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록수입니다.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경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5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사항 정리와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및 2019년 계획한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4,851억7,800만원보다 1,387억9,400만원이 증액된 6,239억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8.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7억7,400만원이 증액된 6,048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액된 190억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5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4억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148억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700억원,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사업 3억9,400만원, 청사 시설물 관리에 7억4,800만원 등 724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해상 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건립에 10억3,700만원,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 8억2,100만원 등 24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7억4,000만원, 국가여가캠핑장 운영 관리에 5억8,400만원 등 24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봉산, 대치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에 12억7,600만원, 사교지구 하수관거 사업에 31억2,500만원, 일로, 청계, 해제 하수관거 사업에 30억3,800만원, 오룡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00억원 등 183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4억1,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900만원 등 20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 등 1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가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47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5억원, 영농 편익사업에 7억5,000만원, 어촌뉴딜300사업에 7억2,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48억2,100만원, 소규모어항개발에 12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13억7,1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0억7,7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9억7,0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16억3,200만원,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8억7,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2.5%가 증가한 29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16억원 등 19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항 활성화업무 추진사업에 3억7,400만원,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22억400만원, 버스 재정지원금에 3억9,800만원 등 34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억1,900만원,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7,200만원, 구 농산물시장 및 매일시장 정비에 5억900만원, 주민숙원사업 14억원,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3억5,000만원 등 51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비 등 3억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사업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는 5개의 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 700억원을 증액하여 6개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어 민선7기 군정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무안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올 겨울 주요 농산물 가격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우리 군 주요 재배작물인 양파 또한 가격 폭락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안군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2월 중순까지 무안군 생산 조생양파의 포전거래가 3.3㎡당 4,000원 수준으로 예년 9,000원 수준의 거래가의 45% 이하 수준에 불과했고, 최근 시장격리조치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7,000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년 수준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곧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농촌 경제의 붕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세계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의 악영향이 갈수록 누적돼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농업·농촌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산지격리 등 단순히 수급 조절 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한 밭 식량작물 및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농산물 주산지가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주산지 지정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2007년 법 개정 이후 주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산지 개념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에서는 주기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도입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농산물 주산지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주산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주기적인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농작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년 3월 13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