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새싹과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대규모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통해 121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85건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연초에 발굴해서 추진한 결과 82개 사업에 국비 607억 원을 발굴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30개 사업에 20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중 허브식품 사업성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에도 동일분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 동부권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시는 식품분야로 허브식품 사업을 승인받아 추진해 왔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용역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와 이마트 추어탕 상품개발 및 판매협약 체결로 발생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추어탕 개발판매 업무협약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개년 동안 8억 1,200만원을 판매하여 3%인 2,400만원의 세입을 처리하였습니다. 남원에서 공급하는 미꾸라지, 시래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 결과활용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용역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3조, 제14조에 학술용역 평가서와 학술 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의무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고 학술용역심의회를 통해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특정 소수기관의 수의계약이 많으므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액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2019년 학술용역 추진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명시하여 각 실과소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대부분이 시민소통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하므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제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집중하겠으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결산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가결산 기준 작년에 466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올해는 406억원으로 한 6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을 받은 사업이 추후 명칭만 바꿔서 편법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 페널티를 받은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 편성 시 편법적으로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루에 400건 넘게 심의하는 방식은 심의위원에게 부담을 주고 정확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회의 시간 및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실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심의일수를 1일에서 2일 정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및 관광분야에 특화된 남원시 특성을 살려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남원형 일자리, 생활형 SOC 사업과 농업 및 관광분야 등 특화된 사업을 더욱 발굴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규시설이 많이 조성됨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신규시설 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분별하게 신규 시설이 조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담당부서가 생긴 이후에도 전출 인구가 매달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북 옥천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군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인구정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청장년층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하고, 전 실과소에서 인구정책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기본조례 제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시행,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구정책사업 성과지표로 인구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인구수는 정책 모니터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초 성과지표 컨설팅을 한바 있습니다만 인구 증감 추세 개선율을 신규 지표로 발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이 출산 장려 및 여건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고령화와 청년정책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획실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 외 전입유도, 일자리 창출, 고령화 대응, 정주여건 개선 등 분야별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결혼장려, 보육정책, 청년정책, 일·생활 균형 등에 문화 정착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외 지역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을 조사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해 학계 및 언론계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계, 의료계 전문가를 발제자로 모시고 지난 1월 17일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그이전에 두 번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도내 언론기관 및 의료 전문매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학계와 지속적인 연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여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개정·폐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8년 10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서 9건의 규제를 폐지했고 11개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12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하여 23건의 조례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입니다. 예산액은 7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1,1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사고이월 사업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4억 62만 8천원을 원인행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용역계약 체결 후에 남은 잔액으로 부지 매입비로 활용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보상액 산정이 끝나는 5~6월에 지급예정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월액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상전문 위탁업체인 ‘한국감정원’과 지금 보고서에는 "협약 체결 중"이라고 했는데 2월 26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선금은 협약 체결 후 3월에 지급하고 기성금은 보상액이 산정된 후 5~6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남원시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4,563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635만원이고 이월액은 2,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계약해서 올해 1월 11일에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2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잔액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시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782만원입니다. 전액 이월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계약을 하였고 준공예정일은 올해 5월 8일입니다. 용역 완료되면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제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이 추진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년도와 어떤 차별화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달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분야별 한도액을 한번 설정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야별 한도액 설정을 통해서 그 분야쪽으로 사업 발굴이 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주민제안사업은 20억원 정도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업은 40억원 정도 이렇게 분야별 한도액을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 분야별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 카테고리로 하겠다,

지금 3개 카테고리인데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만 예산이 한정되서 배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읍면동에 공지하고 그쪽 분야에 한해서 한도액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분야별 구체화를 시켜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액 설정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갈래를 타려면 사업에 대한 분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랑 해 오던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A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좀 짜바쳐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작년에 이런 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너무 집중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예산위원들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가 발굴되어서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부터 보시면 인구정책 관련한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 밀도감있게 정리를 해 오셨는데 8페이지에 저희 관외지역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남원시 소속 공무원 외에 교육청 교사랄지 경찰서 등에 재직하는 공무원 그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의견 수렴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월에 한 번씩 읍면동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할 때 관내 유관기관이 읍면동 내에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유관기관 직원분들이 남원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장들이 직접 찾아서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교육청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누시면서 교사들이 굉장히 거의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전주에 주소를 두고도 관사를, 만약에 관사 지원이나 여타 다른 지원 방법들이 남원시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홍보에 그치면 이것이 구호에 끝나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교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이쪽에 주소지를 옮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저희 시 안에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의견 수렴도 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읍면동장 보고사항에 관내 유관기관에 직원들 전입사항에 대한 보고를 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분들이 관외에 주소를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지금 현재 재직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재직 중에는 우리 남원시에 주소를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10여년간 인구가 7천명이 줄었어요. 우리 시가 내가 보기에는 인구 시책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결과로 보면 10여년간 약 7천여명이 줄었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인구가 8만이 아니라 7만대도 무너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10년간에 전입이 약 13만 3천, 전출이 약 14만 그래서 6,700명 정도가 전입이 전출보다 적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보다도 들어오는 사람이 우선 적게 결과가 나와있고 출생도 우리가 출생축하금도 주고 있지만 출생이 10여년간 약 7,253명 정도가 출생이 되고 사망자가 약 1만명으로 2,800명이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은 죽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출생자를 그간에 늘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이라든지 등등 출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17억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출생인구는 자꾸 줄고 있다, 한 명이라도 작년보다 올해 출생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하는데 자꾸 줄고 있다는 것은 돈을 써봐야 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10년치 자료를 보면 어느 해도 하나가 더 많이 낳는 해가 하나도 없어요. 매년 줄어요. 돈은 계속 쓰면서도 인구는 줄고 출생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겠다는 것을 느껴 보고요. 지금 옥천군과 해남군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갔다오시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틀 아니면 삼일이면 갔다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갔다 왔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자료가 나와서 시행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하면 또 1년이 갑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선 시행 과는 아니지만 우선 계획부터가 보건소라든지,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농정과라든가 이런 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다시 내려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은 이미 기 수립이 되서 관련부서 읍면동에 다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시군 인구증감현황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같은 경우는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72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2,554명이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0.87%가 줄었습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들의 인구증감율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익산이나 정읍, 익산같은 경우는 2,04%, 정읍같은 경우는 1.41%, 또 김제같은 경우는 1.83%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행스럽게, 이것을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표현을 못하겠는데 인구증감율 감소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나마 낮다, 하는 것을 위안을 삼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출생축하금이라든지 각종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타 시군에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만 출산장려 지급이라든 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남원시가 출산장려에 관한 관심이나 정서적인 효과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되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정책상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인구는 어디에 있든 간에 대한민국에만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국가가 먼저 크게 챙겨봐야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구가 김제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인구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군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어디나 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라고 해서 특별나게 다른 시군보다도 많이 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그 돈을 물론 아까 각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귀농귀촌 하는 분도 옛날 보다 줄고 있다고 해요. 또 오는 분이 나간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농정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와 긴말한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출생보다는 사망이 배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구 구조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의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의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업무 관련해서 전문업체인 한국감정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공공보건의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2월에 임시국회가 국회에서 열리지 않아서 한달동안 지연이 되버렸고 현재는 4월 1일 정도에 아마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그러니까 재정법에 대한 공청회를 복지 차원에서 하면 보건복지부 예상대로는 6월 중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는 보상업무가 최우선 업무기 때문에 감정원과 협약 체결된 사항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업무가 완전히 끝나서 내년 상반기 6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학 설립을 위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남원시 유치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확정이 됐습니다.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유치 말씀하십니까?

예.

유치는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됐다고 봐야되요?

예.

지금 현재 남원시민들은 과연 그 공공의대가 들어올 것인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확답을 못했어요.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100% 확신은 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지금 2억 얼마인가 배정이 된 것이잖아요?

3억 3천만원인가 반영이 되서 설계 관련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남원에 대한 설계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정확히 남원 유치도 확정이 안 됐을 것이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 유치는 확정이 됐고요. 다만 저희들은 법률안 통과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도 2월에 시장님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방문해서 위원장님하고 간담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신경민 위원하고 관련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원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법률안을 빨리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뿐이지 남원으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뇨. 다 되는 것도 솔직히 놓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기사를 경상도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도 지금 공공의대를 유치하려고 제가 알기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남원 확정이 됐더라도 남원 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정부와 당이 결정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지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 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원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것과 19년도 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5개부분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하려면 미리 충분한 기획도 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5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2018년도 것에는 아예 내용이 명기가 한번도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올해 2019년도 사업에 하겠다고 넣어놨는데 이렇게 미리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세워야 할 계획서가 저는 소심하다고 하면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 계획서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포함이 되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5개 부분 사업이 올라왔는데 18년도에 명기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사전계획도 없이 이것을 장기지방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당초 취지가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다 반영 시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를 테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마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유동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세워서 계획이 반영되서 그것이 전혀 변경하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또 지방투융자심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투융자심사를 해야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5개년 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망라가 되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 버리지 못하면 아까같이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부분에 그런 사업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부득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제가 대충 3개만 말씀을 드리면 요천 내 수경사업이 올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축제기본조성 지원사업이 들어 있고요. 제일 큰 것이 공공 주차타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차타워는 아직까지 2018년도에 들어본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개 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대표적인 이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올해 하겠다고 사업을 하고 그것도 더구나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분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아까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증감 및 인구유입 관련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북 옥천과 전남 해남을 벤치마킹했다는데 벤치마킹한 내용에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든가 시사점이 뭐가 있습니까?

옥천과 해남군,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인상적이었고 2017년도에 정책결정 참여를 5.6% 정도 했다고 하면 2020년도까지 10%까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남군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분만과 산후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리 시도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고 이것은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적립해서 5년 후에는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재미난 것도 있네요. 방금 말씀하신 공제사업은 상당히 재미난 사업같고요. 각종 위원회 청년층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도 청년지원조례가 생겨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지만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산모보건센터인가요?

예.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이 공공거점산모보건센터와 연계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나왔던 우리 공무원들의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또 인구 주소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주소지를 남원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그동안에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숱하게 인구증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주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 주소지를 남원에 둘 분들은 다 뒀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아이들의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에 둬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주소지만 두고 실제적으로 타 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치적으로는 주소를 여기에 둬도 실제적으로 여기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몇 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글쎄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외 거주직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수 기간제까지 합해서 1,365명입니다만 관외에 거주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은 31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까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이 실제 살고 있지 않고 주소만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정책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연초 성과지표 컨설팅을 통해서 인구증감 추세 개선률을 신규 발굴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감 추세 개선률을 발굴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구정책사업에 어떤 효과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죠?

단순히 인구수를 몇 명 유지하겠다 아니면 몇 명 이상으로 유지 하겠다, 관리하겠다 하는 것하고 인구증감추세 개선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줄더라도,

줄더라도 덜 줄어들고 있느냐,

말씀하셨던 그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0.7%인가 우리 감소률이?

예.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적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안위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 수 있어요. 이 자료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다, 다른 데보다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주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게 줄어드는 것으로 안위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통계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느냐 또는 그 이상으로 인구를 늘리냐 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로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42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406억원으로 해서 60억원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적정 비율이라고 보죠?

그런 비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면 한5% 정도 4-5%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406억원이면 더 훨씬 넘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예산이 6,700억원 정도가 되나요? 하여튼 많이 남았어요. 올해 2019년도는 많은 사업 발굴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너무 과도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최근에 단어고 여기에도 말이 되어 있는데 남원형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남원형일자리 입니까? 요즈음 기사 보면 자꾸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들었다시피 광주형일자리가 중앙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고 또 최근에는 전북지역에서는 군산형일자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정민이 협력해서 대기업군에 있는 임금인상을 안 하고 좀 내리고 해서 그 나머지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 창출로 더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 의료, 복지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기업체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것이 광주형일자리로 성공모델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데 남원형일자리는 어떤 형태의 남원일자리 입니까?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자리 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간부회의때 논의된 주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방향을 보면 남원형일자리,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간부회의때 논의된 사항을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것도 특화되서 그 일자리도 남원형일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못느끼겠는데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남원형일자리의 어떤 모델을 한번 발굴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정책토론회의 목적인데 그런 토론회를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사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속히 깔끔하게 또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은 완료시켜주시고 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수용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민선6기와 민선7기 국가예산 확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400억원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더 늘어서 작년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도 국가예산 발굴을 한참 하고 있고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년에 못지 않게 더 국가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같은 도시가 살아남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를 어느 지방 도시에 비해서 더 대폭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민선 6기와 7기, 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은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여러분께도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한결같은 말씀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도하다, 지양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고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남원이 더 건강해지려면 남원에 구성원들이 젊어져야겠다, 제가 저희 지역 예를 들면 제 고향은 주천면인데 주천면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0% 가까운 외지인이 들어와 계세요. 날이 갈수록 동네가 반짝반짝하고 젊어지고 좋더라고요. 이것이 남원과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겠지만 또 남원내에서도 주천면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 많이 활성화되서 지역이 밝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귀농귀촌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직접 실과소를 안내했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땅가가 비싸서 그런지,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 것보다도 정말 귀농귀촌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터전을 일구고자 할 때 영농할 수 있는 농지나 주택이나 구입하는데 예산적인 것이나 또 사실은 매매 매입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우리 남원이요. 애 낳기도 애를 돌봐줘야 애를 낳을 수 있듯이 우리 귀농귀촌인도 터전이 있어야 귀농귀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귀농도 많다고 지적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절실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 또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세대 은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귀농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정착해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영농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나 농촌활력과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우리 면 주소 갖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인구가 많아야 국가예산 확보에도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꼭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실효성도 의문스럽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주소를 우리 지역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외지에 계신 분도?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 남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주는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구늘리기에 치중을 하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들이 오셔서 영농할 수 있는 농지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치중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저도 다함께 돌봄센터 제가 발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들이 아이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이 사랑하고 아끼는 데가 없잖아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이것도 내년에는 대폭 확대를 해야 하는데 직장이 그분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예.

일터에 가서 내가 그 일터에 맞춰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다보니까 그것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인이 와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 또 돌봄센터같이 아이를 맡아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확충이 되면서 인구늘리기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귀농귀촌이 저희들이 2018년도에 1,015명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 956명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늘어난 것에 맞춰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담당도 계시는데 자연도태, 돌아시는 분이 지금 시골에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타지로 전출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귀농귀촌 또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가 되어야 겠고요. 제가 추어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발전계획으로 허브 또 추어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어산업 육성은 동부권 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아니고요. 허브 육성사업이 관광사업인 남원예촌 분야와 같이 동부권 특별회계 발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5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허브 융복합산업에는 매년 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주로 허브제품 개발 연구, 홍보, 마케팅, 그리고 매장 육성, 허브 체험농원 조성 관련부분이 됩니다.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대기업을 비난하잖아요? 우리 남원도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아마 대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규모 영농법인에 지원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나 양식장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은 없잖아요?

제가 그 분야는, 미꾸리 양식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식 관련해서는 지원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않는 것인지 알고 질의드렸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도 오셔서 협조를 구해서 미꾸리 양식장 60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어요. 지금 미꾸리가 우리 남원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막 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미꾸리도 온전히 남원 미꾸리라는 그런 여론이 돌아야 관광객들도 오셔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마트와 연계해서 추어탕 파는 것도 그래서 추어탕이 남원의 대표음식이지만 미꾸리도 남원에 가면 지천이라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미꾸리 치어양식 관련부분에서는 무환수방식에 의한 치어 생산시설을 국가예산 70억원인가 받아와서 짓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방식, 미꾸리 치어 양식장 또 그런 부분들이 본격 궤도에 올라가면 지금도 양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치어 양식장들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남원산 미꾸리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공직자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지금 공직자가 많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감 위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을 쭉 보고를 받고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구정책 기획실에 담당 계가 있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각 실과소에서 인구정책에 관해서 다 사업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각 실과소에서 인구정책에 관계된 것들을 혹시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요?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서 인구와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연말에 인구정책 시책 개발 관련부분들을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시책 개발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고 각 과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인구 유입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사업만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기획실에서는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정책계가 있으니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 담고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정책 종합계획수립에 다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책 개발 관련 부분들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개발하고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 과에서 과끼리 힘을 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면은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인구정책도 그런 뜻에서 협업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는데 서로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이 될 때 효과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은 국가예산을 받아오고 각 부서에 국가예산을 받아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도 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시 운영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으면 또 예산을 잘 써야 되잖아요?

예.

각 부서들이 사업을 잘 발굴해서 우리 시책에 맞게,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발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들었을 때는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시책이나 사업 발굴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부서내에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하여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각종 국책 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 발굴하고 있고 또 그 발굴한 이후에는 정치권과 남공회, 각종 향우회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저희들은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죠. 다다음 연도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17건으로 공통 3건, 감사실 지적사항이 14건이며 시정이 5건, 처리가 7건, 권고가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1건, 완료가 6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와 미비한 점이 많다, 자료 작성 시 합계란을 반드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결과가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는 금년 1월에 2019년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과업지시서대로 성과관리를 반영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는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업무에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들은 사회조사보고서를 1월 28일에 전 실과소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관리 컨설팅을 통해서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은 전체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숙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 반복지적사례를 발췌하여 감사사례집을 200부 발간해서 2월 1일 전 실과소에 배포 완료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감사사례집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감사원과 전라북도 및 남원시 자체감사 결과 반복지적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배포했습니다. 1월 18일에는 부서 회계담당 직원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실적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적 위주의 사후 적발감사보다는 행정의 비리나 오류로 인해 야기되는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미리 찾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부서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3월 중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 담당자와 시공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설계검토 및 현장 관리감독 수행 절차 등의 교육을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천정 누수발생 조치내용은 우레탄 방수 추가 실시라고 되어 있다, 기술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건설공사 시공현장 점검 시 지적된 천정 누수는 우레탄 실금으로 인한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재시공 조치했습니다. 이후 누수 발생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비리 예방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신상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등 청렴의식 함양 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신상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설계로 공사비가 환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사비의 과다 과소 계상, 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잘못된 설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사비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수의계약 체결이 특정 소수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읍면동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집중된 업체는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대형 건설공사 시공현장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가 하락했다,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각종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청렴우체통 설치 등 26개 세부 시책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일반행정부문 평가가 하락했다,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일반행정부문 등급 향상을 위해 부서별 부진등급 원인 분석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작년도 일반행정부문 등급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년도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해서 등급이 상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 담당자가 현재 담당자와 상이하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책실명제 변경이력을 분기별로 체크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를 2/3이상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인사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외부위원 임기 만료 시 외부인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지표 및 이행과제와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내용이 서로 매칭되지 않는다, 사회조사보고서에 시민들의 욕구와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으니 성과관리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에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컨설팅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성과관리 부서지표에 사회조사보고서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대통령 표창 받은 부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공통지적사항에도 해당되고 개별지적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회조사보고서 업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관련 내용들을 부서지표에 사회조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활용하라는 여부인지, 아니면 조사때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남원 특성항목 같은데 추가적으로 삽입하면 뭐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는 것인지 어디에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사회조사결과부분에 있어서 남원시 항목이 10개가 있고 도 항목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 항목 관련부분은 부서에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요구했고요. 다음에 남원시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개 항목을 보니까 8개 항목이 반영이 됐습니다. 2개 항목이 그것은 목표값 설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개 항목은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 설정할 때 이 지표 결과를 활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표를 이행과제를 만들 때 그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쓰셨고요. 앞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적으로 13페이지 내부청렴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원인분석해서 대책 마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질의했던 청렴우체통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청렴에 대한 우리 내부청렴도니까 인사업무랄지 그런 불만,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사실 우리 내부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도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청렴우체통을 설치하는데 화장실에 설치하면 어때요? 화장실에 설치하면 비밀보장이 완벽히 될거다, 그것도 외부 아니고 정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사실 불만사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해야 할지, 총무과에서 해야 할지 여부는 협업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가 만약에 제안하고 싶은데 부담된다면 화장실도 좋겠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넣는 부분에,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신상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실 부분에 구내식당도 있고,

? 일부러 가야 하니까,

2층 부분에 직원들 왕래가 적은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화장실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방금,

가장 직원들이 자기 신상을 보호하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소를 많이 고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생각했을 때 사각지대 화장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부청렴도에 5가지 주요 항목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대책이 아닌 그래서 저희 대책을 2월 16일에 수립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저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직급별로 불만사항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5급은 5급대로 불만사항이 있을 것이고 9급은 9급대로 불만사항이 다를 텐데 이것이 인사업무나 업무지시가 주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직급별로 의견수렴을 그루핑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토론 이야기는 잠깐 하셨는데,

직급별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직원들에 회계부분이랄지 과 서무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 직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더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어서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청렴도 부분이 분석해 보면 저희가 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업무지시의 공정성 부분하고 인사문제 부분, 또 신상보호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부서별 부진등급 원인분석하신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서 청렴도처럼 부서별도 중요한데 직급별로 의견을 그루핑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합해서 의견수렴하는 방법들,

정부합동평가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실적, 2018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이 됐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량평가부분만 2018년도 11월말 기준해서 평가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

올라왔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월부터 해서 합동평가항목에 대해서 매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해 왔고 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 뭔지, 또 성적을 올려야 할 부분이 뭔지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동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 나와있는 부분에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간헐적으로 시험을 보는 체계가 아니고 모두가 같이 잘해야지 얻는 부분이어서 업무연찬도 많이 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서 꼭 올해는 다 향상되는 감사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태양광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 완료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제일 민원해결을 많이 한 것이 태양광 개발행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태양광 개발행위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총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036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2건, 2017년도에 11건, 2017년도에 6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036건이 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3명이 1,036건을 처리한다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안 되서 1,036건이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지역구만 해도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가 500군데 정도 됩니다. 사매, 덕과, 보절, 대산이 30%가 넘어요. 4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저런 데는 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법면에 허가를 내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료를 산림과에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제가 독촉을 하고 싶어도 지금 산림과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아성산업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그 옆에 태양광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사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태양광 허가가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3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졸속으로 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두 건만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1,036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잡음도 엄청나게 많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태양광때문에 처리한 것이 3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태양광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 무리해서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세 분이 1,036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졸속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0여건 정도 됩니다. 그정도만 해도 낫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1,036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문제들이 민원이 생기는 것은 태양광에서 지역민원이 생깁니다. 자연이라는 한번 건들어 놓으면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 놓고 피해를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들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봐서는 태양광을 해 주는 것도 저는 좋아요. 이익을 위해서 솔직히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전기사업법 허가를 낸 사람을 보면 다 기업적으로 이것을 했어요. 남원시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 3년동안 3,636건이 전기발전허가가 났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 200권 정도 만드신다고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줄 수 있는거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가 너무 많네요?

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면 우리 공무원한테는 승진점수에 1.5라는 가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어요?

예. 없습니다.

행정적인 1.5점보다는 인사권자의 생각이 아마 100점은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훈·포장을 제외해 놓고 제일 높은 품격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기라는 것은 현직공무원으로 참 어려워요. 퇴직할 때는 모두 다들 포장들을 다 받지만 현직에서는 대통령 표창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 해서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직원들이 다 잘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동료직원들한테 그 공을 싹 돌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축하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동에 토목공사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외에 등등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사들을 예년에 쭉 한 것들을 보면 꼭 농가들하고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더라고요. 공사 중에, 또 공사를 종료하고 뭐가 잘 됐니 못 됐니, 설계대로 됐니 안 됐니, 설계가 잘못됐니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간섭을 해야 할 일인가는 모르지만 감독관들을 철저히 단속을 한다든지 일을 해서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하고 설계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농가들이 보면 농가들이 설계도를 검토합니까? 뭘 합니까? 읍면동에서 설계해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공사 하는 분들은 설계대로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업자와 농가 간에 큰 언쟁이 없는 한 내에서는 조금 큰 지적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 줄 수 있도록 감독관들한테 해 주고 해서 농가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공사를 하면서, 같은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각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이나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현재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공사 건으로 하면 토목공사만 해도 몇 백건일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다 간섭할 수는 없지만 감독관들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남원시가 친절행정, 친절봉사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각 부서에서 보고도 받고 어떻게 하는가 추진상황도 보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실에서 그냥 우리가 읍면동에서 한대로만 보고한대로만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읍면동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친절봉사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실제 하는 행동들이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 읍면동에 가니까 진짜 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차부터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차 대접하고 하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공무원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친절봉사의 발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종합감사한 부분, 우리가 기동감찰하는 부분해서 읍면동 다니면서 친절행정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만 언급하고요. 지금 사전감사, 예방감사 그런데 감사기법이 없는 것으로라도 우리 공직자들을 잘 살펴봐주시라고 후덕하시고 세심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

공직자나 선생님이 되면 읍면동에 플래카드가 걸려요. 그정도로 공무원은 귀히 여기는 재원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설계가 잘못 나오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많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공사비 환수랄지 특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예.

시민들 신뢰에 크게 반하는 행위인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준공을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벌써 누수가 발생된다는 것은 더 세심한 설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전예방감사 그리고 설계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분이 축하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만 전해드리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된 거기에 관련되서 민원 소지가 많은 부서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태양광같은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허가가 나려면 나기 전에 다 민원 발생을 해결해야 이것이 허가가 납니다. 소위 말해서 설계도 들어가고 또 설계도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 민원을 해결하고 나야 그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감사부서에서 사업자라든가 시공업체 불러서 민원 발생에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허가난 범위내에서 철저히 기해 달라, 그 부분을 초과해서 문제가 되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 중에도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난 내용대로 철저히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업부서나 어디 지역이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 특별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모든 법적인, 아까 허가 내서는 안 되는데 허가가 나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감시하고 지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허가를 내야 하는데 태양광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살고 있든 아니면 사업장이 있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아무런 이유 없,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한 민원,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민원같은 경우가 있어서 사업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부서에는 민원을 해결하고 와야지만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감사부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항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법은 맞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불편하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나 반대해,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또 공사하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길목에 공사차량이 왔다갔다하니까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공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못하죠.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한 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것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도 민원이라고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것 또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문제가 됩니다.

부분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이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가서 제일 명분 삼는 것이 행정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내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행정소송할 때까지 민원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많고 시일이 지남으로써 올 수 있는 손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정당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커트해서 내줄 것은 내주고 합리적으로 가야지 모든 민원을 다 받아줘서 모든 것을 안 낸다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검토결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역주민은 이런 불편부당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조정을 해 달라 해서 조정심의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라든가 시공업체에서는 거기가 행정에 있는 부서가 담당자가 그러면 그분들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때문에 그렇다고 대놓고 따지고 큰소리 낼 수도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잘못된 설계에 의한 공사비 환수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있어서 과다과소 계상되서 지적당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과다하게 산정되서 사전에 설계변경을 위한 이익 보는, 절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예.

반대로 이것은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너무나 과소하게 잡혀있어서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설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가 작성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된 부분도 적발하지만 꼭 해야 할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지적됩니까?

예. 지적해서 그 부분은 크게 많은 부분은 없는데 가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사업부서 보면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이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해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 세워서 마저 마무리 짓고 그런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는 건축사라든가 설계사들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 시에 대해서 잘못된 과소하게 너무나 적게 잡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설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듣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건축사 몇 분하고 연찬,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는 토목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고 어느 정도에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연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엔지니어링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많고 저희들도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은 사업에 적법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원가심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한 설계재료, 원가부분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현지 여건 이런 부분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든 원가심사나 원가심사 대상도 일상감사를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7천만원에서 2억원은 일상감사하고 2억원 이상은 원가심사만 하고 있는데 2억원 이상 원가심사 대상도 일상감사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오죽하면 청렴우체통을 설치하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체통을 설치하기 이전에 공무원들께서 자중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신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설치장소로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해우소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풀 해(解)자, 근심 우(憂) 자 해결 해에 걱정, 근심 해결하는 곳이 해우소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불평불만 또 내부고발을 가서 해소할 수 있는 데는 해우소가 적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사족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친절행정을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

이 청렴 우체통은 부정적인 것만 적어서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 공무원들의 선한 일, 착한 일, 미담사례 이런 것도 적어서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친절, 청렴 첫 글자만 따서 "친청 우체통" 이렇게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겁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 내부에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체통 부분도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직자가 청렴하고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의견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의견, 칭찬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 설치해 보고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해서 우체통을 늘려야 할 것인지,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받은 것 총무위에서 다들 위원님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정말 애쓰셨다고 당연히 받을 상을 받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은 1년 총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2억 5,200만원입니다.

저희 작년에 전라북도 시군 합동평가실적 최우수 선정이 되셔서 인센티브를 얼마 받으셨죠?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5,170만원 받고요. 다음에 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원 받아서 1억 5,170만원입니다.

예산 2억 5천 가지고 1년 살림하는데 많은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 애쓰셨다, 수고하신 전 감사실 직원들 애쓰셨고 담당자는 더 애쓰셨고 실장님, 애쓰신 직원분들 잘 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고 2018년도도 올 12월에 발표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선정되신 것 쭉 가져가셔서 또 최우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이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4건, 처리가 8건이고 권고가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진행 7건, 완료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통실 지적사항 15건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사업 대상 마을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찾아가는 현장민원 대상마을은 오지마을 위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6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문민원 중 해당부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직원을 먼저 만나도록 하라는 내용은 해당부서를 통해 담당 직원과 담당계장, 다음에 실과장 또한 해당 국장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개과에서 5개과 관계부서간 복합민원 대상은 부시장님이 상담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최종적으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설계 비율을 확대하라는 지적입니다. 23개 읍면동 설계 및 공사지도감독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 250건 중 40%인 100건을 자체설계 추진하여 현장 위주의 주민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탁회의와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원탁회의는 의제를 두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구해 정책을 마련하는 점이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필요한 시설비 성격의 사업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앰프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달을 통해서 동일한 금액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을앰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읍면동 및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조달청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가능하면 기부채납보다는 사업승낙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후 사업 시행 시에는 추후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사용 중인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찾아보고서의 청년 현황조사는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니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사업의 찾아보고서는 2018년도 일자리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에서는 이번에 소통실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찾아보고서의 청년 현황조사는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할 청년 발굴을 목적으로 한 조사로 청년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책 발굴 추진 시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으며, 매월 시간외근무 10시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등의 사유로 휴일 근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통해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사업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 의견과 같은 정성평가가 함께 기재되도록 하고 공동체 사업 중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백서나 성과자료집은 가능하면 통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동체사업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의 정성평가 부분을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성과자료집은 통합 발간하여 추진사업 및 우수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의회 중간보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입찰을 통해 수행업체가 선정되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을 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사업이 시민소통실 업무성격상 적합하지 않으니 시민소통실 명칭에 맞은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동체계에서 원탁회의와 시민사랑방을 함께 추진하여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사랑방과 청년정책대화사업 추진 시 장소 및 날짜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은 시민사랑방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 2천만원을 편성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날짜 선정 등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4월 19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만드는 교육 1번지 남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사랑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체 지원센터 업무는 역량강화보다는 사회적 경제사업이 중요하니 경제과와 중복되는 사업은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은 공동체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자치 실현 등 지역공동체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 인재 양성,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자원연계, 정책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분야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 아빠의 자유시간 사업이 내용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는데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도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취합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활동가가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지역 활성화 공모사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는 마을활동 전문가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활동가 역량이 강화된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마을 및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소통실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9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흥부정 해체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영면 구상리 일대 저수지 위에 흥부정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아영애향회 영농조합법인이며 2004년 6월 4일 신축한 건물로 흥부정 바닥 침화로 건물 뒤틀림 현상과 비바람에 노출되다 보니 기둥 일부가 썩어서 방문객에 대한 안전상 위험성이 있어서 아영면 발전협의회에서 흥부정 해체 보수건의에 따라서 2017년 8월에 발전협의회에서 부지 기부채납 동의하에 201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아영면 발전협의회에서 흥부정 부지 기부채납 일부주민 반대로 흥부정 해체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은 발전협의회 및 기관단체, 이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 중에 있으며 4월에 주민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강 석촌,

이것은 자료로 하고 궁금한 것만 저희가 나중에 질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자료로 하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많죠?

예.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담당부서장이나 부서 직원을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또 부시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그러죠?

예.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직원은 절대 안 될 법적사무인데 부시장이나 시장을 만나서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주민들은 다음부터는 "아, 시장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 담당부서장이나 과장, 계장 만날 것 없이 시장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절대 법적사무때문에 안 되는 것은 시장을 만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입장도 곤란하고 도저히 안 되고 만에 하나 그것이 된다고 하면 "시장 만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법적인 사무가 아니고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를 만나서 해결 안 된 것은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적사무는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도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해결될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입장 곤란하게도 안 만들고 또 아까같이 과에서 안 된 것이 된다는 그런 것을 주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가 일차 상담을 합니다. 일차 상담을 해서 해당 과에 1개 과에 해당된다면 그 과에 담당직원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있고 또 2개에서 5개 복합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별로 틀리고 국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시장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시장님을 만난다고 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일차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 선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2개과나 2개과 이상이 모여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 했어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을 불러서 각 과에서 안 될 일, 될 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줘서 민원인이 각 과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에 가면 저기로 가라고 하고, 저기에 가면 저기로 가라고 하고 핑퐁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불러서 하면 아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이 거기로 전부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해 주고 그렇게도 안 되면 부시장이 불러서 이것은 각 과에 지시해서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아까 법적사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통사항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및 기관 등에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금 부담률을 항시 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완료를 했다고 들어온 내용은 사회단체 등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신청 안내하고 정산시 자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든 간에 자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만 평생 대줄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나중에 중단을 할 망정 그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150여개 단체가 넘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자부담금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신청을 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완료를 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에서는 사회단체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지금 공통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창안대회랄지 여러 가지 민간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이것을 자부담을 지금 5%에서 10%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하기 전에 반드시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이 정부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사업할 때 꼭 자부담이 반영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열심히 하셔서 기왕이면 자부담금 비율이 10%, 15%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근로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로자입니까? 근로자로 분류됩니까?

요즈음 그렇습니다.

유일무이하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나는 공직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직자는 공복으로 시민의 모든 제반 여건을 수행하면서 단지 가계를 운영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근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세가 첫째는 공무원은 공복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생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공직자일 것입니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꼭 근로자, 노동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같은 근로자라는데 공무직과 정규직 공직자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정규직은 시험을, 일반직공무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공무직과 기간제가 청경들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했고요. 법 적용은 이렇게 하고요. 지방공무원법 적용은 일반직공무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서 회계에서 배제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실제 업무분장에서는 제외가 되겠지만 공무직이라고 해서 회계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우리 공직사회가 방만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차후로는 다시 한번 개선할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법적인 개별법상 지방회계법에 있기 때문에 공무직은 어렵고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아는데 왜 묻겠어요. 자매결연도시 유명무실한 것은 단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군데라도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요, 우리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통보를 해 달라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의 장 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번 제 느낌으로 경험한 것인데 현저한 공적사유가 있는데도 꼭 시민의 장 선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선택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민의 장 선정위원회도 정말 공평무사하게 선정을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내용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감사실에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월부터 2월까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마을총회 다음에 농협좌담회를 통해서 각 면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역유지도 만났는데 제일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혹시 궁금 안 하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일 먼저 제 귀에 제일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인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저희 관할만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토합니다. 제가 방금 제 노트를 봤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만해도 그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적어놓은 것이 10건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국한은 아니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면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어르신 오다보니까 인사를 못해서 어르신들이 성질도 내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불친절하다, 인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이 무엇인지 궁금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고, 일을 안 한다는 소리로 밖에는 안 들리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도부터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위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극으로 만나는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실시했고요. 읍면동에 찾아가서 하는 친절 현장코칭을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읍면에 직접 가셔서요. 전문기관 위탁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전문위탁기관에서 싹 한번 돌아서 보는 결과를 봐서 어떤 면이 잘 하고, 어떤 면이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면은 현장코칭을 잘 활용해서 민원인한테 잘 대응하는 면도 있고 또 불합리한 아까 말씀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분 중에는 전직 남원시의원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을 방금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역시 불친절하고, 인사 안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보다는 거의 다 나이가 태반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가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 거의 적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어쨌든 친절도에서는 빵점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분이 그 분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평등한 것이 아니고 요즈음 보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공무원에게 잘 해 주고 자기 만족도를 이해해 주고 하면 친절하다고 하고 사실은 유기민원같은 것도 있어요. 복합민원같은 것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처리 안 되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공무원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절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계속 교육과 상황, 정황을 해서 계속 유도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면에 가면 면장님, 읍에 가면 읍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단체장님들의 의견 의지가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신경 쓰라고 한번이라도 하셨으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교육보다도 평소에 아직까지는 몸에 안 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도 하시고 어쨌든 단체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확대간부회의나 월례회의 때, 남원사랑 화합의 날때라도 강력하게 강조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관용차 활용을 높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도 역시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봐서는 시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관용차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관용차를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 시에 반영을 하라는 뜻이죠.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던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차 이용하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관용차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각 실과에 6개 과인가 5개 과에 똑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용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관용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앞서 공무원 친절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추진상황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된 사항 제외한 나머지들을 담아낸다고 하셨는데 이것 서베이하실 때 설문지 나오면 한번 먼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 친절도를 향상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부서간에 격차나 어차피 지원부서고 각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전적으로 각성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분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무원별 해결 물론 그 사안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공무원들하고 응대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러면서 어떤 공무원은 일처리를 굉장히 부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상으로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공무원도 포상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요즈음 최근에 안순엽 계장님이랄지 임지남 계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원인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일을 잘 처리했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진행된 사항 말고 기존에 들었던 내용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부진한 사항들 말고 너무 잘 된 예시들을 듣기도 해요. 미담으로요. 그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강사도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적으로 민원해결을 너무 잘해서 미담사례가 된다랄지 아니면 너무 친절이 몸에 배어서 잘 된 사례는 그분이 강사로 혹은 그 비법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 하시면서 같이 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사안은 우리가 친절에 잘 하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받아서 백업 받아서 직원들한테 공지도 해 주고 이런 사례도 발표해 주고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들어서 내용을 알잖아요? 사실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들으면 저희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일 처리를 잘하는 것 자체가 친절하고 연계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친절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위원회에 중복 지양하고 여성위원들, 성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 구축하면서 새로운 위원 위촉할 때 여성의 인프라를 늘리겠다, 그런데 더불어 여기에서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책자에 공무직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할 것, 거기에 대한 관련된 답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민원서류 발급 있죠?

예.

직원이 발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등록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권한을 직원에게 줘서 그 옆에 있는 직원 권한을 받아서 하고 있죠.

실제 공무직 직원이 일선에 민원창구에 앉아서 발급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사람들은 보조역할이지 자기가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급 나갈 때 권한을 부여해 준 담당자에게 또 혹시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보조업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민원인 오면 자기가 응대해서 서류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증 받고 사인 받고 자기가 내주지 무슨 보조역할입니까? 거기 있으면 본인의 업무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권한 부여는 그 본인한테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부여되지 않는 권한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발급할 때 아이디라고 할까 그것은 주위에 있는 직원의 상사에 그것을 운용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풀어야죠. 이것을 풀라면 읍면동장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거기 민원에 앉히지 말고 총무계에 앉혀서 총무계에 보조쪽으로 일을 틀어가면서 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부서를 보는 사람 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직 직원들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앉히는 것 아닙니까?

예.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10명을 채용합니다.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니까 8월정도 되면 그런 대책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혹시 3·1운동 기념식 관련된 것은 총무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상단에 격무 및 기피업무나 읍면동에 일하는 직원이 근평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근속승진 심의 시 나이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19년도부터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예.

이 가점이 어느 정도 부여됩니까?

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피부서 특히 민원부서같은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일부 가점을, 창구민원입니다.

후하게 주시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무자에 한해서 고정근무는 아니죠? 공무직도 순환근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격무나 기피부서에 있는 공무직들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무자들을 순환근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어요. 최소한 다들 100% 만족은 못하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계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개편이 있기 수개월 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실무선에서 만들어 놨더라도 백지를 가지고 와서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한 것하고 개편안을 다 짜놓고 이렇게 검토가 아니고 봐달라, 보기만 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조직개편안이 있다고 하면 좋은 안을,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일을 옆에서 보는 사람하고 보는 차이는 다 틀립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시장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압니다. 시장님같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면 시장님은 직원들을 놓고 보면 환히 알아요. 1천명을 다 압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또 국장님은 총무국 직원들을 다 알아요. 과장님은 총무과 직원들을 다 알아요. 계장은 자기 계원들 일을 능력을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총무과 직원들 다 알잖아요?

예. 다 압니다.

알고, 누가 성질은 어떻고, 누가 일은 얼마나 잘 하고, 기획력은 누가 있고, 누가 꼼꼼하고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시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옆에서 보는 우리 의회나 일반시민들도 평가가 됩니다. 저기는 어쩌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일을 시키는 분이나 옆에서 보는 분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미리 우리 총무위원회나 의회에 와서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의회에서 하는 말씀, 아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안을 다 짜가지고 만들어 놓고 와서 보면 그것을 흐뜨리게 되면 서로가 언쟁이 있고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분좋게 일을 하면 좋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하죠?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의회와 공무원하고 같이 돌아가야 반듯이 간다는 식으로 항상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 사무감사때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 올해 또 지적, 올해 지적사항이 또 내년에 지적, 해마다 지적된 것이 지적되고 지적된 것이 지적되고 그래요.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개선하는 것 같이 특히나 이 조직개편 관계 가지고는 의회에서 더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혹시 조직개편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조직개편업무 추진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TF팀 구성에도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 들어갔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원시 자체 용역요. 국토부 용역이 따로 있고 남원시 용역이 따로 있잖아요?

총무국장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교통 그쪽에 줘서,

연구원에 이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줘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다음 주에는 입찰공고가 됩니다.

입찰공고가 다음 주에 나가는가요?

예. 5억원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5억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다음 주에 발주해서 4월 중에는 낙찰자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토교통연구원이 2억원짜리 사업을 국토부 것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국토교통연구원에 같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관계 5억원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친절한 남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민을 상대로 남녀노소, 세대간, 계층간 많은 그리고 성격도 다양한 사람들을 다 봐서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또 감정에 동물들이라 그때 억양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선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친절한 남원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자매결연 이야기인데요. 유명무실한 것들은 정리하고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하고 계시는 것 있죠?

예. 창원시입니다.

그것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우리에게 2월말쯤에 정식하자, 김주열 열사, 창원시가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이 됐어요. 마산에 있기 때문에 김주열열사 양쪽으로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그것이 필요하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주열열사 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의 전체 입장 또 그 쪽에 입장해서 무엇이 실익이 있고 뭐가 좋고 나쁘고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그때 자세히 설명해서 동의안 절차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 주시고요. 김주열열사 추모나 제향만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저희가 자매교류를 하면서 문화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확대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문화, 체육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주열열사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급히 해도 되겠죠. 하지만 한번 자매결연 맺어서 유야무야 또 유명무실한 자매교류가 이루어 지기보다는 꼼꼼하게 우리 남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 지적사항 5건, 저희 과 지적사항 9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전광판은 관내보다 관외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홍보 소재를 발굴하여 적절하게 홍보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KTX모니터,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외지역 홍보를 강화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매체 및 소재를 활용하여 관외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홍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광고는 이용자 업데이트 시에만 광고내용이 반영되므로 홍보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남원 진입 시에 음성으로 송출되는 홍보문구 변경 요청을 내비게이션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춘향골, 문화도시 남원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취재 및 홍보를 위한 전문적인 공간인 브리핑룸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청사내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 언론인의 부정적 견해가 있어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신규 설치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는 시민들의 선호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독자 입장에서 제작하고 많은 향우회원들이 시정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관외 발송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재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3,200부 가량이 재외향우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주소목록을 추가 확보해 보다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남원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이모티콘 등으로 개발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셨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홍보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어렵고, 또한 1회성 홍보 후 방치가 우려되는 등 홍보효과가 적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표기될 수 있도록 업체에 권유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지 뷰 수와 방문자 수 공개 요청 공문을 12월 27일에 발송하였으며, 신문사로부터 추후 홈페이지 리뉴얼 시 반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 홈페이지 관광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공개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광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바란다는 공개여부를 작성자가 선택하도록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언론인과 적절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출입기자와의 수시 간담회 실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기자단과의 신규 관광명소 투어를 통한 관광코스 소개 및 시정홍보를 위한 투어계획을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위원회 운영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3월 중에 정보화위원회 위원 정비 위촉과 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언론인과 적절한 교류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기자단 신규 관광명소 투어를 통한 관광코스 소개 및 시정홍보를 하겠다,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앙기자단이 오면 몇 분이나 오세요?

저희가 도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거기 8분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모시려면 차량은 무슨 차량을 이용합니까?

저희 시청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시장님 탑승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되면 우리 남원에 출입기자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소외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우리 남원 주재기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도 있어서 나는 남원 주재기자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남원시가 하고 있는 각종 특수사업, 시책사업 이런 것들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기자단에서는?

중앙언론?

, 우리 남원 기자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보도되고 하는 자료를 어디에서 얻어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로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하루에 5건이상씩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을 드리고 혹시 언론인들께서 필요하다면 부서에 더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할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할까 해서 년 한 번 아니면 두 번쯤 연초에 한 번하고 중간에 한 번해서 기자단들을 불러서 우리 시에서 점심 대접도 구내식당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하루, 하루가 필요없죠.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 올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것만 두 가지나 세 가지 많으면 네 다섯가지 기자들에게 알려서 "우리 남원시가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호소도 하면서 협조도 바라면서 또 그 사업에 대한 진실도 알면서 각 과에서 홍보안을 주는 것가지고는 그분들 입맛에 안 맞아요. 홍보안을 줘도 그분들이 입맛에 맞게 싹 고쳐서 써버려요. 또 좋게 보도안도 보내줘도 그분들이 말 두 자리만 바꿔버리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제목만 크게 바꿔버리면 내용은 바꿀 것도 없어요. 제목만 바꿔버리면 역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들을 기자단에 1년에 한 두번 하면 좋겠다,

저희가 금년에도 연초에 한 번 했었고요. 연초 계획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하반기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맛이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내가 늘 지켜봐도 어느 과장님이 와서 하든, 어느 실장님이 와서 하든 참 애쓰는 자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홍보전산과는 언론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수고하고 어려운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 잃지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민원이 심대하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처리내용을 보니까 현장사무소 운영까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직은 현장사무소 운영은 해 본 적은 없죠?

지금까지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직원과 상의) 지금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지구에도 현장사무소 설치해서 측량이 들어가면 그렇게,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지적재조사 실시에 많은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에서 보는 것, 저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땅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것이 내 땅인지 알고 경작하고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뺏긴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적재조사에 있어서는 기관 최우선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애써주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적극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의 방식도 정해 주셨는데 납세보호관제도 작년에 사업으로 프로그램 잡았잖아요? 납세보호관제도 부동산실거래 여기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방식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분들이 어떤 때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토지 거래를 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도 적극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행복민원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쁘게 잘 꾸며져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친절한 조직을 만들자, 친절한 공무원이 되자 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저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민원실은 다양한 민원인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행복민원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친절에 대한 공무원들이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민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없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지켜야 될 에티켓을 한번 읽어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말하면 교육한다는 차원인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있을 때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타 어디 가서 제가 한번은 본 것도 같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저희가 알고 있던 것도 한번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무원들만 친절한 공무원이 되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서로 쌍방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시민들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공통 5건, 완료가 12건, 진행 중인 사업은 9건입니다. 공통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수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예가람길 상가 리모델링 및 간판, 조형물 등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가람길 활성화를 위해 예가람길에서 진행되는 공연, 음악,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횟수를 늘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2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38회로 늘리겠습니다. 예가람길 창작공간과 방문자센터 이용객이 적으며 임대료 수입도 적다, 무료 대관이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는 생활문화동호회에 위탁 중이며 임대료 수입은 시설유지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등에 활용 요청이 있을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예가람길 점포 중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가람길 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이후 점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실시설계 결과와 운영계획을 의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아트센터 세부운영계획이 3월 중이며 마무리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문화도시 사업을 향후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남원시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춘 네이밍을 선정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문화도시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남원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김병종미술관 북카페 음료 가격 인하를 카페 측과 협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9년 3월 1일부로 현재 운영자는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와 음료 가격에 대해서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 식재한 나무가 폭염으로 고사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로 배롱나무, 대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김병종 교수와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장료 징수 등 미술관 수익사업과 홍보 기념품 제작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19년 8월 중 여름방학 캠프때 김병종 교수님을 초청 특별강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우리 지역의 미술과 전문가를 초빙해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 수익사업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SNS 업로드 및 설문조사 참여시 작품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국악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립농악단 전공단원을 활용해서 합창단 연습일을 현재 주2회에서 주3회로 1회 늘려 국악교육을 접목시키겠습니다. 판소리 고장에 걸맞게 공무원 한 명당 한 개의 소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악연수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주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명인 명창들의 유골이 안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성우향, 강도금, 김정문, 조갑녀 등 7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명창들의 후손들에게 납골묘 안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춘향전을 남원에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민화협에 신청해 볼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북문화교류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공연이 성사되면 우리 남원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도예캠프는 남원시민보다 외부 도예인과 수련생을 위한 행사로 치러짐, 도예캠프의 목적와 취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한일도예교류전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하셨습니다. 국제도예캠프를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세미나 한.일도예교류전 추진방안 등을 사전 사업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전소설문학관 운영비에 도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설운영비를 도비로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용역이 신뢰도와 정확성을 갖추도록 꼼꼼히 살피고, 비지정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충효열부분에 224점이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조물에 대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차질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적으므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립도서관은 내실 있는 성과 지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홍보를 위하여 리플렛, SNS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사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립도서관 노후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설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한 곳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마련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체험 전시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현재 예술회관에서 근무 중인 무용부를 일원화하여 공연의 질 향상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광한루 동편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친필 비석에 보수·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혼불멸미로 1594년 대한청년단 남원군단 동지들이 세운 것으로 측면과 뒷면에 전사자 292명의 명단이 기재된 비석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야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말 문화재청에서 남원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월 중 등재후보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확정되면 내년 중에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문화원 보도자료 중 정정보도를 통해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원문화원에 권고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원문화원에 정정보도를 통해 이전 보도자료로 인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1억 8,804만 8천원 중 집행액 56억 6,638만 7천원으로 총 37건 145억 8,830만 1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먼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과장님, 이 명시하고 사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희가 질의답변할 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가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힘써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가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초 단계를 밟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발굴, 복원, 개발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향후 3년이 호기다,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찌됐든 국가원수 대통령이 천명한 가야사 복원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도 더욱 힘 얻어서 적극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근래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가 있죠?

예.

고생하신 것도 알고 성과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일 겁니다. 도지정, 국가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수반되서 도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까?

예.

남원시 재정으로 문화재까지 살피기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광한루 동편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친필 비석을 잘 보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비석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대통령이 국부로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것 또 시민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터부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석 관리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석군이랑 좀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 자체는 잘 되어 있고 다만 다른 많은 비석군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누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비석들을 보면 사방으로 경계석이라도 해서 직접적인 보호는 안 되겠지만 경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다 비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각이나 이런 것을요. 이런 부분은 올해 어떻게든지 한번 시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 비석 뒷면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면서요? 292명이 희생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디 분들입니까?

다 남원분들입니다.

남원분들입니다.

예.

거기를 그분들을 충혼하기 위해서 해마다 여기에서도 성대한 추모제가 열리고 그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남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부서인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고민하신 흔적들이 보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36페이지 예가람길 관련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예가람길 상가 리모델링 및 간판 임대료 지원받은 곳 13곳 폐업이고 그리고 3억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더 운영횟수를 전년도보다 늘리겠다, 그리고 완료로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는 물리적인 환경기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내부 프로그램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점포 중에 리모델링 지원비를 받고 이후 그 사업이 종료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폐업이 많이 되어 있는 거리 자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너무 프로그램 위주만 개선사항이 나와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투자를 38억원 했는데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거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단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프로그램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같이 점포와 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구차한 변명같이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 앞에 분수 설치랄지 우리가 시설을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 이후에 관리나 이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예가람길 창작공간하고 방문자센터 이용이 적어서 그런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 정리하셨고 추진상황 보시면 이것 역시도 다른 사업 등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완료로 찍어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진행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 다음에 다른 사업 등에 활용 요청이 있으려고 한다면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우리가 이러한 여기에 생문동에 위탁이 되어 있지만 활용빈도가 적으니 다른 부서에서 다른 민원이나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해 달랄지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지 요청이 있지 사실 우리는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알리가 없잖아요? 저희는 업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재생팀이 들어와 있고요. 예가람길 창작공간은 제가 죽항동장으로 1년간 있다 보니까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전시활동같은 것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을 통해서 앞에서 행사 페스티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동호회팀들이 계속 활동을 뒤에서 보조도 해 주고 같이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는 2층은 생문동 팀이 있고 1층은 도시재생팀들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른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가 도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하면 추진상황에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진상황에 다른 사업 등에 활용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우리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위원회라든가 센터가 구축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 공간을 할애를 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현재로서 활용방안이 전혀 안 된 것 같은 그렇게 보여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병기했습니다.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 유휴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김병종 교수와 관람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사업 개발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익사업을 개발할 때 각종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 그런 아이디어를 받고자 관광객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자,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되면 별도로,

페이퍼 한 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각 실과소를 전부 봐도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아요. 이월액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저히 이 사업을 기간내에 추진할 수 없어서 아마 못한 사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게으르다고 할까, 미리 추진을 못해서 하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당초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최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많은 과도 있는데 그런 과는 거의 다 많이 집행하고 얼마 남지않았는데 문화예술과가 100억원 이상이 140억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기한내 집행이 되서 사고·명시를 줄일 수 있도록 올부터는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도 내가 게을러서 못했는가, 도저히 열심히 했는데도 안됐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올부터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트센터를 시립국악단에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이 국악의 성지에 리모델링해서 무용부가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 진행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 거기에 무용부가 연습장으로 쓰고 있던 공간을 제전위원회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무용부가 다 국악의 성지로 갔잖아요? 그래서 무용부는 거기에서 한 곳에 하고 있는 것 같고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용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부나 기악부라든가 그런 것들에 전체적인 연습공간을 한 곳에 해서 아트센터를 활용하면 어떤가, 그 이야기 같은데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2층에 무용팀이 오래 전부터 계속 별도로 남아서 연습하고 있고요. 지금 국악의 성지 2층에 약간의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무용부를 올리자, 작년도에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할 계획도 많이 거론도 됐고 그런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그것은 적절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됐습니다.

시립국악단 무용부는 국악의 성지에서 하고요. 기악부와 소리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창악부요.

어디에서 합니까?

기존 창악부와 기악부는 국악의 성지에서 개관과 동시에 거기에 입주해서 계속 연습과 공연하고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았던 무용부팀들이 지금까지 일원화가 안 되어서,

자연스럽게 무용부가 거기로 다 가게 되면 한 곳에서 모여져있네요?

예. 국악의 성지에 다 집결이 되서 한 곳에서 연습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리모델링,

, 리모델링 중이니까 리모델링 끝나면 하고 있고 그러면 명창의 여정이 생기면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알다시피 명창의 여정도 곧 6월경이면 건물 준공이 되고 이후 활용방안 저희가 구상한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명창의 여정과 우리 국악단과는, 당초에는 국악단도 거기에 가서 그런 활용방안도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 또한 적절치않다고 해서 순수하게 이 부분은 확정된 것도, 사실 알다시피 명창의 여정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확정된 것은 국악단이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건물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요. 활용방안은 이미 건축 당시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고전소설문학관 운영비에 도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다 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언제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 12월에 착공은 하고 공사중지를 시켜놨다가 3월 4일에 공사 착공을 재개했습니다. 그것도 6월 중이면 계획상으로 리모델링 끝나고 운영기간을 거쳐서 7-8월 정도면 개관하겠습니다.

사전에 운영내용에 대한 부분, 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우리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3억원을 가져왔고 다음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원을 가져와서 그러면 7억원 아닙니까? 시비를 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된 것이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안 팔라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교통과에 아마 계획이 인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단 리모뎅링해 놓고 옆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석건강원,

지금 당초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지금 주석건강원 뒤에 있는 것 하고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개관이 되고 나서도 주차공간때문에 당분간은 큰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주차난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9월 정도에 개관을 합니다.

말씀하신 고전소설문학관이 옛날에 성덕도에 교당 건물이고 상당히 좋은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광주에 있는 분이 사간다, 어쩐다 그런 말도 있는 가운데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고전소설문학관이 됐는데 그런 우리 지역에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로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고 잘 활용하면 더이상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생길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종가집 건물인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이죠. 근대 우리 남원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건물이 아닐까 싶은데 근대 그 역사도 있고 옛날에 명지여관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에서 묵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뒤에서 보면 건물이 많이 내려앉고 있고 썩어가고 보존에 대한 개인이 맡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종가집을 보면 앞쪽에 건물은 괜찮은데 뒷쪽에는 완전히 내려앉은,

되어 있다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고전소설문학관은 공간 배치는 다 했어요. 수장고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사무실 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점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주에도 토론회를 했었는데 일단은 교통과에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을 갖고 하든가 아니면 옆에 부지를 어떻게 설득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국악을 활용해서 연습일을 하루 늘려서 국악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립합창단의 단원 학생들내지 학부모들한테 이 내용을 서로 간에 공유해서 이렇게 국악교육을 이 아이들한테 국악교육까지 시켜서 더 연습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서로 간에 충분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무용까지 여러 가지 더 많은 분야를 확대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가 앞에서 지휘하는 리드하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가는 것인지,

어차피 참여하는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합니다. 어린이합창단 다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별도 하루의 날을 정해서 이 부분 배우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참여를 시킵니다.

선택사항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당연히 원하는 학생이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 활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문화예술의 거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그 길이 굉장히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가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으니 문화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뭘 준비를 하면 무대 만들어야지, 앰프 빌려야지 할 때마다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대학로나 다른 데 가보면 전기선이나 앰프를 우리가 버스킹,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코드 꼽아서 누구나 그냥 버스킹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들었을 때 앰프랑 그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장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담당자 혹시 있습니까? 그때마다 무대 만들어야 하고, 그때마다 앰프 빌려야 하고 그러나요?

일단 무대는 하드웨어만 설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앰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금까지 한번 과장님 하면서 앰프나 그런 것들이 1년동안에 대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비가림이나 이런 것만 제대로 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안전장치를 해 놓는다면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하고 우리가 예촌 거기에도 하잖아요? 예촌에도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제가 이용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런 앰프나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누구나 와서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몇 년 것까지는 아니어도 작년에 우리가 무대비용이나 앰프비용을 얼마 들였을 것인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년에 이정도로 하면 얼마정도 들 것인가를 계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아트센터 실시설계결과와 운영계획을 의회와 공유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사고이월로 리모델링이 재착공이 19년 2월에 그리고 리모델링 완료가 아트센터가 8월에 착공 리모델링 완료가 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이 재착공이 됐고 완료가 되려면 이 운영하고 같이 되야 하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나와야 리모델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은 끝났는데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행되어야 리모델링이 나오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저희에게 아트센터 운영계획이 3월 중에 수립될 예정이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한다, 결과를 저희에게 공유가 아니라 통보죠. 결과를 말을 한다면. 과정을 저희하고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6년도 폐산업시설 문화재 재생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설계와 모든 절차를 가져서 착공했다는 그 기간내에 기본적으로 컨셉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이야기지 이미 각 실 창작공간은,

아뇨. 과장님,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옛날에 지금 나왔던 그대로 하신다면 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도 양도 안 차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과를 의회에 공유하지 마시고 과정을 공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저희가 입장료 징수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병종미술관의 입장료 징수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착공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관광마케팅 김병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광마케팅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갖고 계속할 때마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고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관련이 되어서 요구사항도 많고 위원들하고도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에 많이 직접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일을 하시기에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분들 굉장히 애쓰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장님이나 여기 전직원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공유하고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도 더 애써주시고 힘내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