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수산과 수산정책팀장 이종윤입니다. 김남용 수산과장이 사무관 교육 입교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13건입니다. 순서에 의거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6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1번 수산산업 예산반영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수산과는 매년 다양한 수산예산 확보를 위하여 충남도 해양수산부 및 기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2월 중에 어업인들을 모시고 수산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산사업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어업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산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쟁 있는 어촌건설을 위하여 수산사업설명회를 2월 15일 어업인 150여명을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희망하는 수산사업이 빠짐없이 신청되도록 안내했고 현재 신청접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신규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2번 연안양식업 종별 허가면적현황으로 관내에 주소가 없으면서 허가만 받은 후 전대하는 사람이 없는지 파악하여 문제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수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어촌계 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토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어업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바지락 양식장 종패지원사업 현황으로 각 어촌계별로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금년도 바지락 양식장 종패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희망어촌계를 검토하여 기존사업을 받은 어촌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사업을 받지 못한 어촌계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어촌계별로 고루 바지락 종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지락 양식장 종패지원사업 추진 시 특정어촌계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잘 수립하여 관내 어촌계가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4번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현황관련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94.2%에서 105.2%로 실제 시설비율이 면허면적보다 늘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보상관련에 따라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불법이기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니 현황을 잘 파악하여 정리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처분된 어류 등 양식은 어업면허의 관리규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어장면적 대비 시설비율이 20% 이하입니다. 어업면허 받은 면적대비 초과 및 과점사실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부터 관계법령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5번 투석, 치어, 종패 방류에 따른 구입처 등 업체계약 현황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나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투석, 치어, 종패방류사업 시 수의계약으로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라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사업비 이상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등 업체 선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6번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대상자 및 규모와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식품안정성 확보 및 산지수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항어촌계 및 백사장어촌계의 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어촌계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1쪽 7번 태안화력 온배수양식장 추진현황으로 빠른 시일내에 최초의 취지에 맞게 공익형 비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태안화력 온배수양식장은2014년 우리군과 서부발전 간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대하여 공익형 비영리사업으로 수산종묘배양장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운영비 투자대비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로 지역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익형 영리사업인 치어방류사업 및 대안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등으로 변경 합의하였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은 우리군과 서부발전, 한국어촌어항협회 3자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코자2017년 8월 업무협의를 완료하였고 대안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은 워킹그룹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최근 3년간 2016년에서 2018년 유류피해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은 송현어촌계 외 19개 어촌계이고 어선어업수역은 환경개선사업은 흑도, 안도, 외파수도 인근해역 3개 구역이고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진산어촌계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은 마금어촌계 외에 16개 어촌계에서 실시하고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은 외도, 내·외파수도, 신진도 인근해역 2개 구역에서 실시하였고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도어촌계 등 6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은 활곡어촌계 등 16개 어촌계에서 사업수행 중이며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은 가의도, 율도, 태서 인근해역 3개 구역에서 사업 수행하였고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곰섬어촌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군 3개 수협 어촌계 전체에 대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공정하게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종료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 추가 지원건의 및 어장복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같은 부지 내 농산물 매장은 곧 준공해서 판매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수산식품산업 건물이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고 농산물판매장 영업실적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부서간 협의로 시기조정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우며 또한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진행되는데 만약 이 사업 실패하여 잘못되면 흉물로 남을 것 같아 간과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금년 2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기가 달라 부서간 운영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농산물생산자 직판장 운영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을 우선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관내 전문적인 수산업체 등 민간업체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임대 운영할 예정이며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은 농산물 직매장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역 부지 내에 추진하는 3개 부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불법어로 단속실적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단속직원이 부족한 거라면 빠른 시일 내 충원하여 불법 어로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현재 선박직 직원은 총 5명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도 하반기에 경력직 채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충남도 경력경쟁 임용시험 결과 항해사 3명, 기관사 1명이 합격하여 지난 2월 15일 발령받아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박직 직원이 총 9명이고 앞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195쪽 신경철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바다낚시공원 시설사업비 집행내역 및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갈음이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낚시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증권에 가입하고 위·수탁 계약 시 1년 단위로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18년도 위·수탁 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하여 독촉 중으로 3월까지 납부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조성된 바다낚시공원 3개소에 사각인공어초, 투석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과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류의 서식환경을 조성을 하겠으며 바다낚시공원을 홍보는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어류방류사업 현황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치어방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방류사업은 수협, 어업인 대표, 생산자 대표 등 방류사업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방류품종 및 수량, 방류시기, 절차 등을 논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였으며 어종별 방류방식에 따른 방류개체 생존율의 검증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종별 방류방식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전문가 및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해역에 방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박용성 부의장님,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방류사업효과 분석결과 보고 관련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 어업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공단·수협 및 어업인 단체에서 다양하게 수산종자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도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추진 중으로 성과 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방류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자 방류방법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전문가 및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산과장님을 대신하여 수산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1쪽 태안화력 온배수 양식장 추진현황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태안화력 온배수 양식장 추진사업이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형 비영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투자 대비 생산성이 좀 낮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약간 당초보다 계획을 바꿨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설명이 명쾌하게 안되면 이건 별도 의원님,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아니면 저희 과장님 오는 대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근본 취지대로 추진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처리내용을 보면 공익형 비영리사업에서 수익형 영리사업으로 변경 합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신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근본취지대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요.

김영인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담당팀장님 오셨지요? 수산정책팀장님은 잠시 옆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공익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다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항에서 경제성이 안 나와서 현재는 다시 공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95쪽에 바다낚시공원 시설사업비 집행내역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이 처리내용에 보면 낚시터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증권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가입한도액을 얼마씩으로 하셨나요?

...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바다낚시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소재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좀 해주세요.

바다낚시공원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 예를 들어 어떤 재해나 물리적 것에 의해서 파손됐을 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시설물재해복구 공제증권에 가입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한도가 얼마씩이냐는 거예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도 주무팀장 계시면 와서...

해양수산과에 관련 직원들 다 일어나 보셔요.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면 우리 선임팀장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련 회의 안합니까? 회의록도 보고 해야지. 작년에 이거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수산과 여기 종료하고요. 이따 검토 다시 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수산정책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 회의를 다시 해서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서포트 잘 해주셔요. 그냥 내가 보고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되요. 수산정책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수산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1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3건이고요. 장기추진이 1건입니다. 그렇지만 완료 3건에 있어서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쪽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군내 항포구 점검현황 등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군내 항포구 점검현황으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항포구 파손 등에 관한 주민 불편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항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8개항에 어항시설을 일제히 보수했고 항포구 파손 또 가로등 고장 등 수시로 신고되는 민원사항도 약 70여건을 처리하는 등 항포구의 불편민원을 접수해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항포구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어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안흥항 정비사업 현황으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흥 내항 주변 정리사업과 관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흥 내항 주변 정비공사로 아스콘 덧씌우기, 주차장 차선도색 등 주차 공간을 조성하였음에도 나래교 개통과 해양유물전시관 개관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3월에 발주 예정인 안흥항 특성화전략연구용역에 부족한 편의시설 등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해양쓰레기 제거 추진계획 및 문제점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분야 24개 사업에 26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서와 항포구 또 절벽의 관리사각지역과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 해양쓰레기 6,100톤을 수거 처리했고 또 항포구의 소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폐유 저장시설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방제자재 보관창고를 설치했으며 또 수거인력을 투입해서 항포구와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들의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와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처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여름철 집중적인 수거처리와 어업인들의 자율적 수거유도를 위한 물품지원 등 도와 연계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해서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11월과 12월 중 공사발주내역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장 진입로사업의 동절기 공사발주 지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장 진입로공사는 공사실시설계 시부터 민원이 없도록 어촌계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동절기 추진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득이 할 경우 동절기공사 중에 골재 포설 등 기온에 영향이 없는 공정만 추진하고 콘크리트구조물 등에 대한 부분은 공사중지 등을 통해서 동절기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촌마을권역사업 운영실태 및 지출내역으로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의 권역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별주부권역부터 갈두천권역, 소근만권역 또 볏가리음포권역까지 4개 지구에 대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했고요. 올해에는 볏가리음포권역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위원회나 마을에서 유지관리비를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권역별로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별주부와 갈두천권역 등 2개 권역에 있어서는 전력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고 따라서 소근만권역과 볏가리권역까지 전기료 절감방안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소근만 권역사업 추진현황으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근만 권역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근만 권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이고 201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3,2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마을대학 등 마을관련행사 유치와 체험행사 등 홍보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근만 권역사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 또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지역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군의 중재역할과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팀 축소 조직개편 또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0일에 해양산업과를 신설해서 유류피해대책지원과를 팀으로 축소하고 삼성출연금 관련 지원업무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또 백서발간 등 유류피해에 대한 마무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연금이 송금됨에 따라서 허베이조합 또 해수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방안을 마련코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합원 모집을 위한 대주민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모집되면 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관계자와 전문가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군 공무원들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조합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나요?

먼저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군민회하고 허베이조합 측하고의 중재역할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견차가 워낙 크다보니까 안됐고 다만 그래서 허베이조합 관계자들 대화와 군수님 면담도 가져봤고 저쪽 군민회측도 별도 군수님과의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재해서 만나자고 해보니까 의견차가 너무 커서 따로 따로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와 별도로요. 우리 군민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할 때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 하신 거 없으시잖아요?

그건 아직 없었고요. 다만 먼저 우리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역의정보고회를 하실 적에 소원에서 신경철 의원님 주도로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설명 와중에 중단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일정상 조합원 모집할 적에 모집공고가 되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은 시기적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허베이조합에 독려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장 선거가 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베이조합의 직원모집을 지금서 며칠 안됐어요, 한 10여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모집이 이제 됐으니까 허베이조합의 행정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말이나 4월초는 주민설명회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본입장은 뭔가요?

우선 조합원 모집이 제일 안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이 돼서 허베이조합이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를 만드는 건 기본골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군의 기본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금 활용방안이나 무슨 사업계획을 할 건지는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심의를 할 거고 또 하나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허베이조합에서는 그런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어느 대상에 어느 범위의 사업을 할 건지 이런 용역을 시도할려고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공헌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업 발굴하고 있지 않나요?

그 200억 삼성에서 하는 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굴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무슨 사업을 할까 현재 허베이조합에서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허베이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군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이요. 농촌마을권역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마을에서 물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했는데 여기 전기료만 절감했다고 이렇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다 어려움이 있지만 갈두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육쪽마늘 캐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와서 그런 수입으로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를 하고 있냐면 올 구정 때 같은 때도 떡국을 쌀로 60가마를 해서 판매를 했어요, 서울에서 두부하고. 제가 이런 특산품 같은 걸 주로 해서 마트나 학교급식 같은 걸로 전환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건 하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안해 본 건 아닌데 갈두천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64억 원의 사업비로 마친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떡국사업이라든지 고춧가루 그런 부분은 오곡공장 등 소득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거와 별개로 추진한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갈두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도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우리 갈두천권역사업의 자부담 비용하고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오곡공장 소득사업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하고 그 능력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대출비를 갚고 있기 때문에 7,500만 원 정도가 대출금 잔액으로 남았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익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대문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떡국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이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부분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할려고 하면 시설기준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곡공장 소득사업이 기계가 너무나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 기준에 맞출려면 현대화시설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갈두천 마을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60가마를 할려니까 많이 들잖아요. 기계가 노후화 돼서 야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납품을 맞춰줘야 되니까. 두부도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서 직접 만드는 거 시식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이쪽 아니더라도 권역별사업에 의해서 지금 볏가리음포 컨설팅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추진을 잘 해주시고 노후화된 장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도 그 부분은 안해본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저희들이 저쪽 파도리권역 농산어촌사업 공모 때문에 해수부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에서 잘 안되는 부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그렇다고 이 권역사업의 기본취지가 마을에 그런 자립기반을 구축해주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다른 마을도 못하는데 또 추가로 투입한다는 건 안맞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소득사업을 해도 그 소득이 생기면 마을로 또 일부 자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수부에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법인화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까지 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려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해주게 되면 우리 태안의 공모사업 평가할 적에 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권역별사업이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근만 권역사업 존경하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전 첫째가 먼저 반성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직결이 안된다는 게 팩트지요.

예.

그런 반성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예산을 투입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성이 전제해서 계획을 할 때 좀 더 주민과 함께 참여를 한다든가 해서 꼼꼼한 치밀한 계획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을 써야 돼요. 다른 과도 보면 미사어구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의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러면 과거에 어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건설교통과장 김기준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지적사항 총13건 중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9건, 장기추진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해안도로 진입로 노선 확포장사업의 토지 보상진행상황을 볼 때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어서 빨리 서둘러주기 바라고 군도1호선의 경우에 장곡1리에서 장곡3리 구간의 노선들이 극히 협소하고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어 사망과 기타사고가 종종 발생하니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포장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즉시 반영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보상도 형평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으니 군에서는 이런 점 다시 확인해보고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 창기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1월 7일 착공 및 현재보상율은 81.8%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의 적극 보상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1호 장곡구간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4월 중에 설계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군 의회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2019년도 군수 읍면연두순방 건의사항 현장방문 시 장곡1리에서 장곡3리 구간 교행이 어려운 도로현장을 확인을 해서 통행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완료 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토지보상 협의절차 등 설명으로 투명하게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한해대책용 농업용 관정관리실태 관련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된 관정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관리지침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만들어 알려주고 관정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농업용 관정이용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농업용 관정개발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토록 읍면장에게 관리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 준공된 농업용 관정에 대한 공동이용 표찰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사용자 실명화로 사유화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맹지도로 개설현황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해서는 개발행위 또는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 가능한데 무단으로 포장하고 현행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꼭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포장한 것인지 확인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 포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를 위해서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도로는 개별법령인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속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간혹 주민들의 거주가 없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 등의 건의가 있으나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엄격히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최대한 현지 확인 및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과 관련 우리군도 주차장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기조성된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 무작정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유료화 시행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장기 주차가 발생하여 주차 회전율 감소가 발생하고 따라서 주차요금 유료화를 통해 주차발생 수요감소와 주차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고 우리군은 주차장 공급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면 공영주차장 수요가 감소하여 주차 여유공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불법 주정차 성행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로 공영주차장을 우선 조성을 한 후 중장기적으로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기 설치된 승강장의 전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승강장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바라며 승강장 안에 기본적으로 버스시간표, 도로명주소, 주변 관광지 명소, 관리번호 등을 부착 홍보하고 교통약자인 청소년,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승강장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조적조 버스승강장 23개소에 대한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파손 보수 등 32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버스승강장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상은 356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번호 부여에 따른 표지판은 제작 완료해서 배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착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노후 조적조 승강장 14개소 도색공사 완료, 4월까지 승강장관리번호 표지부착 완료, 5월까지는 승강장내 버스운행시간표 부착을 완료토록 하고 6월까지 거점관광지 승강장 50개소에 대하여 관광지도를 우선 게시하는 등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군민체육관 주변 문화체육타운 교통대책 관련해서 군민체육관 등을 비롯한 6개의 공공시설은 연간 100만 여명 이상의 군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향후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서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버스증차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셔틀버스운행 등을 적극 검토를 하고 이와 함께 문화체육타운 주변 도로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계도를 통해서 교통소통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최근 5년간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와 비교하여 농어촌도로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파손된 농어촌도로를 적극적으로 유지보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업비는 3억 원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사업 건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회 추경 시 군도 2억 원 , 농어촌도로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11월과 12월 중에 발주공사 관련해서 많은 부서에서 12월 중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에 사업은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으니 제때 공사를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 및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상황과 농작물 식재로 인한 사업추진시기 조절 등 사유로 부득이 11월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인 12월 말부터 2월 초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이원간척지구 내 제초작업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원간척지구 내에서 농기계 및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도로변 예초 및 잡관목 제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에 이원, 원북 이원지구 도로 예초 및 잡관목 제거사업을 기 시행한 바 있으며 추가로 금년 1월에도 이원간척지 내 순환도로인 황촌리 26-6번지 인근 도로에 응달로 인한 도로 결빙이 발생되어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수목제거사업을 2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해서 농기계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방조제 배수갑문 현황 및 갯벌준설과 관련해서 방조제와 배수갑문, 갯고랑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적고 필요한 상황에 자주 배수갑문이 열리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갯고랑도 퇴적으로 물 흐름을 방해하니 준설을 자주해야 하며 주변에 사석을 쌓아 예방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갯고랑 준설사업은 2017년도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0개소를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8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와 수리계 지원경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석을 쌓는 방안은 사업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관련하여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실제 법 규정을 지켜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지 정확한 파악과 서류상으로만 있는 업체는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건설업 등록을 하고 사업영위는 타지역에서 하는 채로 관내입찰이 있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참여 및 사무실 운영하는 업체들로 인해서 건설업체간 마찰과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당해사항은 전국적으로도 분쟁이 많고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령 규정상 사무소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업체가 소속된 시군구에 두도록 의무화한 규정 외에는 상기사항을 법적으로 판단 및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나 건설업 등록만 한 채 영업실적이 거의 없거나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건설업 영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말소 처리하여 태안군에 주소를 둔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관내 42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에서 부실업체를 빠짐없이 조사 및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건실한 건설업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폭염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좋게 보이는데 엉뚱한 곳에 설치됐다는 얘기가 있어 의도가 퇴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인지 수요나 활용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설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설치지역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5개소의 그늘막을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펼쳐놓으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펼쳐놓아서 군민들이 사계절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태풍이나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형상유지가 어렵고 제품 훼손에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접어놓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송낙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한해대책 관련해서 송낙문 의원님께서 지금 관정에 대한 관리인이 없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공동 관정임에도 인근 토지주가 먼저 사용하기에 다수가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니 둠벙을 파고 논에 물을 가두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여 가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완료 후에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금년 1월 17일에 농업용 관정 양수장비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읍면장에게 시달하였으며 현재 점검을 완료를 하였고 펌프 등 장비수리를 추진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들샘 및 둠벙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사업은 수요조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해대책으로 개발된 관정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관리표찰 부착 등 관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8쪽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처리결과에서는 유료화 추진방향 결정을 하시겠다 했는데 아까 답변 설명하실 때에는 이게 단기중기로 주차장 조성 후에 그 이후에 시행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유료화 추진하지 않고 주차장 먼저 더 확충을 하고 난 이후에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차 수급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걸 하면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요금체계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면서 절차상으로는 유료화는 주차장을 단기적인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현재 단기가 2021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개소 정도는 확보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신규 설치를 22년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유료화 추진은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21년 이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21년 이후에 추진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료화를 했을 때 불법 주정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기주차 문제가 늘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유료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시행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을 추진을 해야지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 말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그래서 추진을 한 건데요. 거기에서 형평성 부분이나 단속하는 데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급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을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유료화를 한다는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성을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하고 추진을 해야 타당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1년 이후에나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너무 우리 부서에서 유료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옆에 219쪽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현황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처리내용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신 대로 월별로 계획 세워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시면서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청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후화된 승강장 재축을 하든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의자상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자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 열선판 또 바람막이 또 조명설치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1쪽에 최근 5년 군도, 농어촌도로 지정 및 유지관리현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군도가 174㎞고 농어촌도로가 487㎞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해 유지관리비용이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까지 다하면 한 5억 원 정도가 되나요?

지금 본예산까지 하면 7억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했네요.

예, 5년간 빼보니까 연간평균 3억 5,700정도 유지관리비를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7억을 반영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요. 군도, 농어촌도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 가장 많이 있는 곳인데요. 더 많은 예산 확충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이요. 방조제 배수갑문 현황 및 갯벌 준설현황입니다. 행감 때도 제가 5천만 원 사업비가 좀 적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물론 포괄적이긴 하지만 3억 4천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수리계가 있는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수리계에서, 이게 갯고랑 준설하는 건 소규모 같은 경우 하루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큰 데는 좀 걸리지만 그런 부분은 수리계하고 또 개보수사업비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상지는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도 가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얼마오지 않았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황촌2구 신두지구지요. 그러니까 1, 2, 3호 저수지 밑에 하단부분에 골프장하는 배수갑문 있잖아요? 제일 밑에 모재라는 데. 그쪽에서 있었는데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는 또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처럼 금방 하루면 하는 그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계속 민원이 오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농경지가 상당히 거기도 커요, 1, 2, 3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해결이 안돼서 서로 농어촌공사랑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마을에 갔는데 마을분들이 그것 좀 꼭 반영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227쪽에서는 한해대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잘 했는데 앞으로는 들샘 설치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사하고 가뭄 예방으로써 노력 좀 많이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226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를 드릴 때 다섯 곳이 설치가 됐는데 그 중에 몇 곳이 좀 보행자가 많지 않는 엉뚱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폭염이 지나면 그걸 그냥 접거나 아니면 따로 떼어서 보관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물론 폭염을 대비해서 한 그늘막이지만 봄볕이나 가을볕도 따갑기 때문에 그냥 펼쳐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겨울 내내 그 뒤로 계속 펼쳐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한 번도 안 접으셨더라고요.

예.

그런 건 실과에서 의원님 말을 참 잘 들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의도는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접기도 하고 그러면서 접으면서 고장 유무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이후로 가서 안전점검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강풍주의보라든지 일기예보가 나오면 현장을 가서 그때는 가서 접어서 조치를 합니다,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은 물론 폭설도 없었어요. 강풍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펼쳐 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안 그렇습니다. 예보가 되면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적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에 보면 제가 엉뚱한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신터미널 같은 경우도 큰 건물로 인해서 벌써 햇볕이 쨍쨍 다른 데는 쪄도 거긴 그늘로 인해서 거긴 벌써 그늘이 져있어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구터미널 그런 부분도 통행량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로 횡단보도를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무단횡단을 하시고 거기에 서계시는 분이 없어요, 지나가면서 아무리 봐도 혼자 덩그러니 그늘막이 있지 거기에 서서 폭염 때문에 그늘에 서계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으면 어느 정도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선방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구터미널 인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를 안한 게 아니고 파악을 해보니까 설치할 장소협의가 안됩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고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해야 되는데 현지조사를 다 확인을 다시 해보고 협의도 다시 한 번 해보고 했는데 토지주가 개인소유주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그쪽에 설치를 최대한 강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토지소유권 부분에서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5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못하는데 지금 설치한 곳은 유동인구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다 설치를 했다면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수요를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기존 설치한 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용실태라든지 적정한 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전설치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백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늘막도 거기 위에 바로 코아루아파트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끝나면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항상 서있고 거기로 많이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이왕이면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저희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은 안 들어갔는데.

만약에 올해도 태풍이나 그런 게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태풍이 한번 오면 커다란 집채 하나 전봇대 하나도 부러트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위력이 있거든요. 이 그늘막 하나 옮겨서 어떻게 하는 건 시간문제에요. 만약에 지나다가 통행하는 군민분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기예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아니 그건 조치를 하는데 하여간 긴급사항이라는 건 그런 조치 전에 긴급하게 사람의 인력으로 하지 못했을 때 인재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보니까 그늘막 설치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주셔서 많지 않잖아요, 5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피해를 보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군민들의 피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는 팩트는 설치한 곳이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적 했지요? 신터미널 부근에 오후가 되면 그늘이 져서 그늘막 효과를 못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쪽에 이동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현장을 가봤어야지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이고 또 218쪽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급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은 어디가 주차장이 부족한지 그런 논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서 군에서 대응하라는 거예요. 주차장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보면 2016년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 주차장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결을 해줬는데 공포를 안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이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해달라고 본인들이 시행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조례 같은 걸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수 있겠어요. 본인들이 해달라고 집행부가 발의하고 집행부가 공포를 안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하는 건 그건 제가 관여를 않겠습니다. 다만 공포를 안한 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역 언론에다 인터뷰를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조례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건건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는. 이걸 공포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유료화 관련되어 있는데 구터미널은 3천만 원 들여서 지금 구터미널 그 위에 주차장은 유료화시설 장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21년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노후화돼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답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안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래서 집행부 공직자들도 어떤 방법이 군민들한테 이득이 최고로 가는 건지 그런 주안점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안군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왜 공포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이번 달 내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입장을 해서 지역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조례 건 건마다 공포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된다면 행정에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으며 의회와 행정 간에 어떻게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3건 정상추진 4건 등 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여고 앞 1호 교통광장 개선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이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정비는 되었으나 원북방향은 2차선으로 차로를 확장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고 여고 앞 언덕에 대한 결빙 우려와 교통섬에 태안군에 군목인 소나무를 식재해서 태안군의 상징으로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광장 편입토지 보상은 감정평가 후에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고 앞 언덕길에 결빙우려구간 300미터에 대해서는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에 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점검과 염수분사장치를 운영하여 결빙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 방향의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태안해경 앞 중로 1-7호 개설공사 완료 후에 교통광장부터 한국자동차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교통광장 주변에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환동사거리에서 염광교회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감사 시 삼성아파트쪽에서 군청쪽으로 우회전할 때 우회전 가능을 나타내는 교통신호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보조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차량에 우회전 가능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조등 신호설치에 대하여 태안경찰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신호등은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할 계획이며 보조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보행신호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한전주 등 지장물을 이설하여 우회전차량의 시야를 확보토록 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11월과 12월 중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동절기공사는 하지 말 것을 권고해 주셨고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거나 제때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11월 또는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절기 동안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하여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동해에 의한 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요인 증가 등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는 동절기에 도로포장공사 등 시설공사는 발주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제때에 사업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6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초등학교 뒤 중로 3-9호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절도구간 중 물이 나는 지역에 대한 유공관 설치와 단독주택이 철거된 부분에 대한 암거박스 연장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태안초등학교 뒤 절토사면 구간 중 노면 속으로 유입되는 우회수에 대하여는 도로내 우수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냉암거 280미터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철거부분에 대한 암거박스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20미터 구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공관 설치 및 암거박스 정비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7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기업도시 진입로에 한옥에너지 체험관과 관련하여 체험관이 방치되고 있으니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한옥체험관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생성원리를 체험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4년 우리군에서 인수한 이후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한옥에너지체험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기업도시 진입도로 이용주민에게 개방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진입도로 내 화장실과 산책로 등을 관리하고 체험관 내에는 의자 및 테이블을 비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체험관 내부의 전등시설 등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월 중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로수 식재현황과 관련하여 백화초등학교 옆 소나무 가로수가 잘 식재되었는데 소나무의 수형유지와 관수 등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구간은 우리 부서에서 식재 후에 가로수 관리부서로 관리 이관하여 환경산림과에서 총괄 관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단계부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아름다운 태안거리 조성을 위하여 신중하게 식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시 수종선택과 식재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김영인 의원님과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북부순환도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샘골 입구와 공덕사 주변 삼거리에는 우회전 차로를 만들고 샘골 입구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셨고 아울러 지표수가 도로면으로 올라오는 데에 대한 유공관을 설치하여 방지하라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지표수가 도로표면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유공관 설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순환도로에 공덕사와 샘골 교차로에 우회전차로 확보와 교차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송낙문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우회전 차로 확보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태안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안하셔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대안으로 우회전 차로를 만들고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서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용역도 하시고 설계,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리지요?

금년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우회전 차로가 가능하다면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내년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샘골 입구에 대한 회전교차로는 샘골 생태공원에 맞춰서 2021년까지는 조성이 마무리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도 권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2021년까지는 그 상태로 회전교차로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추후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신호등 문제에서 민원은 없으셨나요? 신호등이 사실은 거기 교통통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신호를 무시하게 운행을 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시간이나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바꿔서 그냥 통행을 할 수 있게 사실은 우리 태안군 내에도 거기보다 통행이 더 많은 곳도 신호등이 있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교차로 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안도 조금 해주셔야지. 아무리 신호등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차가 안 오니까 교통량이 없으니까 그냥 무단으로 신호위반을 해서 좌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방안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4월에 북부순환도로를 개통을 하고요. 처음에는 공덕사 삼거리하고 샘골 입구가 처음에는 점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북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차츰 증가를 하니까 우리 태안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또 공덕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점멸보다는 신호를 넣어 달라 경찰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점멸로 처음에 운영되던 걸 신호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김영인 의원님 감사하신 대로 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1차선이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대안책을 제시해주셔서 저희가 우회전차로 확보를 검토하다가 회전교차로도 가능한 걸로 교통공단하고 사전현지검토 결과 의견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면 우리 샘골 도시공원하고 맞춰서 공사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까지 이 상태로 유지한다는 건 아니고요. 2021년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요, 정비가.

그러니까 2021년에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전에 그때까지라도 계속 점멸등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교통량에 가장 많은 흐름이 있을 때 그때는 신호등을 하시고 나머지 낮이나 밤에 교통량이 없을 때는 점멸등으로 해도 얼마든지 군민들이 알아서 차가 오면 비키고 거기만 점멸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점멸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벽 6시까지는 저녁 몇 시부터인지는 몰라도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하는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샘골 군민체육관 옆으로 가는 우회전 그 도로는 옛날 기존도로가 있어서 거기만 해줘도 가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거라도 터주시면 우회전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또 공덕사 앞에도 신호를 대기하다보면 우회전해서 볼링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도 한참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만 조금만 옆으로만 갓길을 해주면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뒷차들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지금 인도로 한 데서 조금만 줄여도 큰 무리가 없겠더라 이렇게 보면. 한번 현장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사 삼거리 우회전차로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 우회전차로가 가능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 가는데 거기도 옛날 구도로 거기로만 터주시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예,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 설치될 때까지 하여튼 차선책으로 그 방안도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에 정상추진이 4건이며 장기추진 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첫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주신 역사박물관 토지수용과 사업계획, 사업자 선정과정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역사박물관 부분은 현재 태안군 소장유물이 2,093점으로 앞으로도 태안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 민속 등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꾸준히 수집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해당유물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설립타당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역사박물관 건립예정지는 백화산과 태안읍성, 태안향교, 목애당, 경이정, 동문리 근대한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시설과 인접되어 있어 향후 주변 문화재와 문화시설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이자 문화 중심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두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소장품 현황입니다. 현재 고남 패총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총 1,876점으로 지난해 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평가에 대비하고자 사업계획 검토를 하였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8천만 원과 전시연계 행사운영비 4,6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장품을 교체 전시하는 기획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남 패총박물관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관내 문화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현재 국가지정 9개소, 국가등록 1개소, 도지정 19개소, 군지정 1개소 등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정비를 위해 정기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군비예산을 편성하여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 마애삼존불과 숭의사, 소근진성, 태안향교, 이종일 생가지, 가영현 가옥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안흥성과 승언리 상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태안 마애삼존불과 안흥성, 동문리 근대한옥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국도비 확보 등 연차별 사업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현황입니다. 현재 금번 1회 추경에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생가지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역사공원 조성 등 생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훈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적정후보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청소년수련관 시설 주변에 대한 사항으로는 현재 운동장은 태안생활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군에 각종 크고 작은 행사나 공연 시 임시주차장 등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말씀하신 잔디 식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 현황입니다. 우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당시에 건물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이 미흡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개선과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개관 초기에 지하층에 빗물유입과 높은 습도에 따른 내부오염, 목재 뒤틀림의 현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제습기 설치와 바닥트렌치 시공, 하자보수를 통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외벽 및 지하층 누수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 및 담당실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층 벽체에 대하여는 강우 시 현장 모니터링을 일정기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벽 드라이비트 및 외부 선큰계단에 대한 비가림시설 등 종합적인 사항을 필요에 따라 감안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현황관련해서요. 이번 1회 추경에 용역수립비를 계상하신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해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가 3·1운동 100주기인데 우리가 이런 종합발전계획 이런 걸 좀 서둘러서 수립을 했다면 올해 전에 성역화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역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성역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주변 관련해서 잔디 식재가 왜 곤란한 거지요?

곤란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기능상으로 보면 그 주변이 만약에 야외무대가 설치돼서 주변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그 안에서 관람을 하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향후 그런 행사가 없고 군민체육관이라든가 행사하겠다고 하면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사실은 잔디를 식재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잔디 식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야외공연이나 이런 시설로 한 곳이 아니고 이곳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과 생활체육시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사이로 해서 이쪽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고 무대하고 운동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식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식재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되는 거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건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좀 덜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사용횟수나 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쪽에 가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하자보수는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준 거지 하자보수는 아니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공사가 끝나서 시공해서 준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다 이런 바닥트렌치 설치라든가 모든 게 곰팡이 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시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도 슬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쪽으로도 그냥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냥 외벽이 갈라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빠다칠만 해놓고서 색칠만 했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가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비가림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재 양쪽에 보면 계단이 있는 부분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보니까 향후 비가 오면 그 부분을 통해서 비가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들어가는 입구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원래 리모델링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외벽에 방수 이런 걸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않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돈이 금액적으로 한 11억 정도 돼서 감리도 있고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그냥 했다는 건 우리가 볼 적에는 납득이 안가요. 군민들이 봐도 누가 보더라도 그 공사를 해가지고 11억 공사를 누가 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다.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안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 또 한군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본의원이 가서 백화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가보면 태양광 같은 걸 낮게 해서 햇볕이 안 들어와서 그걸 지적했는데 금방 거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도 지금 방수 같은 게 잘 안됐는데 그런 데는 하자보수를 금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심이 없는지 과장님이 여기 지금 부임해서 잘 모르실텐데 관심 있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사업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잘 되어 있지요?

도로 옆이라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억의 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개인사업장에다 갖다놔서 군민들은 전혀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도 내가 회장님을 만나서 타진을 했는데 군민들은 다 안 되더라도 이게 학습장 아닙니까? 하늘공원이 학생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안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그만두고라도 초등학생들한테는 다 무료로 입장을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거 답변이 없습니까?

제가 연계는 못 받았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게 아니고 인근에 몇 백미터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다 이 소리에요.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 견학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하셔야 되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세게 할 거예요, 행정감사.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100% 특혜준 거예요, 개인사업장에다. 군민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꼼짝없이 만들어놓고 일반인은 그만두고 초등학생들까지 한명도 무료로 입장을 안 시켜주니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몇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개방 좀 시켜달라, 1년에 가봐야 두 세 번 학생들 무료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안 들어가요, 시설비 뭐 이런 거 들어가지도 않고 개방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에다 MOU 체결됐나 확인 좀 해보세요, 아마 된 거 같은데.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2쪽 태안시티투어 코레일 기차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고 다 받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17년 이후부터는 참가비를 받으시잖아요, 8월부터.

예.

그 정산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속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탑승료는 제외하고 전에는 버스료 하고 그것을 별도로 차감을 안했는데 지금은 탑승료 이용객들한테 받는 것을 버스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그걸 정산을 입장료부분을 관광회사에 차감을 하고 관광차에 하루 임대료를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가비가 몇 명에 얼마를 받고 수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관광회사에 대한 임대료를 35만 원이면 35만 원 지출을 해야 수익과 지출이 맞는 거지 어떻게 된 게 그 참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출을 해요? 물론 금액상으로는 맞아요.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 집행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간 2017년도 8월달에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육책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했듯이 저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총괄주의에서 세입을 잡고 그걸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했듯이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했듯이 회계절차에 맞도록.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버스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실적을 진행한다 하면 그쪽에서도 징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명확하게 저희 도 회계 지침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저는 이걸 감사를 하면서 참 아쉬웠던 게 이게 감사를 제가 하기 전에 했으면 17년도 이전에 수입부분이지요. 참가비에 대한 건 여기서 하나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게 된 사실도 모르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해서 알았던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면 어떤 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나 그런 건 없나요?

이 과정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기는 2018년도 하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해서 진행돼 왔던 것은 2017년도 8월달부터니까 그 앞에 1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묵인했던 건 아니고 1년 동안 그전 거는 지금 서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2017년도 8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입니다.

아니 제가 17년 전까지도 받았는데 17년 8월 이전까지는 입장료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참가비, 참가비 내역이 하나도 없이 관광회사에서 그냥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이 참가비 부분도 정산 없이 모두 식비나 간식비로 본인들이 알아서 쓴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또 나타나면 이렇게 감사를 했을 때 아이구 죄송합니다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 또 서면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그런 부분은 회계절차에 꼭 맞도록...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행정감사를 해도 그냥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 그런 것도 분명히 행정에서 있어야지 우리 공직자분들도 더욱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레일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물론 지금 예약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홍성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태안을 오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지급은 합니다, 1박 2일이든 관광차 대여비를 대는데. 홍성을 경유해서 태안을 오는 경우 어떻게 하지요?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들이 경유해서 오는 것들은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 직접 이쪽으로 오는 거, 태안을 타겟으로 해서 오는 것만.

그럼 앞으로는 홍성을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은.

경유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홍성역에서 태안으로 오는 건.

보고 못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홍성을 경유한다는 게.

홍성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태안에서 홍성역까지 버스가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태안까지 와서 우리 태안관내 관광을 해야 되는데 홍성의 예를 들어서 수덕사든 어디든 거기를 거쳐서 관람을 하시고 태안을 오시는 경우에도.

아닙니다. 그거 지급 않습니다.

그때는 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건 그렇게 시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때문에 홍성이나 다른 지역을 관람해서 돌아서 태안까지 오는 건 아니지요. 앞으로 우리 태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좋은 방안 연구해 주시고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시네요. 만리포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보셔요. 무엇이 얼마만큼 바뀌었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건지 해서 이후에 관광정책을 좀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5]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 이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 소장님께서는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 상하수도센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첫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신 예산 세운 후에 동절기에 급하게 사업을 발주하지 말고 다음 해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다음 해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동절기 지난 후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급수공사도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공사 추진은 안하되 급수신청을 받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는 급한 파손지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실시설계나 물품구입 등을 추진하여 예산사용 및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쪽 두 번째로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지방상수도 급수율이 낮은데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남면 달산리 319-19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일 용량 4천 톤 1개소와 송·배수관로 86㎞, 가압장 2개소 신설을 위해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배수관로 24㎞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하였고 배수지와 가압장 2개소, 배수관로 62㎞는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는 토목구조물이 완료된 상태로 공정율 5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관 24㎞를 매설하여 공정율 24%입니다. 마을 중 당암리와 신온리는 올 하반기에 매설 계획이며 다른 마을들은 매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는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된 배수관으로부터 통수하여 주민이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쪽 세 번째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상수도 노후관로로 인해 누수가 심각하여 예산 낭비가 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화력발전소가 많은 양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아낄 수 방안은 없는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로로 인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자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불량관 정비 3.4㎞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유수율 85% 달성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누수탐사기 860개를 설치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가 되는 가구는 바로 조치하고 8년 이상된 수도미터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누수된 이력과 누수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안면읍과 태안읍 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누수율이 높은 지역이 태안읍의 경우 남면사거리에서 구터미널 구간과 십자로에서 구터미널 구간, 안면읍의 경우 안면시장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태안화력발전소가 많은 양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아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뭄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은 2018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총사업비 2,600억 원을 들여 2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보령댐에서 공급받는 5개 시군이 2025년에는 전체 1일 용량 8만 5천 톤이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청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서산 가압장에서 동문남문배수지까지 700에서 800미리 상수관을 추가로 매설하여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가뭄 시 용수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수 절감을 위해 2002년부터 중수도 인허가를 취득하여 발전폐수를 활용한 탈황용수 및 회 이용수로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272쪽 네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 중 아스콘 포장공사 추진 시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관 배수로 파손된 도로복구를 위해 2017년에는 6개 마을에 7㎞, 사업비 3억 원, 2018년도에는 23개 마을 24㎞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2㎞ 8억 원을 투자하여 15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추경에 4억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상수관 매설 시 공사비로 인해 전폭 포장을 못함으로 포장 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갈포설이나 자갈포장 후 지반이 침하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주 및 통행불편 등으로 인해 포장시기가 빨라져 생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자를 취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짐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침하기간을 늘려 최대한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맞춰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 하수도 보급율은 약 58%이며 현재 2011년 목표로 진행 중인 영목, 청포대, 안흥, 의항, 신두리, 포지리 등 6개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면 약 64% 정도의 보급률이 예상되며 앞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태안군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집단거주보다는 산발적인 주거형태기 때문에 환경부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양하고 연계추진을 통하여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과 같이 산발적인 주거형태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국비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국비 확보를 통하여 하수도 보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 대안선 도로의 선형개량공사 시 상수도 매설시기도 조정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대안선 도로선형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4월에는 공사 착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과 도로팀과 연계하여 상수관로 매설을 도로공사와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이 이중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5년간 상수도 배수관 설치사업 아스콘 포장현황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 아까 설명에는 2018년도에 10억 예산.

12억.

12억이요. 이 자료는 행감할 때 에는 24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0억하고 이번 추경에 4억을 요청하셨지요?

본예산에 8억.

그러면 12억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1㎞를 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가지요?

1㎞ 하는데 한 6천에서 5천정도요.

예산 확보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2억이라고 해봤자 한 24㎞ 산술적인 계산은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이 195㎞정도라고 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산 확보방안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 준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절기공사 중지를 앞두고 공사를 시행을 해놓고 통수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마무리공사를 않고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곳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동절기공사 중기기간이 언제 들어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해놓고 공사를 끝내야지 다 굴착해서 통수까지 해 놓고나서 마지막 마무리공사를 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계속 살펴보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쪽 시공업체한테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팀장님 271쪽 노후관로 현황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 내용에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노후관 교체도 하시고 누수탐사기 설치도 하시고 수도미터기 교체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노력해 주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우리가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경우 지금 화력에서도 물을 쓰고 있는데 그 쓰는 양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었을 때 계약량이 23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23만 톤이라고 하셨고 1년 사용량이 900만 톤 그러니까 하루에 3만 톤씩 해서 900만 톤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럼 계약량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평상시는 상관이 없지만 농민이 가뭄으로 물 한 모금이 아쉬운 판에 발전소에서 좀 물을 그 기간만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해서 감사내용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화력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막판에 2002년도에 중수도 인허가를 득해서 중수도가 뭐냐면 하수도처리를 다시 재이용해서 탈황용수라든지 재이용수로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 화력 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그것을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사 했듯이 2022년까지는 우리 대청댐에서 2,600억을 들여서 오면 앞으로는 가뭄은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보령댐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대청댐에서 물을 더 끌어오면 해소가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물 사용이랑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없는지를 그것도 처리내용에 해주셨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시설을 하신다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상계단 설치는 그럼 어느 쪽에 하시는 거지요? 안쪽에서 좌측에 계단이 있었으면 오른쪽에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바깥에다 하시는 건가요?

밖으로 합니다. 음식물동 위쪽으로 해서요. 선별장 위쪽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하셔서 물론 화재나 여러 가지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잘 좀 설치해 주시고요. 사슴 사육장 악취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거기에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슴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처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센터 가보면 다른 센터 같지 않고 거기는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갔을 때도 평상시도 냄새가 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시설이 아주 현대화해서 좋다면 그런 냄새가 없지만 천안 같은 데 가니까 냄새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에 반해서 시설이 좀 낮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냄새가 사실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가정집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를 바깥에다 먹여도 비오면 냄새가 나는데 이 사슴이 그 넓은 자리에 있다면 물론 아이들 환경학습장으로도 좋지만 누가 외부에서 왔을 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이요.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소송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군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입찰을 지시를 했었지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 생활폐기물소각설치 사업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수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인감증명이 잘못돼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그 관계를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관계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지난 2017년도 6월달에 제3자 제안공고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영환경이라는 데서 2017년도 7월에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하면서 같이 첨부한 인감증명서류를 첨부했는데 입찰공고에서는 공고일 이후로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서류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첨부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전으로 발행된 인감증명서라 그게 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입찰서류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게 딱 떨어진 건데 계속 이렇게.

그런데 두영환경쪽에서는 계속 취소처분 청구소송, 집행정지 시설처분 청구소송 이렇게 8건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4건 중에서도 선고 3월 27일날 이 2건 가지고 하네요?

예, 4건 승소한 건도 보면 거의 기각 2건, 각하 2건입니다.

3월 27일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예, 최종 선고가 2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2건도 판결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소각하는 건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예, 현재 소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수산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수산정책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팀장님 195쪽 바다낚시공원 시설사업비 집행 및 운영실태 관련해서요. 이 처리내용에 보면 낚시터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증권에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세 곳이 다 가입이 됐나요?

예, 세 곳 다 가입됐습니다.

얼마씩 기간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보험 가입은 우리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인당 2억, 1사고당 10억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기간이 만료돼서 라암도와 의항낚시공원은 2년 기간연장을 해줬고 갈음이어촌계는 1년을 연장했습니다. 갈음이어촌계는 본인들이 1년만 원했고 더 운영하면서 추가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1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음이는 갱신을 했는데 사용료고지를 3월까지 독촉 하겠다 그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두 곳은 위수탁 사용료를 다 징수를 하셨어요?

예, 징수를 다했고 갈음이만 860만 원 정도 아직 못 받았는데 3월 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군에서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신다고 했는데요. 군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사용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이걸 해줘요?

시설물 자체는 우리군의 재산이고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고 또 사람이 사고 났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계별로도 개별적으로 어촌계별로 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보상한도를 1억 5천씩 이렇게 두 가운데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의원이 이 답변자료를 받을 때 가입을 하셨으면 가입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요. 그런 걸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편했을 것 같고 오늘 보고하신 이후에요. 공제 가입했던 내역 있잖아요?

예.

내역하고 협약서 갱신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협약서하고 그것 좀 다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수산정책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