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안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2019년 3월 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신 조석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부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재남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정종문 시민참여담당관 현재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안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봉호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영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병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최 숙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 량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채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및 부설 도서관의 시설 사용과 운영 중인 강좌의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해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자 도서관 사용 허가의 범위를 전시실에서 시설로 확대하였고 시설대여 범위에 동아리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강좌의 수강료 징수 기준을 도서관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변경하였고, 수강료 환불 규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행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교육문화중심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재청합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영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십시오. 3. (가칭)광주에술중학교 설립 보고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가칭)광주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소재한 구)전남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설할 때 예술중학교를 동시에 설립함으로써 통합학교 운영으로 예술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광주예술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983년도에 개교한 광주예술고등학교는 건물 노후화, 부지 협소, 전공별 실기실 부족 등으로 이설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이설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시설규모 축소, 지자체 투자, 중·고 통합 등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은 2017년 5월 22일 제258회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 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영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주예술고 이설에 대한 조건부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이행방안으로 첫째 시설규모축소 조건은 광주예술고 이설 시 각 실별 단위면적 및 소요 실수, 예술영재교육원 이설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투자조건은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설부지 안에 다목적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중·고 통합 등 종합운영계획 조건은 광주예술고 이설 시에 (가칭)광주예술중을 동시에 설립을 통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월 30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북구 매곡동 385번지 등 4필지 내 일부로, 학교유형은 예술분야 특성화 중학교이고 학급규모는 음악·미술 전공 2개 분야로 6학급 120명을 선발·운영합니다.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광주예술고 이설 부지 전체 3만 6938㎡ 중 교사 건축에 필요한 820㎡이며 설립재원 59억 6900만 원은 광주예술고 이설 시 시설 규모 축소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가칭)광주예술중학교 설립 예정 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설립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광주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주신 (가칭)광주예술중학교 설립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보고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