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관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출연사업은 총2개 기관에 2건으로 국립광주과학관 소관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 지원 1건,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 1건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은 국립광주과학관 부지 내에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과학관과는 차별화 된 어린이전용 과학전시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18억 원이며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사업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인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 지상 2층 규모의 센터건립 및 공인인증·평가장비 24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37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추계에 보면 수입에 전시관 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떤 임대를 이야기하실까요?

국립과학관은 광주에서 과확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전시를 하지 않을 때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별도 임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약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의뢰가 들어오면 수입 예산을 추계하신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현행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지역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는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한편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하여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 혹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계속 해야 되나? 임미란 의원 가시고.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의 권리보호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항 명문화를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 주관으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보상협의 3회 이상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인도집행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동절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강제철거를 중지토록 명문화하여 이주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우리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들어오셨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장연주·조석호·김점기·정무창·반재신 의원 발의)

황현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2017년도 기준 800건으로 최근 5년간 49.2%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이 포함되어 공동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송상진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상진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7409건으로 2015년 대비 5.12%가 감소한 반면에 노인교통사고는 1127건으로 2015년 대비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인근 경로당을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폐지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비 지급 등 노인교통사고예방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나 현·조석호·장연주·황현택·반재신·정무창·김점기·김용집 의원 발의)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하여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님 혹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 여성 인적자원 개발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실에 늘 보내주시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여성 인적자원 개발 조례」 폐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 인적자원 개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5월에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개별조례로 폐지 권고된 바 있어서 오늘 폐지하고자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명품강소기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품강소기업과 그 전단계인 프리-명품강소기업으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명품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을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이에 대한 정의와 지정기간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본 조례에 사용되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업수혜 대상기업임을 나타내는 ‘지정’이라는 용어로 자구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형 일자리기업과 프리-명품강소기업을 기업우대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품권의 유통지역 및 운영대행에 관한 사항, 상품권 운영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라든가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생각보다도 시간이, 빨리 회의가 진행되어서 광주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어차피 논의를 한 다음에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광주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은 놔두고 다른 부분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입니다. 광주사랑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안의 내용과 별도로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광주상생카드라고 해서 광주은행을 대행사로 해서 협약한 내용, 그리고 출시날짜까지 잡혀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에서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충분하게, 지역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소비자들과 그리고 이 소비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들, 광주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래서 광주전체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이렇게 카드내용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저번에 중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어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출시예정인 이 카드가 중소상공인들이 문제제기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의회 주관으로도 중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바도 있고요. 시장님을 모시고 상인연합회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첫 째, 체크카드 이것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QR코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광주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종이로 만든 형태, 카드형태, 모바일형태, QR코드 모든 정책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있고 운영비용이 적은, 이용자들이 편리한 방식이 카드방식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카드, 지역화폐운영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과정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더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이 간담회를 했을 때 중소상인들이 현재 출시되는 카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결제…….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화폐 도입이 아니더라도 카드수수료,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카드수수료는 거의 0%이다시피 하는 이런 규정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수료 이외의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상인들이 제기했던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할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게 얼마만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냐,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카드에 많은 정책자금을 담아서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일반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 광주상생카드 활용을 많이 하자, 홍보하고 이 두 가지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도 광주상생카드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시 각 부서는 물론이고 자치구, 산하기관까지 광주상생카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부서별로 제출받아서 그것들을 앞으로 점검하고 체크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방송 광고를 포함해서 시민들한테도 이 카드의 취지를 살려서 카드를 쓰는 사용자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카드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카드수수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카드수수료 혜택은 이미 계획된 바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존의 카드와 차별화해줄 것을 요구를 많이 했어요. 현재 선불카드 50만 원 상한에서 5% 인하해주는 것 이것 외에 더, 이 카드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게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복지카드 10%를 더, 복지카드 포인트에서 10% 쓰는 것, 정책수당 말씀하시는데, 올해 정책자금 투여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은 투여할 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 외에 각종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이미 예산의 계획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수당은 올해는 거의 지급해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이 카드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유발은 못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기존에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상생카드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신규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생카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는 있으나 올해 현실적으로 그것은, 들어갈 내용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 제가 또 하나,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카드가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쓸 수 있으려면 전달의 이용실적 2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 규정은 청년들이라든가 전달, 그 하나의 카드만으로 20만 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보완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광주시가 협의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자유롭게 모든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하고 이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가 요구했던 사항도 금융감독기관에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현재 금융감독원 체계상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시는, 사실 광주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만 놓고 보면 크게 수익이 될 만한 그런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 금고 지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광주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수익성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체크카드 중에서는 다른 카드에 비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사용자 인센티브를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별로 없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사실 캐시백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가 영화관 할인 이런 것도 다른 동종카드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한계가 광주은행이나 특정은행을 통해서 대행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은행 계좌로만 연동이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가지고 같이 연계가 안 되는 한계가 가장 크다. 그에 대한 보완이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우선 저는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카드출시 이전에 충분한 보완, 소통, 시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라도 보완점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이러면 그때그때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려면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보완될 지 이런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이게 반영되는, 바꿔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고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필요하면 광주은행과 추가 협의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모았던 것은 적어도 그 이후에라도, 적어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되고 보완점들이 늘상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거기서 제기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직접 중소상공인들, 소비자들, 이분들의 의견까지가 같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이후는 충분하게 평가되고 다시, 문제가 있다면 재공모 절차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논의가 벌써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주된 내용들이 뭐였냐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나 상인들의 혜택이 뭐냐 여기에 관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실장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금융감독원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하셨어요. 협의하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금융감독원이 이 정도만 협의해라, 이 정도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저는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택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타 사와 비교해서 혜택이, 뭐가 우리가 더 장점이 있는 것인지, 아까 설명할 때 정책적 노력과 홍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적 수단이 앞서면 홍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적 수단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그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만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우위가 뭐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야 돼요, 자료상으로.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공전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필요하면 더, 그동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미흡하다면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것을 자료상으로 내주셨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 해주시,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시니까 이렇게 소모성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한테 혜택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셔야지 저희들도 쉽게 동의하고 잘해보자고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질의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선명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데이터를 주세요, 데이터를, 자료로, 비교 자료로.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것을 안 주시니까 여기에 오셔서 그냥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광주상생카드에 대해서는, 목적이 지역자금 역외 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잖습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나, 제가 남구에 있을 때에 우리 남구의 전통시장상품권을 구청에서 발행합니다. 결국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공직자 이외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청 공직자나 5개 구청 공직자, 산하기관 이외에는 누가 별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을 것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다 있는데,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결국은 가장 힘든, 활성화를 위해서 힘들게 활동하실 분들이 공직자들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특별한 무슨 혜택이라든가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아주 깜짝 세상이 놀랄만한 그런 인센티브를 담으면 좋겠습니다만, 운영하는 측의 운영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 통제하는 체계도 있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 카드 형태에 있어서 체크카드,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혜택이 더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용금액이 훨씬 더 크고, 신용카드가. 그런데 체크카드 형태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저희들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혜택을 담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운영기관도 운영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가 소상공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라도 새는, 저희들이 2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그것마저도 작은 물길만이라도 막아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정책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시행과정에서 보다 그 취지에 근접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실장님! 방금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에 대해서, 왜 즉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계약법 거기에 준수할 수 있지만 ‘2년마다 재공고한다.’고 규정하면 그게 뭔 위반이 되는가요? 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안하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보통 조례안을 검토하고 제출할 때는 그 내용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법적인, 체계상 맞는지 법무담당관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니지요. 우리가 여타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이런 사항은 2년마다 재공고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위배가 되냐고요, 어떤 강제조항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즉답하기가 어렵겠다,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즉답하기가 어렵겠다는 이런 말씀을.

즉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