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에서는 3월 7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3천 광양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구의 문양오 의원입니다. 먼저 아침 해가 뜨기 전 깨끗한 광양시를 위해 새벽마다 어김없이 청소해 주시는 환경공사 임직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제21회 매화축제를 위해 고생하시는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다압 면민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가고 어려운 사안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우리시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광양시 발전에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인구절벽 극복하기를 거론하는 것은 인구는 대한민국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기간 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시행대안을 촉구할 것임을 15만 시민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 기반조성을 한다는 등 많은 시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업유치는 도시의 경쟁력의 뿌리라고 판단해서 이 중요성을 같이 공유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 시장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국가의 미래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도시의 혁신과 운명을 같이 하고, 기업은 도시의 부를 생산하는 글로벌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구미에 맞도록 도시의 유인요소를 개선해야 하고, 전문적 기술적 재능을 갖춘 인재를 도시로 끌어와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꽤 커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민선6기 기업유치 성과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는 철강과 항만을 활용한 연관기업 유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163개를 유치했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7,500여 개 포함을 해서 안정적 일자리까지 해서 1만 2천개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우리시의 철강 위주로 편중된 산업 구조상 기업 유치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는 포스코이에스엠에서 양극제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산업과 자동차 강판용 경량소재인 기가스틸,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산업과 연계해서 전기자동차와 부품공장, 차세대신소재 관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량기업 100개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자료에 보면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업수는 163개이고.

3조 2천 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유치 관련도, 관계부서에서는 통계 등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정확히, 통계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드백이 되지 않고 단절되는 그런 경향이 자료요청을 해 보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이 기업유치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어찌됐든 도시의 미래라고 판단합니다. 수많은 굴지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도시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사실을, 위기의식을 우리가 한번쯤은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활성화 시책은 무엇인지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서 50개의 기업에 9억 원의 이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개의 기업에 정보화기술을 제공하는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과 30개의 기업에 기술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벤처기업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그분들의 불평불만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장사도 안 되고, 빈점포는 늘어만 가면 현재 광양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도 기회를 찾아서 시를 떠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책들을 펴시지만 부시장님이 이러한 불안과 절망의식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시책에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안 제시로 현재 시에서도 그런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탐방 프로그램의 시책을 통해서 구직이라든지 구인 믹스매치를 해소하는 지역 일자리뱅크를 확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한하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는 많은 내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에 정보를 융합해서 기업의 도산위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위험예측을 통한 정상경영시스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기업유치의 성공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에 대표기업 쌍용자동차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많은 해고자들이 생겼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 이상 해서. 그 당시에 도시가 좌절의 도시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 시민과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들었던 평택이 활짝 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자료가 떠있는데요. 여기 평택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면적이 약 축구장 400개 넓이의 부지이고, 1기 라인을 설치하는데 30조입니다. 4기를 하니까 120조 정도 앞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라인은 17년에 가동이 되었고, 2기는 착공이 되어서 이것도 1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인원이 약 2만 2천 명 추정이고, 경제유발효과가 약 163조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수가 10%이상 증가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2018년에 50만이 좀 안 되고, 그렇게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가 들어오면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협력회사들도 본사를 이전하고 해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출산률 제고에도, 인구성장에 크게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택시내에서 먹고 자고 물건을 사고 쓰는 돈이 한 달에 약 500억으로 관내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이.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아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서 인구를 2배로 증가시키고, 지방세수는 6배로 늘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인구는 2배로 늘고 지방세수 역시 6배 정도 늘어난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도 우리시하고 평균연령이 비슷하지요? 올해 저희가 40세정도 되니까, 여기는 39세 되어서. 아산시가 뜨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들어와서 많은 인구와 지방의 세수, 지역의 활력을 넣었다는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입니다. 직영인원이 6,300명, 협력사가 8,500명, 연 급여가 1조 원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은 여의도의 7.4배입니다. 21㎢가 되겠습니다. (화면 설명) 도표를 한번 보면 인구수가 1982년에 1기를 착공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에 7만 8천 명, 87년에 약 13만 명, 1990년도에 15만 5,558명이 있어요. 인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있다.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지방세수 도표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시세납부는 개인이 20%, 법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비중은 법인이 평균 40%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0%, 시세는 법인이 80%. 포스코 시세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이 포스코가 2009년도에 가장 많이 냈습니다. 900억. 올해 2018년도에 510억 정도 냈어요. 시세에 비하면 약 35% 수준이 포스코의 점유율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올해 2018년도에 346억 정도를 냈습니다. 법인세는 284억을 냈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납부액의 50%이상을 현재 포스코에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기업의 유치가 지자체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뜨는 도시, 지는 도시 비교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갈음하는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입주기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역할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인구 유입 및 재창출, 경제력 향상 및 재정기여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도시의 미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유치에 모든 공직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요새 광주형일자리가 대세입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바를 정리해서 가칭 상생형 광양일자리 모델 발굴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고민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포스코켐텍이 있고, 포스코이에스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4월 1일로 합병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포스코케미칼로 붙이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만든 2차전지 소재사업을 저희 일자리 모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2차전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양극제, 음극제, 가운데 있는 분리막,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전해질. 이 4가지가 소재의 큰 패턴입니다. 물론 밖에 케이스도 있겠지만.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141조입니다. 그런데 배터리회사는 3개 회사인데요. 3개회사가 글로벌 자동차로부터 수주하는 금액이 110조입니다. 17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2017년도는 33조인데, 25년 정도 되면 182조로해서 매년 25%씩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배터리의 적용범위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차, 수소차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코케미칼을 정한 것은 당연히 음극제. 음극제는 포스코켐텍이 음극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극제는 포스코이에스엠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결국 합병되는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인근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이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보조금도 되고, 관련법이 이번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시가 중심이 되고, 여에 있는 포스코(포스코케미칼)은 양극제, 음극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 배터리 소재산업에 아까 말했던 분리막과 전해질 소재업체. 이렇게 되면 배터리의 소재산업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는 고용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가 많겠습니까? 배터리사가 많습니다. 핸드폰은 조립하는 회사가 있듯이. 그 회사가 배터리셀입니다. 현재 엠에스로 봐서는 LG화학이 가장 크고, 삼성 SDI, 엘지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 회사 중에 1개사 정도 대기업군이 형성이 되고. 결국 공장을 짓게 되면 건설업체, 지역산업계(노조) 포함해서 투자자 포함해서 이렇게 1단계로 배터리에 2차전지, 소재산업의 모델로 출발하고. 다음 2단계로는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BMW는 매년 300만대씩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거기에 LG 화학이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업체. 또 앞으로 4차 혁명이 되게 되면 청소기, 드론, 전기자동차, 비행기까지 해서 앞으로 배터리시장은 엄청난 시장입니다. 거기에 제조업체 하면 광양도 철강도 있지만, 포스코가 현재 전략이 철강 산업 40%, 2차 전지 소재산업 40%, 신사업 20%가 현재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에 맞춰서 나름대로 상생형 광양 일자리 모델을 제안해 봤습니다. 부시장님, 내용을 관계부서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3월 말까지 지역일자리 모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수소에 필요한 배터리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시의 의견하고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정현복 시장님이 추진력은 좋으시니까,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이 성공의 필수입니다. 잘 맞을 것 같아요. 시장님,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9월에 밍타이 알루미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공장건축 심의를 마쳤고요. 그 과정에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문제가 보완이 되었고요. 3월 말쯤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착공예정입니까?

3월 말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세제혜택 기간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산자부위원회에서 5년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기타 형태,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풍산단 부분, 우리시에 새로운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의 도약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세풍산단 개발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활동을 적극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복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단체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음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위치를 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른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을 해서 완공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정도나 걸립니까?

보통 설계에서 준공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잡고 있습니다.

골약동도 2019년 9월에서 2020년 10월, 광영동도 2019년 5월에서 2020년 4월 그렇게 기간이, 물론 한두 달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읍 주민센터도 조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신축 계획과 기존 건물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성문화센터는 외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라든지 차량 이용 없이는 접근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성문화센터를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처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축이 된다면 그 건물은 현재 시청사가 의회에도 산단녹지센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청사로 활용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고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여성비전센터는 광양시 여성비전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광양읍 여성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명칭에 대해서는 가칭 그 부분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구 건물 활용방안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부분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섯 번째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대가 주가 되겠지만 한려대학교. 지역대학도 포함이 됩니다. 보건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6년 민선 6기의 시작과 동시에 광양보건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라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 사업법 개정 건의, 국가장학금 제안 해제 건의 공영형사립대 추진 건의와 정상화를 위한 전라남도지사와의 MOU건의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 내용을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보건대는 94년 개교일에 25년간 1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문의료인력 양성기관입니다. 매년 1,500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이 연간 약 300억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지역대학이 만약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식당 등 상가는 폐업수가 늘 것이고, 원룸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택시업계 등 경기가 침체되어서 덕례지역을 비롯한 도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겠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간 지역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비리 재단에 배만 불리게 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비리사학 폐교 때 잔여재산 국고귀속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당연히 학생을 살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 학교가 정상화 되느냐, 정상화 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가 스스로 방안을 내놓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을 사와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그런 구조는 지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의 교육예산 및 백운장학금 등 우리시에서 최근 4년간 지원내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서 우리가 고등학교 이하에는 가칭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백운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최근 4년 동안 2억 3,995만 5천 원의 장학금을 양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매년 9천만 원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려대학교가 포함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학술 또는 학문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에 따라 장학금은 지원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말씀하신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대로부터 약 30건, 장학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억 6,300만 원의 재정지원이 요청되었습니다. 당시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범시민대책협의회라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거기에 소위원회가 재정지원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보건대학교의 정상화와 관련된, 보건대학교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듣고 심의를 하자고 보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때는 이런 12월에 비리사업 먹튀법이 다 되기 전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리 사업 먹튀법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광양시에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역대학 정상화는 어떤 시책과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볍지 않은 지역대학 정상화에 시 예산을 저는 편성하는 것이 크게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정상화되느냐, 못하느냐는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생을 거의 사와서 학교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는 지역사회의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학 정상화 지원확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대학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잦은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믿음은 산도 옮긴다는 우공이산의 뜻처럼 민심은 천심인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믿고, 먼저 시작해 살고 싶은 광양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마동 지역구 정민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지혜를 모아 힘차게 성장하는 광양의 기대해 봅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기며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집행기관의 역할과 시의회의 역할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모두 공동의 목표를 향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전남 제1의 경제도시와 행복도시 광양 건설을 위해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대 의회에 등원하여 지역민이 본 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현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LF스퀘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개점하였던 LF스퀘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입점하였고 고용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광양시세가 4억 5,8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패션업계 종사자는 지역 업계가 113개소, 타 지역 업체가 77개소이며 수수료는 지역 업체가 14%, 타 지역 업체가 15.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866명의 지역민이 직간접적으로 631명에 타 지역이 235명입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 14명에 지역민이 7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점 당시 지역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과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12월 29일 저희 시하고 LF 간에 5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지역협력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상인 상생 협력 방안으로는 지역 패션 상인 우선입점 등 4개 항을 협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입점 패션 상인에게는 유통사 평균 수수료 기준대비 수수료를 2% 더 인하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자료와 차이가 많아 좀 충격입니다. 입점 점주 개수, 수수료, 종사자 이 부분 LF에서 준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한 수치입니까?

LF로부터 지역협력 사업계획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수료 부분도 당시에 2%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5%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점주들의 지역 분들을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접고 입점해 있는 점주들의 상권과 지역 상권의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살펴 보건대 LF스퀘어가 광양에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확인을 안 할 수 없으며 당시 협약내용과 제시한 자료들은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요율 차이 같은 경우는 지금 LF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율하고 상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수수료율이다 보니까 업종별,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수를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자료하고 상당히 많이 안 맞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보완 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광양시청이 그 분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료만 받았는데요,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이 되는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협력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과 이 규정에 의해 상권 영향 평가와 지역협력 사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5개 분야 22개 사업을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5개 분야 22개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협력사업 중 현지 법인화가 2021년 된다고 그 당시 협약하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현지 법인화가 될 경우 세수가 얼마 쯤 예상이 되고 현지 법인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협약 당시 현지 법인화는 5년 이내,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그렇게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화가 되면 지방소득세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증가해서 지방세는 4억 2천만 원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국세 포함하면 연간 26억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화 추진 진행과정을 물으셨는데요. 지금 LF스퀘어는, 주식회사 LF 네트웍스는 자본금이 18억입니다. 그런데 광양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차입금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발생해서 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상법상 인적 물적 분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 쯤 흑자로 전환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LF스퀘어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정상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대치가 아쉬웠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마는 세수가 2018년 기준을 봤을 때 약 4억 5,800,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입금 규모, 지금 1,60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줄여 나가는 것 역시 맡기지 마시고 현장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독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살펴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접사업 중에 골프장 조성과 호텔 건립사업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2017년 6월에 골프장과 호텔건립 투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17년 11월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기획단이 출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관광단지 변경이라든지 전남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진행 절차와 또 토지 매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이행이 되었고 토지 매입여부는 파악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프장하고 부대시설 호텔이라든지 리조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성사업은 당초에 2019년에 착공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사업 규모하고 위치 등이 변경되다 보니까 현재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호텔 규모는 약 60만평 규모로 부지를 추산하고 있고 편입 토지 규모가 확정이 되면 세부 지번별 조서에 의한 감정과 토지 매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의 추진상황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아직 이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시설 계획 승인 등을 받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2023년 정도로 완공 시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8홀 기준했을 때 자료에 보면 토지 보상비가 35만평에 약 200억 정도 책정된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부가세, 묘지 이장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봤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골프장을 한다면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는 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토지 가격 역시 기존 예상보다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LF 측에서 의지가 있는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켜 볼 것이고 LF 입점 당시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기대와 우려 섞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협력사업 추진이 미진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삼희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도 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곧 시장님의 답변으로 가름이 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F 측에서 골프장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규모부터 우선 당초 18홀에서 54홀로 갔다가 다시 또 27홀, LF 측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27홀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LF 대표가 현지를 4, 5회 이상 골프장 조성 예정지를 방문을 했었고 또 우리시하고 실무자들 특히 설계를 하고 있는 오렌지 엔지니어링 실무자들 하고도 5, 6회 이상 협의를 했었고 제가 발령 받아서 담당국장으로 온 것이 3개월이 좀 못 되었습니다마는 저하고도 두 번 정도 실무진들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기로는 회사 측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점 당시에 담당국장 이었던 이삼희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F와 저희는 2016년 12월 29일 날 우리시에 지역 협력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광양점을 개장을 했었는데 우리시에 제출한 지역협력 사업은 총 5개 분야에 22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0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시기 미도래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질문에 대해서 당시 이삼희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LF스퀘어의 지역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담당국장의 의지로 받아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사 고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강한 의지 표현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보면 형사 고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경기여파로 소상공인의 아우성과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광양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따 나열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 도입여부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로 페이 도입여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시간 나는 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어제 시정 질문 답변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화폐는 이미 2008년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카드형태의 화폐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는 좀 적습니다마는 190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 1억 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사랑상품권을 할인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장래 적으로는 전자 화폐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을 줄여 주는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페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은행, 핀테크 업체, 가맹점 그리고 또 이용자가 가입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제도 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서울시하고 부산시 등 몇 군데에서 시범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격적인 준비를 추진 중입니다마는 우리도 전라남도에서 제로 페이 전남을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전라남도의 계획에 따라서 제로 페이 전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로 페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광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 상품권 부분과 충돌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광양시에 적용여부 도입 시기가 왔을 때 충돌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출연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무이자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노란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혁신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그러한 사업들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의지를 담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저는 좀 체계적인 대책,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건립이 되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센터는 정현복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약 70억 원 규모로 경영혁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영혁신 지원센터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업무조정 끝내고 국도비 확보한 다음에는 자영업자 컨설팅 교육, 창업, 멘토링 서비스, 경영자금지원, 창업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영혁신 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가 저희가 도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고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중심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아쉬움 없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어린이집이 136곳이 있고 그중에 국공립이 19개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추진국정 과제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 집을 40%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확충방법으로 보면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 임차하는 방법 그리고 무상 임대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확충했던 신축 방법은 너무나 고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매입 관련된 확충방식은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이 선정이 되면 최소 20년 이상 보장을 받고 또 포괄 승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과연 국공립 기준에 맞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장기 임차하는 방법과 무상 임대하는 방법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집약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또는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장기임차 방식이나 무상 임대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임차 방식은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본인소유 건물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장의 연령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친인척이 근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을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또 무상임대는 운영하셨던 분 또 건축주가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겨우 작년에 한 곳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일곱 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임차 방식 또 무상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민간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무상임대 방식은 지금 한 곳을 확충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되었든 기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은 무상 공급해야 하는데 기존 임대비가 나왔던 사항에 안 받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그렇고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장기 임차 방식은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을 운영상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리모델링비나.

선호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호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장이 65세가 못되어야 한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된 부채가 50% 미만이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원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근무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광양시도 그런 목표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향후 확충할 개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피치 못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해 보고 안 되면 신축 방법이라든지 기존 민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시도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동의했던 그 방법이 효율적이라면 그 방법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오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원활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올 6월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 지어질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입주자가 만약에 무상 임대 동의를 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올해 6월 25일부터 발효가 되게 됩니다. 관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사업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 승인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의무화 되어 있다는 법령의 조항을 들어서 국공립으로 설치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2020년에 우리 준공일 기준으로 봤을 때 1개소, 2021년에 2개소가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데 2020년에 완공될 와우지구 LH 행복주택은 이미 국공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나올 알렉시안 아파트, 덕진봄 아파트 2개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들이 50% 이상 이것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어려움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입주하기 전에 건축 시행사하고 이 사항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 되어서 현재 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실명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금지 위반 시 법48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행정절차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 그런 대상이 진행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소 유예이나 선고 유예, 보호처분도 범죄 사실로 인정 되므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아픈 곳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 받는 곳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도 점검을 요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했던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들어서 통상적으로는 136개 어린이집 중에서 약 60여 곳을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장은 민원제기 및 언론 보도 등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36곳,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바쁜 와중에 곳곳에 지도 점검 다니면서 하는 그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기존에 물의를 일으켰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 되었던 곳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장과 보육팀장, 담당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는 과정과 상황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136곳 자체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관행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수당 및 선물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문제가 제기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본인 역시 시인도 했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 사실 관계 혹시 확인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육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도 알고 지적 안 해도 아는데 저는 우리 기존에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새로이 의욕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서 과장과 팀, 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의 모습을 제가 확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 담당국장님으로 계셨고 보육 현장에서도 이것이 변한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이 부분은 입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계속 지도 점검 이상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물었더니 어제인지 그제인지 그 대상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했다고 해서 저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이 언론화 되었고 물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이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지사 상을 포상을 했습니다.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 저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지사님 표창이라면 지사님이 추천을 요구해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어서 상을 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과 과를 상쇄해서 과가 많으면 상을 안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라면 답변석상에서 그런 부분 질문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줄만 해서 상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라남도지사가 포상을 할 때는 어디를 지정해서 포상 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광양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과를 놓고 봤을 때 충분하게 여기는 포상을 줄 대상이라고 보고 선정을 했을 것이고 또 추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확인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회계자료를 보니까 교재 교구비는 광양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재 교구를 구입한 사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광양시가 아니고 대부분이 인근 시군, 순천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또 관계 업계 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나서 이런 시비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접촉하고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현재 보육 관련 교재교구의 품목이 다양하고 또 집행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싸다고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그 조건에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다면 저 역시도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순천 서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련 업계가 광양업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광양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공정함과 희망 그리고 신뢰하는 행정을 현장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민의 거주 방법이 공동주택 거주자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곳곳에서 문제 제기와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중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 최근 분양전환 진행 중인, 또 진행이 완료된 아파트를 보면 송보 5차, 6차, 그리고 지금 7차 진행 중입니다. 태안노블리안, 덕진봄, 남해 오네뜨 6개 단지 3,720세대입니다. 보증금 현황을 보니까 실태가 3,720세대 중 가입이 1,895세대 그리고 미가입이 615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이 임대 주택법이 구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구 임대 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주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 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서 지금 분양 전환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해당됨으로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지금 진행된 모아파트에서 분양과정에 저 역시도 분양 대책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몸소 느꼈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양전환과정에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물어 보고 대안을 요구하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전환과정에서 규정 등에서 정한 산정기준, 택지비라든지 건축비, 이자율 적용,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분양 자체는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초과한 곳이 있습니까?

공공임대 건설 아파트는 우선분양 선정 대상자에게 시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우선 분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 승인가격을 초과한 분양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를 비추어 봤을 때 산정기준의 예가 택지비, 건축비, 이자율 적용,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속했던 곳을 보면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히 미처 몰랐던 것이 확인되어서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잡지 못했으면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기준을 봤을 때 방법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판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분양 자격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보통 보면 우리 광양은 청약이라기보다는 다들 선착순 방법으로 임차권을 획득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임차권 획득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분양전환 당시까지만 소지 주택을 처분하면 우선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여러 곳 아파트의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포기 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직원 인원의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판례와 이런 지식들을 현장에 잘 적용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금액 등은 임대주택법 제17조와 시행령에 의거해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광양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호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시 임대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최근 분양전환 진행 중인 아파트단지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보 5차, 6차, 7차 아파트, 태안 노블리안, 광양읍에 덕진 봄, 남해 오네뜨 등 6개 단지에 3,720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질문 이후에 혹 살펴보는 부분에 좀 부족함이 없었는지 송보 7차 한번 가셔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셔서 지도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거 특별수선 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공공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신청 시에 임대사업자로부터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송보 7차 아파트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송보 7차 아파트 적립액은 약 3억 9,400만원이고 미적립액은 2억 9,200만원이 됩니다. 송보 7차에 대해서는 현재 총 5회에 걸쳐 3월 15일까지 적립 내역을 제출하도록 공문 발송 하였고 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법적인 부분 이외에 판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아쉬움 없이 차질 없이 행정조치와 현장점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나 우리 주위에 분양 가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광양시 분양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전환 승인가격 이외에 임대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분양전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임대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분양전환 계약한 사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주장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 광양경찰서에 고발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승인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광양경찰서에 당해 건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수사관련 자료 협조요청을 통하여 구 임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렸던 분양과정상의 문제점이 행정의 지원과 서비스가 계속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명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보완 입법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분양전환 아파트에 여러 가지 제도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 전문가를 2, 3일 정도 상주시켜서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나마 법적인 보호를 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중에 또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팀에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들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라고 보여 집니다. 인원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 지난번에도 한번 주문했습니다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방문 및 건의하여 구 임대 주택법 미비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안내를 통해서 임대 주택법의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직 채용을 증원시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라남도에 건축직 5명을 채용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긴급하게 경력직 1명을 채용 요구하여 상반기 중에 임용 될 것으로 봅니다. 임용이 되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우선 배치하여 광양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방금 국장님 인원 충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시장님 의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2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3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시장에게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천 관련 자료 요구와 제출, 의장의 의회사무국 전입 대상 직원 추천과 이에 따른 시장의 인사발령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3조 중 “인사발령 예정일 3일 이전까지”를 “인사 예고 전에”로, 안제6조의 조 제목을 “추천대상자의 임명”으로, 같은 조 제2항과 안제7조의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해 「광양시 수도 사업 설치 조례」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여성보건휴가 및 수업휴가 단서조항 신설, 육아시간 확대 및 운영기준 신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기준 신설 등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에 중복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맞춤형복지제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수립․시행 책무와 운영 원칙,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안제5조제7호 중 “퇴직예정자,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퇴직예정자, 모범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