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 및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제10조 제4항 제1호의 실과소장 표기를 국과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11조의 1호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호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3호 제출된 주민의견의 심의, 4호 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 참여 및 의견 제출, 5호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6호 그밖에 필요한 활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16조에 서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실진행자로 간사를 변경하고자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에서 예산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상 조치는 총 4,285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안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을 정비하고 상위 인용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직 변경 정비 187건, 일본식 한자 및 오타 정비 5건, 인용법령 개정, 폐기 등 변경 10건 등 총 89개 조례 202개의 조·항·호를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상 일반재원 및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 일정액을 적립하여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실현코자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수요 발생 시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코자합니다. 현재 경상 일반재원의 경우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 적립 가능합니다. 이번에 700억원을 적립하여 운용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건전성 있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법령과 인용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무안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개정 대상 조례는 98개, 개정 사유별 조항 호수는 202건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98개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과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변경된 경우,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700억원 조성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무안군의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세입 감소 시 부족재원 충당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함에 이번에 제출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