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6억 1,226만 1,000원보다 201억 5,040만 1,000원이 증액된 477억 6,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30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4,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01억 3,909만 2,000원이 증액된 310억 1,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2억 9,668만 5,000원 보다 2,576억 3,490만 2,000원이 증액된 3,639억 3,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74억 8,450만 1,000원이 증액된 3,161억 6,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1억 5,040만 1,000원이 증액된 477억 6,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는 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경전철사업과는 재정안전화기금 전출금, 안전총괄과는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도로과는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자동차관리과는 번호판제작소 관리 운영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총예산 규모는 344억 7,0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442만 3,000원보다 1억 61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분야에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분야에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도비 부담 보조내시가 당초 3억 9,800만원에서 2018년 11월 28일 4억 1,9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시비와 도비 부담비율을 이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분야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맨 끝에 반환금기타 사항 중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집행잔액이 6,475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미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교통사고, 3개월 근속기간 미 도래라든지 월 15일미만 운수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처분 받은 분이 123명, 교통사고 99명, 3개월 근속 미 도래 562명, 15일 미 근무가 501명, 중간 퇴사 1명 이렇게 해서 1,286명에 대한 미지급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총 지급해야 될 대상자는 몇 명이죠.

876명인데요. 작년 7월부터 보조가 됐어요. 6개월분이 2억 6,280만원이 되는데요. 지출이 1억 9,800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마다 평가해서 아까 주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월 5만원씩 도비로 지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나요?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장암동에 설치하는데, 지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광역버스라는 게 여러 시군 왔다 갔다 하는 버스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 마을버스가 많이 몰리는 거점지역에 정류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처음 채택이 돼 가지고 우선 신곡권역 한 군데 하고 매년 권역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용현동 송산1·2동 의원이라 그쪽 지역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이아파트 거기에서 306보충대에서 좌회전 하고 들어가면 거기는 의정부가 아니라 북한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낙후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보니까 한전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어떤 민간인이 봐도 특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안돼 있다는 느낌과 함께, 한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택시정류소가 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없어졌더라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민락지역이 개발이 빨리되는 바람에 저희가 교통이 못 따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을 민원인들로부터 받고 해서 저희가 노선도 출·퇴근 시간에 단축시켜서 하려고 버스회사 하고 서울하고 협의중이고요. 저희가 민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이아파트 앞으로 발전하고 짓는 것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것이다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비공식적이었지만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이 택시를 타기 어렵다는 그런 호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신곡지하차도에는 택시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뭔가, 그때 쌍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통로를 막아서 일방통행으로 전환시켰던 과정이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느날은 택시 서는 곳도 막아 놓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급할 때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것, 제가 일부러 택시를 타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여기는 택시를 타려면 예전에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쪽 지역으로 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시의원으로서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왜 택시가 설 수 없는지 그 동네에는 택시 설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항상 민원처리에 고생 많으신데 저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호원1동 망월사역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세요. 신일유토빌플러스가 세대수가 많은데 거기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려면 한참, 신일엘리시움 쪽에는 있는데 왜, 반대쪽에는 없느냐, 어르신들 논리가. 망월사역 앞 쪽이 차가 정차되고 해서 정류소 추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요. 버스가 서면 일반인들도 오다 피하지 않나요.

전에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 확인도 해보고 어제도 현장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봤는데요. 버스가 서려면 버스 베이가 있어야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요?

버스 베이가 혹시 가능한 지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워낙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요.

약간 보통 버스정류장 사이가 40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약간 더 긴 것 같더라고요.

몇 미터 되죠?

500m 정도로 조금 더 긴데 시민들한테는 되게 길게 느껴지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파크 건너편에 쉘터도 빌라분들이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도 어제 봤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쉘터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가지고 그전에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 빌라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조정하면서 안 되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비를 쫄딱 맞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주공5단지 앞 버스정류소가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통 버스가 한 번 서게 되면 4,5대 정도씩 들어오거든요. 거기 버스정류장의 환경은 보통 다른데도 마찬가지죠. 1대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사업을 하시면서 이쪽의 설계 자체를 많은 차량이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견개선을 같이 함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버스 한 대 주차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재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몇 대 주차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할 거니까.

그림 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는데요. 지금 그게 몇 대 기준이죠?

시내, 시외, 광역, 마을버스니까 보통 4대 이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버스들이 동시에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서, 뒤에 녹지공간이 경관녹지인가요. 녹지공간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선 하나를 안쪽으로 넣어서 지나가는 우회전 전용차선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번에 함께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확인도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토큰박스도 그걸 없앨 수는 없잖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 재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외형이라든지 위치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냥 두는 것은 맞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각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교통지도과가 기피부서다 보니까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가 처음이지 않나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련 단속도 중요하지만 신호등이 필요 없는데 있는 것 단속이 안 되나 싶어요. 예를 들면 관찰을 잘하셔서 신호등 하나에 엄청난 전기량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한전과 자이아파트사이에 신호등이 몇 m마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를 꼭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황당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신호등이 많은 곳 처음 봤어요. 꼭 확인하셔서 전기세 감량, 필요 없는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의 불편함 꼭 체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문제점이 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저는 아무리 다시 점검해 보려고 확인해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서 오늘 기다렸다 말씀 드립니다.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가시는 분에 대한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가실 때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한 분들이 선정이 돼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권역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온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고생했던 분들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동안 경전철에 지출되는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재정안정화기금에다 경전철에서 들어온 돈을 집어넣었죠?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을 말 그대로 통합해서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유 돈이 있어서 당시 110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꼭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야 되는지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들을 모아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 내서 다시 재분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솔직히 이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경전철사업에다 그동안 이 기금에서 지출을 했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맞지 않은 거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경전철과 관련된 자금이 하나의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셔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몰라서 여쭤 봅니다. 민간투자비 2,000억원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민간투자법으로 보면 신규사업 개념이기도 합니다.

설명자료에 왜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있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억 원은 말 그대로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저희가 운영권을 주는데요. 운영권을 주는 대신 그들이 투자하는 돈이 2,000억 원이고요. 조건에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돈이 2,000억 원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과거의 사업자와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저희는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소송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일시에 2,000억 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2,000억 원을 마련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평균 승차인원이 4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수익금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늘어난 겁니까?

예상했던 수치가 있는데요. 예상했던 수치대로 현재는 맞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앞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상한 것에 일치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8,422만 8,000원보다 32억 9,785만 5,000원이 증액된 82억 8,208만 3,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난대응 구축으로 지진대비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1,200만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없는 도시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공사 2억 원, 지방하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부용천 정비사업 8억 6,000만원, 소규모 운동 신설 및 보수 1억 원,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5억 원, 지방하천 조명등 신설 및 보수공사 8,000만원, 호원천 하도정비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환경정비를 위하여 중랑천 제방 산책로 환경개선공사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 1,420만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5,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지방하천 징검다리 개선사업이 지금 특교부도 내려오고 도비까지 매칭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들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7개소만 사업량이 책정되어 있던데 의정부시 관내 지금 보수되거나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어 사업추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징검다리 현황을 보면 6개 하천에 총 징검다리가 49개소가 있는데요.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개선요구가 필요한 부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 쪽으로 나갔을 때 징검다리 중간에 배치된 것을 봤는데요. 다리 하고 다리 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성인 어른이 건너기에도 간격이 넓었던 부분이 많아서, 서울 쪽 지나 가다 봤더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자가 아니라 약간 중간에 긴 것 짧은 것 디자인 넣어가면서 같이 걷다보면 공간이 좁다 보면 마주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여유 공간까지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주민들이 위험한 요소를 배제하고 징검다리를 놓은 것을 봐서 저희도 그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양방향에서 오더라도 그렇다고 2개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여유 공간까지 감안해서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비도 이번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예산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소규모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사업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보수를 완료하셨어요.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계속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요구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상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중랑천 우완에 우남1차아파트 하고 한주4차 한주타운 앞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중랑천 성우아파트라든지 우성5차 앞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씩 고장이 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해보셨어요?

중랑천은 일단 민원 들어온 부분들만 했고요. 다른 부분들도 조사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정비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최우선이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리고 많이 쓰시는 운동기구가 있고 잘 안 쓰시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보시고 녹이 쓸었거나 아니면 파손에 우려가 있거나 운동을 하다 위험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보수하실 때 증액된 예산만큼 민원 외에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민원이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 김연균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소규모 운동기구에 재 보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리스트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번호를 매겨서 번호대로 한 번 정도는 거쳐 가서 누락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서 거기서 예산안이 나온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릴 필요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운동기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고요. 리스트도 보고 싶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듣고 싶습니다.

지방하천 별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들이 많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하천별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민원분들이 알려 주셔서 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천을 관리하고 순시하는 직원이 있어요. 하천담당자가 시설물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고장, 교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교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하천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누락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민원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참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민원은 넣었지만 사용하지 않다가 고장에 의해서 시민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의 책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호를 매겨서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을 써도 부족한데 예산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찾아서 하기는 바쁘고 등등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민락2지구에 리틀야구장이 있어요. 거기는 아이들만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 주변에서 아이들오 활용을 하고 굉장히 즐겁고 감사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개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민원을 여러 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불편하시지만 거기 가셔서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개구멍이 뭐야? 그랬더니 가보라고 해서 가봤어요. 철조망을 뜯어서 그 속으로 다니더라고요.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할 일 많으시죠. 그동안 오랜 경륜, 경험이 많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천변 관리, 운동기구 관리 참 중요한 사항이고 노령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많이 하세요. 신경 쓰셔야 하는데, 안전총괄과가 하천관리까지 신경 쓰기에는 인원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아무래도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기구 몇 명이 관리하시죠?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천관리과로 늘려야 돼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부용천을 비롯해서 여러 개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을 관리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인데, 실제적으로 하천관리하는 팀밖에 없습니다. 과장은 민방위, 재난재해, 하천까지 다 합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기, 체계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 정기점검, 체크리스트해 가지고 고장이 있거나 주민 민원 발생할 때 응급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고 의원님들의 바람인데요. 거기에 대처하기 사실 힘들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6월에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가 오면 매년 겪는 수해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피해, 하천 피해로 봤을 때는 하천부서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증원이 돼 가지고 체계적인 조직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천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 분이서 그 많은 운동기구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빨리 시설보수 해 달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보통 2,3개월 걸려요. 빠른 시일 내 대처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설명자료 23페이지 호원천 하수정비 이 부분도 장마가 지난 7월에 있었잖아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관심들이 많으세요. 왜 준설을 안 하느냐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지 않느냐? 아침에 어르신들 만나면 민원이 많은데 호원천 정비사업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이번 달 되면 준설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우기 전까지 준설할 계획입니다.

민원 넣은 지 6개월 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고요. 24페이지 중랑천 제방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본 위원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스탠드 데크 5개소, 운동시설 5개소, 계단보수 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성3차, 한주4차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바닥도 불량하고 운동시설도 부족한데 보도로 통행을 하면서 운동기구로 운동할 공간까지 없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 구간 구간 데크를 내 가지고 그쪽에 운동기구를 놓아서 보도의 방향 한쪽에서 운동을 하게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뚝방 길을 늘릴 수 있나요.

하천 쪽으로 데크를 해 가지고 달아매서 운동은 그쪽에서 하고, 운동기구들을 놓을 자리하고 운동공간들을 달아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인데 성우아파트나 건영아파트 쪽에 운동기구가 많거든요. 나머지 아파트 주민들은 왜 우리 아파트 앞에는 안 해 주고 그쪽에만 집중으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주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성3차아파트 쪽이 필요해요. 잘하시는 사업이고요. 빨리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 쪽에는 운동기구가 신형, 새로 나온 게 많나 봐요.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서울 쪽으로도 왔다 갔다 많이 가시거든요. 서울에 가면 이런 저런 것도 있는데 왜 의정부에는 후진 것만 있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5,0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길이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 보행자도로 하고 자전거도로 폭이 2m, 2.5m 그 정도 선되지 않을까요.

2.5m입니다.

2.5m 거리로 환산하면 1km될까요.

2km 정도.

서울 시계에서 양주시계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8.1km입니다.

서울 시계를 통과해서 양주 시계로 쭉 가시는,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하천을 통해서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의정부 시민들이 서울을 나가거나, 양주, 동두천으로 올라갈 때 의정부가 가장 자전거도로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최초에 포장을 했었던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2010년경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량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번 기회에 중간 중간만 할 게 아니라 전면 재보수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 들어온 것으로는 설계를 한 쪽이라도 전체적으로 올해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나머지 한 쪽을 해서 중랑천이 노후화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자원을 마련해서 올해 한 쪽을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들어온 금액으로는 적을 것 같고요. 2회 추경에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특수한 조건이 있어요. 하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돼 있는 위치가 물보다 밑이거든요. 저수호안이 흐르는데,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저수호안에 물이 찹니다. 저수호안에 물이 차면 고수부지 쪽으로 지하수로 물이 들어갔다 수위가 낮아지면 빠졌다 하거든요. 물 빠질 때 자전거 밑에 토사들이 쓸려 나오거든요. 사람이 다니면 자전거도로가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저희가 공법을 사실은 토사가 밑에서 빠져도 주저앉지 않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해 놓고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투스콘 이런 공법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게 유지관리하고 시공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스콘으로 하면 오히려 생명력이 짧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스콘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술적인 건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로서 설계에 잘 반영해 주시고, 서울에도 공간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과 양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의정부시가 조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포장이 전면적으로 내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니까 민방위 통지서를 지금 통장님들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반장제도가 없어 진 마당에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죠. 스마트 민방위 통지서 제도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유지보수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유지보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많은 곳에 돼 있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 업체가 설치되고 있는 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매년 전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기구 유지관리는 도로시설물도 그렇고 교통시설도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왕이면 연간단가 개념으로 유지관리 업체를 동측이든 서측이든 두 군데를 365일 상주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민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도 하고 놓쳤던 부분들도 민원인들 요구하는 것들을 즉시즉시 가서 보수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스마트 통지서는 서울시 동작구청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메일을 주고받고 해서 통지서를 대신 갈음하는데 하려고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비용은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보다 그 전의 과정이 개개인에 대한 전화번호들이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보공개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통지서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전송하는데 당신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동의가 되면 빠르면 2회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첫 번째는 같이 병행을 하고요. 통지서 하고 메일 보내는 것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점차 통지서를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 빨리 두 가지 제안드린 것이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동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었고, 현장에도 관계공무원들과도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인도 폭이 50m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인도가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넓어지게 되나요?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을 국비가 내려와서 올리긴 했는데요. 학교 측 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어차피 인도를 도로 쪽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 하면 차선폭이 안 나와서요. 학교 쪽으로 담장을 들여서 하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난해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담당자 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차선을 줄이는 방법과, 차선을 최소 폭으로 줄이는 거죠. 아니면 차선의 중앙선을 지우고 자율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방법과 오른쪼 하천변의 벽을 뒤로 후퇴시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거기 설명드릴 때 우성삼거리 환경 개선해 달라고 했던 2곳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캠프 라과디아 주변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좀더 계획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참 여러 가지로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참으로 분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롯데캐슬 아이들이 이 추위에도 한 시간씩 벌벌 떨고 차를 못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58도로 개설을 수없이 주장을 하고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도로개설이 안 됐다는 점에 참으로 분노 안할 수 없습니다. 차량운행을 아침에 두 번을 하는데, 8시10분, 30분 2번을 하는데 8시10분 차를 타기 위해서 7시30분부터 나와서 아이들이 한시간 동안 서 있다가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차를 2번 운행이 어려워서 3번 운행으로 바꿨습니다만 첫차가 8시10분에 가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벌벌 떠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교육청에 일임하고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윗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1,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도 있고 누구 못지않게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많은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시청 욕을 엄청나게 해요. 왜 욕을 하냐 아니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배정을 그쪽으로 했으면 아이들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통학로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학군 조정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학군 조정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 1-58도로가 개설이 됐다면 차가 아이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호원초등학교 태워다 주고 다시 와서 태워 가는데, 만약에 1-58도로가 개설됐다면 5분이면 갔다 옵니다. 5분 조금 더 걸릴까. 한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58도로가 개설됐다고 하면 버스가 한 10분이면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측정은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0분에서 15분,20분.

오늘도 9명이 차를 못 탔어요. 그래서 제 차에 태우고 지나가는 학부모님 차를 잡아서 그 차에 태우고 해서 아이들을 태워다 줬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저는 짐작했기 때문에 1-58도로를 수없이 노래 불렀던 겁니다. 제 집안 도로 개설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의정부시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과연 1조가 넘는 예산에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로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40억이 없을까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요. 최대한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도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임호석 위원님이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호원동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58도로도 급하고 삼성교회 앞 도로도 급하고 특히 원도봉산 확장공사도 급해요. 안전총괄과에서 원도봉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소하천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입구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도봉산 도로 확장공사를 해서 도봉산 가는 등산객을 단 1%라도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도봉산 확장공사를 수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과장님 빠른 시일 내 원도봉산 확장공사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신흥로2-4호선 이 부분이 진로영업소 호원중학교 도로가 끊긴 부분이 연결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호원중학교까지 이번에 개설을 하는 거고요. 호원중학교 옆으로는 별개입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호암초등학교 뒤쪽으로.

나중에 담당팀장님이나 직원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도봉산 입구 있기에 좋아했었어요. 보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호원고등학교들어가는.

좌측에 막다른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도봉산 입구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진짜 해주나 보나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호원동 다락원 소로 1개소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작년에 14억 예산이 서서 설계하고 토지보상을 일부 했고요. 올해 추경에 19억 예산을 세워서 건물하고 토지보상 못한 부분하고 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잘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1-73호선은 통학로 전 단계죠?

예.

그것도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41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용 차량구입 있는데요.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2020년 되면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에서 차량을 많이 구입해요. 그 일환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차가 워낙 노후돼서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몇 년 됐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15년 만에 차를 바꿨습니다. 10년 이상이면 바꿔야죠. 그런데 국장님 총체적으로 차량구입은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문제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의정부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으려고 한데요. 보험회사에서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사고가 잦으니까. 안전교통건설국 전체적으로 차량관리에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차량구입도 중요하지만 외부업체에 맡기는 건 어떻습니까?

단가계약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처리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시정질문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1-58도로, 원도봉산 확장공사, 삼성교회 앞 도로 이게 엄청난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준비해서 국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 예산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기존 본예산에서 사실은 교부금이나 외부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 201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60억에서 80억 많게는 100억까지 섭니다.

19년도 예산에는 40억 정도 잡아 놓으셨잖아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80억 정도 됐나요?

작년에도 70억 80억 정도.

추경은 없었나요?

했죠. 본예산에 일부 서고 1,2,3회 추경에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세우지 못하고요.

추경까지 해서 총액이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 됩니다.

예산을 여쭤 보는 게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어쨌든 신설되는 것은 계속 다른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되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일정금액을 유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었고요. 사실 유지보수 예산을 해놓고도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먼저 보수할 수 있는 건 하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나요?

전년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나 많이 파손된 거 현장조사한 부분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보니까 교부금도 들어와 있고 보조금도 있어요. 전년도에도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나요?

예.

일단은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부분, 왜냐 하면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바로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오가는 곳 그리고 잦은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를 두셔서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들어온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셔서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8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주로 턱 낮추는 것하고 점자블록 교체입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그 사업을 유지보수 사업에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거의 대부분이 보도나.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거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없냐는 거죠.

신설되는 건 도로 개설할 때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동일하죠.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모도 많이 들어오고 매칭사업으로도 많이 진행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요즘 도로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단순하게 점자블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약자들을 위한 개선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다양한 시설물들이 주변에 설치될 수 있게 조금 더 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차선분리대나 중앙분리대 특별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한 건 과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경찰서에서 협의가 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해달라고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예.

다만 중앙분리대나 차선분리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으로 되는 부분. 화단이 있는데 분리대까지 해서 화단도 해 놓고 분리대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건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닌가? 화단에 나무를 심게 되면 당연히 그 자체가 무단횡단 금지를 하기 위한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분리대도 해놓고 꽃도 식재해 놓는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시도 보니까 그렇게 한 곳을 못 봐서 그런지 본 적이 없어서요. 유독 저희 시에서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과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만가대 사거리에서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는 쪽을 계속 연장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공사인가요?

수자원에서 하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게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항상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정말 옷을 꿰어 입은듯한 모습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신동초등학교도 보호구역 만드는데 10억의 예산이 들어 갔죠. 일반사람들은 관공서의 예산을 보면 사실 깜짝 놀라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제가 다른 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관공서에 들어오는 예산과 우리 일반시민들이 예산 하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호구역에 10억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관공서에서 공사했을 때와 민간에서 공사했을 때의 차이점이 예산을 떠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위탁을 준다면 그 다음 확인이 안돼서 마무리가 안 되는 그래서 환경적으로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마트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확인을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행감이나 지난 얘기들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신동초등학교 저희 지역구 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는 오랫동안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잘 고쳐주지 않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개선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체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가실 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점검하고 현장에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민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옛날 충선아파트 앞까지 우리가 양주에서 들어오는 의정부시계인데, 굉장히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환경이요. 제가 보니까 도로포장이지만 보도블록도 깔끔하게 밝은 색으로 하고 보차도 경계 펜스라고 하죠. 펜스부분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먼지 같은 게 많이 끼면 자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고 의정부 시내가 지저분 하게 보이는데요. 도로펜스 부분 청소는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펜스까지 일일이 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 우중충한 것을 교체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동두천에서 녹양역에서 시내 나오는 구간 거기도 물론 상가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해보이겠습니다만 뭔가 시내 들어 올 때 진입로 환경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첫 이미지니까, 펜스 부분에 먼지가 덜 끼는 재질도 있습니까?

옛날에는 스텐으로 돼서 세월이 지나면 녹이 끼고 퇴색이 됩니다. 지금은 검은 계통, 갈색 계통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먼지가 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있는 곳은 양쪽에 옛날 펜스를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펜스부분도 도로환경에 컬러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중충한 것보다는 어차피 돈 많이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요. 도로굴착 후 포장관리 부분은 어느 팀에서 하나요?

관리1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굴착 허가 나갈 때 저희가 조건을 강화해서 준공 볼 때 코아 채취를 해서 실질적으로 두께가 어느 정도 포장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일일이 공사할 때 마다 현장 확인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준공할 때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 곳곳의 코아 채취를 해서 안 나오면 다시 재 시공 시키는 쪽으로 허가 조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8일 동안 갔는데 물론 굴착은 했지만 노면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민학교 앞 로터리 쪽이라서 함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로터리부터 사실 CRC 가는 길에 지하도 말고 지상부분 있잖습니까? 지하도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합류되는 부분까지 거기 도로가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재포장이 안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그래서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지하도만 볼 게 아니라 그 위에 도로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부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포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쪽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이 이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번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쭤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도로유지 보수공사 보면 갑 지역이고을 지역이고 국회의원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보내주시는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 5억 같은 경우에는 홍문종 지역 국회의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장암 상계 보수보강에 2억 가고 신곡 고가교 내진보강에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암 상계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많은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한데 혹시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가 일반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해서만 훼손된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되고 있는 차량들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원인부담을 일부 시킬 수는 없나요?

그런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왜냐 하면 대형차들이라고 해서 못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적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특히 여름이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그쪽의 먼지 발생이 덜 되게 물을 뿌리는 자동 시스템을 갖추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 올라오면 그 돌에 의해서 도로포장이 손상되는 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의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차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2,955만 8,000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억 4,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2019년 번호판 체계 변경에 따른 장비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차에 대해서만 바뀌나요. 아니면 기존 차량도 다 바꿔야 되나요?

신차는 당연히 9월 1일부터 바뀌는 거고요. 기존 차량은 원하는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바뀔 때 하고 같은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여러 개 형태의 번호판이 공존을 하겠네요. 과거에 초록색이었던 번호판도 아직 달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 될 필요는 있는데 국가에서 할 일이겠지만 너무 많은 형태의 번호판들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