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지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4년 정도 전에 창녕에 수영장 설치한다고 그 당시에 아마 김종규 군수님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무르익었는데 결국은 부곡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곡에서는 고유의 어찌 보면 사업인데 그래서 아마 그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남지에 수영장이 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곡에 대한 특히 하와이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쪽에 쏠리고 쏠리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창녕읍에도 영화관이 없어요. 사실은 영화관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그런 영화관을 포함해서 헬스장도 포함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 수영장을 짓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평가를, 아직 한 지가 1년도 채 안됐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세비로 계속 충당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군에서 그러니까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음으로 해서 공사비 13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들, 누가 보전할 것인지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입찰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건립을 하고 영화관 건립을 하고 문화예술 건립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2021년도까지는 부지매입을 하고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라든지 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행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곡하와이 수영장도 있고 우리 창녕에 수영장도 있지만 만약에 남지에 있는 분들이 창녕읍에까지 수영장에 수영하러 온다는 것도 좀 안 맞고 그런 건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각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읍 지역에 수영장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은 국가의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영화관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남지에는 또 작은 영화관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로 당선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렇지요?

예, 지금 선행 부지매입하고 되고 나면 공모에 당선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 130여억 원 이 돈이라는 것은 특히 보면 지방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군비로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이 130억 원, 지방비가 97억 8,2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이 8억 원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전체 다로 하는 것 같으면 총사업비가 135억 8,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이 공모사업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기금하고 균특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결국은 상관없이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균특특별회계 8억 원은 지금 받았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의 한 80% 이상은 군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80%의 국비가 우리가 됐을 때 받고 나머지 군비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인데 이 부분 우리 군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녕에 영화관이 있다니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영화관이라는 것은 개봉작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99.9%가 나오는 그 시기에 봐야 되지 2년 지난 영화를 안봅니다. 저기 영화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돈을 똑같이 주고 싶어도 이미 1년 지난 걸 백날 상영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굳이 남지복지회관에다 좋은데 거기 읍사무소 2층에다가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런 걸 영화관이라고 말씀하면 그건 곤란하고 개봉작이 전국 동시에 개봉하는 것을 영화관이라고 일단은 규정해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한 거기다가 영사기 돌려서 보게 한다고 해서 영화관이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관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팩트이지요. 창녕에 영화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협회에 가도 없고 저렇게 그냥 공연장에다가 영화 돌린다고 영화관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영화관이 꽉 차고 남지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창녕에도 영화관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사실은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거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는 제가 짓고 안 짓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말씀하시기가 이걸 하면 뭘 받을 수 있다는데 받는 것 조금 받으려고 엄청나게 베팅하는 이건 사업상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수영장이 개관한 지 1년도 안됐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지금 외형이 13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영화관은 실제 예산이 17억 원이 수반되어 있지요. 우리 군비 9억 원하고 그렇지요?(예) 포함해서 17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 영화관이 135억 원에 물론 포함되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계획수립을 할 때 적은 돈도 실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와 작은 교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간담회 시 보고를 한다든지 사전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35억 원의 사업을 하면서 불쑥 어떤 사업인지 내용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겠다,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보면 실제 2019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작은 영화관 건립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지 않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영화관을 건립 연계해서 대체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 올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 계획을 보고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짓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 군부에 수영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만 함안에 두 곳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실제 가야에 있는 것하고 칠서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늦게 지은 칠서가 더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칠서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젊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 그렇다 보니까 한 곳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실제 본 취지와는 달리 조금 이용률이 떨어진다, 저조하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지난 6개월 우리가 7억 6,0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2018년 결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 2019년 예산이 15억 원이 넘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다른 군에 운영경비를 보면 직원 수도 18명이고 레인 수도 6면이고 하는데 운영경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결산 대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창녕은 15억 원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함안 국민체육센터하고 함안 체육관에는 실제 함안지방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18명이 직원이 있으면서도 지난 연말결산 11억 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직영한 부분은 거의 5억 원, 6억 원, 7억 원 등 10억 원미만입니다. 이런 운영경비가 어느 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선인지 조차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영장을 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 관련해서 좀 서로 교감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넣어 놓은 부분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면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전에는 모든 사업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배점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 선행절차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창녕군립수영장 지을 때 103억 원 들었습니다. 거의 48%정도 우리 군비가 46억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짓고자 하는 남지 국민체육센터는 지방비가 97억 원이나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다 더 계획을 다시 한 번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켜서 계획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기금이나 또는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다 추진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길곡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100평이 지금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요?(예) 그럼 이게 순수 군비 20억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럼 이게 100평이 추가됨으로 해서 예산상 증액해야 될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한 1억 5,000만 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기존 지금 20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애초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게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사업들을 많이 펼칩니다. 인근에 보면 잘못 시행한 그런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보면 예천입니까? 충효박물관이라든지 영주에 인삼박물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도 오지 않는 그런 허허벌판 이용도 못하는 그런 예산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용인의 경전철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대규모 민선되고 나서 그 병폐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설을 많이 지어서 우리 군민에게 복지해 주는 차원에서 자꾸 지으면 좋지요. 제가 비약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유바리시 같은데 지자체 자체가 파산이 났잖아요. 그 외에도 일본의 한 40개 지자체가 그런 자체가 부도위기에 놓일 그런 개념인데 제가 계획에서 설명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자체는 일본하고 좀 틀려서 그래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도 어떤 이런 병폐가 생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기존 우리 지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태촌유스호스텔이라든지 잠자리나라라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게 지탄을 받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돈을 들여서 지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립도 해 봤자 한 4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모든 군비 들어가는 소요될 예산도 잘 책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물론 담당부서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또 이것 짓고 나면 또 다른 데 지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복지회관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읍면에 거의 하나씩 다 지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 있지, 양로당 있는 그 시설에 또 복지회관 다 지어주고, 예산만 많으면 충분하게 다 주고 이러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 줘도 되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 드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백년까지 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선호도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지도 보면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토론 열심히 하고 해서 알차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과 생각은 같습니다. 창녕에 수영장 건립이 정말로 군민들이 소망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10여년 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창녕군민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꼭 남지 분들이 불편하면 버스를 운행해서라도 뭔가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런 게 꼭 필요하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시더라도 130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군비든 무슨 돈이든지 간에 돈은 다음을 생각해서 잘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더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후회 없는 군민들의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중 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위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