을 수도 있겠다, 웃기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과감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돈 벌어서 여기 3쪽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 추정까지 당기순이익도 18억부터 해서 2600억까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돈 다 어떻게 했느냐 말이라, 이 돈도 하나도 우리 경상북도의 민생을 위해서 도민, 도 행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돈이에요. 자체 또 재투자를 한다고 했지요? 재투자를 당연히 해야 하겠지, 해야 하는데 이 공기업이라는 회사가 아무 도움이 안 돼. 돈 벌어서 또 재투자해서 회사 키우는 데 써버리고. 회사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현재는. 잘 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잘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보면 2013년도에 85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당기순이익을 18억을 냈는데 이때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대충? 지금하고 차이가 나지요? 또 그전에도 차이가 났을 수 있고.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불어 있잖아요? 정원도 늘려왔었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왔는데 이 정원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회사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도 직원은 줄어들 수 없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딱 밝히기는 그렇지만 임금피크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해서 퇴직을 3년 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퇴직하시면 아마 신규로 안 뽑게 되면 옛날로 내려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직원들 인원, 숫자도 거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큰 핵심은 아니고 회사 경영상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내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벌어서 쓰는 목적이, 돈 쓰는 자리가 뚜렷해 줘야 돼. 투자한 회사에 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준다든지 배당을 한다든지 경상북도로 다시 일부를 ‘이렇게 수익을 내었소.’ 하면서 예산에 보태 쓰라고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벌어서 자체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 말이 좀 이상합니까, 질의가? 회사를 경상북도에서 돈 투자를 해서 회사를 냈는데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면 이것 경상북도에서 돈 넣어줘야 하잖아, 자본금도 잠식해야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나면 돈 대어줘야 하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6, ’17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 한 500억 정도 이익 배당을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언제? 2016, ’17?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6년도 250억, 2017년도에 300억.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 2600억씩, 1100억씩, 1300억씩 남았을 때는 하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배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세적립금하고 이익준비금 빼고 남는 것은 우리가 출자출연 지분대로 주기 때문에 도에 전액 100% 출자한…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기업에서 못하는, 또 꺼리는 사업까지 해야 하고 또 공기업이 사기업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좀 애매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안종록 사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정확하게 방향을 좀 짚어주셔서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17쪽에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잠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되면 유입 인구를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충하시면 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 중리지구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상황이…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그것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개발공사에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개발되었을 경우에 교통, 학군 가능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학군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장곡초등학교…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장곡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가능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교통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교통영향평가 해서 장곡 들어오는 그 길하고 뒤에…

득환

김득환위원

그쪽에 많이 막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진·출입이 지금 우회도로가…

득환

김득환위원

우회도로 지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국지도.

득환

김득환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국지도,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칠곡군에서 그 도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칠곡도 필요 있고 구미도 필요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서로 필요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보시기에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한 3 대 7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득환

김득환위원

그럼 이 칠곡 중리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상당히 많이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구미시 전체 교통을 봐서는 그게 필요한 도로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칠곡군에서 요청한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개발공사 단독으로 하셨습니까, 칠곡군에서 요청하셨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처음에는 칠곡군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칠곡군에서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만든 거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처음부터요.

득환

김득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목숨 걸고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하지요? 목숨 걸고 제가 반대를 한다면요?

「못 하지.」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

득환

김득환위원

구평～중리도로 해결 안 되고 이것 개발 안 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하고 같이 지금…

득환

김득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결 안 되면 이것 개발 안 되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득환

김득환위원

그럼 칠곡군에서는 이 칠곡 중리, 구평～중리도로에 대해서 구미시를 농락한 거네요, 지금? 그것 잠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구평～중리도로가 안 났을 경우에 이 도심개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교통난?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어렵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석적고에 아이 태워다주고 오는 길에 교통난이 엄청났거든요. 그래 제가 유입 인구 대충 한 몇 명 정도?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게 1432세대입니다. 세대당 2.5 보면…

득환

김득환위원

한 4000～5000명 되겠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사장님, 답변을 자신 있게 좀 하세요.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다부진 모습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상임감사가 공석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한 두 달 좀 더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두 달 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직 임용 착수를 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도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절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만 공사에서 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임용은 도에서 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획실장,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두 분 추천하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그 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절차하고 조건을…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런데 그걸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다고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제까지 뭐 하다가? 우리 전임 감사는 왜 그만뒀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본인이, 자기가…

진복

남진복위원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월에 자기가 원에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감사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듯이 우리 기획실장도 같이 집행부에서 들어야 합니다. 임용을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어떻고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임용에 우리 지사가 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런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전직 관료 출신이라든지 또 엉뚱한 정치권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임용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미리 내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임금 인상이 몇 %라 했지요, 임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올해…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3%?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4%인데 저희들이 3% 인상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4%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게 행안부 기준에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서 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진복

남진복위원

출자·출연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그게 4%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예산담당관, 4% 맞아요?

재구

박재구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협의를 했어요? 작년에 2.6%인가 안 그랬는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6에 1.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자연증가분이 1.4고 그다음에…

진복

남진복위원

자연증가분은 호봉 올라가서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 아닙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연증가분은 뭐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물가상승이든 뭐든 간에 그게 다 포함되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인상률이. 출자·출연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이 얼마예요? 몇 %예요? 기획실은 그것 확인 안 했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이드라인 2.6%인가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는 자연증가이고 2.6%는 인상분이고, 이렇게 합쳐서 가이드라인이 4%까지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사가 협의해서 1%를 줄이고 3% 하자, 이렇게 협의되어서…

진복

남진복위원

공무원 올해 임금인상률이 얼마예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1.8%…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공무원도 그러면 거기다 자연증가분을 포함합니까, 물가인상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한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저런 것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1% 정도 삭감한 것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임금인상률이 여러분들이 3%?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3% 인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도와 언론에 뭐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수체계예요, 임금수준. 그렇게 질타를 받고도 돌아서서 그렇게 또 한다? 내가 어느 출연기관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 출연기관에서는 임금인상률을 대폭 축소한 곳도 있어요, 스스로.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개발공사 각자 다 확인해서 검토결과를 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한시적으로, 2년 후에는 그럼 종료돼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것은 민간하고 통합할 것인지 도하고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은 2년간만 하고 민간하고 유사한 데 통합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도하고 방침이 되어 있는데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진복

남진복위원

민간하고 통합을, 도시재생센터를 민간 어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민간에도 이런…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 코디네이터 하는 데 있답니다.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이걸 주관을 집행부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도 건설도시국의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여기에 유사 재단법인과 통합 추진 예정이다, 유사 재단법인이 어떤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도에서 이렇게 그때 가서…

진복

남진복위원

도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만 잡고 있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형편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당장 3월부터 개소를 한다면서, 이달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년간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공사에 위탁으로 저희들 운영하려고, 개소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뽑고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

진복

남진복위원

사람 뽑아서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년 하면 그분들 나갑니다. 계약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계약 2년짜리 채용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가능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공고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공고를 벌써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채용공고를 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도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채용공고를 2년 한시적으로 근무조건으로 채용한다고 공고되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자격요건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을 건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사 몇 년, 또 도시계획재생 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분들 처리과정에? 9명인데.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9명인데 우선 네 분만 뽑고, 센터장하고 밑에 선임하고 사업 관리하는 사람 그런 걸 뽑고 나머지는…

진복

남진복위원

자, 현원처리는 여러분들 임의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좀 해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인원 처리문제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임용을, 채용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추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벌써 여러분 공고를 했네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 채용을 어떻게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도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기준하고는 띄워놓았습니다, 응모자격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공사 자체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시험을? 시험 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시험 아닙니다. 서류전형 면접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종전 방식과 똑같잖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기획실장, 올해부터 출자·출연기관은 전원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지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건설국에서 시급성을 들어서 별도채용 요청이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요청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해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사가 대대적으로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을 제1번 안으로 내어놓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채용을 공개채용을 하겠다, 집행부에서 일괄. 그것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었어요? 돌아서서 또 이렇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건설국이 요청한 공문을 포함해서 입장을 문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이렇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티휴게소는 지금 임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임대 6700만 원.

진복

남진복위원

임대료 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전에는 1억쯤 되었는데 올해는 한 6700만 원 임대료 받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손님이 없어서 자꾸 줄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손님이 좀 줄고 있고 전에는 땅 주인이 산림청 국유지였는데 거기에 대부료가 많았습니다. 그 대부료를 자기들이 올해 적게 받았지요, 그 바람에 이제 임대료가 좀…

진복

남진복위원

부지는 산림청 것이고 건물만 공사 겁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때요, 6000만 원 받아서 그 건물 유지 관리하는 데는 얼마 듭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죄송하지만 본전은 다 뽑았고요, 지금 유지 관리비는 6700이면 됩니다, 수리하고 하면.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수리하고 하려면 그 돈으로 되겠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한 3～4년 되면 리모델링, 좀 손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면…

진복

남진복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얼마 들였어요, 그 건물에? 그것 꼭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걸 매각하려고 하니까 매각이 잘 안 됩니다. 산림청에도 가져가라고 하니 자기네들도…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본전 다 빼고 건물도 노후화되어서 못 쓸 형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면 되지 그걸 꼭 유지하면서 유지보수비도 안 되는 임대료 받아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진복

남진복위원

산림청에 주든지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세요. 거기 임대료 받아서는 유지 관리비도 안 돼요. 경주 서라벌은 어때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거기도 지금 적자입니다. 1억 한 7천쯤 되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거기 왜 그런 것 붙잡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주시 보고 좀 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매각 내놓아도 잘 안 팔려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 큰 건물 보수하자고 하면 임대료 그것 겨우 받아서 감당되겠어요, 그것?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적자입니다, 그것도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빨리 좀 정리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도 한번 상의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사장님이 작년에 사무감사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런지 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늘부로 기를 좀 불어넣고 활기차게 한번 해보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공사 사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너무 안 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기구가 어떻게 됩니까, 경북개발공사 기구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 기구가 1실 5처 2단 1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리고 현원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35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현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현원 115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건 알고 나오셨네.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 보면 전부 옆에 사람 없으면 답변을 한 가지도 못할 뻔했어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한 3개월 전에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한 것도 없어, 대책강구를 한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를 아주 경시하는 행위예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먼저 지적받고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잖아요, 심기일전을 속으로만 전부 심기일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이 자리만 모면하면 또 5, 6개월 뒤에 보고 또 1년 넘어가고 이런 생각보다는 꼭 우리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나온 사항을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고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좀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차이가 뭡니까? 매출로 봤을 때, 자산으로 봤을 때?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매출로 봤을 때 대기업에 속해요, 중소기업에 속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중소기업에도 대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 정도 아니겠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맞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1조 얼마 되니까 중소기업으로서는 조금 크고 대기업으로는 못 가고 이 정도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면, 우리 전부 하는 게 건설 쪽인데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개인사업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인원도 한 115명 가지고,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개인기업체만큼 어떤 이익을 올리고 있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왜 못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개인기업하고 우리 공기업은 아까도 박권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으로 바로 달려가야 하는데 절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기업하고는 조금 활동하기가…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래 못 올리고 있고, 이것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자본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시대, 아주 옛날시대에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국가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있잖아요, 이게 뭐야,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경북소방본부 10개, 이런 게 전부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잖아, 맞아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위탁을 다 받았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위탁받으면 손해 보고 위탁받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얼마, 도장값이라도 남길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에 주면 우리가 감리라든지 이런 것이 율이 비싸고 저희 공사가 하면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걸 경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바로 입찰을 부쳐서 발주하는 것하고 어느 게 돈이 덜 들어갑니까, 예산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는 게 쌉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왜 쌉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이윤 같은 게 많이 붙었지만 저희들은 실비로…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니 실비로,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삽 들고 나가고 레미콘 타설 직접 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 시공회사에다 입찰을 부쳐서 하는 건 똑같지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간수수료를 먹고 있잖아요? 이게 내부거래입니다, 이게. 아닙니까? 이것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투융자기관입니다, 우리가.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계열사로 큰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입찰을 안 부치고 경북개발공사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게 해요. 경북개발공사는 또 입찰을 부쳐요. 그걸 하는 제반의 수수료를 먹고. 그러니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는 게 내부거래입니다. 부당 내부거래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이게 개발공사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에는 이미 민간에는 하고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필요하면서도, 수익이 좀 적더라도 도가 필요한 사업에 개발공사가 위·수탁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간하고 100% 동일하게 수익을 비교하기에는 좀…

현국

박현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각종 2019년도 추진사업이 돈 되는 데만 가 있어요, 돈 되는 데만. 내가 보니까 봉화에 청년아파트 40세대 짓는 것 하나 던져놓고 또 없어, 군 단위의 사업은 거의 없어요. 군 단위도 아주 돈 되는 사업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말로만 ‘균형개발, 균형개발’이라고 하고 ‘균형발전’ 하면서 뒤에서 하는 짓은 영 180도로 다르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늘 경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리에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을 잘 좀 해야 될 거예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개발공사가 고유의 공익성을 더 강화하도록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리고 개발공사 감사 있지요, 석 감사?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하고 파면되는 것하고, 징계를 받아서 파면되는 것하고, 이것 본인 사임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본인 사임을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사표 내고 나간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당시에는 본인이 사직서를 낼 때는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지금 우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공직자로서 징계를 받아야 할 경우에 안 받고 사임만 하고 나머지 형사처벌이나 또 다른 경제적으로 이런 처벌을 안 받고 다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해서,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는 이건 특혜예요, 특혜. 이게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인사권자의 특혜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이게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개발공사 석 감사가, 저도 그분에 대한 비리는 들었어요,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안전하게 퇴직을 하고 저것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관련된 연금이라든가 퇴직금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안전하게 피해나갔다면 경상북도 인사가 썩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께,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이 사유를, 무슨 근거 법령에 의해서 했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여하튼 도하고 상의해서…

현국

박현국위원장

여기 인사를 어디에서, 여기 석 감사 사표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아무도 안 받았습니까? 이 결정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직서를 받아서 도에다가 진달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해서 우리 공사 사장님도 ‘이걸 그냥 사임으로 처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접수만 해서 바로 도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바로 했는데 그걸 ‘사임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랬어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못하고요. 임명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접수된 것만 바로 올렸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임을 받아서 제출한 분이 왜 이 사람이 사임이 받아들여졌고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다른 징계 조치를 안 받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같이 상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상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이 한 것하고 도에서 한 것하고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제출하도록 해야지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답변치고는 또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서…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우리 다음이 대경연구원의 업무보고인데 혹시 중식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실 건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현국

박현국위원장

계속 받을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계속?

현국

박현국위원장

우리가 왜냐하면 2시에 본회의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개발공사 제가 두 가지 질의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현국

박현국위원장

한 10분 이내에 마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 좀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장님, 2019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네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농업기술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20페이지에.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어저께 도에서 ‘이걸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조정하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보상만 하고 안 할 수 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럼 안 할 수도 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경산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추진상황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2019년 3월에 하시네요? 경산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2019년 3월에 하신다면, 사장님, 저 보시고. 하신다면 이것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총량제는 문제가 없나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다 되었는데, 다른 건 다 났는데 사업비 때문에 다시…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사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고하니까 향후에 다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를 2019년 3월에 경산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합니다, 맞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환경오염총량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없지요?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차후에 오염총량제에 따른 문제가 경산시에서 있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확실하죠?

종록

안종록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예산만 되면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제산업과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당면현황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재)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연구원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도청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4명이 배석해 있습니다. 도 각 실·국 및 시·군 참여하에 경북발전 중장기 프로젝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구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북 신전략 정책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정책 현안에 대응하면서 미래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연구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은 현장과 보다 더 밀착된 정책연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이끌 일자리와 혁신 성장, 문화관광 활성화, 농어촌 활력증진, 청년정책, 대구경북 상생협력 방안 등의 핵심과제 연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 혁명과 저출산·고령화, 통합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심화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2040년을 조망하는 비전을 구상하고 대구·경북형 실리콘밸리 구상, 남북 교류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이미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종열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10대, 11대 두 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경연구원의 원장님과 직원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경연구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 본 위원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대경연구원의 설립목적 잘 알고 계시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생략하고,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대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목적에 맞게끔 “나름대로”가 아니고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각종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런데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반영되어서 정책 결정이 된 사업들이, 연구과제물들이 많이 있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성과를 낸 것들이 있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백두대간수목원도 그러하고 산림치유원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전체적인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한 사례가, 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총 10건이라고 하면 몇 %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기여한 것으로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게 조사는…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하고요. 지금 과제는…

그러면 3년 치, 원장님, 2016, ’17, ’18, 3년 치, 3년 치라고 말씀하시니 3년 치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경연구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에 위원의 질의에 별도의 보고를 하시겠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있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경북발전 중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개 사업을 제안했는데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5개 사업이 반영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체 추진사업 5건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타단계,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2019년도에? 담당실장이시면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에게,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나중규미래전략실장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실장 나중규 연구원입니다. 영주베어링산업단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시·군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포함해서 올해 영주베어링산업단지가 예타 후보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예타사업에 후보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 1～2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저희가 예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떤 지원을,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대경연구원에서는 영주시 베어링산업단지와 관련된 어떤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중규

나중규미래전략실장

특히 국가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의 기업유치라든지 그리고 기업 해당 부지에 대한 적정성, 그런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무단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지금 그 답변은 차가 출발해서 한 시간 가면 10㎞를 간다면 벌써 이미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3분 1을 갔어요. 갔는데 부지선정과 관련하고 예타 통과할 때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중규

나중규미래전략실장

예타 후보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지 예타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예타 확정사업을, 예타를 어디에서 받지요, 지금요? 이게 영주시 베어링산업단지가 시행사가 지금 어디로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시행사? 실장님, 시행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영주시와 경상북도가 3월초에, 3월 21일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단계별로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받는데 부지선정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면 진행되는 과정, 향후 과정에 대해서 일정표대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유의하겠습니다.

뭐를, 아니 이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유치 예타단계에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곱 군데에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지방공기업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 단계로 벌써 부지 선정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조성원가까지 기초단계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부지선정 단계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규

나중규미래전략실장

예타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또 기업유치, 구체적인 기업유치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물론 그게 지방공기업 평가를, KDI를 통과를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하지요. 예타를 통과하면 거기 지금 40만 평 조성에 공단 조성면적이 대충 몇 %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가처분 면적 빼고.

중규

나중규미래전략실장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데 이것 업무보고를 하면 됩니까?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서 자체 추진사업이 5건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유치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떤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음 15페이지,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에 경상북도 면세점 유치 방안, 이와 관련해서 담당실장 누구시지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송재일기획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송재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재일

송재일기획경영실장

제가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면세점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부터 정책과제 의뢰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착수 연구 심의단계에 있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면세점 유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일

송재일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당실장님은 경상북도에 면세점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재일

송재일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10대 때 281회 때 그다음에 제276회 임시회의 때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의 면세점 유치와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을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때 혹시 알고 계세요?

재일

송재일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연구개발해서 도정과 대구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런데 대경연구원에서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책 결정권자의 의도에 따른 연구들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의 면세점 유치 방안입니다.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연구하는 것이 도와 협의해서 연구하는 것은 정책과제이고 우리 스스로 발굴하는 것은 기본과제인데 이 정책연구과제는 결국은 협의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정책과제를 경상북도에서 의뢰를 하는 사업이든지 자체 용역을 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어떤 근본적인 목적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니 결론을 놓고 분석하면 안 되고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이 나와야 하겠지요.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과제물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정책권자가 이런 사업들을 수탁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경연구원에서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담당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 전에 도의원들이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경연구원이 귀를 닫고 있다가 경상북도에서 이런 정책과제를 의뢰를 하니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 대경연구원에서는 좀 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되지요, 당연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연구과제물들이 사장되어 버리고, 결국 사장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경연구원이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2건만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들이 이럴 수가 있다. 2018년도의 결과물에 대한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하면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업무보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경상도에서 전국의 7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셔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부지선정이 되고 난 뒤에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대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원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해임해서 나왔던 것 있죠? 수습직원 그것 알고 계시죠?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대구시의 감사결과 어떤 처분을 했죠?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

병직

황병직위원

감사실장 모릅니까?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올해 초에 받아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것은 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으로, 언론보도상으로 나온 최근의 사건이고 이게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언제 들어오셨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월 1일 자로 왔고, 그러면 경상북도의회에 업무보고하러 올…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런데…

원장님, 잠시만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알고 계셨죠?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알고 계셨다면 이 업무는, 이런 내용들은 감사실장의 업무 맞으시죠?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업무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1월에 왔다고 해서 이 내용은 모르겠다는 답변이 적절합니까?

태범

권태범감사실장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대구시에 업무보고하러 가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경연구원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공동출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비중이라든지, 경상북도는 대경연구원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3백만 도민들도 알고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감사실장님이 경상북도에 업무보고하러 온 자리에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다는 말입니까? 대구시에 가면 그래 하겠어요? 그리고 원장님, 이 감사는 왜 대구시에만 받았죠? 경상북도로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특별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함께 받았고요. 그 당시에 감사역할을 했던 분이 연구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예, 지금 현재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유병규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직원 내부고발은 이제 문지효 박사라는 사람이…

병직

황병직위원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결과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그 직원은 지금 현재 연구원을 떠나갔고요. 그다음에 시로부터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용은 주로 회의비 지출과 관련되는 내용을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부적으로 징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언론기사는 한 번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원장님은 경상북도도 합동감사를 받았다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감사관실 감사를 받았죠.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는 대경연구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이런 아주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대경연구원으로부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나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대경연구원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 완전히 엉망이네요.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대구시와 경북도가 윤번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윤번제로 하는데,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사의 주체가 대구시라고 하더라도 공동출자한 경상북도에서도 이 감사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이 아마…

병직

황병직위원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되어서 언론보도가 되었고, 언론보도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 경상북도 담당 부서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행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 M 박사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그게 아마 3월 말까지…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 상황에 대해서까지라도 중간보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아마 수시로 통화도 하고 이런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예, 연구부장 유병규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유병규 부장님,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된다니까. 경상북도도 당연히 대경연구원의 지분이 있어요, 우리 3백만 도민도.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면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대경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충분히 함께 공유를 해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자꾸 대경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를 패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의뢰가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병직

황병직위원

중간보고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 명색이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 가지고 답변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자꾸 대경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를 패싱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원분들이 한편으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들도, 좋은 정책들도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일부 확인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경상북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3백만 도민을 위해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다 보니까 박은희 사회문화연구실장님, 13일 자에 이것을 발표를 하셨는데, 일본 잔재 지명?

은희

박은희사회문화연구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사회문화연구실장

(인사)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도 경상북도에 좀 더 많은, 왜관이라고 했죠? 거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일본 잔재의 지명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청에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수치로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자료 5쪽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연구사업 수행 실적을 보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제가 조금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과제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성과가 중요한 것이데, 실적이 중요한데 보고에 의하면 대구와 경북이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제는 도와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지금 제 앞에 책자를 갖다놨는데요. 경북발전 중장기 프로젝트는 할 때 우리 100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시는 한 번 회의하지만 도는 여섯 번 회의를 해야 되고 그만큼 심화된 연구에다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정말로 그런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말씀처럼 질을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구는 시의 집행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역으로는 법적인 그런 게 많아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 전체는 정책과제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시·군의 협력과제를 하면, 수탁과제를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원장님, 지난번 포럼인가 가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동해안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대북 화해, 그렇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을 보면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대북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북방교류 관계는 대북 자체 화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러시아, 동북3성 이렇게 지자체끼리 교류하고 국가 간에 어떤 이렇게 외교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간주했을 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준비는 해야죠.

했을 때 우리 경북은 지금 사실, 우리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잖아요,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우리 자체의 기관이 향후에 이렇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포항 우리 대구·경북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2019년 중점연구를 보면, 현황을 보면 신경북관광 성장전략 연구와 환동해 블루파워 신성장계획, 한반도 평화시대 대구·경북의 대응전략, 이게 동해안권 관련된 연구라고, 과제라고 보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구상’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성장전략 정책도 되고 말씀하신 게 핵심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3개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보면 또 전문분야 연구조직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4차산업혁명연구단 등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동해안권 연구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조직이 없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내부적으로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이 아니고, 지금 동해안권은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영덕, 울진,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울릉까지 포함해서…

울릉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동해안권 개발이 주목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서 연구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동의합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가 설치되면 거기에도 인력이 나가서 전체적인 사업 파악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은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유의해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영일만항을 지금 우리 도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향후 영일만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입철도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 예측을 해서 그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이 분야에, 이 동해안권 개발에 관련된 연구조직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2007년 기획실장으로 왔을 때 그때 동해안 영일항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계속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성과를 드러내는 시기가 와서 보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의 수산업까지 해서 관광 전체를 다 묶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팀을,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실장님.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실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원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 관련해서 대응방안이나 이런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경연구원에서 이때까지 정책과제나 기본과제를 수행한 어떤 양으로 보면 어때요? 다른 지자체의 단체하고 봤을 때 이 실적이나 이런 양들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전체로 보면 시와 도를 다 하고, 시·군 수가 많아서 다른 타 시·도의 다른 13개 연구원보다는 개인당 연구과제가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비교하다 보면 그 과제 수는 도가 적지만 내용면에서는 전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대응전략 방안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혹은 매년 우리 도 본청의 계획이라든지 다음 연도의 어떤 사업계획 같은 데 반영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대선공약, 총선, 그다음에 여러 경로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 발전과 예타나 국책사업 반영하는 부분까지 거의 전 영역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하면 이게 바로 바로 그래도 성과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년도의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이라든지 보면 크게 특이하게 이게 좀 그럴만한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정말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북에 계신 의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또 혹은 이런 게 정책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규모가 큰 도시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또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어쨌든 발전계획에 보면 권역별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어쨌든 이런 발전전략 같은 부분, 그다음에 23개 시·군의 나름 거기에서 위·수탁 안 해 오더라도 거기에 맞춤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해 준다든지 하면 거기에 어떤 시·군에서 마련할 수 있는 큰 틀 내에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골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자료도 요구했지만 결국은 지역이 가질 수 있는 발전전략이라는 게 지금은 국가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남북 관련, 거기에서 정말 경북이 선제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만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발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도 경북개발공사하고도 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관련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 식으로 도시재생 같은 관련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도시재생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지역 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경북형 도시재생사업 한다는데, 그러면 과연 경북형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것이냐? 이런 데 비중을 두어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대경연구원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 하면 조금 더 저희들도 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연구해 왔거나 준비되었거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지금 도청에는 비치해 놓았는데 각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딱 와 가지고 이게 지역이라든지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을 만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제가 말은 못 합니다마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나 대구·경북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구·경북 먹여 살리고, 대구·경북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주어야 될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고생해 주시고 저희들하고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에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몰라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의 교육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청년정책일자리 연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서울 창업허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업허브센터? 간단하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답변하실 분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훈

김지훈경북청년정책연구센터전문위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김지훈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일단 굉장히 큰 규모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이 다방면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구미지역의 창조혁신이나 창업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경북이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시설은 서울창업허브센터보다 더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누가 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대학 연계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새로운 청년을 유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부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진출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입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괜히 유입하는 것보다 자체에 어떤 연고를 둔 청년들을 다시 유입시키는 것이 안 낫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대학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수도권에 살려고 하고, 저 같아도 송도나 청라나 이쪽에 가보니까 옛날 20년 전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거기에 살고 싶지 이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저는 수도권이 좋아서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북이나 대구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구축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쪽으로 좀 부탁드리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나중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렇게 연초에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어때요? 처음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몇 번 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자료제출을 했고요. 그 전에는 와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연초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연초에는, 그때 이제 연락을 주셔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간담회 형태로 해서도 보고도 했고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했습니다.

했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래 결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오고 나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몇 분야를 좀 뽑으려고 했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채용공고를 했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공모를 했는데, 지금 산림분야도 그렇고, 다른 전체적인 분야…

응모 자체가 없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니, 공모 자체를 했는데 왔던 사람들의 전공이나, 정말 연구원다운 연구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는 도저히 아니었기 때문에 못 뽑았습니다.

누가 오든지 오기는 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지금도 2명이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에도 차이가 좀 나서 뽑았는데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수준으로 있지 못 하겠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다른 쪽에서 오니까, 우리 봉급이 기존에 받은 봉급의 3분의 2가 안 되어서 결국은 못 왔습니다.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연구원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7000만 원선 정도 됩니다.

그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 수준이 적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30대 초반쯤 되고 생활비가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연구원으로 많이 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우수한 인재를 찾기는 어려웠는데, 오려고 하는 분을 보면 기왕의 수준하고 너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고향에 대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엇인가 좀 다른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어떤 요인이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것은 늘 절실히 느끼면서도 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 때문에 선뜻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정말로 필요한 인재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있는 분들은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들만 남아 있다.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주 탁월한 분도 있고요. 또 열심히 애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쓰는 분도 있다. 평가는 한 번씩 합니까, 우리 연구원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매년 평가를 하고요.

웃음

개별 평가를 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개별 평가도 되고 팀별 평가도 되고 단별 평가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구를 하면 다 그 건별로 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외부 연찬회를 하고요.

평가를 누가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러니까 동료의 평가도 있고 외부의 참여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제를 제안한 시·도도 다 있으니까요.

그 평가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전체적으로 모아서는 각 분야별로 교수단이나 구성을 해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 연구할 때의 그런 것이고요. 종합평가 다 합니다.

어쨌든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인센티브를, 어떤 유인책을 도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수 연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우리 세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와 경북도의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서 가져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우리 경북이 얼마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경북이 43억 원…

시·군은 빼고 우리 도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시·군은 일체 없고요. 도가 43억, 시가 43억이고…

잠깐만요. 도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43억.

대구시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대구시가 43억이고요.

아 똑같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 86억 중에 또 3억 원은 우리 상생위원회 사무국에 전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와 우리 경북이 똑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여기에 보면 정책과제가 여기에 이제 도도 하는데, 시에서 부여하는 과제가 되겠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시하고 도하고 이제 5쪽에…

그렇죠, 정책과제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연도별로 좀 차이는 날 수 있고요.

차이는 나는데 우선은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연구 수행 실적에 대구가 60건이고 경북이 49건입니다. 그렇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이것은 연간 계산해 봤는데 지금 올해는 경북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북이 더 많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지금은 경북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건수별로 중량감이라든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수탁과제도 역시 수탁과제야 어차피…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용역과제입니다.

용역과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과제 부분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혹시 우리 도가 소외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저는 양과 질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건수에서는 적고요. 제가 지금 책을 갖다 놨는데 정말로 힘들고 참 많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고민 고민을 해서 만듭니다. 뭐, 대구라고 건성건성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관할구역만 봐도 그렇고 시·군 수만 봐도 그렇고 참여기관을 보면 정말 정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경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제가 오기 전에 많이 들었고요.

오시고 난 뒤에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은 진짜 제대로 연구를 많이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혹시 대구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대구시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지는 않겠죠.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내용 가지고는 말씀을 하셨고요.

“왜 경북에만 치중하느냐?” 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연구의 내용 가지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왜 건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우리 원장님은 못 들으셨는데 과거에 제가 많이 경북으로부터 들었고, 또 양쪽으로부터 현재 샌드위치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온 이후로는 조금 개선이 되고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 양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질로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연구는 많이 해요. 정책과제도 있고 물론 수탁과제는 별개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고 효과를 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의 연구기관이 몇 개 있어요. 숱한 과제물을, 연구의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책자 발행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경연구원은 그나마 조금 수준이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또 오랜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니까 조금 낫습니다마는, 결과물을 생산한 이후에 혹시 추적관리·분석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저는 요구를 했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가지고 연구원 전체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치, 3년 치를…

아니, 그러니까 평가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지금 정책과제는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적관리·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그렇고요.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아마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연구부장 유병규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정책반영 건수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주요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표를 매년 연말에 계산을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자, A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이 되고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온 자료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저희들은 반영 건수만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되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놓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낸 게 있습니까? 자, A과제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100을 목표로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과달성이 98이 되었는지 120이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그 수치는 질적인 수치라서 저희들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그냥 과제 생산물 내는 것으로 종료지요?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해마다 도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체크합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연구자 본인이 합니까?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 있어요?

병규

유병규연구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일단 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모아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좌우지간 취지는 좋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그것을 또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도, 수탁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 반영이 되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제가 주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애프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까지를 책임지는 연구원이 되어 주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예.

고생하시고,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기회에 보고를 받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연구원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회의 산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데 대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을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담당 실장님에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예산의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민경보가 됩니까? 뭐로 되지요, 이게?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통상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 사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경보로 내려가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자경보로 내려가면 이 자경보에 한해서 보조금 정산은 어디에서 하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당연히 시·군에서 정산체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제7조 이것 ‘보조금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자경보 보조금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된 보조금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 정산의 주체는 시·군이 되는 것이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세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통상적인 시·군의 정산보고체제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보조금을 자경보로 지원해 주면 사실은 그것으로 끝이 나거든 우리 도에서는. 그런데 그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 관리·감독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조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관련 규정과 형태를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자경보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수요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번 회기 때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바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나? 시행할 수 있나?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시행 시점은, 조례의 효력발효 시점은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발효 시점은 정의된 대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외에 상반기 추경,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 추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해놓은 부분들은 혹시나 이러한 사업수요 대응 차원에서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하셨나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현재…

병직

황병직위원

못 하잖아요?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조례가 본회의에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요구 못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2회 추경을 지금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2회 추경을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이 조례는 시행일자가 2020년부터 될 수밖에 없거든.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조례안들의 일반적인 발효 시점이 별도의 그런 특정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발효 시점이 되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수요조사라든지 이 사업을,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을 시행하는데 별다른 행정절차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예산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일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조례와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향후에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 되고 하여튼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규칙에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3백만, 23개 시·군 다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도에서 제정이 되면 시·군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요구 시에 어떤 행정입법,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고민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라든지 나중에 여러 가지 필요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원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다 타당한 얘기들만 지적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져서 자꾸 이게 무시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조례안의 문구수정을 위해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2조3호 중 ‘“주차환경개선지구”이란’을 ‘“주차환경개선지구”란’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 중 ‘관리주체’를 ‘주차장 관리 주체’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과 경북통상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교육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김종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보 경북통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과 경북통상의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6. 주요업무보고의 건(경북통상주식회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통연수문화연수원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경북통상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및 경북통상 대표이사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님부터…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 업무 보고는 자료를 미리 받아서 충분히 봤습니다.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북통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는 물론, 오늘 특히 업무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정 및 회사 발전에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경북통상도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경북통상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북통상 업무 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예, 교통문화연수원 우리 김종환 원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하셔서 또 업무는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적하고 한 내용들이 총 13건이잖아,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시정 6건, 주의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확인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잠깐 점검을 해 볼게요.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운수종사자들이 연수원에서 카드결제가 안 돼서 민원이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지금 됐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선 카드단말기를 구입해서 전 과정을 금액으로 안 받고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교통문화연수원에까지 홍보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음주교통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때 분명히 했는데 지금 ’18년도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든가 노인 교통안전교육 이런 등등 많았는데 올해 ’19년도에 혹시 사업계획에 음주운전자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음주운전 사건이 1177건에서 사망자가 27명입니다. 그중에 부상자가 약 한 1800여 명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음주운전 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에 서게 되면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육하는데 실질적인 음주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 올해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여기 매 교육 시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연 몇 회에 대상은 어떻게 발굴하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교육을 2만 2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나머지 도민교육에는 농업인들하고 어르신들에게…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음주.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거기에 교육할 때에 이것을 직접 가지고 가서 착용을 해서…

종열

이종열위원

아, 그러면 그 전체 교육을 참여하는 분들한테 음주교육을 한다?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것을 보면 또…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역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1차 운전면허정지 내지 취소됐던 어떤 그런 대상자를 지방청에 자료를 좀 받아서 그분들을 2차, 3차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과, 또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서 그것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한국교통공단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시·군의 불편사항, 민원제기된 사항하고 중복해서 같이 체험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업무 보고받을 때 자료를 보니까 대의원하고 이사하고 중복이 돼서, 집행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원인데 그 단체들이 거의 다 중복이 됐습니다. 중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19년도 업무 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하고 우리 도청의 생활경제과장님이 대의원은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의원이 겸직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곧 승인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의원이 중복 안 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하고 도의…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과장님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말고, 예를 들어서 화물·버스·택시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이사도 하고 대의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동일하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운수업체하고 조합의 이사장하고 거기 사원 대표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11개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동일합니다, 대의원하고. 그리고 단지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장하고 도의 생활과장이 감사인데 이것 2개는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3월에 발의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지금 현재 같은 화물조합, 택시조합, 버스노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사와 대의원을 같이 겸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동일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퀴즈 골든벨대회 개최하시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3000만 원 증액돼서 5000만 원 여기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지난해 11월에 어린이 교통골든벨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10개 시·군에 학부형님들 한 5백여 명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성황을 이루고 난 뒤에 행사를 마친 이후에 우리 도청홈페이지의 칭찬코너에, 그리고 우리 연수원 홈페이지에다가 전 과정을 확대해 주고 또 TV로 좀 중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담소를 나누다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의욕이 앞서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없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원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19년도 전체 본예산 중에 증액 부분이 30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예산 전체 중에. 이것이 방금 원장님 말씀했듯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이미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면 당초에 안을 이렇게 올렸으면 충분히 설명도 되고 했을 것인데 전혀 이것이 보고도 없이 예산이 3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전체 예산 중에 딱 유일하게 이 한 꼭지가. 누가 주도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주요 추진상황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내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시·군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정말 불편한 사항을 받아서 경찰청하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서 해당 지역에 출장을 갈 때에 꼭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교육시키도록 올해는 중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충분히 수고를 하시고 하는데, 운수종사자 교육에 저희들도 여기 한번 가 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선거과정 속에서나 아니면 초청을 받아서 가 보면 종사자들이 교육에 대한 그 부분들은 하루 도장 찍기, 사실 그 역할하러 오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정도로 조금은 우리 교육생들이 호응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이 좀 더 재미가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쌍방향, 서로 재미있는 퀴즈도 풀면서 재미있게 서로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교육의 내실화를 좀 하면서, 또 좀 호응도가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종사자들한테 호응이 좀 높았다는 그런 기사를 접해 들었습니다. 혹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 한번 여쭤보시고요, 물어보시고. 그래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우리 경북도도 어차피 교육하는 것, 그분들이 어차피 귀한 시간 내고 오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의 원장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은 그 기능이 우리 도에 부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교통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전국에서 국도가 제일 많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그래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여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거기에 어쨌든 열심히 또 해야지만 되고, 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도민들 각 시·군에서 교통불편엽서를 우리가 접수를 받거든요. 이것을 도 행정에서 받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있어서 도 행정하고, 거기의 불편한 사항들 교육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교육을 해라, 사례별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15개 시·군에 1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서, 예를 들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문을 열어 놓고 발차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배차시간을 미준수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버스이고 둘째는 택시입니다. 택시는 아주 불친절하고 카드로 계산할 때 카드 준다고 또 싸움이 나고. 그래서 대부분이 택시 내에서 기사가 흡연한다든지 또 호객행위 이런 것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행정에서는 지금 택시보다 대중교통, 택시는 아직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는데 이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이 소위 차가 노후되면 폐차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 교육은 사장부터도 이거 전혀 청렴교육도 안 돼 있고 기본교육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연수원에서 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기사들이 촌에 가면 거의 할머니들 5일장에 오면 보따리 한 개 들고 그 좀 편한 데로 실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항상 보면 한 20m, 30m 가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습관처럼. 왜?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위 할머니를 아주 애를 먹이고 이런 기사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통상에까지도 가능하지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부서만 정확히 말씀하시고.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경북통상의 사장님.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66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66, 우리 공무원들 정년하시고 한참 한, 몇 년 됐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례지만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한 1억 정도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1억?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올해는 안 올랐습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4년째 계속 그냥 동결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은 연봉이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든, 요즘 보면 농민을 위한답시고 농민단체, 농민단체가 뭡니까? 농민단체는 농협이지요. 농협이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단위농협은 농민들이 한 푼 두 푼 출자내서 하는 것인데 거기의 월급이 평균 1억이 넘습니다. 조합장은 선거를 통하다 보니까 새롭게 공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낮고. 그 위의 상임이사라든지 이사, 전무 이런 부분들은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경북통상도 농민을 위해서 경북에서 발족된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농민단체, 농민을 보호해 주는 단체로서 설립된 취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구조도 저희들 다 행감할 때 봤잖아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기억하시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를 들어서 지분을 쭉 깔아 놓고 우리 경북의 지분율이 20% 가지고 행감도 할 수 없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된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든 법적인 수위를 갖춰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맞춰라.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우리 각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농민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진정하게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올해 사업 계획, 특별히 구상하고 그저께 행감에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저번에 한 6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서면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건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승오

윤승오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다양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일원에 한 50여 개사의 한 350개 품목 정도를, 전년 대비 한 22% 증가한 숫자입니다. 한 153억 정도 지금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 신규품목 개발이라든가 신규바이어 개발, 이것 같이 연관된…

승오

윤승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올해 좀 늘어납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올해 저희가 매출목표를 한 4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아마 그 이상 초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말까지 저희가 추계를 하니까 작년보다 한 20% 정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저도 한마디만 하고 맺겠습니다. 후배를 위해서 사장님 퇴직할 의사는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저는 자리에 연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금년 말까지 지금 임기가 있지만 도에 사정이 있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통상 사장님, 이것 대행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행사업이?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금년에요?

진복

남진복위원

예.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돌아보며)금년에 좀 늘었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얼마쯤 늘었습니까, 퍼센티지로?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퍼센티지로 한,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 정도.

진복

남진복위원

20%면 많이 늘었네. 이것 우리가 통상 실적 중에 농산품이 98%, 99% 차지합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닙니다,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90%입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한 10% 정도는 공산품이고?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우리 통상 주력사업이 농산품이지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주로 그렇지요? 그런데 국제통상에서 위탁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대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기 부품전 이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공산품, 자동차부품, 섬유·기계, 이런 박람회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경북통상 체질에 안 맞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체질에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농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외전시라든가 또는 행사들을 많이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사, 이벤트 잘하기 위해서 그것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전문성…

진복

남진복위원

이벤트 회사도 아니고.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단순히 그냥 판 까는 정도에 그치는 사업들을 여러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왜, 국제통상에서 자꾸 이런 사업을 위탁할까요? 억지로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도에서 맡기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꼭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20한 7, 8개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개 품목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사정에는 저희가 상당히 밝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산품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다른 기관들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일단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이것은 다른 외부의 이벤트회사가, 기획사가 하면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전문성에도…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원래 저희 정관에는…

진복

남진복위원

전문성에도 맞지 않고.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하도록 돼서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다 돼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억지 춘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제통상과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뒤에 우리 실장님.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앉아서 하세요. 실장 그렇게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경북통상 측의 입장을 사실 어떻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도청의 국제통상과의 입장에서는…

진복

남진복위원

어딘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경제진흥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경제진흥원은 지금 저희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한 주로 지원사업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좀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경북통상처럼 다양한 현지 국가들과의 그런…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해외 판촉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산만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업 효과가 옳게 거양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경북통상은 주특기가 농산물이 주특기라. 우리 박순보 사장께서 말을 못 해서 그런데 솔직하게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 있어요. 맞지요,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니까?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한번 위원님 지적 감안해서 저희들이 회사의 입장하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그것 업무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전문성을 가진, 특화시켜야 되지. 경제진흥원도 있고 또 무슨 혁신센터도 있고, 또 뭡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특기를 살리는 경북통상에다가 자꾸 이런 것을 부가를 시키니까 혹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어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순보 사장 그 짐을 덜어 드린 것이 아니고 더 분발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연봉을 물으니까 1억 하고 더듬던데 실수령액이 1억쯤 되고, 연봉은 1억 한 3000쯤 되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구먼. 제일 많던데.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거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진복

남진복위원

명목상.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 명목상이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연봉은…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연봉이. 그리고 어쨌든 그만큼 일을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연수원장님.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골든벨대회 지금 어디 위탁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직 위탁한 것은 없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것 처음입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첫 사업이에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작년에 했는데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아직…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작년에 어디 했어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가…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작년에 어디 했느냐고. 어디서?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TBC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TBC 했어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TBC…

진복

남진복위원

됐어요. TBC지, 거기 그것 할 것 뭐 있어. 당초 거기에서 2000만 원 요구했어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5000만 원을 올렸다가…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실에서 어쨌든 간에 2000만 원이 편성돼서, 거기다 넘어온 것은 2000만 원이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원안 통과돼서 예결위 갔지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 가서, 이것은 경상북도의회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유사 이래…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유사 이래 딱 한 건만 증액된,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이종열 위원 질의에? 증액된 과정을 아까 어떻게 답변했어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골든벨…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간단하게 아까 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 참가한 학부형들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청홈페이지의 칭찬코너에다가…

진복

남진복위원

증액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고.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뭐라 했어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했다 했어요, 뭐라 했어요?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래 우연한 기회에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담소를 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의욕이 너무 앞서서…

진복

남진복위원

지역에요?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이요? 의원 이름은 대지 말고.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하여튼 그 관계는 개별 신분은 곤란하고요.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우리 사무실 주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언제예요? 그 요청을 언제 했는데?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산하기 전에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편성 단계에서 그런 요청이 반영됐어야 되지.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이 어떻게 편성단계도 안 됐고 여기에서도 논의가 안 되다가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결위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원장은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은 그때 올린 그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진복

남진복위원

자, 스톱. 우리 실장, 그 당시 실장 아니지?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당시의 과장, 지금 과장 있어요?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과장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출장 중이에요?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 문제 들은 것 있어요, 실장?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들은 것 없어요?

호진

김호진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원장님.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30년 좀 넘게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정부미’끼리 말 돌리지 말고 바로 하자고. 이것이 증액되는 것이 그냥 지나가다 한 말로 증액되는 사항입니까?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이 예결위 가서? 예? 이것 까놓고 이야기하라고. 이것은 말이지요, 그냥 진행하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원장님 익히, 내가 아는데…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니라잖아,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를 하고,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원장.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선수끼리 그러면 안 돼.

종환

김종환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북통상의 박순보 대표이사님.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렇게 고생… 그런데 우리 경북통상이 매출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총계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약 17억 7000여만 원이 부채가 증액했는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단기차입금도 늘고, 유동부채에서. 이것이 부채총계가 17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 주요 사유가 맞는지…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가장 큰 사유는 매출증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매출증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경남무역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주로 수출입 대행업무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농가에서 물건을 받아서 현지 바이어한테 보내고 돈이 들어오면 이제 농가에 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저희는 직접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서 일단 컨테이너에 싣게 되면 거기에서 한 일주일 이내로 저희가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 대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는 데만 2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통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 45…

병직

황병직위원

예, 사장님. 그러면 이것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결국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부채총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물품대금을 우리가, 아직 미수금액이 있어서 이 부채총액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부채총액이 감될 수도 있지만 또 똑같을…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매출이 정체 상태이거나 감소된다면 부채가 아마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증대된다면 이 부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부채가, 부채를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거나…

병직

황병직위원

예, 제가 그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도 한 8400만 원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감됐다 말입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 원인은 뭐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 원인은, 저희 회사의 현재 직원들 연령구조가 지금 간부급 이상들이 다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한 서너 명 있고 나머지가 30대, 20대인데 그것도 뭐냐 하면 제가 이쪽에 부임한 이래 총 19명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9명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래세대를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또 재작년 이런 경우에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어차피 업무가 늘다 보니까 또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면 보통 1명 직원채용을 하면…

병직

황병직위원

자,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2017년 대비 감된 원인이 지금 경북통상의 직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앞으로 경북통상을 이끌어 가야 될 미래 직원들을 새로 채용함으로 인해서 직원 수가 늘었고, 정원이. 그리고 또 업무도 늘면서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해서 직원 수가 늘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여, 인건비가 많이 차지했다.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원인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상쇄됐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 통상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거나 아마…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구조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어찌 됐든지 간에 경북통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업이라고 봅시다, 회사로서 순이익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지요. 어찌 됐든지 간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채용,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감된 상황은 경북통상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감소된 원인 중에서도 보면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6700여만 원에서 2018년도에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접대비가 늘었어요.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접대가 있어서 접대비가 증가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재무구조를 살펴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감소한 결과는 경북통상에서 좀 더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마칠 때,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여기 수출실적을 보니까는 일본이 그래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독 또 매출이 2017년 대비 2018년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일본이 수출이 줄어든…

영환

박영환위원

일본만, 예.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일본에는 저희가 수출하는 것이 거의 파프리카 한 개 품목입니다. 한 개 품목인데 최근에 와서 파프리카가 과거의 어떤 성장세, 어느 정도 이제 정체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국제가격도 좀 낮아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거래하는 이런 농가들 중에서 파프리카에서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목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드니까 결국 수확량도 줄고 그런 부분이, 또 그다음에는 제일 큰 부분은 청송에 가면 저희가 하기작 재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화재가 작년에 발생을 해서 작년에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거의 매출이 줄어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수출물량이 좀 줄었고, 현지사정보다는 우리 경북통상에서 물건을 대는 데에 문제가 조금 있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저도 뒤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파프리카가 수출되는 데는 일본밖에 없더라고.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좀 다변화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품목이, 우리 경북의 주품목들 사과·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출이 어려운지, 일본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순보

박순보경북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예, 일본시장에는 사과는 불가능합니다. 사과는 불가능한데 현재는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거의 한 1, 2억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의 1년에 60억 이상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파프리카의 시장 다변화라는 이런 것은 현재 그 주력시장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본에 저희가 한 94% 이상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어떤 성장의 한계라든가 또 이런 면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다변화를 위해서 최근에는 대만이라든가 또 중국, 홍콩 이쪽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면서 어떤 수출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및 경북통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2019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경북통상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