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의회 같이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하고 계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임상순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총 9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요구사항이 5건이며 완료 1건, 추진 중인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 감사드리고 제초작업이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구분이 뙤었는데 보면 예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한 부분도 건설과에서 지금 맡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분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1년에 몇 번을 하려고 계상을 잡고 계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랑 이렇게 연계하셔가지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셔서 그것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같이해서 서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1년에 세 번이는 네 번이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요구사항이 3건입니다. 이중 완료 4건, 추진 2건으로 추진 중인 건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빨리 완공이 되느냐 그 다음 이 건물이 우리가 구에서 짓는 구립인줄 알고 들어왔던 분들의 뭐라고 할까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쯤 여기가 오픈될 수 있나요?

지금 준공이 7월 17일이고 당초에 3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는 바람에 공기의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설계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네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불법건축물 이게 2년마다 항공사진을 찍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드론감시단 형태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 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준비하고 있는 공원관리를 드론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우리는 건축과에서 촬영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촬영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불법건축물들인지 금방 표시가 날 텐데 그렇게 하면 그게 현행법 위반인가요?

그것은 관련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판독을 해 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각 구로다 시달이 됩니다. 그게 지금 2017년도에 촬영한 것이 작년에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그 건이 16,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는 허가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16,000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저희 업무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못하고 그때그때 시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지금 2015년 촬영 분을 3월말까지 조치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성호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윤석 GB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4건, 건의 2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서3구역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특히 우리 황재현 팀장님 밑에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준공 때까지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힘을 실어 드릴 테니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천동 카페 여기가 식품영업 신고만 하고 2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불법용도변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층에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용도가 당초에는 사무실용도로다가 이렇게 건축허가 받았고 그 다음에 식품영업 업을 하려고 하면 카페를 하려고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신고서를 혹시 보셨나요? 그 업주가 신고를 받은 음식점이랑 사무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던 데요 확인하셨나요?

위생과에서 식품영업 허가증을 아마 이렇게 교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차원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서 저희 구의 실수로 지금 서구 구민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구에서 싸인 한번 잘못해주는 바람에 지금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서로가 고소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지금 승소를 했어요. 이게 솔직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청이 허가를 잘못내주고 다른 것으로다 해서 야 너네 다시 원상복귀 해 해서 내가 속상해서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법정에 가서 구청이 승소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의 피해를 최소로 줄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허가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이런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처음에 잘못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그거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좀 유예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잘 원만하게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은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어쨌든 행정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름 그 건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과장님 여기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발주 시에서 이번 2월 달에 발주한 모양이죠. 이게 정해졌습니까?

발주는 원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발주에 대한 용역을 입찰을 붙였었는데 이게 유찰이 되었고 다시 지금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2년 정도...

사업기간이 2년.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2년 정도...

그러면 지금 용역발주는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인발연하고 인천시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하는 것인가요?

그 계약관계는 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는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구에서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본구상 안에 대한 의견을 필요하다고 하면 제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약간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다를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르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시에서 물론 잘 살펴주겠지만 어쨌든 구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협의 좀 잘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과업기간 2년이면 2년 동안 개발행위 자체가 다 이렇게 여기 불로 대곡 이런 데도 다 중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지되지는 않고 어쨌든 민간 도시개발사업 건은 그대로 진척이 되겠지만 나중에 북부권 개발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랑 같이 상충되어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하고 민간개발 자체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피해보는 당사자들은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까지도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이런 내용은 다 알겠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면 시의 입장과 구의 입장이 다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다 보면. 그래서 구의 입장과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호룡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5건, 이중 5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2018년도 도시재생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6쪽 보면 서구관내의 벽화 정비 요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가정3동 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정비를 정비추진 지도 및 요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라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10여년 전부터 벽화사업을 했던 부서가 동사무소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경관부서도 있고 부서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금년 중에 전수조사 되면 어떤 것은 당초에 설치했던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분명하지 않지만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가정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측도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인천지하철이 있고 저녁 때 퇴근해서 오시는 그런 길목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런 벽화보다는 이 벽화를 어떤 도시재생 미관으로 이렇게 한다면 벽화는 예전에 한참 유행을 했고 그쪽 부분에 야광 디자인을 벽에다 설치를 하면 밤에도 이 야광 빛에 퇴근길 지나가는 여성이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비추진을 하실 때 이런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야광 그런 조명이 가좌4동인가 그 앞에 보면 그쪽으로도 그렇게 벽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화를 철거를 하고 그런 측도 부분에 어두운 부분 이런 데는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이 있어도 많이 어둡고 그 길이 외져서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조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가 언제 마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그쪽이 고속도로와 이게 벽이 있고 이게 그쪽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사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계속 길어지고 조사 중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심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 시키기보다 빨리 대처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시아드주경기장 특화거리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특색과 실효성을 겸비한 특화된 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연희 국민체육센터 이쪽에 보조경기장 유치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안게임을 주경기장을 갖고 있는 서구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념사업 형태 아니면 그와 관련된 스포츠문화의 거리 그게 다문화 거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화된 특색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의 특색 을 반영해서 그쪽을 아예 스포츠 메카 형태 국제적 어떤 경기를 치렀던 그런 부분도 가미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경관과 답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실거리 중앙공원인데 지난번에 여러 차례 심우창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고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상부 위쪽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그 앞쪽에 다양한 공영주차장 앞쪽으로 행사를 치루고 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지역의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위원들도. 그런데 그 밑쪽으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오시지 전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특화된 거리로 그것을 싹 걷어내고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라고 하는 요새 유명한 그분과 어떤 논의를 해서라도 먹거리 문화의 새로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규모 식당들이 가운데 쭉 들어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 아니면 청춘남녀들이 좀 이렇게 와서 주변에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타로점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해 놓으면 주변 지역상권도 살고 사람들도 찾아오는 그런 특색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단순히 걷어내고 차를 세워놓자 이러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관리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