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3월 4일과 3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김학실·김나윤·임미란·이정환·최영환·의원 발의)

김학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는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등이 들어설 예정에 있어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 등 재난발생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으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 등의 책무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지원 및 긴급구조, 화재진압, 구호 등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으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을 위한 사안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초고층 건축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물가상승률로 인한 현실에 맞게 이렇게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 최근에, 작년인가요, 언론에 나왔었는데, 관내출장을 내놓고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초, 구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철저히 솔선수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왕 그 부분이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 필수경비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편성과 관련하여 광주자원봉사센터 당초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3800여명의 일비, 식비, 교통비 등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4억 원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부족분에 대해 추가 확보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5하계U대회 기간에도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U대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실시한 바 있고,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는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마 자치행정과장님도 일부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윤장현 시장 때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시장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지요?

예,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과제는 위원회 심의 후 예산부서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편성 조항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그러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적정성 심의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약간의 잘못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기존에 법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형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는 독립법인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하면서, 또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온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상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소장 해임처분이 나왔습니다. 징계는 해임결정이 됐고요. 곧 저희가 신임소장 공모절차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장이 다시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지금 했습니까, 이의제기는?

예, 지금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이의제기 부분과는 상관없이 신임소장 공모절차는 진행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로드맵이 좀 나왔나요? 왜 그러냐면 수영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소장 겸직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또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가 시급할 것 같아서.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대강 로드맵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 달 중에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공모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중에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실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어쨌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주는 부분으로.

그래서 조례를 아마 4월 달에 우리가 개정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개정사항인가?

개정은 일단 안 하시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의 형태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되다 보니까,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돈을 넘겨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어찌됐든 조례하고 상위법하고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에 지금 이게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정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자체 사안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시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7월 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12일부터지만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런 과정, 사전준비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해야 될 어떤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도 큰 흐름에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건국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 공단, 농촌 복합지역인 북구 건국동 일원의 위기 시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첨단 국가산업단지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국동 일원의 화재, 구조, 구급은 일곡119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할 면적이 넓어서 5분 이내의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건국119안전센터 신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건국119안전센터가 신축되면 연제, 신용, 본촌동 지역의 첨단산업단지와 아파트개발지구, 그리고 용전동 자연마을 지역주민의 소방서비스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9. 구직청년 교통비지원, 광주청년금융복지지원 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준비와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에 거주 중인 대학 및 대학원 졸업반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월 6만 원, 5개월 간 총 30만 원을 교통카드 충전 방식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대학졸업반 1530명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76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거주한 신용유예자 등 채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80만 원 지원과 교육상담을 병행하여 2018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가 광주시 청년들에게 청년부채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2018년에는 1대1 채무상담을 통해 99명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계약사유입니다.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탁기관이 한페이시스와 광주청년 금융복지사업의 수탁기관인 광주청년트레이닝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 1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회계감사 결과, 24조 관리·감독, 30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의 운영 노하우와 경험성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청년 교통비지원, 광주청년금융복지지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요, 기준 중위소득 150%면 소득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 (남북교륙협력과장, 국장에게 설명)

4인 기준으로 해서 6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4인 기준으로 690이요. 월 소득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년금융복지지원 관련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관리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명 민원을 받았어요.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상담에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년금융복지지원 민간사업을 지금 수탁해가지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을 향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예.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청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대상자가 접수를 하면 그 대상자 재산 상태라든가 신용유예자인가 돈이 얼마나 연체되어 있는가, 채무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시겠지만, 보니까 거기에 위원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분 계신 것 같네요?

예.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우선 먼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고려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의 채무조정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인가요? 올해 한 것은 아니지요? 결과는.

18년도 것입니다.

예?

18년도, 작년 것.

18년도. 그래서 99명을 했는데 신용회복이 63명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예정이 일곱 분이고, 또 다시, 전환을 해서 다시 대출하신 분이 2명이고, 재무조정하고. 그러면 19명은 선택을 안 했는데, 선택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보통 1차부터 3차 상담까지 합니다. 보통 1차 상담은 한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본인이 본인 여건에 안 맞은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이런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학교에서부터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 여러 가지, 돈을 쓰는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예전,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신용카드에서 막 남발해 가지고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되는 문제들을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모르고 막 쓰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님에 보충하자면, 이게 잘못하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교육이 전혀 되지 않으면 이러이러해서 빚을 지면 국가에서 탕감한다 하더라, 오히려 거꾸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염려도 있습니다. 보니까 재무관리 81명, 상담했던 친구들이, 그리고 학자금대출이 38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학자금대출에 의해서 그러한 빚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탕감한다, 그것은 이해가 좀 되지만, 재무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나오면 또 이러한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이때 관리가 잘못되면, 특히 여성들은 이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까지 그게 연장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을, 그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회생이 됐으면 그 사후관리도 중요하고요. 교통카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이 친구에게 돈이 지급됐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도 한 번쯤은 자료로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약간 보충설명 드리면요,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액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한선을 8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정말 어려우니까,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정말, 그런 형태로 주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후관리도 한번, 계속 모니터링도 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