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2월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2019년 3월 6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오늘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사랑상품권의 할인 지급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자금의 타 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판매대행 수수료는 0.5%, 환전대행수수료는 0.5%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할인율 도입 근거 마련 및 부정유통방지를 안 제17조에 싣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 없이 부정 환전되는 상품권 유통을 막기 위하여 할인율을 5%로 한정하고, 개인 월 50만원, 연 600만원의 구매한도를 규정하였으며,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1,0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행정안전부 할인율 4% 지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조례안, 관계법령, 참고자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9.2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 귀농·귀촌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 귀농·귀촌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추가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 합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마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의 감경사항을 안 제13조1항 나목에 추가하였고, 승마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추가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승마체험장과 승마로드 일일 이용자 사용료 변경을 별표안으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7~2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2항을 삭제해서 16조로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3조1항 나목 사용료 감면중에서 기간 뒤에 기간까지 있는데 그 기간 뒤에 명절연휴기간과 팸투어, 군 주최행사 참가자로 한다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부터 2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6조에는 시설의 위탁관리 내용을 담아서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2항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 17조에 수탁자 의무사항을 넣어서 시설관리를 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담았고, 그다음에 수탁자가 사용료와 시설물별로 냉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군수 승인 없이 시설물 원형변경사항을 담았고, 고의나 과실로 훼손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8조에는 지도·감독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조에는 위탁의 해지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별표, 별지 6쪽이 되겠습니다. 6조에 사용료 부분에 나번 항목, 1일 이용자에 대해서 현재 1일 기승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15분으로 단축을 하고 사용료를 현재 성인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청소년은 1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어린이는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마로드 왕복 20키로를 왕복을 했는데 10키로로 단축을 한 내용으로써 체험사용료 등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신·구대조표와 법령관련은 내용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절약 시책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 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4조에서부터 6조 까지는 에너지 이용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군의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에너지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예산확보는 필요하고, 다음장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12.6.~12.26(20일간) 하였으나..(청취불능).. 이후로부터 12일 24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및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의견 검토결과입니다. 제1조(목적)에 있어서 의견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유도하라는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사유로는 제2조 기본원칙에 포함된 중복사항이며, 특정 에너지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의 공공성과 이익의 지역사회 공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7항과 8항 9항을 삽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7항에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 이익의 지역사회 공유, 8항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9항에는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군의 에너지 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불수용입니다. 7항은 개인 수익창출 사업 발생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8항은 에너지 관련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은 지원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됩니다. 9항은 필요시 행정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개가능하며 별도 명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군의 책무)에 해당된 사항이므로 불수용 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의견으로는 에너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6항을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으로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통해서 난개발을 막고, 그 이용이익이 군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련내용은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해당 사항이며, ‘재상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그 이용이익이 군민과 공유한’ 사항은 개인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군민과 공유는 타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제6조입니다. 의견으로는 에너지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권리에 있어 군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며 재생에너지 이용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군민의 책무에 군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군민의 권리에서 전기, 가스, 유류 등 적절한 가격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결정사항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이용 수익 공유는 개인 수익사업 사항이므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신규 추가 조항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장수군수 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2항에 있어서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는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의 확대,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의 확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따른 갈등 예방 및 확대와 수익의 지역사회,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위원회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4항은 군수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할 사항이며 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입니다. 의견으로는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5항을 추가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에는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관련 사항이며 관련법에 의거 적용대상이 있는 항목이므로 불수용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대부요율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내용으로 5항을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대부요율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에 근거하여 적용 사항이며, 태양광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 공고하는 건은 별도 사업지침이나 사용자와 계약상 논의할 사항이며 조례 제정 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대부요율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의견은 지역에너지수립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 관련 주민 갈등을 다루는 사항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을 추가 삽입해달라는 내용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심의 및 확정과 3항에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4항에 있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절약 강화를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6항에 가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을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건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할 사항이며, 특정 에너지만을 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관협력방안을 해당사항으로 한정 불필요하고 주민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마련은 조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13조에서 의견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평등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참여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맞추어서 이걸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전문가 및 활동가를 삽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불수용입니다. 이미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전검토 받은 건으로 조례사항에 별도 기재 불필요한 사항하며, 위촉직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작성된 내용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기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제16조에 가서 의견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으로 3항과 4항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 또는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별로 회의를 개최·운영 할 수 있다. 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검토결과는 부분수용입니다. 지역특성상 심의안건 발생시 회의 소집이 효율적이며 매년 2회 정기회의 개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3항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1월 23일 통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하단 밑에 세 번째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자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품권 할인율을 5%범위로 하고 필요시 초과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지나친 할인율 도입 시에는 상품권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부작용도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지역상황에 맞춘 신중한 할인율 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감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따라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가능토록 하였으므로 장수군 전체적으로 상품권 지급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안으로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9.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한 것으로 업무가 바뀐 부서를 반영하고 농업관련 부서를 추가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안입니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장수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시설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용료 인하 외에도 홍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승마레저파크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다음장 하단부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따른 것으로 장수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각종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인제 뭐 조례안 등이나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가끔 지적을 한 것 들이 또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 귀농·귀촌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신설부분에 제7조제3항에서 3호에서 5호까지 신설한다 이렇게 5번 5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포괄적 근거를 그동안에 다 없앴어요. 조례정비를 해왔어. 그런데 새롭게 이걸 넣는 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이걸 좀 간과 한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승마레저파크개정조례안도 거기 11쪽 보면 신설부분 위탁의 해지 군수가 이러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그러는 경우 밑에 20쪽 위에 상단에 보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는 경우 이것을 나는 모르겠어 그냥 넣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은 조금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수정의결 해주던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 전문위원 답변 좀 해봐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밖에 군수가 이것은 이번에 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면 구체적으로 해서 개정안을 넣는 것이 맞아 그동안에 이것 전부 없앴어요. 그다음에 11쪽 부분에도 민간위탁 부분에 군수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해지를 할지는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맞을 지는 잘 모르겠어 이 부분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너무 재량권을 군수한테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귀속 재량이나 귀속행위가 돼야 될 텐데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수정 의결을 하던지.

위탁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 사유가 사실은 위탁 계약별로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길수가 있어,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해지 조항을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그래 공익상.

협약식.

왜냐하면 아까같이 우리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아까 그 밖에 군수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나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위탁의 해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2항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두리뭉실하게 기준도 없이, 가령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쪽 19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해 놔서 마음에 안 들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능력이 없는 기준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에서 일단은 범위를 넓게 잡고요, 위탁계약이 실제로 위탁해지의 효력이 있으려면 위탁 계약할 때 조항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규칙이나 저희 규정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 능력까지도 계약에 삽입시킨다?

운영 능력의 어떤 기준을 계약할 당시에 어떤 상태 파업, 파산이라든지 면허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삽입을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산이나 가령 면허가 해지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분명한 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운영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뭘로 볼 것이냐는 얘기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위탁단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위탁업체기관과 저희 장수군과 체결한 위탁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서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삽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에너지 이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는 타 읍면에는 기본계획이라도 지금 하고 있나요?

제가 그.

에너지 말 여,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장수읍은 실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타 읍면, 타 면, 타 면은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하고 있냐고 지금?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조례는 LPG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장수군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주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실과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귀농·귀촌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에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 조례가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포괄적인 규정을 전부 정비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조금 간과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개정안 5쪽을 보면 그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좀 삭제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조금 간과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금례 위원님!

우리 재난과장님! 우리 지금 장수읍은 LPG 배관망이 끝났죠?

예.

그럼 면단위로 가죠?

예.

그러면 면단위 끝나면 리 단위로 좀 늘려나가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면만하고 리는 안하면 리 마을에서 불평불만이 많게 나오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늘려서 갔으면 합니다.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당용역비가 지금 1억 4천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시행할 것이고요, 마을단위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억 가지고 공모를 해요. 전국으로, 그래서 1건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화산마을에 가져와가지고 마을단위가 지금 장수군에 5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업이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장수사랑상품권 월 얼마나 지금 판매되고 있죠?

1월 달에 8천 한 400이었고요, 2월 달에는 1억 한 1,700만원 정도. 그래서 1월 달에는 구정이 끼어있어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고, 평균 8천에서 한 8,500~9,000 사이가 월별로 판매가 됐습니다.

40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나가겠네요.

예.

할인을 해주고 있고만요.

할인이 되면 한 20~30%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타 시군 상품권 현황을 보면 지금 미발행한 데가 많이 있고만요. 전주시 같은 데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그걸로 나가니까 그런가요?

장수군이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이쪽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었고, 할인율을 행안부에서 권장을 작년 말에 하자고 해서 일부 지원을 금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그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해보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럼 다행히 국비하고 특별세를 지원을 해줘서 저희 부담이 좀 줄 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우리 타 기관에도 많이 발행이 되던가요?

예, 농협 일부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 쪽에 해주고, 한전에서 일부 구입을 해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들은 살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낫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승마레저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보게 되면 1일 기준해서 개정안에 체험시설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을 하고 사용료도 20,000에서 15,000원으로 이것은 우리 관내 장수군 주민은 더 할인되죠?

50% 할인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죠?

예, 앞에 사용료 내용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포함인데 50%를 군민들한테 혜택을 봐준다는 거죠.

경로자나 뭐 우리 생활보호자나 전북투어패스 탑승자나 이런 저기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