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86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25건, 진행 163건, 처리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6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신정대로 개설공사, 새터 중로 개설공사와,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등 총 69건에 314억 5,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체재형 가족실농장 조성사업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풍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등 총 200건에 520억 4,100만원과 기금 2건에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관련 절차에 의거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해서 잘 처리해 나왔는데 요즘에 보면, 어떤 과는 사업통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사전통보를 하는데 사전통보하는 과가 몇 개 과가 되지 않아요. 2019년도에는 사전에 꼭 의원님들한테 공사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적사항이 총 25건이며 이 중 1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9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법에 의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운영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통해 성별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 중에 여성위원 3명을 2월 18일에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액 편성 집행으로 불필요한 이월액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조례와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2월 26일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토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조례에 근거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체계적 관리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추진 시에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 관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등과 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 대상은 공설시장 주차장, 용남시장 주차장, 남원시옻칠공예관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운영규정을 준수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21일에 남원시 일자리지원센터 창업지원매니저를 채용했고, 2018년 12월 18일에 공설시장 환경정비·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2019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사업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고 퇴사자가 많다,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장년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퇴사에 대한 제재가 신설돼서 퇴사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부피에 따라 공급되어 계절별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역별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원시는 온압보정계수가 0.9904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추진 시 도로굴착 등 시설공사가 필요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공사 시에 도로굴착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취약계층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복지시설 354개소와 저소득층 186세대에 대해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기간이 만료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민간 일자리에 취업될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경제과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하고 행정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연초에 도에서 일괄 배정함에 따라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시에 주민, 상인 등의 의견수렴, 소통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과 분석자료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4월 중에는 발행, 유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소방시설점검 시 기판부분이 누락되어 별도 추진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각종 사업추진 시에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동파로 인해 일부 파손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긴급 보수한 것이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인회 간담회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애로사항 청취로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및 행정처리 시 편향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인회와 간담회, 상시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월 광장에 포장마차가 방치되어 미관상 저해하고 있어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인월시장 광장 포장마차가 5개가 있는데 이 중 2대는 이동조치를 했고, 3대는 한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 주차장 위탁업무 추진 시에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차장 위탁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농가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발굴된 소재원료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농가를 발굴하여 기업체와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화장품산업 업무추진 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과 특색 있는 사업을 타 지역 화장품업체보다 앞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평소에는 상황 발생 시마다 수시로 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년인턴들이 정규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계별로 전문화된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교육자원관리로 창업과 고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 금후에 사업추진 시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월 22일에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례화해서 화장품 관련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 이사장 역할이 미흡하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계속 편성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이사회는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예산 계획 등 센터 내부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되며 결정된 사안은 센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총 이월액은 21억 8,198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20억 3,58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4,6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월액 4,494만 1,000원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사업입니다. 공사 입찰차액인데 조명시설로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이월액 7억 2,150만원은 야시장 조성사업은 2018년도에는 운영비, 경상사업비 위주로 썼는데 주요사업이 2019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매대 전기공사, 판매대 운영자 모집, 홍보, 야시장 개장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말경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사업 이월액 4억원은 12월 말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가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이월액 3,876만원은 인건비와 홍보비 예산입니다. 1월~2월분 인건비는 집행완료했고, 잔액은 2019년도 예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 7,714만 5,000원도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같습니다. 인건비로 2월까지 집행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활용 청년CEO 양성사업 5억 200만원은 청년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제너럴바이오에 카라반을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설계 보완 중에 있고 3월 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완료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3,077만원은 신규마을 지정, 기존마을 기업 지원 등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6월 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억 9,760만원은 7개 기업, 9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서 있는 사업인데 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6월까지는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월액 2,312만 2,000원은 인건비 예산인데 2월까지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1억 4,614만 8,000원은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했던 키즈존 설치사업인데 조금 지연돼서 부득이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했고, 3월 중에는 다시 재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김완식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5건이죠?

그렇습니다.

것이 9건이고, 진행 중이 16건이죠?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에 완료된 것이 또 있습니까?

구분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완료된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도 있고,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업무가 있어서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몇 세를 기준해서 상품권을 인당 발행을 하시나요?

몇 세는 조례에 없고, 개인별로 월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거죠? 연령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쉽게 말해서 이 상품권을 사지 못한 사람을 대리로 해서 사가지고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같은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다소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면 군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원도 이럴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께서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우리 남원은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편파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많이 구입해서 쉽게 말해서 깡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에 작은 변화 포럼이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하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통보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의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시 못 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뒤에 오셨는데 사전에 소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김완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두 번째 칸을 보시면요. 청·장년 일자리사업에서 추진상황에 청·장년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퇴사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어 퇴사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재가 있어도 좋은 조건의 직업이 생기면 떠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상단을 보면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농가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필요라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확보를 위해서 계약재배 현황을 확보하고 있겠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현황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칸에 화장품산업 업무추진 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특색 있는 사업을 타 지역 화장품 업체보다 앞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식물에 기반한 화장품원료산업 중심지를 표방하고, 원물 및 농가에 대한 스토리 발굴과 홍보로 화장품 원료사나 제조사가 바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지역 자생 자원식물이 화장품 원료로 추출되는 경우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지분석은 약 840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지역의 원료를 채취해서 만들고 시험분석을 해서 샘플을 제공한 것이 10건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하단에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년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으로 연계된 정규사원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사업 중에 있고요.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현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받아볼 수 있겠죠?

현재하고 있는 인턴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 두 번째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에 있어서 판매대 운영자 모집을 19년 2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예.

모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5명이 모집을 했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남원시민 외에 관광객도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관광객도 방문하게 된다면 상인회에서 팸플릿을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지역상품 특산물 진열이 안 보여요. 지역 특산품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관광시절인 4월에 꼭 오픈이 가능하겠죠?

현재 4월 26일을 디데이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때 꼭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3월 중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적은,

상인회하고요.

예.

관광시절인 4월에 오픈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로 분과됐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에 4개가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만 회의를 개최해서 특별성비에는 문제가 없네요?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회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머지 3개 위원회도 상반기 중에는 꼭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03쪽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퇴사에 대한 제재가 신설됐다고 했는데, 어떤 제재가 신설된 거죠?

업체에서 기간이 되면 직접적으로 해고는 아니지만 퇴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은 만약의 경우에 퇴사를 하면 참여하는 것을 제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3년간은 제재하는 걸로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예 없도록 원천 차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한사항을 통보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막상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남원은 그런 경우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구비하거나 그렇습니까?

저희가 매월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인 현황,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현황.

그런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축해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 재배농가들의 안정적 확보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허브산업 관련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약을 주도해서 재배한 작물은 구매가 가능하도록, 피해가 없도록 확실히 조치를 해주기 바라고요. 허브도 그랬고, 사실 추어사업도 추어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화장품 관련된 소재작물에 대한 농가들이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재배 관련해서는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도 같이 연결을 하니까 재배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화장품에서 확실하게 기업체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화장품지원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지원센터 이사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은 채용되지 않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역할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장이 채용됐습니까?

채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화장품산업 인사규칙에 센터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획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이 공석인데 기획실장이 겸직을 하도록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기획실장이 겸직하는 걸로 해서 센터장의 직무를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장은 채용하지 않겠네요?

이사장은 시장님이시죠.

아, 센터장이요.

센터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원이 11명인데, 원료산업 생산시설이 준공되고 지식산업센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센터장과 여기 나온 이사장의 역할도 미흡하다고 질의했는데 센터장은 답변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기타 부분이 되어 있을 때 센터장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이전에는 특별하게 센터장의 역할이 많지 않고 기획실장이 대응해도 충분히 화장품지원센터의 업무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다음 기회에 화장품지원센터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과 김완식 과장님 새 사업도 발굴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정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도시가스가 몇 프로 됐죠?

지금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90%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0%는 언제까지 마무리될까요?

당초 계획은 2020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그때까지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주택지가 너무 떨어진 경우는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시내권은 하수관거, 상수관로가 엉켜 있어서 굉장히 도시가스를 공사하기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10%가 남았다면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95% 정도 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 50% 정도 해서 79%, 80% 정도 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된 곳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남았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시내권은 상수도나 하수도는 거의 돼 있잖아요?

돼 있다고 하지만 노후시설은 재공사도 하는데,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을 각 실과별로 오더를 줘서 판매를 하게 하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은 아니어도 판매를 독려하기는 하죠?

가급적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죠.

사업조서에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각 실과별로 독려해서 연말에 포상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게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해서 하는 경우 우수부서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압박해서 판매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점용이라든가 굴착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 마쳐서 아까 같이 중복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조정하고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굴착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민들 불평이 가장 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로 블록을 걷어냈다, 메웠다 이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중복 굴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강우시 하수사업과 노후 상수관, 노후 배수관이 시내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도시가스, 하수관, 상수관이 같이 연계해서 서로 협조해서 중복 굴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월 말경이나 4월 초에 실시한다고 답변해주셨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3월 중에 합니다. 아까 야시장 개장을 4월 말경에 하고요.

3월 말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상품권은 정확하게 25일에 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은 25일을 디데이로 해놨습니다만, 아무튼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가맹점은 몇 개나 받았나요?

1,500개 업체 정도 받았습니다.

주로 받는 곳이 어디인가요? 소상공인들과 3회나 회의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이 남원시에 총 몇 개 업체인가요?

전체적으로 하면 6천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 업체는 3,412개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총,

1,500개 업체 정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남원시에서 역점을 두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쓰지 못하는 업소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유흥업소는 안 되죠. 그때는 규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반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 지역사랑상품권을 냈을 때 그분들이 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부를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맹점을 확보해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디데이를 앞두고 시작하는 마당에서 혹여라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앞으로 남원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윤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남원시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자발적으로 사서 5% 할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과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 재래시장 포차, 길가에서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상황 보고에는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거기에 있는 포차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일단 했고,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앞전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3대는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놨고,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조성을 한 곳에서 너무나 벗어나게끔 기둥 있는 데 쯤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완료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진행으로 동그라미를 해놨으면 굳이 여기에서 말씀을 할 필요가 없지만, 완료로 해 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 봤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도 결과보고를 이렇게 했다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시죠.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이랑 좀 전에 회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뒤에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지역의 민심이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입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 간에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문 하나 정도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라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원시 공설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한다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토론도 해보고, 상인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평상시 듣는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신 것 하고, 사업계획서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한 위원님한테만 별도 보고를 한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고, 자료가 나오면 6부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철현 이종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철현 기업지원담당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공통지적사항 5건, 개별지적사항 10건 해서 총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기업이 최대한 저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협약은행에 우대금리 제안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월 중 관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점장 및 대출담당자와 면담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최대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은행 관계자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괄 우대금리 제안서를 통한 개별 금리 결정은 은행의 대출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 문제는 은행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 중 배제되어야 할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배제대상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민간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 법면 보강 설계용역 시 배수로 문제 공간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면 보강공사 설계용역은 금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시 배수로 문제와 법면 하단 공간활용 문제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 추진 시 민원해소, 도로정비, 환경정비, 예산절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목정비 설계용역은 금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시 감사실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녹지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사업추진 시 인접공장 및 주변환경과 수목의 기본형을 충분히 협의 및 고려하여 수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에 많은 투자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투자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 순수시비 지원의 경우에는 남원시 투자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국도비를 지원받는 투자의 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조금이 지원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기업 지원업무 외에도 기업유치와 관련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타 시군보다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남원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8년 기업유치 실적으로 구 태전방적 대체 입주기업 발굴과 더불어 노암 3단지에 대해서는 6필지를 분양하는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기관 간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MOU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 시에는 사전 기업 평가와 투자 의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한 후 MOU를 추진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이트캐피탈 홀딩스 코리아의 10월 15일 남원시 투자설명회가 행정절차상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시민 혼란이 있었으므로 향후 투자 설명회 등 유사업무 추진 시 철저한 절차 등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사 추진 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추진일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매산업단지 지반 위치가 마을보다 많이 높을 것으로 주민 우려가 클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전체 지형이 동쪽인 전주~남원 간 도로 쪽이 높고, 손율마을 안쪽 즉, 산업단지 서쪽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부지가 준공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최대한 기울기가 없이 수평을 이뤄야 되는데 손율마을 쪽에서 진입하는 산업단지 도로는 높이가 마을과 같이 0으로 되어 있으나 동쪽은 1.7m, 서쪽은 2.87m의 편차가 지형상 부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검토했으나 산업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어 계획 고를 낮추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중인 사매산업단지 폐수처리 방안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폐수처리 계획은 공공 및 기업체 투자비용 분석과 기업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환경부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33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여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노암 2단지에 입주해 있는 GMF 투자지원 보조금 2차분으로 금년 4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 8,50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매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차분 이월사업비로 지난 1월 31일 미철거 지장물에 대한 인도단행 및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남·서 쪽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5,03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 1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당초 1일 처리 2천톤의 용량을 2단계로 추진하려던 것을 4단계로 나누어 변경 추진하는 데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금년 4월 중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설계용역을 바로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노암산업단지 3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9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대한 3건의 법면 보강, 배수로, 가압장 포장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1월에 완료하여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40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치산업단지 수목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월에 완료하여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09억 3,39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차분으로 앞으로 관급자재대 구입 등 부지조성 비용으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6,23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설계용역비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으로 3억 9,76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비로 1차분 2억 8,394만 9,000원은 금년 3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며, 2차분 1억 1,374만 2,000원은 금년 5월경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 교육 공석으로 인해서 조철현 주무계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15건이죠?

조철현 예. 맞습니다.

1건, 진행이 9건, 완료가 5건인데 여기에 보면 불가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담당이 누구신가요?

조철현 산단관리 담당입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계획 고를 낮췄다고 하셨는데 수치상에 보면 1.7m, 2.8m, 0m로 나왔는데 계획 고를 주민들은 낮추라고 했는데 혹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불가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가라고 했습니까? (도면설명)

서지호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가 사매 국도 17호선하고 산단을 지나갈 수 있는 월평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시도가 국도에서 이쪽 방향이 도로가 낮습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관계로 도로 구배에 따라서 산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울기를 잡아도 1%, 2% 내외로 하기 때문에 부지를 평탄화하려면 1~2% 정도로,

줘야 한다?

서지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마을 앞에 있는 주 출입구, 마을 들어가는 주 출입구하고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는 이 마을하고 고조차가 없습니다. 다만, 녹지공간이 우리 4차선 산단 진입도로의 마을과 연계되는 진입도로까지는 4차선화 되어 있어서 기존 도로폭이 22m입니다. 그리고 대로폭이 20m로 설계가 계획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조망 관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막혔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녹지공간이 16에서 20m 이격돼서 산단부지가 들어 섭니다. 그리고 마을 앞쪽에는 소공원이 36m 이격돼서 그 이후로 산단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이쪽하고 상당한 거리가 40m 정도 내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자체를 여기를 낮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속 도로 시설물, 지하 시설물이랄지 등 모든 계획 고가 틀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우수 저류지가 있는데 도로 내 우수관이 이 하천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하고 도로하고 인접거리가 40m에서 50m 이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올해 들어서 만났다는 거죠?

서지호 맞습니다.

불가라고 하셨는데 계획 고를 낮추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잖아요?

서지호 맞습니다.

문제도 있고,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불가를 했나 아니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불가를 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지호 일부 몇 사람만 그러고 있습니다.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호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번에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공사가 올 안에 싹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서지호 사고이월 사업비는 금년 중에 다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확실하죠?

서지호 예. 맞습니다.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요.

12월로 명시를 해놨는데 우기나 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더우면 작업인부들이 일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기에, 여기에는 12월 완료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독관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사고이월이 공사를 못하면 집행이 올해 어렵잖아요?

서지호 알겠습니다. 사업을 독려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불가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난 2018년도에는 공공폐수처리를 대산면을 통해서 주생에 있는 남원 폐수처리장으로 연계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2019년도 들어서 그게 바뀌어서 자체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서지호 맞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위치가 어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담당계장이 발언대보다는 기업지원담당 옆으로 앉아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도면설명)

서지호 손율마을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서측에 저류지가 있고, 폐수처리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초에 산단 기본계획할 때부터 1만 4,996㎡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수저류지있는 옆으로요?

서지호 안쪽으로요.

그러면 하단부 쪽에 식품공장이 하나있는 것 알고 있나요?

서지호 맞습니다.

전면이 되겠네요.

서지호 유황오리 가공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류지를 통과하고 폐수처리장까지의 거리가 80m 정도 이격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 냄새를 잡을 수 있는 포집기 설치랄지,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나무랄지 방풍림이랄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고 해도, 유황오리 가공공장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서지호 현재 그 분이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하고 작년부터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실시설계 때 냄새 저감방안을 포집기랄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기본계획 승인이 난다면 실시설계 때 충분히 냄새 저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유황오리 가공업체 사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분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지호 예.

폐수처리도 그렇고 공업용수도 작업을 시작했나요?

서지호 예. 보절 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매 쪽은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표면이 안 좋아도 민원이 안 생길 겁니다. 어차피 교통량이 많지 않고 4차선 도로니까 차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보절 쪽은 2차선 도로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쪽에 석산이라든지 공장들이 많아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과정이 어렵나요?

서지호 재포장이 임시포장, 띠포장을 먼저 포설하거든요. 포설할 때 아스콘공장에서 생산량이 일일 400톤 이상이 되어야 생산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노면이 너무 고르지 못해요. 임시 포장한 부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서지호 작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굴착을 하고 일반적으로 띠포장을 하고 난 뒤에 조금 가라앉으면 전체적으로 노선을 포장하도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띠포장 부분을 다짐을 하고 난 뒤에 띠포장을 하지 않고 바로 포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을 어떻게 줄여서 하자가 안 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짐을 실제로 야물게 하면 임시포장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꼭 임시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 없이 다짐만 야물게 된다면, 그래서 주민 불편없이 민원이 안 나오게 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하수처리장은 유황오리 가공업체죠?

서지호 맞습니다.

그 분하고 협의를 잘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 현재 관내 지역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융자지원을 요청하잖아요?

조철현 예. 맞습니다.

하는데 기금과 융자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금액 편차가 크나요? 아니면 기금이 금액이 부족해요?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신 분들이 적나요?

조철현 작년에 기금 총괄금액이 50억 정도로 놓고 했는데 전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기업에 42억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기금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있는 기금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지원은 충분히 필요한 금액이죠? 부족한 금액이 아니고.

조철현 참고로 4월 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할 내용인데요. 3억까지 지원하는 것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도 있어서 5억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4월 중에 조례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않고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는 답변이잖아요?

조철현 신청이 들어오면 제안사항만 아니면 거의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융자지원을 요청한 중소기업이 많으면 기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50억 정도에서 기금이 융자될 수 있는 게 한도내요?

조철현 거기에 또 이차보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에 있어서 저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4월 중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5억으로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필요한 중소기업은 더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더 관심가져 주시고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111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괄 우대금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은행과 기업 간 융자상담을 통해서 결정되는 금리가 적용된다고 했죠?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성격의 재원이라서 이 또한 기업이나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철현 개별기업 간에 고르게 이율을 지원하지 않은 형평성을 말씀하시나요?

예. 문제가 있죠?

조철현 참고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육성기금 조례를 보시면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확정과 업체선정까지만 저희가 되어 있고 이자납입이라든가, 이자방법이라든가, 상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은행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은행측하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극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철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조철현 알겠습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노암 3지구 6필지 분양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어요. 노암 3지구 산업단지 미분양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조철현 노암 3지구는 25블록에 20만 8천㎡인데, 투자유치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지유치담당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실적도 나오겠네요?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분 지급이 4월 계획된 투자가 끝난걸 확인하고 지급할 겁니까?

다음에 지급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밑에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미철거 지장물에 대한 인도단행 및 방해금지 가처분 승소가 있는데, 미철거 지장물에 대한 단행 및 방해금지 가처분 승소에 따른 철거분 보상금 집행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조철현 그 부분은 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계장님은 잘 모르시죠?

조철현 전임자한테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꼴이에요. 아침에 농협 지점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남원에 있는 단위농협이 2금융권입니다. 아파트 대출이자가 4.5%, 농지가 5.5% 평균적으로요. 약간 위, 아래 왔다갔다 하겠죠. 그리고 상가가 6%예요. 그러면 1금융권 이율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 정도의 60~70% 정도 낮게 보면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상 보면 최하가 6%에서 9%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에 이차보전 사업을 일반적으로 3%를 줘요. 모범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해서 3%를 줘요. 그러면 농협에서 받는 아파트 4.5%, 농지 5.5%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돈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조철현 잘 알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고 있어요. 은행마다 담보가치, 대출금액, 신용도를 따져서 확정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대안을 제시한다면 계장님이 남원에 있는 2금융권인 농협, 원협, 축협, 마을금고, 신협의 평균적인 대출기준을 따져봐서 이 선에서 왔다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남원에 있는 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과 협상을 하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조철현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8%, 9%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7~8%예요.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이차보전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게 결국에 은행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조사를 하셔서 이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하십시오.

조철현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 제적을 시켰죠?

조철현 그렇습니다.

4명을 추가로 위촉했는데 명단을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도 은행 이해당사자가 아니지만 우호적인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조철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했습니다.

보면 모 은행이 60~70%를 다 대출해주고 있더라고요.

조철현 금융기관 종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고 A라는 은행에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이 편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철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의 편을 들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기업지원담당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5쪽 사고이월사업 중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 예산액은 2억인데 집행액하고 이월액하고 합산하면 예산액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액은 2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철현 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베겠다는 계획서가 나왔잖아요?

조철현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설계서가 나온 것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차피 설계가 나와있으면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조철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1금융권만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조철현 4개 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이요.

되어 있지 강제사항은 없죠?

조철현 협약되어 있는 은행하고만 융자를 할 수 있는,

제 이야기는 아까 남원에 있는 2금융권이 이 정도의 이자라면 굳이 협약한 은행하고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철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결국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이율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실질적으로 몇 프로 받고 있는지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노암산단이 미분양이 7필지만 남은 상태예요.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답변은 안 듣고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만 마무리를 하면 안 될까요?

예. 제안만 드리죠.

제안을 드리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11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공통 지적사항 7건, 개별 지적사항 17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재난구조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구조장비는 수시점검과 재정비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의 배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보급률이 37%로 저조하니 사전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의 신속한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재감지기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계상을 요구해놨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 2019년도에는 안전이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6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시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물놀이 지역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요원의 시야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지역의 안전전망대의 설치 등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물놀이 지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활동에 기여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명구조활동에 기여한 안전요원은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2명을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상태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하여 이장회의, 홍보물 제작 등 주민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주민 부담을 15%를 완화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재난관리출연금을 법정 적립액보다 많이 출연을 받고 있어 우리 시도 추가 출연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의 조성 확대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부서와 추가 협의, 출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도모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적극 확충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에 CCTV 예산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했고,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상수도 단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 우물을 잘 정비하여 응급 상황시 활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 급수시설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소요량 대비 120% 확보되어 있으며, 마을 우물은 일제조사 후 사용 가능한 우물은 수질검사를 통해 비상급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운영실적과 활동이 미흡하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련 민간 단체들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교육 등 적극적인 지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숲 조성이 절실하므로 산림과와 협업하여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도시숲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폭염에 대비한 도시숲 조성 방안을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폭염 대책사업과 연계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각종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홍보도 병행하여 성과가 가시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예방사업은 취약 계층 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등은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조례에 맞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익사사고 현장을 내려가는 길이 위험하고 이용자가 많은 곳임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자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용자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산내 백일지구 현장 확인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인명피해 우려시설로 지정된 지역은 수시 안전점검과 함께 연도별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9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지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사업은 2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설계가 완료되어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산 재해위험정비사업 2억 중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3월에 설계 완료 후 4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공사는 3억원 중 2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에 특교세가 교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4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과 비촌, 창촌, 세천 정비공사는 3억원 중 2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 9월 특교세가 교부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3월에 착공,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매요 세월교 정비공사는 3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012년 12월 17일에 배정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수지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오는 3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3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오는 5월 24일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배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900만원을 이월했으나 지난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3월 말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이월하여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2,400만원을 이월하여 3월에 설계 완료 후 4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과 비촌, 창촌, 세천 정비를 위한 설계비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절 진기 세천정비사업은 2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공사비 8,600만원을 이월했으나,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어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년도부터 6년동안 37% 화재감지기가 보급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산 2,000만원, 추경 6,000만원을 하면 보급률이 100% 됩니까?

100%는 안 되고요. 60% 정도까지 보급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까지는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천, 내년 8천 그다음에 2020년 8천하면 100% 됩니까?

예.

풍수해보험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직접 마을 이장회의 때 가서 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각종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현수막을 제작하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하우스 원예 쪽 농가들하고, 과수 쪽 농가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가입대상이 풍수해보험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하고, 온실 분야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작물은 농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의한 보상 받는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원 지역에서 작년 겨울에 온실이 피해난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를 홍보물에 정확히 적시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2~3건 정도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운봉 4개면 1건, 평야지 1건, 춘향골농협 쪽 1건 해서 인근에서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것을 홍보하면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119쪽을 봐 주세요. 재난구조장비 재정비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46종 284점을 폐기처분을 했다고 했어요. 폐기처분한 46종 284점에 대한 대체구입 예산은 금년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금년에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한데, 예를 들면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새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가 쓸모가 없어지는 허다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장비가 필요하면 시내 공구상에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부족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부분입니다. 금년도 안전관리요원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채용하십시오.

5월 중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붙여놓고 개인적인 사정사가 복잡하다, 바쁘다 해서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심도 있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상단에 물놀이 지역에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하천 내 물놀이 전망대 설치는 자연환경이 열악해서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성수기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하천은 고정식으로 하면 홍수가 나면 바로 떠내려가서,

조립식으로 해서 성수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안전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서 배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교육을 잘 시켜서 배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이나 안전장비 사용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재난과와 관련되는 봉사단, 예찰단, 안전모니터요원, 자율방재단, 민간협력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심폐소생술이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자율방재단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반영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어려운 재난 환경이 있을 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신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CCTV,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로고젝터는 관내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나 설치하셨습니까?

작년은 죽항동의 고샘길하고, 예촌 옆에, 학생회관에 설치했고요. 추후에는 동충동 취약지역, 도통동 취약지역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승인이 되면 향교동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로고젝터를 설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고젝터도 범죄 예방에 대한 시설물이잖아요? 안전대책에 대한 것으로 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떨어지지 않은, 현장에 맞지 않은 로고젝터가 있다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로고젝터를 하나 설치할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만원입니다.

않도록 설치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에 로고젝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정서도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은 곳에 로고젝터가 있어서 왜 여기에 있나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CCTV 비상벨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CCTV에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에 호출시스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설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남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쪽 두 번째 박스에 지적사항으로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마을 우물물을 잘 정비하여 응급상황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소요량 대비 120%가 확보되어 있고 또 조사결과 마을 우물물 29개소로 음용수로 사용 중인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개소 120%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진이라든지 갑자기 정전이 된다고 보면 실제로 물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 사용 중이지 않더라도 전에 사용했던 좋은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이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1차 조사를 해본 결과 29개소가 현재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것이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만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활용이 가능하면 적극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우물들이 물이 넘쳤잖아요. 넘쳐서 바가지로 퍼서 쓰던 우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고 해서 지하수를 안 쓰고, 전에 위로 넘던 물들이 지금은 안 넘죠?

예.

안 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것은 비슷해요. 그러나 옆에 관정을 깊이 파서 뽑아낸 부분 말고는 콘크리트하고 흙하고 밀착된 부분에서는 콘크리트 밑으로 물이 새나가기 때문에 지하수가 위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물들은 실제로 주변을 파고 진흙다짐, 점토다짐을 해주면 다시 물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들을 개발해서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물을 개발해서 마을단위, 그래도 1공씩은 비상급수용으로 우물물이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추진하셔서 마을단위 1곳이라도 비상급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읍면동 이장회의 때나, 이통장회의 때 많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통장님들이 돌아가셔서 방송을 하냐, 안 하냐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송 원고를 안전재난과에서 계속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원고를 만들어서 이통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예.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안전재난과에서는 시설물만 하나요?

주택하고 하우스 2가지 종류만 됩니다.

나머지 농작물 피해보험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2과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주택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물하고 하우스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득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득을 많이 봅니다. 피해를 입어도 손실이 나지 않게끔 보상이 되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냉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수해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보상이 되는 것을 보면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0억원 이상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사고 시 산재보험이 제외되는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율을 확대하고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남원참미를 관내에서도 소비가 증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공급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남원농협과 협력을 통해서 관내 소비 증진을 위한 홍보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관내 대형식당이나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판매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에 농로와 용배수로가 우리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가들이 피해 의식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지역은 관할지역 구분없이 우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수로관리 인력이 적기에 적정하게 배치되어서 원활하게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농번기 이전에 상호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수로 관리인력을 적기에 적정 배치되도록 협의를 했고, 앞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기계보험 수혜를 보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농협과 적극 협의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보험료 지원내용과 수해내용 등을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쌀값 보전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논의 타작물재배가 농가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가 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8년도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 시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농인력센터 운영 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호응도가 낮아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력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양수장 전기료를 현재 농민이 선 지급하고 정산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한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9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한전과 계약해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신청마을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2018년도 9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8개 마을이 신청됐는데, 전액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129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읍면별로 사업비 지원이 상이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2019년부터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읍면동별로 지원사업비가 차이 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0쪽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명시이월 5개 사업에 5억 1,426만과 사고이월 53개 사업에 44억 447만원 등 총 49억 1,874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농정과는 2018년도 1회, 2회, 3회 추경에 약 69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행정 절차 이행을 진행하면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기 부족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급적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잘 살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과장님, 농로포장 한 곳은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죠?

지금까지 그 원칙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포장이 돼 있던 곳이 소굴이 돼서 보수를 한 곳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부채납이 되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어서 제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원칙은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떼서 토지사용승낙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거든요. 사안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범주에 든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올해 하고자 한 내용들이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사항에 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서, 종중 토지인데 5인이나 6인 명의로 돼 있어서 이미 사망을 해버려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분할측량을 해서 부지를 농지전용을 받아 도로 부지로 떼어 놓고 분할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꼭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가 보니까 기존에 농로포장이 2m 50cm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밑에가 소굴이 됐습니다. (사진전달) 이 사진을 보면 50m 되는 구간이 소굴이 돼서 업체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절개지 부분을 석축을 하든지 옹벽을 해야 되는데 절개지 부분을 기부채납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해준다고 해서 업체가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에 농로포장 2m 50cm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소굴이 된 거 보이시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가 이전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은 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분할측량을 해서,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면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떼서 사용승낙서까지 만들어서 줬는데도 공사가 반환이 됐다고 해요.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침을 거의 손질해서 바로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도 숙지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m 50cm 길인데 요즘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약 35m, 40m 정도가 소굴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근심을 하고 있어요. 길이 더 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산주가 인감증명까지 떼서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도 공사가 안 되고 업자까지 선정됐다가 나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와 연계해서 이런 경우에 이번 기회에 사용승낙서까지 다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부지로 뗄 수 있는 방법들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왔던 문제들이 이 분은 승낙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십 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분할측량을 하지 않고 도로부지로 떼놓으면 매매를 할 때는 취득하신 분이 사지 않거든요. 그것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결과보고 127쪽에 남원참미의 관내 소비량 증진을 위한 홍보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원 연수원, 시청 구내식당, GMF, 라이코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공급은 안 합니까?

학교급식은 친환경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친환경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단가 차이로 공급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친환경쌀로 해서 다 들어갑니까?

학교급식은 법적으로 친환경쌀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참미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남원참미도 올해 친환경으로 시범적으로 5㏊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친환경쌀로 된다면 학교급식도 검토할 계획인데, 현재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학교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비 촉진차원에서도 시에서 보전하면서 양질의 미를 공급하면 2세를 위해서도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8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농번기 공동급식 28개 마을이 신청됐어요. 시비로 20일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비 20일 추가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개소당 인건비로 1일 4만원, 간식비로 4만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0일 기준 상반기, 하반기 20일씩 하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1달 정도는 해야 한다고 얘기돼서 남원시에서는 20일을 추가로 전반기 30일, 하반기 30일 계획을 잡고 추진하게 됩니다. 하루에 1일 1개소당 8만원씩이 더 지급됩니다.

검토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원에 그치지 말고 운영상황을 잘 지도 감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간이양수장 전기료를 지금까지는 선 지급을 농민이 했어요. 통리반장 중에 관련되는 분이 선 지급을 다 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추진상황에 올해 추경 예산에 요청해서 그 부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남원시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면 농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참 좋다는 방향과 이번에 추경에 돼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농사를 하시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진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에 나옴으로써 앞으로 다른 지적사항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올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추경에 바꿔서 한전과 직접 계약해서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직접 계약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방법을 들녘별 농업인들을 대표로 해서 마을에서 전기요금을 고지받으면 내고, 보조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금액은 같습니다. 1년에 4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 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고지서를 시에서 발행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12월 사업비가 1월에 고지돼서 예산 집행 관계에서도 2018년도 사업을 2019년도 예산에 지급하는 모순점도 있어서, 일괄 사무관리비로 한다면 당해연도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지급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좋은 걸 지적해주셔서 농업인들한테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한전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김맹수 주무관님이 수고하셨고요. 계장님들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결과를 보면 총 17건 중에서 진행이 11개, 완료가 6건으로 나와있어요. 143쪽 소규모 삶터 사업비 연도별 계속 이월되고 있죠?

공유지를 꼭 활용을 해야만 문제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 사업도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고이월 건수가 48건인데 올 안에 추진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확보해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조기에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올 한해 끝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하고 관련되잖아요.

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건이에요. 건립공사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들었습니다만,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공사하고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2차분이 많이 이월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습니까?

149쪽을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하고, 건축 조성에 2차분, 2차분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월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다시 또 2차분이 5억 6,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건축 조성인데도 따로따로 사고이월을 나눠놨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월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3억 5,000만원하고, 5억 6,500만원을 2개로 나눠서 이월시키면서 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점마을 자재를 마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참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거점육성 사업에서 운영기자재 1차분까지도 이월이 됐습니다. 2억 1,700만원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시기별로 차수를 나눠서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차수가 늘어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는 하나거든요. 분리된 동수에 따라서 발주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가짓수가 늘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마을과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계획보다는 지연된 공사가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이월이 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사업비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농촌종합지원센터 있죠?

맞게 예산집행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해도 되겠죠?

지급현황이나, 예산현황, 하고 있는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단년사업이었어요?

아닙니다.

16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안 섰고요. 연도별로 예산이 서다보니까,

연도별로 서다보니까 1차분에서 16년도에 세워진 것부터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설계가 잘 마무리돼서 협의가 돼서 건물이 완공돼야 다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6월 준공예정일로 보고 사고이월 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쉽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쪽 지적사항 상단에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18년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장소별 추진상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2018년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죠?

3월 말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죠?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가운데 부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건축사업과 공동문화 복지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드는데 설계내용이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것은 회관 창고를 뜯고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묶어도 될 사업을 복지, 건축 실시설계 또 복지 실시설계 용역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요.

원만하게 이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분들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명시·사고이월 사업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좀 전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느티나무 400~500주 기증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무를 활용해서 숲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전체적으로 알려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20주 정도는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지난 10월부터 단 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생조류에서 63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구제역은 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을 시작으로 안성 2건, 충북 청주 1건 등 총 3건이 발생하여 29농가에 2,272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및 구제역 발생 등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로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상황실 및 거점 소독초소 1개소를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경기지역 구제역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성에서 추가 발생에 따라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질병이 종식되는 2월 25일까지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관내 소, 돼지 전체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총 15만 846두를 접종하였으며, 설 명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축산과 전 직원 및 읍면동 직원을 동원하여 접종에 따른 공병을 확인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서 미접종 개체가 없도록 접종하였고,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우제류 농가 소독 강화를 위하여 소독약품 5천kg를 공급하고 공수의 7명을 동원하여 예찰 강화 및 축종별 SNS를 개설하여 실시간 방역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위해 2월 1일부터 춘향골체육공원에 거점소독 처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천여 대의 축산 차량을 소독하였고, 2차례에 걸쳐 모든 우제류 관련 시설에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였으며, 2월 1일부터 3주간 가축시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구제역 항체 형성률 소 98.5%, 돼지 87.2%, 염소 80.6%로 전국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는 철새에 의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농가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검사본부와 우리 시를 비롯한 읍면동 합동으로 현장점검 7회, 주 1회 전화예찰 및 산란계 종계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매주 1회 AI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금농가는 입식 전 시에 사전신고를 하여 시에서 현장 소독실태를 점검한 후 입식을 승인하고 있으며, AI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가는 입식 전 소독점검과 사육 중 폐사체 검사, 출하 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 출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3월 말까지 철저한 차단방역과 선제적인 방역으로 구제역, AI 청정 남원 지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는 총 25건에 공통사항이 7건, 개별이 18건입니다. 완료가 13건, 진행이 1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8쪽 밑에서 두 번째 액비저장조 외부폭기장치와 수중 내부폭기장치 비교를 통하여 효과가 우수한 방식을 지원하고 농가에 유익하고 악취없는 청정 남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외부폭기장치 설치 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금년도 사업추진 시 외부폭기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15% 대비 가축재해보험 자부담률이 25%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15%로 낮출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농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사업 중 퇴비사 우선 지원 계획으로 퇴비사를 통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축분처리 및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농장 수범사례 확산으로 악취없는 깨끗한 농장 조성을 위한 남원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간담회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지정 농장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의식 고취 및 사양관리를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19농가가 지정되고 18년도에 24농가가 신청했습니다. 19년도에는 25농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된 악취포집기는 축산과에 편성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과 설치 악취포집기 데이터 공유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환경과와 유기적 협조로 농가지도 및 행정처분 농가 보조금 지원 제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액비 제조업체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도복피해, 볏짚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는 농가가 보고 있는 형편임에도 부숙도 검사 실적이 저조하며 제대로 된 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공무직을 활용해서 축산농가 및 재활용 신고자의 액비저장조 관리, 액비시료 채취, 검사의뢰, 현장점검 등 가축분뇨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공동자원화 에너지사업으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악취발생 최소화가 가능한 공법 추진 및 친환경에너지 타운 유치로 인근 지역 주민 목욕탕, 온수파이프 라인, 유리온실 등 다각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의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악취저감약품 지원기간 외에는 농가 자율참여가 저조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저감방안을 적극 실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양돈농가 등 냄새민원이 많은 축종의 사업을 배정토록 하고, 부족분은 농가가 적극 구입 사용하여 냄새 발생에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내 소수 사육농가들이 500m의 사육거리제한에 맞게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로 마을 내 기존 축사에 대한 구제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과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폭염으로 발생한 대량 가축 사체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폐사 대량 발생농가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하고, 소규모 발생 농가는 폐사처리기를 이용해서 자체 처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금지면 달팽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달팽이 산업이 고소득 농가소득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달팽이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벌통지원사업 및 CCTV 방역 인프라사업 등 부진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9년부터 수요가 없는 신품종 벌통지원사업은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인 CCTV 미설치 가금농가는 적극 독려하여 상반기에 전 농가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가입률을 높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1회 추경을 통해서 농가 부담액 25% 중 10%인 1억 7,000만원을 확보 지원하여 축산농가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생태계 파괴 예방을 위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고양이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유기동물관리 위탁병원을 통해서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관련 부서와 단체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72쪽 운봉 4개면 지역에 기존 동물병원 휴업에 따라 공수의 동원 특정기간을 정하여 광견병 순회방문 접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운봉에 기존 출장 진료전문 동물병원이 일반 동물병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농림부에서 2019년 2월 13일자로 시달된 2019년 토종벌 육성사업이 시달됨에 따라서 남원시에서도 6농가에 360군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종 육성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철저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 담당부서의 조직개편 필요성에 집행부와 의회 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축산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의회, 총무과 등과 협의하여 가축위생, 분뇨 담당계가 신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2018년도 명시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7개 사업에 이월액은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지난해 늦게 가내시 되어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마사 개보수, 기계 보관창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진행 중으로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2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말 조련기술 교육 및 말 조련기술 연수 지원으로 월별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18년과 19년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2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47개소를 설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 2,600만원은 작년 12월에 내시되어 간주예산 처리되어 예방약품 구입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전사업 650만원 명시이월은 1월 17일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FTA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5억 2,700만원 명시이월은 현재 9농가에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도 계획에 따라서 폐업 확인 후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6,100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6농가에 집행되었고, 나머지도 도태 완료되면 도축증명서 확인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이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축사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 1,300만원 사고이월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일부는 3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증강제 지원사업과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 4,000만원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준공시설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되고 나머지도 3월에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말산업 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9,0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장대 교실 신축 및 워킹머신, 원형마장 개보수로 공사중지 해제를 통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조성 개별시설사업에 사고이월 3,700만원은 퇴비사 지원으로 총 5농가 중 2농가는 완료하였고, 3농가는 추진 중입니다. 5월까지는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축분뇨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5,600만원 사고이월액입니다. 연말 설계 완료 및 동절기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됐으나, 현재 공사가 재개되어 5월까지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사업에 3,000만원 사고이월액입니다. 동절기 사업지연으로 이월됐으나,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고, 준공검사를 통해서 4월 중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225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3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 4억 8,600만원 이월액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이 완료되어 사업추진 중으로 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이월액 7,200만원에 대해서는 어판장 신축으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3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은 1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구제역과 AI로 남원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구제역이나 AI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고요. 168쪽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률이 15%, 가축 25%인데 시비를 15%로 낮추면, 도비 1억 7,000만원이 도비입니까?

자부담입니다.

1억 7,000만원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축산 쪽에 재해보험이 타 작목에 비해서 10% 정도 높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해주셨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억 7천을 올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사업을 조기집행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총 16건인데요. 대부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어서 6월 말 안에는 다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AI에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수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집행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한봉 활성화 방안검토에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이 있는 토종벌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한봉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봉 활성화 방안검토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한봉에 대해서는 지금도 낭충봉아부패병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산내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근 곡성이나 최근에 임실 쪽에서도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다행히 농림부에서 한봉 종 육성사업을 5억을 들여서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2월 13일에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현재 한봉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총 6농가에 360군을 신청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이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저항성 있는 토종벌 육성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사업으로 5억이 국비로 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응해서 도비, 시비는 없고 국비 5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나요?

남원시 5억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5억인데요.

5억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남원시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인가요?

1봉에 30만원씩입니다. 저희가 360군을 신청했는데요. 다 올 걸로 보지는 않지만 최대한,

360군이면 요청을 얼마를 했다는 건가요?

1억 800만원 정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1억 800만원이 오면 시비를 붙여서라도 저항성 있는 토종벌 육성사업이 우리지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남원지역이 이 부분에 강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노하우도 많고, 하실 분들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것 같고 현재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때도 굉장히 아쉬웠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강한 한봉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데모도 가고 한 곳이 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무너진 사업을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활기찬 토종벌 육성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여러분 구제역,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71쪽 두 번째 칸입니다. 부진사업인 CCTV 미설치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CCTV요?

예.

보조율이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6대 4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게 아니고요. 2개년 사업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단속이 들어가거든요. 단속이 들어가서 적발되어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가 됩니다. 남원시는 1농가도 빠짐없이 100% 다 완료시켜서 과태료가 적용되는 농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8천이 맞습니까?

19년도에는 방역인프라 관련해서 사업량이 있어서 CCTV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잘 들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부분에서 173쪽에 2018년 말산업 부분에 17년 사업비도 2억 2천이나 사고이월시켰는데, 18년도 사업비도 두 부분을 포함시키면 3억 4천 전액을 명시이월시킨 거죠?

예.

육성사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평가가 보통 5월, 6월, 7월에 전문양성기관에 대해 농림부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보통 연말에 예산을 성립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계속 맞물려서 예산이 세워지고 지금 이월이 되는데,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2019년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17년도 명시·사고이월 건하고 18년도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그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재해보험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10% 정도 낮추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토록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승인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 폭기장치가 밖에 있는 것하고,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분석도 해봤습니다.

겨울철에 보통 한 달, 두 달 가도 발효가 안 돼서 미부숙된 상태에서 처리하고, 최근에 TV에서도 봤지만 60톤 방송 나온 것 보셨죠?

봤습니다.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축분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도 확장시켜 주셔서 시비 6억을 추가로 세워서 나름대로 숨통이 틔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걸로 봤는데, 국비사업이 시비 매칭해서 6억 2천 정도가 줄어서 내려와서 줄어든 만큼 저희가 자체사업 6억 세운 것이 그것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재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국비사업에 시비를 매칭해서, 포당 300원이 절감되는 효과거든요. 비료생산 업체에서도 포당 300원에서 500원까지 가격을 낮추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국비지원에서 보조를 1,700원을 준다고 치면 거의 포당 3,500원에서 1,700원하고 300원에서 500원까지 하면 농가가 포당 1,000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싸게 공급되다 보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요.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퇴비사를 최대한 농가단위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축종별 축산인단체협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고, 저번주에도 축종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소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분이 그만큼 낮아지면 그 피해가 축산농가들한테 가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료분을 가져올 때 돈을 주고 가져왔는데 어느 순간에 돈을 농가한테 받고 가져가는데 한 차당 10만원이라면 앞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줘야 될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으로 찾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보면 작물이 필요한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를 그만 두면서 필요량이 줄어버리고 공급량은 그대로 많아지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 버리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서 국가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환경과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거리제한이나 모든 것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축산농가들이 옮기는 데 몇 m 정도를 해야 하는지는 결국에 축산과 몫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1농가가 있는데 200m를 옮겨서 거기에 내 땅이 있어서 그곳에 지을 수 있다던지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서로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저희들도 마을에서 축사를 들어내서 옮기는 것까지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몇 m하고, 마을 주민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 안에 축사가 몇 개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축산과에서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거리제한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통계를 내서 서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명시·사고이월사업이 더 이상 이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