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미정
박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총 3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이창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수정·박미정·김나윤·김광란·송형일·나 현·김용집·정순애·김점기·정무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수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박미정·김나윤·김광란·송형일·나 현·김용집·정순애·김점기·정무창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기준 12만 568가구, 18만 5492명에 이르고 있고, 2010년 3만 6654가구, 6만 6852명에 비해 11만 86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탈빈곤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광주시 차원의 효과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의 수요와 지원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광주광역시 광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지원, 취업지원, 교육훈련, 연구·조사활동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등 광주시 차원에서 자활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광역 규모의 사업지원, 자치구 및 관계기관 간 사업연계와 조정역할 등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자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활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제공 등 탈빈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융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먼저 우리 신수정, 대표발의하신 신수정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자활 관련 조례 이번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보면 복지차원의 조례들이 대부분 별로, 법령에 세부적으로 많이 규율되어 있고 또 지침에 있고 해서, 사실은 잘 제정 안 되고 의미가 없게 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자활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분권에 대한 그런, 그중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것을 담아내는 제도적 틀로써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우리시가 인증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제도 같은 것들, 다른 내용들은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만, 그것들도 추가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 틀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조례를 집행하는,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자활지원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관련 도제 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 오셔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 이런 쪽에다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제도, 이런 건 활성화됐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자활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들이 행정적으로 집행력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자활기업들에,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또 자활 결과 나타난 생산품들의 판로, 또 공공기관의 한, 청사,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등에 대한 자활업체들의 입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탈수급, 또 자립, 이렇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데 올해 좋은 이정표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김일융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하면 제정될 이 조례안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속에서 복지기반, 우리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기반사업으로 잘 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용집·박미정·김광란·송형일·신수정·나 현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용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용집
김용집의원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회용품은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1회용품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더 이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더 늦기 전에 지금보다 더 확고한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순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광주시의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는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이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안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사실은 우리들의 편안함,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일회용품들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기점으로 시민적 합의와 공동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2분
김용집 의원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일가족양립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생활체육인 및 동호인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다목적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은 서구 남부권 풍암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유일하여 북부권인 치평동 주민들은 체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2018년 10월 31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서구 상무시민공원 부지 내에 지상3층 지하1층 건축 연면적 3252㎡ 규모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구청에 무상 대부코자 해당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생활체육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밀착형 스포츠시설을 확대해서 생활권 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특성 및 커뮤니티시설이 복합된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곽현미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송형일 위원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형일
송형일위원
사업대상지 인근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주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성인 풀 위주로 건립되었습니까?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유아 풀하고 성인 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5·18공원에 있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풀 및 장애우 재활치료를 위한 마사지풀 등 특성화 수영장으로 설치코자 한다, 서구청에서 의견을 보내왔는데요. 그 관련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아시다시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있는 수영장은 성인 풀하고 아쿠아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유아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지금 제안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재활시설하고 또 생존수영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수영도,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의 필수사업은 수영장 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반드시 수영장이 건립돼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들한테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반드시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중복성 문제 때문에, 중복성 문제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현재 일가정양립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 수영장도 지금 현재는 같이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실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무공간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고,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시설전환을 할 때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중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광란 위원님.
광란
김광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국비 공모신청하고 선정이 돼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제안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제 고민은 광주에 5개 자치구가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이런 공간이 더 많아져야 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문재인정부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공약으로 걸었고, 공모사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의, 이 부지에 서구청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부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요점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부지 협의는 하는 건 당연한데 광주시의 문화관광체육실하고 함께 광주시 전체 생활체육시설의 규모와 분포도, 같이 이런 협의가 되었는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와 과정은 한 번 더 제가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시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사전협의를 했고요, 거쳤습니다. 지난 9월에 협의를 거친 걸로 문서상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생활형밀착시설은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공모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고. 제가 알기로도 무등경기장 내 수영장 들어오는 것도 이 사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빛그린산단 내 다목적체육관도 그 일환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이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분포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일부러, 사실은 이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을 서구가 하게 될 거고 실제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아니지만, 이 무상대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시 체육지원과하고, 그러니까 광주시가 5개 자치구하고 이런 생활체육시설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시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시설에 들어오는 종목,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의 종목들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각 자치구마다 일반 성인들하고 유아 풀은 어느 정도 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요청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영장 풀을 이용할 때 각 레인마다 어떻게 운영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수익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 논의과정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을 위한 공간,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재활시설을 위한 수영 공간,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운영,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문제가 결부되겠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쉽게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사실은 쉽게 수익을 내서 운영이 편리한 방식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 보니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뒤에 서구청 관계자도 배석하고 계시니 이 부분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문화관광체육실에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나 근거, 이걸 지침을 잘 마련하면 좋겠다, 협의해서, 이런 제안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곽현미여성가족정책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쩌신가요? 혹시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7분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