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네, 민경서 위원님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저기 다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은경 지금 연합뉴스가 한 65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뉴시스가 270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뉴스1을 3600.

김은경 네.

김은경 비영리단체요?

김은경 비영리…….

김은경 인천언론인클럽 하나 있습니다.

김은경 네, 뭐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경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주진 않고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미디어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장훈 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협력관 소속 간부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입니다.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현재 교육감과 시장, 노동청과의 MOU 협약이 있어서 배석 때문에 잠깐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 세외수입 27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이자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4개 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8860만 9000원을 기정액 53억 5060만 9000원 대비 약 4.3%인 2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708만 4000원으로 기정액 4억 7958만 4000원 대비 약 3.6%인 1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민참여행정 지원사업으로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62쪽 민관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민관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3억 4912만원으로 기정액 32억 7762만원 대비 약 2.2%인 7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을 증액해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를 당초 2회에서 4회로 변경 개최함으로써 늘어난 단체들에 맞춰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운영입니다. 민관협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6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규편성 주요 요인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시민까지 포함한 워크숍 실시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협치토론회 및 협치원년 선포식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 772만원으로 기정액 3억 6472만원 대비 약 39.2%인 1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 내용은 시민 중심의 열린혁신 추진으로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권포용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혁신아카데미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간부 대상 혁신아카데미 실시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을 위하여 직원들의 자율적 학습동아리인 혜윰의 활동 및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중 불채택 제안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안디자인자문단 심사수당 700만원, 학습동아리 방문여비 및 찾아가는 혁신교육여비 등 500만원을 저희 쪽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학습동아리 혜윰 활동비는 당초 본예산 요구 당시 10개 이내의 동아리를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직원들의 많은 참여로 현재 18개의 동아리가 확대운영됨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포용도시 기반 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우선 인권 인식을 높이고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확대운영으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인권 현황에 대한 적합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5개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 인권정책 및 인권제도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500만원과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기능 수행을 위한 인권보호관 회의수당, 인권보호관 조사활동실비, 홍보물 제작 등에 인권상담센터 운영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 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 네트워크 회의 개최비 200만원,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만원,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 및 신규편성 등 예산이 소통ㆍ협치ㆍ혁신행정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7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1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2억 3200만원 증액된 55억 8860만 9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내역으로는 시민참여행정 지원 운영 1750만원, 협치원년 선포 및 시민대토론회 4500만원, 협치토론회 등 행사 1400만원, 혁신아카데미 운영 1500만원, 인천시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8000만원,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보호관 운영 9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 시민참여행정 지원 운영은 기정액 1000만원에서 1750만원이 증가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정책의 제안ㆍ집행ㆍ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기정액 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켜 시정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인재개발원을 활용하지 않고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협치원년 선포 및 시민대토론회와 협치토론회 등 행사는 협치에 기반한 지역 문제 해결과 민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치 구현을 위해 토론회 행사운영비 59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시민토론회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신규 편성 사유와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인천시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인권실태 분석과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163쪽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보호관 운영은 시민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 9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아카데미 관련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혁신아카데미는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부활시킨 거고요. 혁신 관련되어서 사업 내용이 아주 많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 큰 비중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혜윰동아리라든가 혁신아카데미라든가 직원들의 다양한 혁신적 창의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계속 신규로 발생하고 있고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전 직원 대상 혹은 전 직원에게서 나오는 창의성 외에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특성화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예산에 관련된 게 1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하고는 맞지 않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독자적으로 다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부방침이 있었고요. 현재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기업이나 다른 곳에서 많은 이런 혁신 프로그램들, 좋은 강의 내용이 있어서 현재 일차적으로 몇 군데 협의를 하고 가장 맞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직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정도 예산에서 맞춰보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 민관협치원년 선포 토론회 관련되어서 기존에 있는 시민정책담당관실에 대토론회 올해부터 2회로 바뀌었던 토론회와 좀 유사하다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 추경 편성을 하면서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원년 선포에 관련돼서 중심 테마가 되는 토론회를 하나 붙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다양하게, 원년 선포와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컨퍼런스 형태의 틀로 변형도 가능하다는 내부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민정책담당관실이 계획하고 있는 토론회와 병행 혹은 연속 혹은 별개 이것은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민들 대상으로 똑같은 주제로 계속적으로 너무 토론회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원년 선포 대토론회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조금 더 축소 형태의, 다른 컨퍼런스 형태로 보강할 계획이고요. 다른 토론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 외에 저희가 7월에 있을 원년 선포 관련되기 직전까지 현재 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제들을 정리해서 집중 3회의 주요 내용 정리를 위한 중규모 토론회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민관협치담당관실에서는 민관협치 관련된 로드맵, 조례 개정ㆍ제정,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과정을 시민사회, 일반시민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자문을 받고 나서 그 형태 중 하나가 토론회라는 기본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건데요. 말씀 주시는 대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관련돼서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보호관 운영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제정령이나 세부 운영계획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인권 관련된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통해서 5개년도 사업을 확정하는 게 하나 잡혀있고요, 기본적인 건. 그 다음에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이제 인권보호센터를 만들고 인권보호관을 현재 직원 2명과 비상임 5명을 확보해서 구제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겁니다만 인권보호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세칙을 정하는 의 결기구가 인권위원회로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15인을 구성하는 것에서 중복해서 그분들 중 몇 분을 인권보호관으로도 같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별개로 있는 것보다 외부위원들 중에서는 보호관 활동이 가능한 분들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모두 4월 준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과 구성ㆍ운영 이런 것들 초안이 다 만들어졌고 저희 내부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칙으로 확정되고 구체적인 것은 인권위원회 구성과 거기서 세칙 확정이 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돼서 관련된 준비를 위한 지금 제반 수당경비나 실무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만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