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제의)

전기풍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9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제시의회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를 우리 연구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내용과 달리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거제시의회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 동일합니다. 변동요인은 당초에는 전기풍, 이인태, 안순자, 김두호, 고정이, 강병주, 이태열의원이었고 변경된 의원은 전기풍, 이인태, 안순자, 김두호, 고정이, 김동수, 박형국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강병주, 이태열의원이 새로운 연구단체 구성 및 김동수, 박형국의원의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 입회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단체 등록 변경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입니다. 주민중심의 올바른 지방자치방향을 제시하고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추진기반강화의 방향과 실행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연구 간담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분권 정책간담회입니다. 2019년 3월에서 10월까지 2회 개최하는 걸로 하였고 장소는 거제시의회 회의실 2층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40명이고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거제거버넌스포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로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거버넌스 구축 심포지엄계획입니다. 2019년 7월에서 9월중에 의회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에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거제시청 대회의실이고 참석인원은 2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회원 및 의원, 발제자 및 토론자, 거제 거버넌스포럼 회원 및 언론 관계공무원 시민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의 축으로서 각 주체별 역할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한 발제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당면 지역현안에 대한 거버넌스 적용 방안 관련 발제 강의 및 토론 질의·응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제시 거버넌스포럼 역량강화 워크샵입니다. 2019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거제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40명이고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거제거버넌스포럼 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거버넌스 역량강화와 2019년 거제시의회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소감 발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정책간담회, 거제시 거버넌스구축 심포지엄, 거제시 거버넌스포럼 역량강화 워크숍을 모두 포함한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로컬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저변 확대, 둘 째 거제시 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셋째 로컬 거버넌스에 기반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게 만들어져서 조례상에 보면 2018년 11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전기풍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고 같은 우리 연구회 이름으로 계속 이걸 해마다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전기풍 별도로 따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상에 계속 한번 등록하면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가면 되지 따로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전기풍 내용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해서 9월 3일 날 의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3개월 밖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리고 추가로 의회연구단체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두 군데 이상의 연구단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이상은 안 되고 2개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작년에 마치고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전기풍 이게 결과보고서입니다. 작년 했던 내용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정책간담회 두 번을 했고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자치분권 포럼을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강사님들이 정책간담회에 오셔가지고는 강사료를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자료하고 다 주셔서 이 내용은 의회에 보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강의 내용도 함께 결과보고서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기풍 의회에 있는데 배분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는 한번 계장님이 챙겨서 주시도록 하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연구단체를 하셨는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나름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전기풍 성과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법률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입법예고는 다했고 임시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미 시범사업을 여러 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지역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들의 시정에 참여하는 폭이 굉장히 넓혀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인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를 하기 위해서 거제시민 거버넌스포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원님들하고 거제시청의 주요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도 많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거버넌스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리라 여겨집니다. 조례도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조례나 법률은 다 갖추고 있지만 실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 변경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의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의회 연구단체 거제 일자리 연구회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노재하위원장 외 5인 발의)

강병주 반갑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 현황은 단체명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이고 구성원은 강병주, 이태열, 이인태, 박형국, 안석봉 의원입니다. 설립 목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수립이며 연구주제는 일자리 활성화 대책연구입니다. 18페이지 세부계획서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및 재취업 창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토론과 타 지역 비교, 정책수립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정책 포럼 개최는 201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거제시청 대회의실에 참석인원 200여명을 모시고 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실업문제 현실을 진단하고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국내 법규, 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해서 제도 프리랜스 및 설립에 의한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활성화 정책간담회 운영 및 국내 일자리 창출 타 도시 견학입니다. 2019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총 2회 하루 예정이며 장소는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이며 국내도시로는 서울과 제주를 꼽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등해서 2층 회의실에서 한 20명, 그리고 도시견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 볼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와 관련된 국내 법규, 정책 및 해외사례를 검토해서 제도, 프리랜스 및 설립에 의한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만 원이며 기대효과는 연구회 활동과 정책 창출로 맞춤지원체계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경제 회복 및 유지에 있고 거제시민만의 특징 있는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률 감소에 그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의원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연구회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시겠는데 하나만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우리 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도 그렇지만 사실 의원연구단체라는 게 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임이고 회기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강병주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렇지만 느끼는 점은 포럼, 간담회 어떤 사업계획이 주를 이루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특히나 실업문제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체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도 연간 두 번 간담회 운영을 한다 되어 있는데 회장으로서 그런 의원들 간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게 안좋겠나, 여기는 지금 보면 연간 정책포럼 한 번, 간담회 두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주 비용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만든 상태이고 수시로 요즘 토론이라는 게 꼭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톡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화를 통해서도 대표자와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공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야 자주 뵙기 때문에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일정이 있으니 함께 합시다,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제 실업률이 하반기에 7.1%로 가장 전국에서 최고로 찍은 상태입니다. 대우조선 문제도 큰 현안이지만 제가 이번에 느끼는 연구단체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가 이거는 올해 한해만 딱해서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한해는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체이지만 작은 틀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에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창업 지원에 관해서 내일 당장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특색 있는 아이디어도 지원한 청년들 중에서 많은데 하지만 별 특색 없이 그냥 음식점을 창업한다든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그런 걸 창업하는데 이걸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도 반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풍부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왜 평범하게 창업밖에 생각하지 못 하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올해 한해만큼은 청년들 창업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과 그런 게 있다면 서로 연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적으로 실업이 가장 높은 우리 거제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연구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든 민생문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활동하게 된 강병주 의원님에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병주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연구회’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노재하위원장 외 5인 발의)

안석봉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거제시의회 도시재생 관광인프가 연구회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단체명은 거제시의회 도시재생 관관 인프라 연구회이고 구성원은 안석봉, 이태열, 강병주,최양희, 김용운, 노재하 의원 6명으로 주성하고 설립목적은 새로운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 연구주제는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입니다. 21페이지 2019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입니다.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 그 도심의 특성에 맞게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간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포럼 개최를 2019년 3월에서 11월까지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은 약 300명으로 예측하고 있고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각 면동별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시민 등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도시관광에 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과 토론을 통한 관광인프라 연구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관련 선진지 견학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자는 2019년 3월에서 11월 사이 약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선진지 견학은 국내선진지 일원으로 간담회는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은 5회 1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관련 선진지를 견학하고 거제시 접목 방법연구, 두 번째로 도시재생 전문가 초빙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입니다. 셋째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하겠는데 일자는 2019년 3월에서 11월 중 총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거제시의회 회의실 2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전문가 초빙 강연을 통한 연구회원 역량강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머무는 관광 실현, 조선업 지역 내 경제 비충 축소에 대한 대안 마련, 1,000만 관광객 목표 조기달성,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거제 실현으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석봉 그렇지 않습니다.

안석봉 우리 거제시가 나아가야할 시책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많은 시민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에서만 거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매각 관련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제가 관광이 함께 인프라가 구축되어갖고 함께 나가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연구해서 같이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써의 개발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안석봉 예.

안석봉 장승포에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승포 뿐 만 아니라 옥포, 고현, 능포 구 도심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해서 서로 연계해서 나아가자,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제시할 까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안석봉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관련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지로 생각해 보신 곳이 있습니까?

안석봉 지금 우리보다 더 빨리 관광을 접목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도에는 학동 케이블카도 뒤늦게 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수라든지 삼천포라든지 통영은 우리보다 앞에 했고 고현항에 보면 공원부지 만평 부지에 뭘 넣을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포차거리라든지 대구야시장 이런 쪽에 가서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재생 관광 인프라 연구회 등록 및 2019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세 건의 심의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및 지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