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예, 307 다시 민간이전에 대해서 밑에 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심1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19년, 20년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거 2018년도에는 3억을 집행하고 올해는 2회분이 예산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1억 되겠습니다. 주민환경개선 주민활동사업은 주로 안전마을 만 기를 위하여 안전마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안심1동에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복지 한마당에 부스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관련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주민 마을협의회에서 안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하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 예. 안전마을 만들기인데 다른 사업하는데 서브역할을 하고 보조역할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안전마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좀 부실한 거 같습니다. 시비로 하지만 이왕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 같으면 제대로 검토해서 정성적, 정량적 영향평가도 좀 하고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 물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우리 구에 비상 재난 재해 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다 되어, 자연재해에 사건별로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매년 계획으로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매뉴얼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라든가 안전사고는 항상 대형 재해나 사고가 일어나도 그때뿐이거든요.

예.

그때뿐이고 또다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큰 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거 다 이거 인재거든, 사실은. 그래서 매뉴얼에 뭐 책에 있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아니면 미리 한번 매뉴얼 대로 연습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팔공산 주변에 폭염, 저 폭설이라든가 이런 때 산불이나 일어났을 때 대해서 가장 먼저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예.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 가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이 되는지. 지역에서 매뉴얼대로 연습하고 실제로 해 보고 하는 이런 이런 데이터나 뭐 이런 자료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 한국재난훈련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작년 같은 경우는 신숭겸장군 유적지에서 산불예방활동 하고 그 다음에 이시아폴리스 내에 화재예방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민방위 훈련 3월 20일 또 이번에 민방위 훈련 시에 각종 재난에 대한 화재대비 해 가지고 재난 훈련 실제로 동별로 그 다음 저희 구청별로 그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해도 맨 대형사고가 나고 원인조사를 해 보면 다 인재거든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구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맞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과태료를 부과되기는 했으나 안전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내용, 전문성을 보장해서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저희들 각종 재난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때는 실․과별로 해당,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업 관련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는 도시국에 관한 거, 대한 안전총괄을 하는 겁니까?

언지예. 동구 전체에 다.

동구 전체 하는데 부서별로 봤을 때는 그렇다 말입니까?

부서별로 전체 다 경제국이든지 그거 복지국이든지 다 같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부서가 그래도 안전총괄과이니까 다른 부서에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안전의 사각지, 안전한, 안전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역사만 보더라도 대구지하철 뭐 대형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다시 우리 동구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매뉴얼대로 책에 있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이 매뉴얼은 다른 데서 이렇게 복사해 오거나 베껴와서 그냥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진짜 맞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지만 안전사고라는 게 한번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다시는 또 우리 구에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맞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동구에는 한 건의 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CCTV 통합관제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지금 현재도 매년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래 보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동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무작정 많이 한다는 거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로 민원이, 민원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모든 거를 점검해가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 단독으로 하지 않고 그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집 앞에 바로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기 사생활이라고 또 빼달라 하는 분도 있는데 거의 다 지금은 설치 안 해 달라, 설치 안 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35대 정도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요.

예.

본 위원 지역에도 보면 꼭 필요해서 해 달라는 곳도 한두 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안전과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과 쪽으로도 이게 이제 건의하는 내용인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골고루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동에 편의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이것도 설치하는 내역이 어디 어디 장소 하시는지 있으면 그거를 좀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장소가 설정됐는 거 없고 경찰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확정되면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 저에게도 조금 저거를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동하고 미리 전화 유선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완전히 닫겨 있고 그리고 소문에는 입찰 중에 있다던데 이게 운영비가 이게 또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작년에 경북 아니, 공공창의 연구원에 1년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했는데 이제 위탁기간이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 계약만료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위탁기관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공고문을 냈었는데 이게 또 신청 법인이나 단체가 없어 가지고 또 2차까지 공고를 내고 그래서 2차까지 공고 낸 결과 신청 법인이나 단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3차에 좀 이렇게 신청 자격을 좀 이렇게 폭을 넓혀 가지고 3차로 지금 공고를 그 다음주 이 달 하순경에 공고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때 되면 이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거는 당초에 2억 1,000만원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똑같은데 이번에 좀 약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도시재생사업에 좀 더 이렇게 실무적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자문 지원단을 이렇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 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재생사업에 참여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또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접목을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구성이 되면 자문단 운영에 따른 그런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제 계약만료가 되는 거를 이미 우리 집행부에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손쓰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기존 또 사실 계약 중에 있는 기존 또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도 사실은 의사를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2차, 3차 하더라도 계속 유찰될 거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소목, 효목2동에 뉴딜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이 배부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늦어진다는 그런 불만의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외부에서는 집행부하고 기존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소문에 도 있고 한데 좀 더 원칙적이고 저거 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뉴딜사업들도 이래 보니까 각 산업체 별로 다 연관성이 비슷하다보니까 서로 기존하고 있는 업체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어떻게 이제 뭐 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예.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3차로 이렇게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차에서는 참여의 어떤 그런 신청자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참여폭을 좀 넓히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3차 공고 시에는 위탁을 할 어떤 대상, 기관 이런 데서 참여가 반드시 있을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목2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효목2동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효목2동에 동 방문 행사가 있어서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동, 동에 주민협의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유지분들이나 위원님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효목2동 당초에 200억 사업이라고 보도가 처음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8월달에 국토부에 최종 확정계획이 정해질 때 동구 동구시장 주차장 사업 40억이 사실은 반려가 됐었습니다. 40억 짜리. 왜냐하면 그게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건부로 이제 승인이 됐었는데 작년 8월달에는 160억 사업이 확정이 됐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번 2월 말에 1차 심사에서는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 통보가 왔었고요. 최종 승인만 남은 단계입니다. 최종 승인은 별다른 이렇게 어떤 변동 없이 확정되어 올 거로 보이고 그러면 그 사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40억 짜리 사업이. 그래서 총 200억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또 그 사업의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일상감사가 끝났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날 용역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아마 한 6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요. 그러면 금년도 한 11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7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그 이전에 용역을 해서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저희들 주차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을 허브센터 등등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 작업은 그 이전에 저희들 상반기 한 6월경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경쯤에 토지라든지 부동산 매수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에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이 될 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결 특위에서 많은 것을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지역구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범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잘 돼야 다른 곳도 또 지금 본 정부의 어떤 취지도 맞고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먼저 재생지원센터와 또 그리고 우리 관할 과에서 현장 지원센터에도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 장님도 관심은 있지만 현재적으로 봐서는 대응이 그렇게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 답답해하는 주민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이게 유찰이 왜 되는지, 낙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또 기존 우리가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또 주민들하고 기존 또 하고 있는 연계가 안 되다 보면 상당히 또 다음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경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런 염려가 심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 그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뭐 지역구라서 전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동구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일반적인 진행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2차례에, 두 번씩이나 뭐야 저 협의가 안 되고 재공고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다 안 된다면 앞으로 향후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인데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그 자체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 한 거고 이 사업을 어떤 딴 다음에는 잘못된 게 없는지 새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금 확정된 게 있는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아직 준비 덜 된 게 있는지? 덜 됐다면 언제까지 확실한 추진계획이 준비될 건지? 그리고 향후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철저히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아레도, 저도 이렇게 도시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재생사업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국토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좀 정형화된 틀이 없더라는 거지요. 표준매뉴얼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230여 개 지자체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혼란, 혼선도 있고 뭐 차질도 생기고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재생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헌거를 뜯어고쳐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어떤 토목의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딱딱 진행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뭔가 산만하고 흐트러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하셨고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효목2동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활성화 제안단계에서 선정이 되었고, 또 제안단계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작년 8월달에 국토부의 승인은 일부가 됐습니다마는 그 활성화라든지 제안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제안서입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고 하나의 그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으로 바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투입하려 그러면 필요한 준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사업의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기본 사업의 어떤 추진을 위한 7개 분야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서 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말 그대로 설계도면을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이번 금요일날 공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될 그런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면 사업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예산을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설계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용역이라는 거도 또 기간이 좀 걸립니다. 최하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럼 재생사업이 스톱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설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이 될 거고요. 그 이전에 부지확보라든지 주민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 대상지의 여러 가지 이렇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공조를 해서 해 나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가장 시급한 거는 주차장 같으면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동구시장 주차장이 변경안이 1차에 통과했는데 그 부지가 그거 지금 다섯 집이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2층 양옥이 있는 집인데 그것도 본인들이 매도 의향을 다 밝혔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매수의 어떤 실무자, 물론 의회에 또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또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연말쯤에는 가시적 바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공사 개념에서 착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도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같이 이렇게 의견도 공유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또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진행에 있어서 같이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추진에 차질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용역결과가 한 6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또 6개월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말씀드린 거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분들과 소통하고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좀 안내할 수 있는 신뢰받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공유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바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는 국토부 균형예산에 따른 시․구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서 사업이 불가피한 그런 예산이 많은 거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자료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257쪽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수거 여기에 여기 그거 추경도 잡혀 있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그거 수거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주민들 특히 어르신 분들 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해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장당에 천 원 정도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 왜 여쭤 보냐하면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당한 요인이 되는데 저희가 다녀보면 의외로 주민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과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주말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월요일 돼야 걷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봤는데 몇 군데 알아봤는데 충남 서산시에서 주중에는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하시고 주말에는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일반인이 수거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좀 불법현수막을 난립하는 경우에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토, 일, 일요일날 저희들도 직원이 출근해서 게릴라현수막 그런 거 수거, 철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타 시도의 사례도 잘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말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에서 직접 고용되신 분이 하는 부분은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사실 개인이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국가에서 고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명적인 사고라든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최종적인 민사적인 부분은 우리 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천 원이든지, 이천 원이든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또 현수막 같은 거 높은 곳에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운행 관련해서도 안전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그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수거에 대한 사실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는 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하는데 그래서 참여인원도 보기보다는 좀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적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설치되다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철거에 좀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있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명단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좀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지나가다가 이게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떼 가지고 동에 가져가면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보상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사전에 동에 이렇게 좀 기동력이 가능한 사람들 소수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뭐 또 추후에 그런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좀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에게 이렇게 약간의 어떤 금전 도움 주는 거는 사실 바람직 한데 왜 이게 계약이나 직접 고용이 안 되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민사적인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맞이광장 경관 조명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저희들 3.1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동촌 우리 과에 이제 동촌유원지 명소화하고 봉무공원 명소화에 저희들 우리 과에서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유원지 명소화에 대비해 가지고 해맞이동산 경사진 면에 한반도 지형의 무궁화 식재를 지난 2월 28일날 식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119그루를 지금 식재 추가로 할 예정이고 거기에 한반도 지형이 야간에 보면 선명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LED 한 100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하면서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LED 설치 사업입니다.

무궁화로 만든 한반도 지도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야간에 LED조명하신다는 말씀이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끔씩 한번 씩 가는데 거기 오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현재 많이 없고 또 거기에 또 한반도 모양의 무궁화를 심는다하는 거도 분위기하고 잘 안 맞는 거 같고 차라리 이 LED조명을 한다면 각 지역에 어두운 곳이라든가 지금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 비용으로 교체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거기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동촌지역에 다른 데 다른 명목으로 쓰는 게 좀 안 낫겠나? 우선 보기에는 좀 멋있을 수 있으나 실효성이 좀 많은 사람이 가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리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해맞이광장에서 합니다.

예.

지금은 사실 유동인구가 크게 없지만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명소화시켜서 이용객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산 때 보니까 멀티미디어 첨단축제 이게 삭감된 사항인데 향후에 동촌지역에 다른 사업을 먼저 활성화시킨 다음에 연계한 후에 해도 이거 늦지 않을, 늦지 않다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이거 뭐 꼭,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꼭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시에도 그렇고 동구에도 그렇고 뭐 무궁화 이런 게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뭐 이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돈 갖고 좀 그 지역에 다른 거를 더 좋은 거를 했으면 어떻겠나? LED사업 지금 현재 저희 동구 관내에도 보면 골목골목에 가로등이 어두워서 희미하고 금방 불 꺼지고 있으나 마나 하는 거도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꼭 해야 된다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준비될, 준비하셔서 그런 한반도기 무궁화에 LED등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실효성 있게. 이거 솔직히 어중간하잖아요? 이거 해 갖고 그지요? 먼데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 기반시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숙고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업인데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사기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지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신효철 위원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조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맞이공원이 보면은 우리 해맞이 행사할 때마다 저도 매년 갑니다.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좀 종합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해 올라올 때 사진 찍을 때도 없어요. 찍어봐도 뭐 나무 받치고 삐죽삐죽 있어 가지고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거를 만들 때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수종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다음에 오면 우리가 그거 사실은 해를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서적으로 애들하고 오면 또 그래도 이쁘게 사진도 한 장 찍어가야 이게 뭐 남는 게 있는데 동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할 거 같으면 이것도 이제 물론 한반도 그것도 참 좋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아름다운 동구, 멋진 동구를 구현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더 써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예,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생활권 등산로 정비 5km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초례산 쪽에 금년도에.

초례산.

예.

예, 초례봉 쪽에 지금 현재 정비가 올해 예산이 어떻게 초례봉하고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곳입니까?

예, 맞습니다. 초례산 올해 금년도에 우리 생활권 정비사업에 1억 5,900하고예. 신서골 주민쉼터 그래 가지고 정자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8,000만원하고 2억 3,000이 지금 해서 숲길 조성하려 합니다 초례산 부근에.

아,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동구 지역에 등산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고 본 위원에게도 민원을 받아서 제가 통보한 내용도 있는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임산물 체험학습장 조성 설명 중에 우리 어린이들 숲 체험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얼핏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주목적이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뭐며 향후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요?

배부해 드린 뒷장 좀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임도, 경북대 학술림하고, 경북대 학술림에는 지금 현재 2.7km가 임도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한 1.3km를 더 추가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약용수하고 약초를 심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오면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라지다, 이거는 구기자다 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지금 현재 경북대 학술림에 교육장이 매여동 쪽에 공간이 하나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산림교육도 좀 시키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5쪽에 조명 설치하고 그리고 곤충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어디에 이런 예산을 배정하셨나 궁금해서 지난 주말에 산 일대하고 봉무공원 그거 저수지 일대 그리고 나비생태원 일대를 제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길을 걷는 산책 나오신 주민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혹시 여기 그거 조명이 어둡거나 그래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여덟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여기는 불이 어두워서 저녁에 못 오거나 이런 사례가 없고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게 주민들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야간이나 산책 오는 일이 좀 어두울 때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이 어두워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조명을 이제 가기 전에 대강 어디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수성못에 인위적인 조명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골짜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곤충축제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서 갖다놓으셨는데 이제 여기 앉아서 서둘러 봤는데 지난번에 몇 년간 2014년부터인가 나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이들도 가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도 개관식 할 때 제가 갔었는데 뭐 정치하는 분들 300여명이 와서 소개하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도 ‘표를 얻으려면 즈그 돈 들이지 왜 예산을 쓰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출직 뭐 기관장님 사람을 모으는 게 물론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을 그것도 추가경정 예산을 7,000만원씩이나 배정을 해서 갑자기 한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가슴에서 피고 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산을 퍼부어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원녹지과는 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좀 참고해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봉무공원이 1992년도 조성되면서 곤충생태관은 2002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현재 함평나비축제라고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동구하고 했는데 함평나비축제는 지금 거의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 봉무공원 그거는 조금 지양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제 공원녹지과장을 발령 받고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와 같은 지역교통의 접근성, 특히 대구가 250만 인구 아닙니까? 함평은 한 2만 5,00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맨날 이제 나비누리관은 개관식이라서 일시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3일 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곤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0%는 이해할 수 있도록 축제를 통해 가지고 산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로 이번에 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수지도 삥 돌아서 산책길이 있는데 나비관 오기 전에 산골짜기 쪽에 어린이 체험장 이래 가지고 통나무 의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나무하고 뭐 잡풀하고 섞여서 썩어 없어진 것도 있고 이러는데 좋은 의도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사업도 관리 부주의나 혹은 부실로 그렇게 소실되어 가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 근교에 자연을 체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임산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봉무공원 쪽에 가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연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뤘던 거라서 설명은 잘 들었지만 제가 여기 이제 계획안 하면서 이거 서류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사를 축제를 하면서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1억이 기편성 예산이 3,000만원으로 올라와가 있네요? 이거는.

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예, 책자하고 이거 이제 우리 계획안하고 틀리면 이게 그러면 페스티벌 이거 축제가 1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 1억이 소요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들 도시에서 이거 우리가 다뤘을 때도 1억까지는 그거는 저희들 또 몰랐었거든요. 제가 다른 뭐 그런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여기 이제 7,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을 올리니까 정말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우리 여름철 곤충생태교실하고 운영하는데 1,500만원하고 기획전 하는데 1,500만원하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총 이번에 추경 7,000만원하고 1억으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도 있지만 축제에 1억을 투자를 한다하는 거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 인도 지금 현재 보통 우리 보면은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 지금 최근에 와서 시에서 시행된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도 딱딱하고 진짜 보면 이거 뭐 규제를 위한 저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신천4동 이런 데 가보면 그 이제 전에 뭐라카노? 지중화 여기서 하면서 나무도 인도 복판에 있는데 볼라드도 복판에 박아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특히 여관 지역이 많은 데는 여관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총총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m 간격으로 볼라드를 계속 박아 놓은 거 같아요. 이게 전혀 이게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또 꼭 볼라드는 말띠기만 박아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볼라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거의 다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차가 자꾸 인도로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자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박아 달라고. 거의 다가 민원에 의해서 박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신천4동에 보시게 되면요. 신세계백화점에서 그 위에 주유소까지 올라가는데 일부 부분에는 특히 커피집이라든지 좀 큰 건물이 있는 데는 따문따문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지금 현재 사진도 갖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획일적으로 말띠기를 완전히 막 진짜 몇m 간격 총총총총 박아 놨어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동장님하고 또 우리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도 했는데 이미 또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민원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래도 넘어가자 이야기는 했지만 본 위원은 사실 도시경관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제 실제 필요하신 주민협의체라든지 자치위원회 협의를 하고 하시는지? 물론 시에서 이관 받은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계할 때 공사업체 이야기만 듣고 하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뭐 꼭 필요하다면 볼라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행자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 도시미관이라는 게 꼭 어디 철창 같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상한 모양의 볼라드 말목을 그렇게 남발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해가 아직 하자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생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도시를 이쁘게 가꿔가고자 하는 부분과 특히 보행자 우리 주민의 우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막 행정 주도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와도 이게 좀 본 위원의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 깊이 검토해 주시고 특히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민자치나 동에 협의를 해서 좀 지나치지 않은 방향에서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게 엑기스만 올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경정 9,00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지요?

아, 그 분야는 저희들 각종 교통표지판 또는 반사경, 뭐 버스승강장에 의자, 또는 시선 유도봉 이런 게 파손됐는 거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아, 예. 일단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리고 교통과에 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교통행정이 거의 대부분 교통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심의가 경찰청에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사실 이야기해도 메아리 같고 직접 우리가 또 중개를 해서 받다보니까 체감이 잘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애 잡수시는 것도 보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워낙 또 의원들은 주민의 어떤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애 잡수시는 거 좀 더 심혈을 가지시고 또 사명을 갖고 해 주시면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입이 교통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가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공영주차장 특히 우리 각 동별로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있더라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이 충분히 홍보를 좀 해서 각 동별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돈 그 뭐 놔두면 나중에 저거 할 수도 없는 거 이자가 어디 우리 사업할 수도 없는거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쯤이라도 기본 예산에서 우리 공익 차원에서 주민들 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서 재래시장은 예산이 별도 있지만 그래도 재래시장과 특히 우리 이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과 또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차장 각 구역별로 갈라서 10개 구역을 올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구역별로 이제 주차장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재정 형편과 같이 맞추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