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202억 4,44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2.48% 증가한 2,746억 3,7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1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0억 1,9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5% 증가한 51억 3,6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과는 일반운영비로 1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등으로 22억 1,5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27억 9,9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1억 1,4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박람회 등으로 5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10억 4,725만 2,000원보다 125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4,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교부된 도비인 1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마 지난해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30명을 도비로 해서 내려와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모자란 감이 있나보죠? 125만 7,000원을 추경에 올렸길래.
태완
김태완징수과장
도에서 31개 시군을 했는데 인원을 우리 각 시군마다 줄였잖아요.
조금석위원
줄였어요? 몇 명.
태완
김태완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115명 했는데 30명을 채용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115명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남으니까 N분의1 해서 각 시군에 분배해가지고 보낸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보내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여기다가 해서.
태완
김태완징수과장
그리고 1,000명 모았는데 900명밖에 소집이 안 되었잖아요. 100명에 대한 건 각 시군에 N분의1로 해가지고 나눈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떻게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했나요?
태완
김태완징수과장
현재 교육을 다 시키고요. 어제부터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를 짜줘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옛날에 했던 자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거리감이 좀. 출퇴근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징수과장
네, 약간 그런 건 있는데 특별나게 이의제기나 그런 건 아직까진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징수과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실시를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반감가지 않게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552만 4,000원이 증액된 710억 7,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국유재산 매입비 16억 400만원을 증액한 41억 8,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구입에 소형승용차 1대 구입비 2,950만원을 증액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관리에 본관 4층 보강 및 동호회 활동 공간조성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12억 5,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28억 9,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소요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02만 4,000원을 증액한 2,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이 어떤 곳이죠?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이건 지금 현재 가능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그 매입비인데, 작년에 저희가 14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협의가 쭉 안 되다가 작년 연말에 12월 20일 경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매각결정이 나는 바람에 매입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제시된 금액이 16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4억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14억은 그게 이월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2억 400만원을 증액한 16억 400만원을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걸 확보해가지고 청사 공간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김연균위원
114평 정도 되는데.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주변 시세가 평당 계산해보니까 1,2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걸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하더라도 저희가 1월달에 주변 보통 매매금액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1월달에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4월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16억 400만원을 일단 다 계상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감정평가 내용 적절히 알아서 사용해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입니다. 본관 4층 보강 및 동호회 활동공간 조성 공사. 지하에다가 우리 본 직원들 취미활동 이런 부분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취미활동이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입니다.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인데 3억 5,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인건비 물가상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계산 안 하셨나 처음에.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으로 이월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행은 금년에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라든가 기타 자재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진행되고 있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사실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분이 우리 조금석 위원님하고 둘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 동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사실 가격면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세 곳의 부동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다녀온 곳에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상세정보를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잘 알아서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6쪽에 시설물 이용 동호회 해가지고 탁구는 현 지하 을지훈련장이라든지, 요가라든가, 미술/서예는 민간시설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지금 동호회 활동 공간이 지금 탁구라든가 기타 일부는 지하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가 서예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시설물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옛날에 구 의정부본관에 있는 식당 자리를 저희가 일부 시설물을 보강해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공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또 부득이하게 그 앞에 있는 전광판에 일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옥상 광고판 풍하중 보강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풍하중 보강 필요에다가 또 지금 동호회에서 쓴다는 돈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또 그리고 현재민간시설 이용하는 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그걸 보강을 해서 그걸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인테리어라든가 구조물 보강, 일부 철골보를 가지고 보강을 하라고 얘기가 된 게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보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그 안에 내부 구분, 구분 되어서 사용되어 있던 게 조금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테리어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구체적인 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추경 올라오시는 거 내용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 느낌은 다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국유재산 매입비에 대한 거 저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유재산이잖아요. 국유재산과 사유재산하고의 다른 점은 사유재산, 개인이 자기 따로 가족 거나 자기 재산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사실 악착같이 덤비는 게 맞고요. 그나마 또 국유재산을 우리 공무적인 일로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지가 내지는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평가 이게 다 아마 동원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세다는 걸 저희 위원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이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계속 매입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제가 작년 7월달에 오면서 이걸 제가 와서도 한 번 신청했다가 또 한 번 부결된 적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후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서 다행히 12월 20일 경에 저희가 기재부에서 최종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를 하는 게 캠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그리고 거기서 매각금액을 제시한 것도 그쪽에 관련된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저희한테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던 게 14억이었는데 지금 16억 400만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캠코 측에다가, 이게 따져보니까 한 1,400만원이 넘더라고요, 평가가. 금액이, 지가가.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적기관이고 그래도 그쪽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자기네가 제시가 되면 공적기관이니까 그냥 사리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의제기를 한 번 했고, 이의제기를 한 번 했는데도 자기네들은 이상이 없다.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토부에다가 이의신청을 다시 한 번 제기한 상황이고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그 가격에 맞는 시세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위원
이의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평당 1,400만원이 지금 평가가 됐다면 이게 사실 엄청 높은 액수에요. 투기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공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업무차원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도 그런 생각은 확고합니다.
박순자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본관 4층 보강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조성공사로 2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꼭 필요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공간이고 또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공사하고 리모델링하는데 2억 2,000만원이 사실은 상당히 큰 액수인 것 같은데, 최정희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국유재산 아까 캠코 말씀하셨잖아요. 온비드에 이게 올라가면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명입찰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경쟁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협의취득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서 승인만 내주면 모든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캠코 측에서 저희한테 그걸 일방적으로 매각 처리하는 겁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캠코에서나 기재부에서는 매각할 때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 매각하면 자기네가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를 테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일반인들한테 공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으로 하면 큰 길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협의취득하는 거로 결정이 났어도 이 금액을 자기네 감정평가 한 거다.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가가 자기네가 쓰고서 또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그냥 지방정부에 쓰라고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14억이면 어떻고 16억이면 2억 더 받아서 자기네들 뭐 하는 거냐. 항의를 했는데 그래도 캠코에서 우기니까, 캠코는 땅 장사하고 건물 파는 데니까. 우기니까 이제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중재기관인 국토부에다가 땅값이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데 맞느냐. 너무 비싸다. 이걸 국토부가 땅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기고 조사하는 기관이니까 확인해서 결정해달라고 이의신청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정겸위원장
저도 온비드를 좀 들어가봐요. 캠코에 온비드를 들어가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일반인들한테.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고요. 이건 일단 승인이 나면, 참고로 이건 승인이 나면 매입은 2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이미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싸게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잡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정말 제가 그 주변에 사실은 앞서도 동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이사를 했음으로도 같은 공공기관인데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하면요, 그거보다 싼 가격에 돈을 보내줄 테니까 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 약 114평에 평당 1,400.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1,400 넘습니다.
최정희위원
넘어요. 1,400만원이 좀 넘네요. 어림도 없는 가격이에요. 제가 부동산 세 곳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이게 이슈화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저희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건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듯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4,681만 5,000원보다 27억 9,962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4,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을 관내 기업에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총 5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창업가의 성장자립 지원에 1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년에게 관내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개발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 청년들의 면접 시 면접용 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1,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아래 부분부터 73쪽 윗부분까지 전통시장의 노후방화셔터 및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시설현대화 지원에 5억 9,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5억 6,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분담금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비 부담금 변경 통보에 따른 추가 부담금 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17년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용역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보통예금에 대한 발생이자이며, 다음으로 258쪽에 세출에 대한 다음 발생이자를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업현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업을 보시면 사업대상에 의정부역 지하상가 청년몰 입주 청년창업가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오픈을 한 거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오픈 못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아직 못했어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소식은 4월 중에.
김연균위원
현재 그러면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총 공실 20개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년사업가 16명 모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둘레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닙니다.
김연균위원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고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특별한 지연 사유가 없습니다. 공정대로 가고 중입니다. 그리고 3월 말 쯤에 개소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4월 정도로 일정 때문에, 개소식 일정 맞추느라고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적절하게 잘 맞춰서 시기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사업인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여하는 곳을 어디에 하실 건지.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더웨이나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연균위원
대여업체 용산구하고 강남 이렇게.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숙대점하고 강남점 두 군데에 지금.
김연균위원
그렇게 있으면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의정부 관내에는 이렇게 대여해주는 업체가 없고요.
김연균위원
그게 지금 갖다가 안 돼요, 일부분에? 그러면 경기북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여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8, 9명은 벌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홍보도 현수막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더구나 서울 강남까지 가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전신주 지중화사업 인데요. 사업설명을 보시면 당초 한국전력공사 설계내역 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균위원
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15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김연균위원
당초에 공사 시기는 언제 정도.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시작을 아직 못한 거.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내년까지,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추경에 해주시면.
김연균위원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잖아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20년까지.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승인해주시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합의는 다 되었고, 상가에 협의는 다 되었고.
김연균위원
1차 분담금이 지금 10억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전, 통신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고요. 우리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한 부분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일시장 쪽에 가면 설치장소에 대한 게 많이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중화사업에서 전신주를 다 돌아서 한 곳으로 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모는 게 아니고 땅 속으로 묻는데 지금 사업구간은 옛날에 육거리 있던 데.
김정겸위원
마이크 켜시고.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네. 그쪽 위치고요. 땅 속에 묻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배전반이나 그런 거 몇 개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조금석위원
그게 지금 시장 상인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본인들한테 편하고 소방도로가 확보가 더 되니까 좋은데, 과연 어디다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자주 물어보는데 아무튼 잘 해주셔가지고 상가 식구들이 불편함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에 16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의정부제일시장에 노후방화셔터 교체 21개소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교체가 되는 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의정부3동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제일시장 안쪽으로 지하음식백화점 내려가는 쪽에다가 스프링클러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셔터 장치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걸 어느 정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하고 민간 부담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얼마큼 배열이 되어서 나가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현황표로 좀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가보셔가지고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도 한 번 가보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일시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가·나·다·라동 전체 방화셔터가 노후되어서 그걸 교체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했고요.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노후화 되어서 교체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스프링클러 같은 건 쓸 이유가 없어요, 불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일자리경제과 가서 한 번 체크도 하고 무턱대고 국비가 내려왔으니 교체하지 마시고 더 급한 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용화장실 신축은 아마 지하음식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거기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좁고.
조금석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그걸 철거를 하고 하실 계획인가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조금석위원
아무튼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끼워맞추기 하지 마시고, 사업량이 여러 개 많은데 CCTV도 16대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는 심도 있게 확인을 하고, 정말 이걸 교체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해야 되나, 더 급한 사항이 있나 없나 보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이거 현황표로 주세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 12쪽이요. 진짜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18년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받으셔가지고 아마 그 중에 일자리경제과에 2,000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값진, 다른 돈보다도 정말 값지게 여러 분들이 수고하셔서 얻은 돈인데 과연 이 면접 정장 대여에 지금 한 여덟 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400회를 잡으셨어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올 한 해 이게 얼마큼 홍보가 되어서, 진짜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활성화가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서울 쪽으로 하셨나 하니까 다행히도 의정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이왕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 정말 소중한 예산인 거만큼 홍보 많이 하셔서 400회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1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 성장자립 지원사업, 청년인턴십 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속사업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인턴십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일자리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과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저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어렵다고 하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세 가지 총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8억 4,220만원인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취지는 정말로 좋아요, 시작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발굴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느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지금 지적사항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굳이 이건 정말로 기회를 노리는 일회성 예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치고 빠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무슨 방법이 준비되어 있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청년지원 사업에 중복 수혜는 안 된다든지, 또 기업에 비해서 청년이 받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장기근속장려금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교육도 계속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가 반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로 사후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2,000만원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굳이 이 면접정장대여 서비스 사업이라는 걸 꼭 해야 되나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크거나 경기도 내 시군도 그렇고 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한 시군이나 구가 많습니다. 많아서 오히려 거꾸로 여덟 사람 정도 전화가 왔다는데, 의정부는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이렇게 전화가 계속. 왜 그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전화가 왔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 우리도 할 계획이다. 향후에 시행하고 있다. 이래서 8명 정도 참여했다는 거고요. 지역 내에 되어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건, 지역 내에 없는 건 왜 그러냐하면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장을 대여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치수나 색상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옷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치수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구비할 수 있는 게 조그만 규모의 업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 지점이나 아니면 분점이 생겨서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 업체가 생긴다면, 경기북부에 업체가 생긴다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쪽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그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정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일단 도비로 100% 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꼭 굳이 우리가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서 이 사업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 양복이라는 게 가격으로 따지면 비싼 건 엄청 비싸고 또 요즘은 할인매장 세일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렇게 고가 상품 아니라도 예쁜 양복도 정말 많습니다. 사회에 첫 출발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 정도의 투자도 못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는 건 저는 이것도 사회준비생으로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정말 도비에서 만약에 꼭 우리 시에 내려줘서 이런 예산을 사용하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시행을 해보고 다시 한 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쭉 업체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이거 기업선정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해주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 문자 또는 팩스, 또 기업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홈페이지에다 띄우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띄우는 거는 아니고요.
박순자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기업인들은 다 알고 있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려드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기준에 맞게 일단 선정이 되는 거예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선정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도에다가.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추가로 못 했다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도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접수를 파악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에도 1회 추경에도 반영하고, 2회 추경에도 반영하고 추가로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청년몰 사업이 2018년 9월에 스타트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도 9월.
김정겸위원장
사실상은 이게 총 20개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6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좌측 2개 쇼룸하고 우측 2개 쇼룸해서 4개를 빼고 16개가 되는 거잖아요. 김연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실제로 작년 9월에 했다면 스타트가 적어도 오픈은 12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져서 결국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건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또 못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왔었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국비 못 쓴 거잖아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월 됐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진사항이 결국은 이게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했으면 이런 미스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전신주 지중화사업. 거기에서 ‘당초 한국전력공사의 설계내역 예산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 6,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설계내역이 나왔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되었느냐. 증액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늦어져서 증액된 거 아닌가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기간으로 늦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설계할 때하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봐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니까 그 비용가지고는 곤란하고, 가장 큰 증액사유는 사실상 도로포장 복구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 ‘당초’ 라는 얘기가 들어가갖고. 애시당초 그 예산을 못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설계내역 예산보다 공사비가 상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분담금이 지금 10억이 들어갔는데 2차 분담금으로 지금 5억 6,000만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사실상은 행정기법 상 PRT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로우 공정이 뭔가도 알고, 그래서 그 에로우 공정에 따라서 예산과 그 다음에 시간과 소요비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낙관적인 시간과 비관적인 시간 다 따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5억 6,000만원이 훅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한전에서도 추가로 2억 6,000만원을, 당초에 6억 200만원을 부담을 했다가 한전에서 추가로 2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김정겸위원장
한전 그 얘기보다도 지금 저는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당초 한국전력공사 설계내역 예산보다 증가가 되었냐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PRT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상 많이 사용하는 건데, 과연 그네들이 한국전력공사 이쪽에서 PRT기법으로 정확하게 비관적인 시간과 낙관적인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졌냐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5억 6,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 번.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하여튼 애들 많이 쓰십니다. 한복 대여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양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진관에서 그냥 걸어놨다 그래서 빌려 입고 학사모 쓰고 사진 찍었는데 어쨌든 박순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한 번 잘 해갖고 활성화되고 그러면, 실제로 또 없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5쪽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 9,184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720만원보다 1억 1,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용예술페스티벌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운영관리비 720만원과 전기(수도)요금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경비, 국비 증액에 따라 시·도비 부담금을 포함한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본부장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대요금 110만원, 보험의무가입 안내 발송에 따른 공공 등기우편요금 1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과 TV구입비 70만원과 HACCP인증 지원 보조금 이자발생액 반환금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하는 게 뭐죠, 주로?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 활동입니다.
김연균위원
활동인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뭐뭐냐고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공중위생 하면 우리가 이제 숙박업소, 미용실, 세탁소 이런 데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겁니다.
김연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부 우리 권역별로 권역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있죠? 위생 쪽에서.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우리가 위생감시원이라 하면 분류가 두 종류로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위생소비자감시원이라고 해서 식품쪽을 감시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분들 한 76명,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권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6명이거든요. 거기는 위생단체나 직원들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전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전체 관리감독을 다 했잖아요. 지금은 보니까 권역동으로 나눠져서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도 권역동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위생은 권역동으로 업무위임 안 되어 있고요.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고, 명예공중감시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서비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 업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용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00 업소가 되는 데요. 서비스평가는 업소에 가서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평가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권역동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위생쪽에서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잘못 알았나.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몇 개 나가는 거 있습니다. 노래방.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노래방 그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노래방이 해당이 되요? 그러면 여기 명예감시원은 기준을 뽑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생단체나 그 과목을, 위생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위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도 과장님 들어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페이지 24쪽 미용예술페스티벌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의정부시 규모로 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일회성 행사이다보니 예년에는 1,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추가로 증감하셔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1,000만원까지 올리셔서 일회성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항상 여기가 작년에 페스티벌에도 우리 의원 몇 분 나갔다왔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진짜 예산이 3,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했을 때의 뭐라고 할까 실적, 만족감. 그런 거 과연 얼마나 됐을까. 나름대로 오늘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물론 페스티벌 이런 게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뷰티, 아트 이런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청년들이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3,000만원을 쭉 축제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서 1,000만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축제는 부대찌개 축제하고 같이 한 번 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대찌개 축제를 장소를 옮기자고 그래갖고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걸 같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대해서 같이 한 번 페스티벌 별도로 한 번 하는 거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활성화되고 저희가 부대찌개 축제가 장소가 잡히면 같이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작년에 페스티벌에 갔을 때 사실은 의자 수가 이렇게 쫙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난이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조금 서운했다는 거죠. 그래서 3,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하신 거 알고요. 아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물론 또 그분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인데, 진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의 행사가 또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 그 페스티벌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그런 건데, 과연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 행사 때도 거기 공원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행사장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우리가 그만큼의 멋진 행사를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행사장에서 해봤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조금 더 난이도, 물론 그 주최 측에서 최대한도로 진짜 저희가 어디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를 보고 이 공연을 하는가. 제가 진짜 몇 번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신경 쓰셔서, 계획하셨으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랑 과장님이랑 말씀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용페스티벌이 몇 해입니까? 올해 하면.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5회째. 전에는 신흥대에서 하다가 너무 올 수 있는 분만 제한이 되어서 지금 중앙로로 두 번째로 나오고 지금 세 번째 나왔는데,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이 부대찌개가 자꾸 다른 데로 가서 해보자, 해보자 해서 지금 장소를 추리는 중이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부대찌개가 또 다른 장소로 변동을 못하고 한다 하면 미용페스티벌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리가 있지만 협회분들이 오지 시민들이 그렇게 동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찌개, 미용, 그 다음에 우리 도시박람회 하면서 강아지페스티벌도 미용페스티벌 하잖아요. 그게 모든 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몇 번을 봤지만 아마 다 협회분들을 불러서 앉혀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축제를 멋지게, 부대찌개 그 한 곳 그 골목에서 둥둥둥 거리지 마시고 거기 한 곳, 또 이동을 해서 미용, 또 한 곳 이용.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멋진 축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1,000만원 올렸다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 회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이랬을 때는 이래야 되겠다는 그런 지시를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과장님이랑 협회장님이랑 마음이 맞아 잘 돌아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저희가 축제가 부대찌개 축제를 많이 했는데 축제를 하다보면 행사 무대설치비라든지 음향 이런 쪽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부대찌개 축제도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많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상 자리문제라든지 안 되어갖고요. 향후에는 어차피 축제가 다 통합을 해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운영하다 보면 행사비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용페스티벌 할 때 따르는 모델들이 있는데 20명, 30명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참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대 보여주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그 중앙로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그런 거보다도 사실 그분들이 진짜 화려한 행사에요. 그런 걸 저희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선보이는 건데 이왕이면 장소를 좀. 진짜 그 중앙 거기 노숙인들하고 협회사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닌 말로 시청 앞 광장 같은 데 그러면 그래도 좀 폭이 넓지 않을까. 훌륭한 축제임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이 얼마 안 되다보니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계속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23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금액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435개에서 갑자기 1,486개소로 1,051개가 갑자기 증가되었습니다. 그 많은 개수가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위생서비스평가라고 해서 업종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숙박·목욕을 하는 그 숙박·목욕 업소가 업소 숫자고요. 올해는 미용하고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하고 이용 업소가 1,486개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순자위원
업종이 개수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거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 처음 1회 때부터 계속 참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말 그대로 이·미용은 미용인들의 잔치에요, 사실. 잔치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또 나름대로 자기들 솜씨자랑을 뽐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는 일반인이고 아마추어니까 정말로 작품이 근사하고 멋진 준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대중이 너무 없었다는 거, 관중들이 너무 부족하고 없었다는 게 사실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미용인들은 자기네들 행사니까 당연히 협회나 회원들 다 동원하면 올 수 있겠지만, 미용인들보다도 사실 일반인들이 이 귀한 모습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행사 때마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걸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주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미용협회에 말씀을 드려서 하시든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이든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015년도 시작할 때 3,000만원으로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더 해 달라. 다시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책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줬다 뺏었다가 또 준다는 그런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라 이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결국은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중하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고민 안 하고 삭감을 하거나 또 삭감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증액을 시켜준다.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저는 판단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요. 줬다가 뺏었다가 또 준다고 하니 상당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을 우리 실무진에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부대찌개 축제하고 미용축제하고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축제라는 건 자기네들만의 그 나름대로 자긍심, 권위의식 그런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올해는 축제를 하되 계속 5번째, 그 앞전에 하던 그런 실수를 계속하지 않도록. 저희도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협회에도 적극적으로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미용산업이, 뷰티산업이 제가 강의를 해봐서 알아요. 중국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돼요, 인력수출이. 그래서 이·미용 축제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5년인데.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성공하지 못한 요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성공을 못하는 게 정책이 예산을 줬다,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미스매칭 된 게 아닌가. 부대찌개하고 아름다움? 차라리 벚꽃과 아름다움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을까, 만약 굳이 묶는다면.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할 때 그때 모델들 쫙 걸어 나오는 그걸 만들어서 그때 같이 하면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부대찌개인데 거기 냄새 배고. 장소가 격리될 수 있겠지만. 위생문제인데. 미스매칭이 또 하나의 요인일 수 있고, 진짜 성공할 수 있다면 지금 광주여대 같은 경우가 미용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광주여대는 처음으로 미용학과가 들어와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광주여대 학생들이, 미용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모든 대학에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교수로 많이 나가 있어요. 서울 서경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론을 강의하면서 미용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원장급들이에요. 실제로 그네들은 그런 데 많이 참가를 해요. 뷰티박람회 이런 데도 다 참가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도 한 번 많이 고민 좀 해보시고. 이게 5회인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진짜 고민 좀 많이 하고 해서 정착되면 실제로 이게 미용이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리고 의정부는 미용박람회 그러면 화장품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메카로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태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참고를 하셔갖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9년 총 예산액은 기정 58억 4,579만 5,000원에서 535만 5,000원을 증액한 58억 5,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2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567만 3,000원을,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비 600만원을,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에 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6,187만 2,000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350만원을 감액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29만 5,000만원을 감액하여 193만원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95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758만 6,000원을,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에 2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에 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675만 6,000원을, 축산관련 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에 12만원을 감액하여 120만원을,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에 도비와 시비 재원조정으로 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도비와 시비 재원조정으로 36만원을, 경기한우명품화 추진 사업에 21만 9,000원을 감액한 27만원을, 도시양봉 지원사업 신규로 230만원을, 장애 및 저소득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비 640만원을 감액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텃밭 분양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신규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교육시설 및 상담 운영지원 사업에 1,78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을,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도비와 시비 재원조정으로 752만원을,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비 도비와 시비 재원조정으로 인한 1,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124만 5,000원을 증액하여 8,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9쪽에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이요. 지금 현재 의정부에도 명예감시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최정희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명예감시원을 계도라든지 지도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단체에서 해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키고, 그걸 이수를 하면 감시증을 줘가지고 거기도 일손이 딸린다는 걸 해가지고 기부를 나가고 감독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다보면 또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그때그때 그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단체에서 나갑니다, 이게. 그런데 가면 그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원산지표시 그걸 저희가 감독을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나왔다. 또 나왔냐. 뭐냐.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새로이 4명을 뽑으셔가지고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감시원을 하는 건지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도비 사업이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시비로 100%를 세워놨지만 지금 2차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30%를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 보낼 겁니다. 이때 우리 세웠던 100%에서 30%를 저희가 추후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획한 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똑같은 업소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 정육점이면 정육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눠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규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도에서 이렇게 도시농업기술과에다가 아마 시달이 된 것 같네요. 그런 점 조금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나가보면 굉장히 짜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왔다. 우리 구역으로 나가거든요. 알아보니까 위생과에서 또 나름대로 명절 때 같으면 정육점 같은 데 아마 원산지 표시를 나오나봐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식당 같은 데 문 닫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리원칙대로 가서 계도를 하지만 지켜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짜증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는데 또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명예감시원을 만들어서 또 나간다. 이것도 또 이런 게 있겠다. 싶어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해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여쭤보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최정희 위원님하고 정반대의 질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물론 최정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분야가 어떻게 분야가 딸려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게 먹는 음식에 표시를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이 심한 데 없어요, 솔직히. 감시를 해줘야죠. 물론 식당 같은 데는 또 위생과에서 나가니까. 월 5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6개월간만 하는 겁니다, 1년에. 그래서 대상지가 7,700곳이나 되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는 이 부분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자영업을 한 17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 마트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 최정희 위원처럼 그런 데도 적절히 잘 아셔가지고 판단을 잘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명세서 7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5,959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재조정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액을 제일 처음에는 조금 높게 잡아놨다가 도 조정이 되면, 내려오면 그걸 조정해서 저희도 삭감을 하는 이런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많이 올렸네요, 본예산에. 그렇죠? 도비에 조정되어서 내려올 거 생각하면 적게 해야 되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도비에서 일단 2차로 내려 보내면.
조금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맞춰서 올렸다가 거기서 조정을 하면 우리는 또.
조금석위원
다시 또 맞춰서.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농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이 의외로 또 우리 도시농업기술과는 여러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쭉 제가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군데군데 삭감된 게 많습니다. 나름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도농지역이라 그러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죠? 점점 그야말로 농촌 분위기는 없어지고 도시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도농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켜드릴 부분은 지켜드려야 되고요. 부분, 부분 보니까 종목별로 삭감된 게 꽤 있습니다. 이유만 설명 좀 듣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 내시 조정이라는 게 내려오게 되는 데요.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금액들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저희들이 100%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특히 농업부분이나 이렇게 소외된 부분, 일자리 부분 이런 건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가 있는 건 저희 부담금이 많아도 반영하는 추세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는 국회에 요구한, 도에 요구한 예산안 가지고 저희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여기 의회처럼 결정이 나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달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쭉 훑어보니까 예산이 축산 쪽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아예 축산농가가 없나요, 이제?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가축은, 소는 있습니다. 120호 정도 있고요. 돼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염소라든가 닭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다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도농의 이 분위기, 도시농업기술과에서 많이 고생해주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상록. 도시농업기술과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이신 것 같은데, 물론 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142억 1,189만원으로 기정예산 4,969억 1,900만원보다 3.4% 증가된 172억 9,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904억 8,826만원으로 기정예산 4,731억 9,538만원보다 172억 9,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546억 112만원이며, 국가기초생활보장 등 6억 6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164억 2,515만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등 60억 2,3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78억 1,172만원으로 아동복지증진 등 30억 7,0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124억 4,959만원으로 보육지원 등 49억 8,5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81억 7,729만원으로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등 2억 4,3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510억 2,337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등 35억 7,6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번 추경예산액 6억 6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5,167만원, 보훈단체행사 지원 등에 1억 3,3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에 6억 8,755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7,407만원, 행정인력운영비에 3,0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 2,104억 148만 8,000원보다 60억 2,367만 1,000원 증액된 2,164억 2,5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노인복지증진에 당초 예산액보다 2억 3,136만 1,000원 증가된 1,716억 5,5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당초 예산액보다 57억 8,714만 1,000원 증가된 430억 2,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운영비 그거에 관해서. 여기 의정부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230개소 정도 되고 또 많이 낡고 이래가지고. 또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의정부지회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진작 좀 하시지. 인원을 배치하셨다고 해서 잘 하셨다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지회, 노인지회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지금 고령화시대잖아요. 인원이 자꾸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지원하는데 도움 많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면 추경에 4억 9,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 제가.
박순자위원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추경에 4억 9,950만원 올라와 있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순자위원
당연히 활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이 활동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시간, 그러니까 활동지원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지.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한은 없고요. 7월달부터인가 시간제한이 주 52시간으로 제한이.
박순자위원
주 50시간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태까지는 제한이 없었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제한이 없었을 경우 제일 많이 시간을 할당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720시간.
박순자위원
주 720시간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 달.
박순자위원
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정말로 직장이 없거나 또 일자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시간인데, 일단 이걸 좀 정말로 지정해놓고 한 사람이 500만원, 600만원 월급을 타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지 말고, 형성에 맞게 여러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제도개선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면 의정부3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관해서. 저희들 사업기간에 뚝방 쪽으로 많이 가고 그쪽이죠? 뚝방에 있는 의정부경로당. 의정부3동경로당이죠, 지명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설명을 보니까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땅인데 매입을 하고 그대로 일을 하실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개인소유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조금석위원
그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이용하실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해달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시설개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분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석위원
일단은 오래됐습니다, 여기 경로당도요. 오래되어서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도 좀 들어갈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랑 상관없지만 풍전빌라에 저희가 매입을 했잖아요. 연락이 왔는데 지하에 평수가 크게 또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5동 몇 호면, 몇 호 안에 자기 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지하. 혹시 아셨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건.
조금석위원
그래서 간담회 할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혹시 지하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줬으면 어떠냐는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나 과장님.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 한 번 확인하고요. 그게 이제 그냥 지분이 있다하더라도 동네 주민들의 어떤 허가.
조금석위원
개개인의 지분이래요. 저도 그냥 통틀어서 지하를 다 쓰는지 알았더니 1호면 1호에 대한 지분이, 전에는 거기다 세를 놨다나봐요, 그걸. 그리고 바깥으로 창문도 있다고 하면서 알고 있냐고 해서 제가 확인하고서 물어보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간담회 때 뭐가 필요한 건지 한 번 정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6페이지.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게 개인소유 땅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주어야 보상이 된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아직 안 되어있는 거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연균위원
이 매입가가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그 소유자가 정한 겁니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이런 매입가는 감정을 받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김연균위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한 121만 9,000원 정도 되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한 1.5배 정도.
김연균위원
그런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소유자는 불만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평당 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다른 부분보다도 매입가에서 잘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지금도 오전에도 우리 있었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총 478억 1,1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47억 4,160만 4,000원보다 6.8% 증가된 30억 7,0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정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0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축소 변경내시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비 3,2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1쪽 보조금 확정내시 지원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3,920만 1,000원과 102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2,783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내용 감소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465만 8,000원과 103쪽 운영비 600만원, 설치비 6,7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2,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0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6,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6쪽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2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속수당 1,3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쪽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1,17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지급연령 확대로 아동수당 급여 29억 7,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8쪽 드림스타트 센터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24쪽에요,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현재 신곡동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 보름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함을 여쭤보진 않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출산을 했을 때 압력 스타킹 옷을 입으면 터진 데도 없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분이 많이 어디서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 성폭력 시설에 하신 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어디로나 주고 싶지만 1차적으로 시에다 주고 싶다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시설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데, 여기 보니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로 하고 있는 건지.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해서 생활시설로 사랑의 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시설로 외부인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위원님?
김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전화했어요. 여기 찾아보면 제가 한 날짜 나오거든요. 녹음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는 우리 시설은 무료로 하는 데는 없고, 사설 한 군데인가 의정부에 있대요. 그러면서 동두천 쪽을 알려주더라고요. 동두천 시설에다가 그걸 드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기 봐서 제가 이거하고 제가 전화했을 때하고 틀리네. 하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됐다면 정말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온, 다른 시에 보면 진짜 시설에서 살면서 아기도 키우고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도 되어 있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했을 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있다고 하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인해봐주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다른 또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해가지고 7,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소통공간 설치 이 장소는 지금 어디를 정한 건가요? 다문화센터?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그 안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간 리모델링 좀 해서요.
박순자위원
제가 알기는 다문화센터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이나 됐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사 간 지는 2년차 됐습니다.
박순자위원
얼마 안 된 거죠? 2년차 됐으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다문화센터가 새로 싹 리모델링해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게 교류·소통공간 설치라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애초에 준비할 때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했더라면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시·도에 다문화센터를 대상으로 교류·소통 공간을 설치를 희망하는 센터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금액이 내려온 것이라.
박순자위원
기본으로 사실은 성장 지원이나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이나 아니면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이 자꾸 중복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보편적으로 지금 아동수당이 정부에서 만 6세까지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늘어난 이유가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보편적으로 다 해당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박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다시 만 7세로 늘어난 겁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9월부터 만 7세로.
박순자위원
6세에서 7세로.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일 텐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2쪽에 드림스타트 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꾸며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LED조명 기구부터 시작해서 약간 노후 된 걸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현황을 보면 2019년 4월에 계약의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정부시가 리모델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1,500만원이니까 적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서부 쪽에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의뢰라고 했기 때문에 작고 크건 모든 의뢰가 정확하게 시에서 선정업체를 정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업체는 작은 업체대로 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관내 업체 중에 이런 공사경험이 있고 관급공사를 또 잘 하는, 잘 수행하는 그런 업체를 몇 개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 하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작지만 작은 데 비해 여기는 이만큼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요즘에 업체가 따 놓고 없어지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시도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큰 업체에다가 했지만 결론은 거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작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작지만 여기 꼭 필요한 거니까 자세히 보시고 계약도 제대로 해서 꼼꼼히. 더군다나 애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시설을 할 때 꼭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나가셔서 한 번씩이라도 둘러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한 번 참석하셔서 보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세세히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최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요. 24쪽이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은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폭력 피해자.
최정희위원
사랑의 쉼터라든가 장애인성폭력센터 같은 데에서 회복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회복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지금 사랑의 쉼터 같은 경우는 입소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 갖고, 정원이 저희가 7명에서 9명 정도라 입소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있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거기는 대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사랑의 쉼터에 지금 입소인원이 7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정원 9명인데 현재는 7명 정도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정원 9명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 식으로.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상시 비어있는 상태는 없는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25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실제로 쪼개서 들어온 건데, 합해서 1억 5,000만원의 추경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로 통칭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소통공간 설치 거기에 7,000만원이에요. 대충 총 1억 5,000만원인데 소통공간은 리모델링한다고 일단 아까 말씀을 하셨고, 2년만에 리모델링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시당초 잘못 되어있던가 아니면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고. 이 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설명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기정예산이 1억 4,700만원인데 실제로 이게 기본운영비 인상분 반영액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8,000만원까지. 거기 물론 4,000만원, 4,000만원 정확하게 반을 쪼개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별도의 시설로 2개가 운영되어 있다가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2개 시설을 하나로 통합을 해라. 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2007년도에 2개 시설을 하나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건·가와 다·가가 각각 1개의 시설로 운영하는 곳에 각각 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센터에다가 특별운영금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소통 공간 운영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간 설치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프로그램비 이런 게 추가로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추가 교부해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의 방만함. 그런 것들은 좀 줄여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거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능률성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사실상은 인원이 많으면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 쪽의 업무량이 정책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어느 기준 없이 최저 금액, 최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다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사업수도 많아지고 프로그램 수도 증가되니까 그에 따른 보조금을 증액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요,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공간운영비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그 운영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주십시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9쪽입니다. 보육과 총 예산액은 1,124억 4,95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억 8,5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보육사업 및 행사 지원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10쪽입니다.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전원 차량교체에 따른 차량 임차료 및 이사비용 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에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근태관리용 시설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특별재정교부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장구 설치에 총 1억 7,4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선진 보육시설 및 정책사례 국외연수에 총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비인데 4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국외연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연수 대상자는 누구인지 부탁드리겠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국외연수비는 저희가 작년도 말에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총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있고요. 또 선진 보육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에 대해서 반영도 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일단 대상자들은 보육관련 직원들하고 복지 쪽에 있는 공무원들 같이 해서 10명에서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산을 보면, 물론 국외연수 항목에 보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이나 또 포상으로 해서 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포함이 되어도 무관한데 이걸 또 별도로 올렸다는 건 이렇게 된다면 과별로 다 다시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억 확보에 대한 그 노고, 그 공로 저희가 다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굳이 꼭 그걸 선별하고 구분해서 필요하다면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쭉 예산을 보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저는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육과에서 따로. 이러다보면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또 올라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병우
이병우복지환경국장
이건 당초 보육과에서, 어느 한 개 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갖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재정상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갖고 노력한 결과, 포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이 조정교부금이 올해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세우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는 직원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야지만 서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해갖고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고, 대상은 우리 보육관련 직원을 우선으로 하지만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권역동 쪽에서 사회복지 업무, 거기서 고생하는 직원들 있고 그래갖고 권역동 사회복지직원들까지 포함을 해갖고 저희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한 포상, 휴가, 이런 대가. 충분히 이해가고 수긍이 가는데, 어찌됐건 이러다보면 중복예산이 되는 거예요, 포상도. 그 포상휴가라는 거 우리 공직자들 포상휴가가 전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육과 별도로 한다는 건.
병우
이병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기획실이랑 포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국외여비 예산은 있는데, 이건 특수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어찌됐건 노고에 대한 건 저도 인정하고요. 추경예산으로 일단 국외연수비가 4,000만원 올라왔다는 게 사실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40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근태관리용 시설비. 지금 추경에 크진 않지만 38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가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그 문 앞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사무실에 지문인식을 해서. 그 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발생이 됐다기보다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국립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문인식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실은 공립은 우리 시가 국공립은 우리 시가 많이 관리를 하는데, 그 밑에 단계 공공어린이집 이런 데도 사실 애들이 굉장히 많고 선생님도 많아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몇 세반, 몇 세반 애들 숫자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고 다음에는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이 밑에 단계 공공어린이집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0만원 정도로 해서 19대 하고, 또 새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오는 롯데캐슬 쪽으로도 미리 다 대비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액 시비잖아요. 관리를 해서 국장님, 애들 보육은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게 보육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를 위해서도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확충시켜서 좋은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롯데캐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개원이 아직 안됐습니까?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이게 올 3월부터 입주가 되는 거고요.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원을 하기 위해서.
김연균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처음부터 공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환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롯데캐슬이요?
김연균위원
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인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공립어린이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케이스가.
김연균위원
그전에는 50%가 입주가 안 되어서.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그래서 여기서 아마 조금 늦게 그런 절차 때문에 늦게 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신청을 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을 세워 놓으셨죠? 추경으로 1억 1,0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설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추경에.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공사비 안에 설계비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1억 1,000만원에.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3,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2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 1개소가 추가로 들어와서 1억 1,000만원에.
김연균위원
따로따로.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따로따로입니다. 1개소당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연균위원
국공립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씩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리모델링은.
김연균위원
이거 말고 추가로.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추가로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김연균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리모델링비 지원 안 해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이거 말고. 저희가.
김연균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그게 개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요.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개보수 비용은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김연균위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 해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김연균위원
신청을 받아서.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공립어린이집들이 다 오래된 곳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매년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급한 곳부터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보고 판단을 하고 해주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수요요청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줬을 때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김연균위원
업체는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김연균위원
보육과에서 안 하고 어린이집에서 하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어요. 서울시가 10%인가 그래서 서울시에 수도과 직원 한 명이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100억인가 얼마를 절약을 했대요, 1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100억을 절약해서 그거에 대해서 10%를 그 공무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나온 거야, 그 공무원한테. 그래서 공무원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10억인가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50억이라는 큰돈을 받으셔서 일단 수고들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공로로 여행을 가시는 건데,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걱정이 되셔서 하셨으니 만약에 가신다면 진짜 선진국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갖고 오시고. 그 자체가 또 벤치마킹, 저희들도 선진지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가서 선진지 문화 배워갖고 와서 또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적용하고 그러면. 그래서 박순자 위원께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걸 생각해서 하신 거고, 가신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배우셔서 오셔서 의정부 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019년 총 예산액은 당초 79억 3,370만 1,000원에서 2억 4,359만원 증액된 81억 7,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NGO환경단체 배출업소 합동점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으로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저희 팀으로 오고서 자세하게 속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페이지를 보고 또 공부하고 열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48쪽 보면 NGO 합동단속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사업설명에 보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내역에 보면 합동단체 참석보상금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3명이요. 그렇죠? 산출내역에 5만원씩 3명. 맞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이분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질이 깨끗하고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건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할 때 민간인도 같이 지도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누락된 겁니다, 120만원이.
조금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그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큰 가, 안 큰 가를 물어본 건데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배출업소 단속을 함으로써 그만큼 업체에서 물질, 수질을 내보낼 때 아무래도 단속에 대비하기보다도 물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기서 운영을 하죠.
조금석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점검한 리스트도 있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시가 적다라든지, 업소에서 배출하는 게 많이 안 걸리면 적은 거잖아요. 그런 현황도 있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됐을지 모르는데 많이 적발되면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S등급 받았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결론은 의정부는 좀 안 좋네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지표가 좀 잘못된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정부지표가 많이 점검을 해서 단속에 많이 적발되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점수 안 나오는 게 의정부시에는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혹시 배수하거나 배출하는 거만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소규모 도시 같은 데에서, 의정부 외곽지에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안 사려고 밤에 몰래 태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건 점검 안 하시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조금석위원
그건 아는데, 혹시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혹시 그런 건 여기와 관련이 안 되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추경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라 하면 전 대한민국이 지금 다 난리들입니다. 진짜 정말로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어떨 때는 나와보면 정말로 시야가 다 가려져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공기가 이렇게 오염이 됐나. 놀랍기도 하고요. 저희 시에는 미세먼지 측정 실시간 안내판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실시간 두 군데. 의정부역전하고 민락지구 이렇게 두 군데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인구대비, 면적대비 두 군데면 충분한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전광판에 보여주는 건 그 두 군데이고, 저희 측정소는 지금 경기도여성회관 앞에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민락동 지역이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국도비 보조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공기를 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기계 전광판에서 보여주는 글을 보고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마스크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19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 5월에 지금 최종보고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명 짧은 사람은 숨넘어가겠어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려면,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분야별, 사업별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하든가 그런 게 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아,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하니 여기에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되면 사업장에서 많이 세우고.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박순자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당장 미세먼지는 우리 코앞에 있고 우리 눈앞에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2개 시군밖에 없어요. 2, 3개 시군 정도 되는데, 저희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말에 예산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는 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추경에 급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모든 예산이나 정책을 보면,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주민들은 정말 당장 필요한데. 막말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진짜 중금속이 날려서 오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지. 저희가 그 용도를 알게 되면 주민들이 훨씬 대비하는 데도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일단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우리 의정부 시민들만큼이라도 먼저 판단해서 오늘은 정말로 심각하구나. 하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마 원인분석을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석탄 또는 구리, 매연 종합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도 몇 십 배의 미세먼지가 빠른 시일 내에 5분 안에 침투할 수 있는, 중요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있잖아요. 외곽도로로 아마 하루에 몇 십대, 몇 백대가 다닐 것 같은데 그런 보완대안을 갖고 있지 않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 주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외부에서 오는 게 얼마인지 이걸 다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포천에서 많이 넘어온다고 하면 우리 거기에다가 항의를 하든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킬 겁니다.
김연균위원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닥쳐서 하면 대응하는 게 늦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 의정부시에 약 2005년도 이전의 경유차가 지금 몇 대가 우리 시에 있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한 6만대. 저희가 전체 차량 대수가 한 15만 5,000대 정도 돼요. 거기의 40%가 한 6만5,000대 정도 경유차인데, 그 중에서도 2005년 이전 차량이 한 1만 5,000대 정도 돼요.
김연균위원
1만 5,000대 정도 되죠? 2005년 이전 거가.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건 정부에서 저희보다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균위원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미세먼지를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잘하셔서가지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나요? 미세먼지 연구용역. 지금 선제적으로 사실상은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 애들이 자꾸만 거부를 하잖아요. 자기네들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그걸 좀 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국제회의도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에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오면 그들한테로 일정비용을 우리가 받던지, 너네들 이거 해라. 원인분석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도 있지, 구이 할 때. 여성들한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이, 담배연기, 중금속 다양하니까 그 원인분석 잘 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잘 감시·감독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666만 2,000원이 증액된 510억 2,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처리비 2억 6,625만원, 폐목재류 위탁처리비 1억 6,1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면(도로) 살수 차량구입비 2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결정이 되어 22억 1,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장마철 침수우려 공중화장실 이동설치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 6억 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침대 폐기물 양이 줄었나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5,000개 정도 계약물량 3,800만원어치 계약을 해갖고요. 지금 한 2,000개 치웠는데 치움과 동시에 또 계속해서 매트리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계속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웬만한 본예산처럼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었는데, 지금 추경금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많이 잘렸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거고요.
박순자위원
예산은 필요하니까 물론 당연히 올렸겠죠. 그런데 제가 자원환경센터는 정말로 수시로 갑니다. 제가 그냥 진짜 암행어사처럼 살짝 갔다가 살짝 올 때도 있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아마 드나들기를 할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로 눈으로 보이는 건 빨리 저는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잘하셔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이 본예산만큼이나 올라온 거에 대한 놀라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리가 깨끗해진다면 저희가 예산을 오케이한 만큼 보람은 있다고 저는 느낄 거거든요.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노면 살수 차량 구입. 저희 시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가 6대가 있고요. 살수차가 1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6일 정도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일 평균 작업량이 하루에 한 50km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살수 차량을 저희가 1대 더 구입을 해서 동·서로 1대씩 이렇게 해서, 지금 6일 걸릴 걸 3일 안에 진행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균위원
살수 차량이 굉장히 비싸네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2억. 여기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조달청 고시단가입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물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대응이 안 돼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건 단순히 물차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청소하고는 상관이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도로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아마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50%를 해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대 정도,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2대 정도 하게 되면 아마 국비가 시비로 구입하기 전에 내려오면 국비로 전환하면 시비는 절감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이게 지금 폐기물 대집행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방치폐기물이.
김연균위원
보람병원.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장례식장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이 우리 시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해결 다 되었어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환경산업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산업하고 방치폐기물, 소송이 2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하나 걸려 있고요. 저희가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 계류 중에 있고,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1심 지금 진행 중에.
김연균위원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진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소송이야 그건 계속 저쪽에서 변론을 이의신청을 하다보니까 진행한 거고요. 사실 이 방치폐기물은 저희가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한 10억 5,000만원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3만 3,000톤 정도. 물량을 다 채우려면 6만 6,000톤을 치워야 됩니다.
김연균위원
어느 정도 치워진 것 같은데.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치워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입구만 치워져 있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있는 게 26만 749톤인데, 19만 5,000톤이 폐토사입니다. 그건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6만 6,000톤은 치워야 됩니다. 6만 6,000톤 방치폐기물 그거는 거기에 혼합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매립폐기물도 있고 이래서 그게 6만 6,000톤인데, 그게 치우는 비용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2억에 반이니까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반, 내년에 또 22억 이렇게 해서 6만 6,000톤을 다.
김연균위원
주위에 인근 피해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몇 년째. 거기 업체인가요? 거기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거기 된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김연균위원
심각해요.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6월 전까지, 6월 10일 전까지 다 치울 예정입니다.
김연균위원
거의 7, 8년 되는 것 같은데. 넘는 것 같은데.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한 8년 정도.
김연균위원
그렇죠?
종태
이종태자원순환과장
네.
김연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태 과장님이야 호원1동부터 일 잘하시기로 소문 나셨으니까 깔끔하게 일 다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예산 잘 집행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하는 거니까 깔끔하게 일 잘 처리하시니까 잘 하시길 믿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