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 공급시설인 소형저장탱크, 배관 등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 및 대상 마을 선정 등 지원마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협약체결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군수의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조금의 반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어촌마을에 LPG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공급시설 지원근거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무안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구성은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8조는 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제한 대상. 사용제한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의 1호의 사행사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과 기타 유흥지점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와 11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10조에서는 판매 대행기관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 14조에서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와 상품권의 할인율, 개인 할인구매, 상품권의 상품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19조에서는 회계 관리, 유통질서 확립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권,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발행금액 10억원 기준 내에서 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매년 판매추이를 검토하여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발행하고 추가발행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장기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와 인터넷 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의 잇따른 입점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규모가 2019년도 금년도에 116개 지자체에 2조원대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1차 출연이 2002~2007년이 완료된 후 내수침체와 청년 및 실버세대의 창업 증가로 소상공인이 증가됨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보증 공급이 확대되어 전남신용보증재단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전라남도의 보증재원 추가출연 계획에 따라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코자합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성기간 5년의 19년부터 23년이 되겠으며 출연금은 총 5억3,500만원으로 매년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성규모는 300억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되겠으며 60억원의 출연 중 도에서 30억원, 22개 시군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출연금 산정은 시군의 사업체 수와 보증규모, 대위변제 규모를 각각 30%씩 해서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금년부터 23년까지 매년 1억7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타 지원사업에 비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빈약하고 또한 영세 상공인의 저신용 고금리 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자력으로 경영 안정이 어려워 소상공인 배려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군의 소상공인업체가 군 단위에서 또한 가장 많음에 따라 우리 군의 배정액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군별 출연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와 시군별 추정금 기준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으로 종류는 4종입니다.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이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상품권의 할인 및 수수료로 권면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 상품권 발행 근거와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전남도의 보증재원 추가출연 계획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1억700만원씩 총 5억3,500만원을 출현하는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민금융지원 확대 및 전남도의 보증재원 추가 출연 계획에 따라 무안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함이 법적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무안사랑 상품권이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있죠?

예.

그 예산이 잡혀있죠? 지금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이후에 조례안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말에 표준조례안이 와서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작년 말쯤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조례가 늦게 발의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번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요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대부분 예산이 먼저 올라오면서 같이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조례가 무조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먼저 조례 예산을 잡기 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원님들과도 심고 있게 해보고, 이야기하고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안사랑 상품권이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맹점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신청을 많이 안했을 경우에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확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 바로 읍면에 홍보도 하고 또한 가맹점을 찾아다니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처럼 발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를 하고 또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민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는 데 일부를 이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10억 원 정도의 것이 충분히 금년도에 한해서는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맹점의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상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는 더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럴 때 가맹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 이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이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저도 봐봤어요. 전남에도 12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지역화폐가 안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뭔지 봤더니 보성 같은 경우가 가맹점에 문제가 생겨서, 방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가맹점과 갈등이 있어서 지역화폐를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6개월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 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하신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맹점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지역 한 군데에서 지역화폐를 없앴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 가맹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가맹점에 대한 혹시나 계획들이나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자체에서 가맹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가 각 읍면에 거의 있는데 그 일부 시군에서 하나로마트를 대형 쇼핑점으로 생각해서 거기를 가맹점으로 안받아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 보면 하나로마트를 빼고 나면 상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실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형마트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곳만 빼고 하나로마트 이하는 전부 가맹점으로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 하나로마트로 통하고 또 농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면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과는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예, 얘기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급점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광주은행을 통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야만 각 9개 읍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도 사전에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권 판매 대행업체가 농협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기 좋은 데를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농협에 가서 하면 농협에서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싸게 구입을 하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농협…. 그리고 우리 군에 전체 보면 취급점을 읍면 단위별로 가지고 있는 금융업체가 없기 때문에 농협과 일단 하고 잘되면 새마을금고라든지 확대해서 같이 제2금융권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썼을 때 100분의 70이죠?

예.

그러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져왔을 때 7만원을 쓰면 현금으로 3만원을 환불을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거스름돈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만원짜리를 갖고 갔는데 10만원 다 못 사고 8~9만원어치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시 상품권을 내주니, 취급점에서 거스름돈을 현찰로 주고 70% 이상을 썼을 때는…. 만약 7만원어치를 못쓰고 6만원어치를 쓰면 구매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70%까지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현찰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각 지역에 다 발행일로 5년이 정해져있나요?

예. 이 상품권은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권이 소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발행을 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면 판매가 된 것도 5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이런 SK나 LG나 신세계나 이런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행안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가맹점인데 그걸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그러면 그걸 수입을 받은 것을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취급점 금융기관 농협과 협약을 하면 농협에서 하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취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 없이 그대로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인지, 아니면…. 사용하는 것은 상품권을 사용해야 할 대상은 군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군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실행 효과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냐 지금…. 이걸 사용해야 할 군민들이 이걸 실행할 때 효과 면에서 군민들의 분위기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대가 물품을 사거나 할 때 거의 90% 이상 카드 시대인데 상품권의 이용 실행 효과가 있겠는지. 우리 목적은 좋은데…. 상당히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물건 하나 사고 카드 하나 제시하면 바로 정산이 되는 시대인데 이걸 물품 잡고 돈을 내주니, 안 내주니, 얼마 샀느니 해서 이 계산법이랄지 이런 불편함이 앞으로 실행하는 데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도시권에서는 종이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를 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종이화폐로 하지만 활성화가 잘되면 카드로 해서 충전하는 식으로 변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가능하면 상품권에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만들어서….

젊은 층에서 카드를 활용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에서는 소비가 종이화폐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일단 금년도에는 10억원 정도 종이화폐를 발행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병행해서라도 카드로도 하는 것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상품권이 어려워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그 뒤에 사용수칙에 대해서도 읽으려면 글씨가 깨알 같아서 알지도 못하고 상품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소비자인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활용되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