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외 1명)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에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절차, 실적의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지도 및 감독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준용 규정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내에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국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사항의 규정을, 안 제6와 제7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위탁 및 교육 홍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죽음을 앞둔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군수의 관리 및 지도감독, 지원비용 및 교구의 환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에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섯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지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 필요한 교구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다섯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기능회복프로그램 훈련, 인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구에 대한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구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교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시설은 교구가 많아요. 교구가 많은데 소규모 시설은 교구가 없기 때문에 그 교구를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교구를 구입할 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 시설에 있는 교구를 조그만 시설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능회복 훈련, 인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계셨단 말씀이시죠?

지금 나열된 것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구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외 1명)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황토건축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황토건축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 재단의 업무 및 재단의 재산, 정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사업의 위탁 대행 규정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군수의 재단에 대한 감독 및 재단에 대한 제재,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황토건축의 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안황토건축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조례 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이 규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요. 금년도 노조가입 단체협약 체결된 내용들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 중에 있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서는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8조의 출장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특별휴가와 관련된 상위법령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 있는 특별휴가 부분에서 남성 공무원들도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를 전에는 5일이었는데 10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부여했고요. 또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장기재직휴가도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재직휴가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군입영이 확정되었을 때는 부모들이 참석할 때에 입영 당일과 훈련 수료식에 각각 2일 씩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들, 근로자의 날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공직선거에 종사했을 때에 큰 틀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능시험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도 마쳤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금년에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의직렬 공무원은 의료업무 수당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AI 근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근무여건이 수의직렬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수의직렬을 충원을 하려고 해도 계속 미달 상태입니다. 저희 군도 지난해부터 계속 2명 충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응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3월에 시험을 봤는데 2명밖에 응시를 안 해서 저희들이 1명 최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 수당을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가축방역업무,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 수당을 기존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나주, 영광, 진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계속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지방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은 98년 10월에 제작되어서 공인의 네 기둥이 전부 마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전서체 규정이 정부 수립된 48년부터 약63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글 훈민정음체로 개정해 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공인의 인영을 한글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는 글씨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무안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지부의 단체협약 체결내용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으로 제3항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하고, 제15항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제19항에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실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무안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지부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별표5에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공인의 인영을 누구나 쉽고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변경하고 공인 마모에 따른 신규 공인을 제작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한글훈민정음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무안군의 공인의 인영을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훈민정음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수의사들이 지금 우리 관에 수의직 공직자가 있어요?

예. 지금 축산과에 수의직렬로 정원이 2명 있는데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위승일 계장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충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의직인데 비상시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AI 등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병 예방차원에서 거기 수의직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수당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수의직인데 특별수당을 지급 안 했을 때는 일반직으로 수당이 없고 뭐 특별할 때 주는 겁니까?

예. 수의직렬들한테만 주는 수당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상향해 왔죠. 지금 수의직렬은 7급으로 공채를 합니다. 7급으로 경력공채를 해도 미달이 됩니다.

원래 그 수당이나 봉급을 정할 때 그분들은 특별직이기 때문에 수의직들은 처음부터 수당이 아닌 봉급에서 감안이 안 되나요?

봉급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직급별로 하기 때문에요. 직렬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전부 봉급도 같고…….

봉급도 똑같고.

다만 직렬의 차이에서 나오는 각각 위험수당이니 기술업무수당이니 수당이 분류됩니다.

작으니까 올려주자?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2명 요청을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합격이 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공무원들 중에서는 두 분이네요?

두 명인데 현재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주는 수당을 올리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계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안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안 등 2건을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계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청계면무사무소는 1977년 건립된 건물로 청사 노후화와 협소로 주민 이용 불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수행 공간 부족으로 현 청사 부지와 인근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코자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으로 현재 운항 중인 어업지도선은 23년 된 노후선박으로 불법어업지도 단속 및 어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청계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면 신청사는 도림리 496번지 외 18필지 4,109㎡에 건축연면적 1,198㎡,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40억원을 투입, 신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사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말까지 건축허가 협의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2020년 초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편입 토지 내역 및 위치도, 사업대상 부지 배치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25t급 1척으로 사업비는 26억5,000만원입니다. 선체는 알루미늄으로 1,000만원의 디젤기관으로 워터제트추진기와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전자해도 등이 설치되는 지도선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였고 9월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5월 착공하여 2020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장과 함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계면사무소 청사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법적검토 결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단속 등을 위해 선령 23년의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가 필요함에 따라 이 부분도 법적검토 결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