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2월 26일, 3월 8일, 3월 11일 의회에 제출되고 2019년 3월 6일, 3월 12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묘지사용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수군 노인ㆍ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3.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109호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묘지사용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11.15.~12.5(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호 「장수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장수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비롯한 시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와 제21조의2 그다음에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7조 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제8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입니다. 민간위탁동의 요청내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별관으로 새로 지은 별관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위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위탁범위입니다. 위탁범위는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일체이며, 주관보호센터를 포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도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수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일체를 그것도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019.7.1.~2024.6.30.까지(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의회간담회 및 동의안 제출을 3월중에 하였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을 4월중에 한 다음 수탁자 선정 및 운영 협약서 체결을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선정 기준은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내실있는 사업추진 여부, 법인 부담금 사업수익 등을 통한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시설 운영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별 주요 프로그램 내역과 8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세정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중배 세정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빈중배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인원을 증원하여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2호에 성실납세자 선정인원을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 선정하는(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1.3.～1.22.(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호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수입증지 제작중단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 미사용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폐기와 대체 결제수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 수입증지의 정의 재규정하였고, 안 제3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수료 납부방법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과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2018.12.27.∼2019.1.16.(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19호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3·1절 기념행사 및 각종 추념행사시 공간협소와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주변 잔여 토지를 추가 매입 계획하게 되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안)입니다. 장수군 주민자치활동의 중심 시설로써 원활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나눔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안)입니다. 산서면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들이 나눔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과 행복발전센터 등의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평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연평권역 주민의 문화?복지 및 여가증진과 권역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이 공동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령친화적 공공형임대주택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현상에 대응하여 고령자 등에게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안)입니다. 귀농인들이 농촌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전에 가족단위로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담배인삼공사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구)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밀착형 생활 SOC시설인 복합커뮤니티 타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집하장 설치를 통해 우천이나 햇볕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통이 가능하도록 출하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인 장수한우프라자 및 농특산직매장 주차장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현재 판매장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로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확대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수군 방화동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방화동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뜬봉샘 생태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뜬봉샘생태공원의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4쪽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22-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1,149㎡이었으나 372㎡가 증가되어 1,5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4억 2,800만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취득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월에 토지매입 협의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 후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장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404-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행복나눔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축 및 내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1~2020.12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계획으로는 3월중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839-3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1~2020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9억 6,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확충 분야로 행복발전센터와 어울림마당, 호룡보루 추모공원, 육영당 학습공간이 되겠으며, 지역경관개선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중심가로 보행로와 동화교 보행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후계획으로는 3월중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입니다. 연평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연평리 산13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봉황뜰 복지센터 및 공동급식소와 주차장 조성, 신기와 평지마을 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0.12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금후계획으로 3월중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적 공공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505-1번지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임대주택 2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원으로 임대주택조성에 23억원, 토지매입비에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금후계획으로 4월에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6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입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사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376-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억 7,300만원으로 부지매입에 2,300만원, 건축에 20억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1동과, 게스트하우스 하우스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월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담배인삼공사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483-1번지로 부지는 1,609㎡이며, 건물은 674.04㎡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장수군 번암면 김현곤 씨 소유로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매입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계획으로 3월에 1회 추경에 반영한 후 4월에 토지매입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관리전환을 기획조정실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1237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19.5.～2019.10.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농산물집하장330㎡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5월중에 감정평가 및 토지를 매입하고 2019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쪽 용인 장수한우프라자 및 농특산직매장 주차장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기흥구 영덕동 1103-2 외 1필지로 토지현황은 2필지에 1,184.2㎡입니다. 토지매입에 2필지에 44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감정평가에 천만원이 소요되어 총 4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부 토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금후계획으로 3월중 1회 추경 예산을 반영한 후 4월에 감정평가 의뢰와 주차장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쪽 장수군 방화동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사암리 573(전)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2,320㎡로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억새숲과 산책로 200m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월중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4월에 토지매입 및 작물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2쪽 뜬봉샘 생태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수분리 산 104-9번지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뜬봉샘 가는길(생태탐방로) 및 생태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득매입재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계획으로는 5월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변경하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증명수수료 일부를 개정하며, 구급차 사용료 징수 담당부서를 원무팀 수납 담당자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행정담당을 원무팀 수납담당자로 변경하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증명 수수료 개정으로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수수료 1,500원을 3,000원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진단서를 입·퇴원 확인서 항목을 삭제하며, 흉부결핵검진 확인서 항목을 추가하여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이며, 입법예고는 2018.12.20.∼1.9.(20일간)이었으며,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하단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분묘설치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 굳이 조례로 묘지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두 번째 「장수군 노인ㆍ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의 중간입니다. 두 번째 중간으로써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시설은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노인ㆍ장애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실납세자등 선정인원을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하여 더욱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선정인원을 늘려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건전한 납세문화형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조폐공사 수입증지 제작중단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업무 실정과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8쪽입니다. 중간에 먼저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당초 산서면 동화리 122-1번지 일원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157㎡로 기승인 받은 바 있으나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위치는 산서면사무소 옆이며 도로와 연접해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추가 면적 편입으로 시설물 배치 등이 용이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민족의 독립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이 전액 군비로 추진될 예정으로 국도비 등 보조재원을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행복나눔센터는 푸른 어린이집, 주공아파트, 노인복지관등에 가까이 위치해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기존 위치에 증축함으로써 프로그램 다양화 및 다문화 가족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산서면사무소, 학교, 시장 등이 가까이 면 소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육영당 역시 기존 위치에 1동을 신축함으로써 서예교실 등 주민학습활동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평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입니다. 두 번째 봉황뜰 복지센터 및 공동급식소는 신기마을과 평지마을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으나 신기마을로부터 약700m, 평지마을로부터는 약1.2km정도 떨어져있어 공동사용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기마을회관 및 평지마을회관은 노후된 회관을 신축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고령 친화적 공공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성위치는 장수읍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이 높으나 아직은 도시계획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조성과 함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등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사업계획입니다. 두 번째 조성위치는 장수읍 시가지와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이 높은 곳이며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과 귀농생활 적응을 위해 임시거주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귀농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구)담배인삼공사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장수군청 청사와 인접하여 있고 장수읍 시가지와도 가까워 매입 시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직 생활 SOC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건물 건립비용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확정 이후 변경 관리계획승인이 필요하며 매입 시 감정평가를 철저히 하여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건립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북면은 토마토, 수박 등 원예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농산물 집하장이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이 건립된다면 농가들이 기후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립위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예정부지와 연접하여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 장수한우프라자 및 농특산직매장 주차장 토지매입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수군에서 장수한우 및 농ㆍ특산물을 도시에서 판매ㆍ홍보하기 위해 한우프라자 등을 건립하였고 이용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원 감정평가금액은 32억 3천만원이나 제출된 소요예산은 45억원으로 법원 감정가와 13억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토지는 경매가 진행 중으로 매입가능여부와 구매가능금액이 불확실한 점이 있어 본 관리계획은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방화동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을 통해 방화동 휴양림의 장기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뜬봉샘 생태관광지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대표 생태관광지 및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된 뜬봉샘 생태탐방로 및 생태숲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고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로, 토지매입을 통해 뜬봉샘 생태관광지의 장기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단부에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상위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필요한 확인서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그 우리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산서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흥겨운 배움터라고 하는 위치가 그전에 농어촌공사 지금으로 보면 농어촌공사, 옛날에 보면 수리조합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 일단은 토지취득이나 건물 매입비를 반영을 안 하면 기부체납을 지역 여론을 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지난번 본위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앞으로 향후계획이 미반영이 되었고 다음에 본 사업 속에 보행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봉정마을 간의 토지주의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게 기본계획에 있던 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빼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과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 군민을 위한 그런 어떤 본 계획이 처음부터 섰으면 됐을 걸 좀 추진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해결한 것은 계획 속에 넣고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계획에서 빼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획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문위원 검토 이후에 내가 질문이 들어가면 답변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지금 안 계셔,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용인 한우프라자 문제도 지난번에 용인 우리 전의원님들이 다녀오신 바 있는데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1차 경매에서 다운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매 나간적도 없는데 이렇게 무슨 업무를 파악을 해서 혼선을 빚고 이것이 의회를 어떻고 보고 그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아니 뭐 용인의 토지를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상임위까지 올라왔는데 엊그제 일을 뒤범벅을 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저도 4월에 용인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바로 월요일인가 그때 변경이 됐다고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잘못 알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줬고 오늘도 아침에 축산과장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도저히 행정공무원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도.

상식이하의, 어떻게 주무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 전체 앞에서 1차 경매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이게 정말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의회에서 건너 띄어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재발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민선 어떻게 되었든 7기 들어와서 젊은 군수하고 어떻게 되었든 호흡을 맞추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줄 부분 책임 있는 자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줘요.

예,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뜬봉샘이나 방화동 같은 경우 우리 사업장 외에 계획서 외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꼭 매입은 해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고자 하겠다 라는 그 라인 외에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활용하겠다고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틀림없이 지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방화동도 마찬가지여, 거기에 물 건너편에 있는 토지인데 82,000원 정도 평당 치었고만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 장수군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시켜놓은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장수군이 농경지라도 많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놓고 농사도 못 짓게 하는 형태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부지 매입을 하겠다.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그 내에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입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지 자체도 매입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라인 외에 것을 매입을 한다고 이건 방만한 이것은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방화동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관리하고 또 추후에 억새밭 관련해가지고 은빛누리 억새 숲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뜬봉샘도 현재 계획 구역은 외에 지만은 현재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계획을 안 시켜놓고 이런 짓을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라인 안에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계획 세우는 것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나금례 위원님!

연평권역권 창조마을 사업있잖아요. 거기 보안뜰 복지센터 및 공동급식소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신기마을 평지마을 사이에다가 공동급식소를 세운다는데 거기 세우면 신기마을은 조금 가까워요 거기가, 그런데 평지나 부연은 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공동급식을 한다고 어르신들이 가서 먹고 오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도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하면 자주 왕래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공동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자리는. 실무부서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설명하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흥겨운 배움터에 사업이 들어가져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봉정마을 간 당초에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했던 부분에 중간에 변경이 된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으면 그러면 누가 어떤 그런 일을 좀 해야 되는지 하는지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인자 그래요. 물론 뭐 보행로 환경개선 문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흥겨운 배움터 문제는 기부체납도 의회 승인사항인지는 나도 검토를 안 해본 부분이지만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뜬봉샘에 어떤 공원화 계획이 고시가 되면 변경이 되면 변경고시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수분리에 산 104-9번지를 꼭 공원화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 우리 의회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받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울림 공가로 쓰고 있는 건축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부체납이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추진위원회 등하고 협의해서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군에서 요청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픽스를 시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데 중간에 내가 말을 끊었는데 물론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행정을 하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확보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꼭 그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매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은.

기부체납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행로 환경개선문제는 이게 토지매입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해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보들 안 해요. 물론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자문을 받고 행정에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십사하는 것이지 결국은 추진하는 것은 행정이지 아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할 거여? 그건 아니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우리 행정에서 위반을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왕에 공모를 할 때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협의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해요.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전체를 거기에다 추진위원회에 맡기면 안 되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를 내면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할 판 여?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주민들이 볼 때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 다른 걸 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면사무소에서 봉정간 보행로 부분은 다른 사업 안 빼고도 일정부분 동의해준 곳이라도 조금 해보자 나는 이런 얘기를 지난번 간담회 때.

맞습니다.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업을 빼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현재는 그 사업을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사업계획을 픽스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좌우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갔지만 흥겨운 배움터 문제는 바로 조금 후속작업으로 해서 추진 좀 해주세요. 매입을 하든 기부체납을 받든.

그 부분은.

한번 회의 해 본적 있어요? 그 뒤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론을 안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연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읍면에도 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다 군에서 기부.

조금 연장이나 지역의 번영회도 있고 하니까 일정부분 공론화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좀 결정을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런 시설들은 전부다 군에서 군 소유로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응모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현재에 있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되기 이전에 지역에 이게 이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이 가닥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잡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알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니 또 깊이 들어가면 장계 복지회관 문제를 또 꺼내게 되는데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매듭을 집시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셔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약속하거나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에서 수분리 산 104-9번지에 대한 37,983 평수는 한 1,000평방미터 지금 공원지역, 당초에 생태공원지역으로.

이유만, 다음에 내 얘기는 아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지정을 변경계획을 세우고 나서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보면 지금 지정 구역 밖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거여,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디 그간에 몇 개월 내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변경계획까지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초 우리 2011년도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외지역인데 일부 한 400평 정도는 공원 내인데 이 부분은 2015년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 부분에서 수분마을에서 신문산을 거쳐서 뜬봉샘까지 가는 산책로를 그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필요한지는 알아요 필요한지는. 행정절차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중기재정계획부터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이런 것도 좀 거치고 행정절차가 있는데 꼭 구지 이번 1회 추경에 이걸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니 좀 추가로 넓혀서 꼭 이 번지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지정을 변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번에 이분이 다행히 동의를 해줘서 빨리 사야 되는 건 알아, 그러면 진작에 공원지정도 좀 하고 했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기간만료가 다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시켰어요?

예.

그나저나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난번같이 관리·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지실에서 어떤 것이고 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돼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 복지실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입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민들이 반분되고 또 언론에 창피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까, 이것 주민복지실에서 철저히 하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려면 3년이 아니라 1년씩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혔어요.

위원님 염려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 위탁한 시설이든 직영하는 것이든 간에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청취불능)..실질적으로 실과 우리 안내를 실과에서도 하겠지마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지금 물론 이용자수가 ‘16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마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여기가 모자란다고 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저 시설은 더 넓혔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60세로 보죠 노인을 65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예, 60세.

60세로 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많은 노인양반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일부 노인양반들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지 일부 어르신들만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60세 이상이면서요. 지금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것 대책한번 세워보세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해야 돼,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부 우리 어르신들만 이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것은 뭐 재무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오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지금 우리 장수군에 유휴토지가 상당히 있어요?

예.

어떤 사업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휴토지를 구입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장기계획도 안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대처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우리 장수군같이 농지가 적은 군에서 계속 매입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차라리 안되면 임대라도 해줘야죠. 군민들한테 임대라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매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땅만 사놓고는 계속 놀릴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계획을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얘기를 해도 계획도 안세우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매입을 한다고 전부다 해놓고도 이게 제대로 될란가 의심스러워요. 토지 매입한다고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의심스럽다고 의심스러워요. 토지를 매입했으면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켜놓으면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것이지 뭔가요.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관내 유휴토지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미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전에 유휴토지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도로 우리 군민들한테 매도라도 해야죠. 아니면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농지로써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 이게 우리 토지만 매입을 해놓고 거기 농사도 못 짓고 우리 막대한 예산만 투입시켜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것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마는 계획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거시기가 돼야지 지금 유휴토지 그렇게 많은 데도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다음에 활성화사업들도 있고 그런데요, 중심지 사업에서 실질적 건물 신축은 철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수군 뿐 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나중에 해놓고, 그래서 이 계획은 철저히 세워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담배인삼공사는 14억 5천이 지금 예산 올렸어요. 여기 계획서를 보면 요?

예.

왜 14억 5천이죠, 감정을 해서 14억 5천 나왔는가요?

감정가가 가감정을 해본결과 그렇게.

가감정을?

예.

지금 이게 일부 이것이 매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에 된 것 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매입할 거예요? 지금 매매가 된 상태에요 지금 이게. 물론 등기는 안 되어있지만 5월 말까지해서 이게 차액 불입하고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번암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지금 매매 약정이 이쪽에 명품관 쪽하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한 결과 기존에 거래했던 그런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12억에 해가지고 2억 지금 계약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있으면서 2억 7천을 더 준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지금 예산이 14억 5천 있던 것은 기존에 계남 남초등학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부기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예산을 산정해야지 무슨 계남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계남 것을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나온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지 그것을 여기 전입시켜서 그 금액을 여기에다 넣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질 않는 것이죠.

예산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가격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참작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넘겨주면 그대로 살 것 아니에요.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만, 이것은 명확히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좀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2억원까지 2억원을 지금 거기에 일부 지급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적당히 해서 감정가격하려고 하면 14억 5천까지는 그러면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도 감정가격이 40억이 나왔으면 45억 정도를 책정을 해놨어요. 44억 5천인가, 이것도 정확한 어떤 물론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어떤 감정가격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화동 관광 토지매입 이 관계도 습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거래가격이 지금 얼마인가 거기도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 82,000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감정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거기 산 밑에 실제 농지로써는 큰 활용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 연평권역권 창조적 조성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안뜰 복지센터하고 공동급식센터 그게 지금 신기마을하고 평지하고 부연마을하고 그 사이에 놨는데 어중간하게 놨잖아요. 그런데 신기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오기도 그렇고 부연마을이나 평지마을에서 가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거기가, 길이 나온 길 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할 급식소를 꼭 세워야 되겠다면 평지하고 부연하고 있는 사이에다 놓고 신기마을은 차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차로 이동해야만 거기까지 가거든.

지금 그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면, 이사업은 예비 계획 때에는 시작을 어떻게 했냐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하므로써 주변에 그 지역의 사람들도 오게 하고 그것도 같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해서 지역의 소득도 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치가 상당히 경관이 좋아요.

경관은 좋아요.

좋아서 그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므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거리가 비슷비슷하게 이동을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계획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전되다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그것의 입지를 처음부터 선정을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주민들의 편의성보다는 3개 마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변화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신기마을 저 밑에 천 있잖아요. 넓은 부지 거기를 사용하시면.

그것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하천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지를 조성을 해준 것인데 거기는 앞으로 활용계획은 천반산 등반객들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캠핑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그쪽으로 하는 게 낫다.

낫고 안 낫고의 문제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은 일부분을 지양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나온 것을 행정의 해석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비는 직접 주민들이 가서 공모사업에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안 맞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행정임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취지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게 해서 지역의 좋은 소득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도 변화를 시키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축산과장님! 용인 주차장 문제는 방금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극적 행정 예를 들면 지난 kbs 장계 부지를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하다면 kbs부지를 입찰 참가하는 것을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군수님 물론 결심이 필요한 그런 문제지만 의회에서도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안돼요. kbs에 입찰 참가한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kbs부지를 어떻게 입찰 참가를 했는가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최저가만의 문제가 아녀, 그럼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지난 행정이 불신의 씨앗이 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 달라 이런 얘기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하실 위원님 요. 없습니까? 우리 축산과장님 용인 부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물건으로 지금.

경매는 매물가보다 좀 적게 입찰을 보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지금 한 33억여원 정도 이렇게 추정가격이 감정하신, 법원에서 감정하신 것이 33억여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억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따오면 다행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 입찰만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부지도 좀 고가를 써서 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는데 혹시 개인이 떠갔을 때에 그걸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걸 좀 프레임을 줘서라도 조금 구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저기했는데 저도 좀.

아니 그러기 전에 어쨌든 용인이나 경기도 수원 쪽에 경매 전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매몰된 그 물건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만약에 입찰을 하면 거기에다가 웃돈을 줘서라도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에서는 엉뚱하게 가격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가격을 너무 엉뚱하게 쓰면 개인 시세 차액을 노려서 개인을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문을 받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kbs 산 부지내용이랄지 저희가 미래에세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20일 날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하고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게 지금 어디 뭐 공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입찰관계?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게 경매물건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시세보다는 1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실납세자를 10명에서 20명 이하로 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금액을 늘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원씩 해서.

1인당 10만원해서 200만원 20명 준다?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을 올리는 건 좋은데 인원을 늘리지 말고 10명을 20만원씩 주면 어때요? 그것 10만원 이것 받으면, 그래도 받는 분이 그래도 한 두 명이 흡족하게 받아야 되지. 그런 것도 10명 늘리고 100만원 더 늘린다는 얘기인데 인원은 똑같이 하고 100만원만 더 늘려서 20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씩 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보면 10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

성실납세자들인데 정말, 이분들이야 말로 지금 뭐 몇 억도 체납이 돼가지고 돈을 안내는 사람한테 비하면 아주 성실한 사람들인데 돈 10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 요. 건강진단규칙중 수수료 변경과 진료수가를 수입증지 수수료로 변경 규정일부를 개정하고 구급차 사용료 징수를 담당부서 민원실로 사용료를 변경한다 한말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히?

보건행정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사업과에서 의료지원과 원무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원실로?

예.

그리고 1,500원을 3,000원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진단서 흉부결핵검진확인서를 진료수가 15,000원에서 이걸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뭔 말이에요?

말이 표현이 어렵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장애인 진단서하고 입·퇴원확인서를 항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흉부결핵검진확인서 항목을 추가하여서 수수료를 1,000원으로 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15,000원은요?

15,000원 그것은 삭제에요.

삭제?

예, 장애인 진단서가 15,000원 이었잖아요.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또 그 밑에 입·퇴원확인서 진료수가 3,000원을 또 삭제이네?

예, 이것도 삭제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ㆍ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