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제231회임시회에서는2019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게됩니다. 위원님께서는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과다또는과소편성된예산이있는지자세히살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행정국,보건소,기획재정국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이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을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9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 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19년도제1회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5억8,500만원으로교육지원과혁신교육지구사업시비보조금5억원,체육청소년과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국ㆍ시비보조금1,000만원,전국체전및장애인체전지원시비보조금7,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은12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노후청사환경개선시설비1억9,400만원,직원하계휴양시설운영8,000만원,안전보건관리업무대행1,600만원등총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항으로는기간제근로자퇴직금1,000만원,중화문화복지센터환경개선비1억2,000만원,중랑NPO지원센터설립및운영예산6,900만원,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7,500만원등총2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혁신교육지구사업예산으로혁신교육지구최종사업계획확정전에포괄편성한5억원을감편성하고지구지정후확정된사업계획에맞추어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사항으로는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1,200만원,장애인체육회설립200만원,전국체전및장애인체전지원8,200만원,인공암벽장운영1,700만원,총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소관사항으로는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비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19년도제1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예산서23쪽,후생복지맞춤형복지제도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작년에도사실은예산이많이증액이돼서,그러니까본예산저희가심사를불과2개월전에했는데요,이게400명에서600명으로200명이증원이돼있고예산액이50%가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이렇게추경편성을했다는것은본예산편성할때추계를잘못한겁니까아니면그냥추경이있으니까편성한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하계휴양소추경에예산을편성하게된계기는전년도에각부서별로인센티브사업이있어서그사업비를받았는데,일부분직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서사용해야되겠다해서그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서협의해서8,000만원을직원들후생복지에쓰는것으로해서하계휴양소부분으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인센티브를여기에직원들후생복지를위해서,하기위해서편성했다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골고루혜택을주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센티브를받은금액이대충얼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총인센티브사업예산은전체적인것은파악을못했고요,기획예산과에서전체사업비사업분야별로사용을하고,후생복지,
이병우위원
기획예산과사업설명서를한번봐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4억4,8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중에한10%정도를지금여기에한건가요? 그러면인센티브를받았으니까이렇게한다고치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내년도예산은어떻게편성하실계획이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내년도예산은금년도,
이병우위원
그금액을인센티브를추경에편성한금액만큼을감해서하실계획이신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는검토를해봐야겠습니다만지금전년도에본예산편성한것에증액을해서편성할예정이었는데금년도에추경에8,00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그대로다할수없고내년도예산형편을봐서,
이병우위원
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본예산플러스추경에준해서하실건지아니면본예산에준해서예산편성을하실것인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로서는본예산에준해서예산재정여건을감안해서증액해서계속순차적으로증액해나갈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뭐추가로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그위에안전관리위탁,보건관리위탁에대해서,이게좀뜬금없어요. 갑자기본예산에도없었고이법이제정이된게꽤오래됐는데그동안안하다가추경에뜬금없이편성한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말씀하신바와같이산업안전기본법이기존에도계속시행중에있었는데저희뿐만아니라각지방자치단체에서이것을간과하고시행을안했습니다. 그래서저희뿐만아니라각지방자치단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지적을받아서,그것이작년연말에지적을받아서그래서금년,
이병우위원
고용노동부에서지적한공문이있으면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정확하게지금산업안전보건법제15조,16조라고만적시를해놨는데제가찾아보니까조항이꽤많아요. 그래서정확하게몇조,몇항에의해서지적이됐는지지금확인이가능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이것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을편성을하는데추진근거가되는법적근거를세부적으로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데,그게추가로제출이된다고하면좀곤란하지않을까요? 혹시다른위원님하실분있으면먼저좀하시고요,전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하신질문사항에다른부분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안전관리와보건관리위탁하시겠다고그랬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지금편성목을안전으로240명,보건관리위탁으로240명,이산출은어디에근거로해서이렇게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현업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서에총파악을해서240명을파악을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마을시설관리또공원녹지과의공원유지보수관리업무,도로과의도로유지보수관리업무하는사람,치수과의하수도시설물관리라든가,건강증진과의간호사또의약과의방문간호운동처방사이런직원들을대상으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이게사전조사가철저하게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올리고기존에법이있었고고용노동부지적사항이고이래서했으면산출이좀더현실에맞게끔이루어졌을것이라고저는기대를하는데,우리중랑구에보건관리위탁하는대상이240명이라고되어있어요. 우리보건소정원이몇분인지아세요? 총무과니까보건소정원은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건소정원은한100여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건소정원이몇분이세요? 과장님답변으로치면100여명이라고그래도240명은말이안되는것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건소뿐만이아니고요공원녹지과공원유지관리하는보수직원이130명이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런부분은안전에속해요,보건에속해요? 지금말씀하신공원녹지과공원관리하시는분이안전업무에속해요,보건관리에속해요? 지금보건관리위탁인원을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이부분산출정확히어떻게240명씩산출하셨는지자료로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일정이많지않아서아마바로나와야될것같고요. 그리고법에따르면이업무는산업안전보건법에이런업무에종사하시는분들을관리하라고실은관리자를두어서운영하라고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이산출의위탁이라고표기를하신것은저희는이업무를관리하는관리자를따로채용하지않고이업무를지금이업무를대행할수있는기관에위탁을주실계획이신가봐요? 그렇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안전관리관을별도로채용하지않고그대행하는업체에위탁해서관리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게금년도이부분필요한게지금1,600만원이에요. 이게1회성으로1년만하면됩니까,매년정기적으로해야되는업무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매년해야되는업무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이것을추경에늦었지만올려서직원들의안전이나보건관리위탁점검을잘해야하는데,이것이야말로안전관리감독자를법에서운영하라고하면말그대로이업무를할수있는분을저희가정규공무원인사까지준하는것은아니더라도관리할수있는자격이있는분을안정적으로채용해서관리를하시는게더낫지않을까요,과장님? 앞으로도계속이렇게위탁할수있는곳에맡겨서이렇게관리하실계획이신가요? 아직거기까지는검토하지못하셨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상태에서지적사항을수정을하다보니까지금위탁운영하는것으로계획을세웠고요,차후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계속된업무인관계로말씀하시는부분을안정적으로채용해서하는방법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부분은법에서이런분야에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여러가지를관리감독하기위해서안전관리자를두어서운영해야된다는게모법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부득이한경우에대행할수있는곳에위탁할수있다라는조항이분명히있기는합니다. 그리고한해연도만할게아니고이게이제법에있기때문에매년정기적으로그분들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면,지금은지적을받아서우선금년에이렇게임시방편적으로시행을하시지만,해당과에서앞으로어떤식으로운영을하셔야될지이것은분명히계획을수립하셔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은분명히지금은추경이지만다음연도에는본예산에편성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장기적으로어떤것이더효율적인지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이부분은비용발생부분보다모법에서왜하라고하는지본취지를본다면이것은우리전공무원을관리하는행정지원과에서는안정적인,앞으로운영방법을꼭강구하셔야된다고봅니다. 그렇게하실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산출은이렇게됐지만이위탁처에다가이금액을주면이업무에관한전체대상자들에대해서그들이나와서다관리를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수시로나와서안전관리자나보건관리자에대해서교육을하고안전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이번추경에올린부분은산출이,편성목이좀심도있게계획을세웠다고보기는조금어렵습니다. 아까요구한자료는좀주시고요,저희가그근거가정확한지,제가알기로보건소정원은약200여명수준이고,그분들이다보건업무를하고있는것은아닌데,물론찾동에나가있는분도있기도합니다만어쨌든산출근거가정확하게이수량이맞는지저희가계수조정전에확인을해야될테니까이부분은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시정명령서를확인했는데요,이게15조1항에의한거라면우리구는위탁처가될수가없습니다,법상. 이게지금시행령에위임돼있는사항인데요,제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5조를한번읽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업무의위탁등,제1항‘법제15조제4항에따라안전관리자의업무를안전관리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사업의종류및규모는건설업을제외한사업으로써상시근로자30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으로한다.’ 시행령확인하셨습니까? 이것확인하시고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계수조정전까지과의입장을저희위원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다시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추경올린것이진짜필요해서올린예산입니까? 급해서올린예산입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금년도에사업을진행을하면서꼭필요하다고해서추경에예산을상정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지난번본예산에청사의환경개선비가얼마였었죠,총?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9년도에11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본예산에예산을올릴때11억3,000만원정도의예산을올리셨으면그러면그때세부적으로동청사유지관리하는데넣었어야지,이게지금불요불급해서추경에예산올라오는예산이아니라고보여집니다. 추경은말그대로급해서,예산이그예산이아니면,예를들어서일을할수가없으면그예산을올린다고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예산은진짜급해서올린예산이아닙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본예산이편성된이후에직원들의민원이라든가직원들의요구사항이도출돼서직원들근무환경개선하는데주로많이편성이,금년도추경은1차추경에는직원들근무환경개선하는데여름철에방충망개선이라든가사무실의창가에있는팬코일이다녹슬어서환경이열악해서그런부분의위주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는팬코일이칠이다벗겨져서녹이슬고또방충망을설치를해야된다고하는데,지금기존에그것보다지금현재동청사가노후되어있어서방수라든지아니면보온이라든지이것잘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이쪽뒤편에동쪽편에보면유리가옛날에끼웠던유리이기때문에얇습니다,저유리가. 그래서겨울에는춥고여름에는덥습니다. 그러면그것부터일단해결을해야지방충망이지금시급한것아닙니다. 또한뭐팬코일에칠이벗겨져서칠도해야되겠죠,해야되겠지만일단급한것은기본적인유리부터교체를하든지그것부터하고난다음에방충망을해야되는것이지,유리는그냥놔두고방충망을교체한다? 그러면나중에또유리교체할때방충망도또뜯어서또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이게지금추경예산에불요불급해서올라온예산이아니라고보여집니다. 말그대로추경은급한예산이어야됩니다. 필히그예산이있어야지만사업을할수있다,이런예산입니다. 이것은시설에시설하는것아닙니까,시설. 그리고지난번에과장님께서본예산때11억정도예산올라왔을때저희위원들이뭐라고그랬습니까? 앞에어린이집앞에도환경개선좀해달라고했더니제가여쭤보니까거기가하려고했더니컨셉이좀안맞아서추후에한다고하는데,일단그것도급합니다. 아이들이유치원에들어올때라든지아니면나갈때라든지그럴때,거기가지금비가온다든지아니면지금겨울철이지났습니다만거기가지금경사가져서미끄럽습니다. 거기를뭐이렇게좀의지를해서아이들이미끄러지지않도록또할것이라고과장님께서얘기를했었고또한거기가엄마들이잠깐이라도와서아이들을데리고가려면시간안에와서기다릴때잠깐이라도거기의지할수있는곳을마련을해달라고그랬는데지금까지도하나도안되고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말씀하시는바와같이전체적으로부분부분손을대다보니까조각조각하는할수가있어서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봐서하려고그렇게예측을했었고,지금말씀하신어린이집앞에는지금디자인같아서여러가지안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본예산때제가분명히과장님한테질의했습니다. 예산집행을,예산을드릴테니까어린이집앞에도꼭좀해달라고제가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그것을해보려고하니까여러가지여건이안돼서지금아직도실행을못하고있다? 그러면거기예산또들여야합니다. 지금본예산에예산집행한것다썼을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시작하고있는겁니다,지금. 준비하고있는단계니까디자인나오는대로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지금도색은지금구의회만도색을한다고했는데밑에는그러면1층에서부터5층까지는도색을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4층까지도색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구의회만도색이안돼서지금도색예산이올라온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부분적으로못한부분이있어서마저하기위해서도색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위원님들하고나중에계수조정때논의하겠지만이청소환경개선비는불요불급한그런예산이본위원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없어요? 그러면제가또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청뒤에보면히트펌프철거작업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구청사뒤에히트펌프철거작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고있는데,큰일날뻔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작업하는분들이관리를어떻게했길래한번불이나서이게큰일날뻔했습니다. 청사안에만약에불이붙었으면어떻게할뻔했습니까? 관리를철저히해주셨어야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그래서사전에안전교육도하고소화기도비치하고그래서관리를했습니다만철거하는업체에서직원들이좀부주의하게해서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관리를소홀히한점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뭐든지일을하다보면안전이최고입니다. 잠깐잘못해서큰일날뻔했지않습니까? 이런일이없어야하죠. 이것도안전관리를잘하셔서,철저히하셔서이런폐단이없었어야죠. 얼마나놀랐어요? 이분들,일하는분들도놀랐을것이고우리구청직원들도놀랐을겁니다. 이런일이없어야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청사관리하는데있어서그런사건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국장님께잠깐,이번에우리가추경이전체가140억원조금넘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예전에비해서추경이전체예산은좀많은편입니다,그렇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추경예산을전체목록에서지금비중적으로말씀을해보시면,전체목록을대충말씀을해보시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본예산을한지도얼마안됐는데추경에금방이렇게또올라온것에대해서업무숙지면이나그런면이부족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 전체적인면에서는전반적인것은모르고요,행정국에대해서만알고있는데,극히시기적으로빨리필요한것만이렇게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행정지원과에추경올라온것보면꼭필요한예산은맞습니다. 저는이번본예산도그렇고추경을보면서한편으로는굉장히마음이들뜨고한편으로는걱정도되는점이있는데,마음이들뜨는점은어디선가지금예산을많이가져온다는겁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어떤형태든또직원들을위한후생복지라든지여러가지가굉장히좋아지고있다,그런측면에서는굉장히좋은데,이것이과연어디까지계속이렇게끌고갈것인가? 어디까지이렇게계속좋은쪽으로만우리가예산이많이,늘이렇게많이편성될수있을까? 그게조금노파심인지모르지만걱정이앞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우리구에어떤형태든예산이많아진다는것은저는좋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느쪽이든어떤부분이든어떤분야든우리구민을위한것이든또우리직원을위한것이든예산을정말적재적소에필요한곳에쓴다면그러면그걸굳이삭감하려고애쓰고그럴필요는없다,저는그렇게봅니다. 그런데이게지금현재행정지원과에는해당되지는않겠습니다만이번추경을보면본예산에서삭감된것도더러더러있었어요,다시올라온것이. 그런경우를어떻게이것을받아들여야될지몰라서아직마음속으로아직결정을못하고있는데,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니겠습니다만행정국장님이면저는구청전체의총괄업무가행정국장님한테는있다고보고,하나만제가국장님께답을부탁을드린다면본예산에서삭감이되고특위까지올라가서삭감된예산이다시올라왔을때의회에서어떻게해야될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그런경우에는본예산에있어서담당과장이나국장이위원님들께설득이나꼭필요하다는당위성을잘표시를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요. 다시올린것에대해서는꼭필요하다고집행부에서지금현시대에서꼭필요하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이렇게이번에다시올리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제가140억에대한것을쭉기획예산과에서들었어요. 그런데국가에서지금어쨌든일자리때문에,일자리창출때문에예비비도1%이상남기지말고다예비비까지해서추경으로많이,되도록이면많은예산을확보해서,우리가보통쓰는말로풀어라라는지시가내려와서이렇다고그럽니다. 그런데이제나중에기획예산과쪽에들어오면얘기를하겠지만,지금여기보면본예산에서삭감된게꼭필요하다고하지만우리가볼때는여기에이렇게시급하게본예산에서삭감된것을이렇게시급하게올릴필요가있는가,지금이목록이? 다행히행정지원과가없기때문에제가목록은얘기하지않겠습니다만하여튼그런마음이들고,그다음에예비비라는것은우리가다알겠지만천재지변이있을때나아주정말국가에어떤시급한일이있을때그럴때쓰는데이것을추경에또이렇게해서또상위기관의명령이라고해서공문까지내려왔다고그래요? 이렇게해서과연이일자리를얼마나만들수가있을까하는것을생각이됩니다,일단. 여기지금편성목을하나하나체크하면서이렇게하는것보다저는큰틀에서한번알고싶어서질의를했고요. 그다음에과장님께제가행정지원과것만하나질의를한다면지금이번에구청사에여러가지공사가많았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물론예산이지금넉넉했기때문에그동안에하고싶었는데예산이없어서못하다가이렇게하신것인지아니면정말지금하지않으면구청에큰일날수밖에없었다는,건물이무너진다든가어떤불요불급한위급사항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지금까지,아까국장님이몇년만에이것을했다고했죠? 우리구청사를리모델링을하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청사개청한지가한20년돼서여러부분에서보완할필요성이생기고또그외에도직원들이근무하다가또저희들한테요구하는사항그런사항들이계속반영을조금씩하고,요구사항을100%반영못하지만그래도조금씩반영해서근무환경을개선하려고시설개선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좋습니다,과장님. 우리가예산을어쨌든이렇든저렇든예산이있어서하게되는것,돈이없으면못하는것이지만. 기왕하는것정말철저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말씀드리고요,마지막으로저희가청사에현재까지공사된쪽을우리가한번처음부터같이가보지않았습니까?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부실공사가많다라는것을지적을하겠습니다,일단은. 그래서그것을지금추경은나중에또특위까지가서결정이되겠지만그전에한빨리이게끝나면과장님한번담당팀장님하고다시한번살펴보십시오,특히지하공사살펴보시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계단이라든가이런데도살펴보셔서부실공사는다시,지금한지도얼마안됐는데손을가지고이렇게하니까다떨어져요,옆에거기가. 저는뭐건축에대해서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잘모르겠지만예산을그냥낭비하는식으로그냥불러다가있으니까고친다,이렇게하시지말고정말직원들에게필요한것이무엇이며직원들에게현재여기에서우리가어떤것을해줘야직원들이편리하게또아늑하게쾌적하게근무를할수있겠는가를잘생각을하셔서예산을쓰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를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시간이후에한번분명히점검해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공사한부분은다시지난번에보셨다시피미비한부분이있었고그래서그런부분을다해서보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공사는제가본예산때말씀드렸습니다만가능하면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업자들을하는것을우선으로지금하고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관내기업체를우선적으로해서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또선배위원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만본예산때이앞광장바로하겠습니다라고해서저희가본예산에해줬어요. 그러면만약에바로하지못했으면오셔서바로하지못한이유를설명해주셨어야돼. 바로하겠다고해서우리가‘좋습니다.그러면이것하겠습니다.’그렇게한것이거든요. 좀더심사숙고해서좀더멋진조경시설을하기위해서할것이라는,지금뭐가들어갔다그랬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용역.
김진영위원
용역이들어갔다그랬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용역중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을디자인그런게들어갔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런것을하고.
김진영위원
더멋진것을하기위해서조금늦어진다,저는그렇게받아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더지금공사한것한번더지금까지된것만한번더체크를해보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앞으로공사할게또남았다면거기주는업자에서는지금이렇게부실공사한데는두번다시가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런부분확인해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어떤예산이든전부국민들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겁니다,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예비비까지이렇게해서쓸,이럴정도로중대하게이번에추경이됐으면일자리를늘리는데도신경을많이써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건담당과는아니기때문에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만우선하여튼전반적으로살펴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전구청장이있을때그러니까6대죠? 6기구청장이있을때계단에올라오면서한계단한계단올라오면몇분이연장연장,그게참재밌더라고요. 그런데전에것이라고해서무조건다없애버리는그런것은하지마시고요,예전에해놓았던것도괜찮은것은그냥살리고이렇게했으면참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매번새사람바뀔때마다전부다없애고새로하면그돈을다어떻게감당을합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측면에서좋은것은이어가고정말이것을새로도입을해야되고고쳐야되겠다싶은것만하셨으면좋겠다라는것을본위원이마지막질문으로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에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부분을검토해서직원들이쾌적한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청사환경시설예산을올렸는데지하에강당은예산이안올라왔네요,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강당은금년도예산에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하면우리매스컴에서보니까중랑구가특수학교가지정돼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A라는장소에특수학교가지정되어서2022년도에개교한다고방송에나왔더라고요. 그러면특수학교가신축돼서개교가되면그장애인분들이다닐수있고공연을할수있는장소를,길을만들어줘야죠. 우리가일명41만중랑구민중에비장애인이41만입니다. 그러면장애인이중랑구에한2만여명됩니다. 그러면39만명이비장애인이고2만여명이장애인입니다. 그러면그장애인들도중랑구에살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이다른것은둘째쳐놓고도다닐수있는,공연할수있는그런길을만들어주고그런데를만들어놔야죠. 마치청사가,지금좋습니다. 노후돼서바닥청소,도색,팬코일도색,방충망교체뭐이런것,할수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이야기하고싶은것은이게불요불급해서추경에올라온예산이아니라고제가이야기드린것이고또한덧붙여서지금불요급한것은지하강당에가보면무대에보면장애인들이올라갈수있는곳이없습니다,진입로가. 비장애인들만올라갈수있는곳입니다. 그런것도우리과장님께서검토하셔서우리보면,지금구청내에행사할때보면장애인들행사는한번도없습니다. 다비장애인들행사죠. 물론장소가협소하지만장애인분들휠체어타고오시는분들이무대뒤에앉는좌석뒤에보면한열몇분서있으면못서있습니다. 그리고바깥에복도에다서계십니다,예를들어서무슨행사를하게되면그분들이. 그런것도배려를해야죠. 또한특수학교가2022년도에완공이되면그전에우리도대체해서그분들이다닐수있고공연할수있는곳을마련했었어야죠. 그것은뒷전이고41만구민중에39만만이용하는다닐수있는데를만들고고치고이렇게하고2만여명이다닐수있는곳은다차단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비유하자면아파트를지으면일단도로부터확장한다음에아파트를짓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중랑구는특수학교짓는다고교육청에서모TV에방송이됐습니다. 어제그저께6시50분에방송돼서본위원이봤는데그러면그특수학교가중랑구에유치가되려고하면그런분들이다닐수있는곳이만들어져있어야죠.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에장애인들이불편한곳이많이있는데요,특히청사출입구라든가말씀하신구청의편의시설을다같이이용해야되는데장애인들이이용하기가불편한곳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지금말씀하신것과같이장애인들이구청청사도이용하기편리하도록최대한반영해서시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게급합니다,사실. 비장애인39만명이다니는곳보다장애인들이다닐수있는곳도같이시설을만들어놔야죠. 그리고학교가머지않아지금특수학교가개교될예정인데,본위원이알기로는. 그러면그분들이다닐수있는곳을만들어놔야죠. 지금관공서나아니면여러가지지역에장애인들이다닐수없는곳이많습니다. 제가나중에구정질의를하겠지만그런곳이참많습니다. 그런곳도우리가조금만살펴보면얼마든지그들이다닐수있게만들수있는곳도다지금방치하고있습니다. 내것이아니기때문에내일이아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만약에내주위에내직계가그런분이있다고한번상상을,그러면안되겠지만그렇게있다고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 저희도손끝하나에가시만박혀도엄청불편합니다. 그런데그분들은평생을그러고살아야할분들인데아주불편한게한두가지가아닙니다. 특히우리구에서운영하고있는여러가지청사나시설이나거기부터일단고쳐야죠. 청사에지금방충망이나도색이나이게시급한게아닙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전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방송에서보면IMF권고안도이미나왔지않습니까? 저희가9조예산을더편성해야만우리한국경제가나라경제가문제가없다고아니면지금위험수위에이르렀다고해서다섯가지안을권고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게중앙정부정책차원에서지금이렇게예산이계속늘어나야만되는건지? 또한본예산말고추경에서이렇게늘어나고있는이유가혹시있습니까,그부분에해당이되는겁니까? 국장님이대답하셔도되고과장님이대답하셔도,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중앙정부에서는예산내려온게없고요. 저도신문을봤습니다만IMF에서경제에대해서경고를했다고하는데이번에추경에올라온것은그때당시에본예산에서,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부서장들이위원님들한테충분한설명이되지않아서그렇다고일단은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예비비가좀있습니다. 예비비가좀많이남아있으면시청에서우리가예산을탈때,특교라든지매칭사업을한다든지그러면그비율이적어집니다. 비율이적어졌기때문에우선쓸수있는,왜냐하면너네도돈있는데시에서줄필요성이있느냐고합니다. 그래서예비비가지고는우선적으로우리가조금조그마한것은할수있는것은하고요,그다음에우리청사에대해서지금이야기가나왔는데,지금굉장히소금액으로하고요,현재용역중에있는데제가보고를받아봄에있어서지난번에김영숙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우리어린이집앞이라든지그런것을조금조금하다보니까이게누더기처럼밸런스가맞지않습니다. 그래서어느관공서보다도중랑구청이규모나이런면에대해서다른구청보다도좋은데이게디자인적으로시각적으로아름답지못하다. 그래서그것을쪼개쪼개서하는게아니라전반적으로마당은어떻게할것이며현관은어떻게할것이며동선은어떻게잡을것이며,또이쪽에지금사고가잘나는데요. 우리구청에진입하다보면거기서사망사고도나고해서그것은어떻게횡단보도를지을것이며해서지금작년10월달에붙여서지금까지용역을하는중에있고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용역이확실하게나오면,보다더실용적이고효율적인구청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한가지,한가지에대해서전부체크하고용역에다포함됐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에하게되면물론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만이번에추경에올린것은,그것을제외한나머지큰아우트라인은용역을해서전반적으로한번고쳐보자는데의의를뒀고요,이번에들어온것에대해서는여름도되고그러면모기라든지이런방충망도그렇고요,사실은유리가굉장히했는데,유리업체를엄청나게많이업자들이와서보여보니까할사람이없습니다,지금. 왜냐하면지금유리공사를하는데동선이별로좋지가않아요. 설치를,이것을교체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다음에이거할때,한꺼번에할때큰기계차가와야되고저뒤쪽에의회쪽으로는기계차가못들어와서도로변에해야되고차들을통제해야되는여건등여러가지가있어서저희도지금이것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구청에팬코일이라든지보면1997년도에준공하고나서녹슬고해서잘작동이안됩니다. 그런면에서본예산때확실하게해서해야했는데추경으로이렇게올린것에대해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 이게네가지에대해서는,우리청사에대해서는금액도소규모지만시기적으로지금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이번추경에올리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뭐가문제냐하면제가걱정하는문제,저는큰틀에서만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국가가돈이많아서돈을사용하는것은문제가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것은국가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저희는지방정부지자체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또한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 그일환으로내려오다보면또작은국가이거든요,중랑구라는하나의국가인데정말중랑구가서울시가아니면대한민국이정말돈이넘쳐나서이렇게돈을써도되는건지아니면우리가빚을지금외채를지어가면서까지이렇게이돈을꼭써야만하는어떤정책이가야만하는건지이부분이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어요,한국민으로서,구의원으로서. 그런데지금청사관리를현장답사를해봤어요,사실은. 눈으로봤는데지하강당같은경우는갤러리를꾸민다고해서너무어두워서LED로다바꿨다는말이죠. 사실은국가가먼저앞서서해야해요. 어느부분에서는연료절감차원에서부르짖고있어요,캠페인을하고있어요,홍보하고있고요. 그런데또어느부분에서는그돈을쓰기위해서이렇게까지갤러리화시켜서그입구에광장,식당들어가는데이렇게밝게해야하나이런부분도있고,이게과연갤러리라는것에맞아질까,목적에맞게돈이쓰여졌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철저하게,디자인을전체적으로용역을주셨다고하셨으니까전체적인용역이나와서돈이좀잘쓰여질곳에쓰여지면참더좋았겠다. 우리동료위원,선배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걸레받이라고하죠. 아니면거기밑에,전문용어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가정에서말하는건걸레받이고갑자기생각이안나네요. 그부분이페인트칠도아니고무슨시트지를붙여놨어요. 살짝건드리면다뜯어져요. 그리고울퉁불퉁그래서이게정말잘시공된공사인지,이렇게하자가관공서에서지급하는공사라고하면굉장히저는까다롭다고들었습니다,거기진입하기도힘들고. 그래서관공서를되게공사하고싶어하는업체들이많고서로하려고한다는것도,그래서경쟁이심하다고들었는데이렇게공사가이뤄지고있구나. 그리고두번째는바닥타일을교체했어요. 이건우리가데코타일이라고하거든요,제가여기타일에대해서는조금알아서. 그런데지금현재있는데코타일과지금계단에바뀌어있는데코타일이저는뭐가뭔지모르겠어서질의를했어요. ‘이게뭐가다릅니까?’라고질의를했을때,‘이것은데코타일이예전에나와서구형이라서작고요,지금나온것은큰겁니다.’라고답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사진을찍어서제가몇사람한테물어봤어요. ‘이거하고이거하고뭐가달라진게,어느게좋습니까?’그랬더니거의반반이에요. ‘기존에있는데코타일이거좋아요.이거그런데똑같은데요?’단지작고크고,예를들면. 그래서관리감독이철저하게이뤄져야될것같아요. 공사하면서비교분석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그다음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좋은것은그냥남겨놓으셔야될것같아요. 무조건싸그리그냥바꾸는것은이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나라의문제가너무빨리불타서빨리식는이런문화가우스갯소리로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이되게안타깝고,LED로바뀌었으면그전기요금전후비교자료요청도하신것으로알고있어요. 혹시그거나온것있습니까?
김영숙위원
자료요구했는데아직안왔어요.
김미숙위원
네,위원님께서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다달라고했었는데아직그자료조차도안왔고. 물론하실일이많으셔서그렇다는것은아는데이거반드시비교를좀하셔야돼요. LED로바꿨을때는뭔가우리가효율적으로입증이돼야된다라는거죠. 뭔가공사를했을때는우리가더좋아지고자하고더비용절감차원에서이뤄지고사용하는데편리함이있어야되고여러가지의이유가있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반드시관리감독을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돈을쓰기위한저는,계속이말을하고있는데돈을쓰기위한예산을집행하기위한행정이돼서는안된다는것. 행정을하기위한돈은사용이돼야한다는그목적에맞게사용이되었어야된다는거요. 국기게양대같은경우지금우리여기구기게양대같은경우그돈도만만치않습니다,저듣고깜짝놀랐어요. 물론여러업체가다들어와서최저의어떤대상자가선정됐다고보는데지금여기1층에갤러리도그렇고지하도마찬가지고1층갤러리,두달에한번인가지금돈이지급된다고제가보고를받았어요. 그돈만만치않아요. 그러면그만한효과를저희가얻어야된다고봅니다,우리구민이얻어야되고요. 그래서거기에대한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그냥쓱지나가면서구에와서쓱들어가면서‘아,저기뭐가있네,저게뭐지?’이정도로는효과입증이안된다고봅니다. ‘어머이거너무잘되어있다.구에오니까이런것도우리가느낄수있구나,우리가누리지못하는것.’저는이정도는돼야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행정하시는분들이전문가로서고민을좀해주시라는것,아마추어로서고민은누구나할수있다는것,우리행정구직원분들은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전문가로서의접근이필요하다고저는느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만듣고우리과장님의견듣고싶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사를운영하면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부족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만그부분을이제관리를철저히해서발견된부분은시정조치를하고또청사에들어오시는분들이,구청직원은물론이고방문한구민들이좀더쾌적한분위기에서민원을보고갈수있도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위원님들께다시한번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회의일정이길지않은관계로상정된안건인추가경정예산안의내용과관련된질의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7,28쪽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27쪽에동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가지난번본예산때기간제운영하고그후에진행하다가기간제운영의기간이달라져서퇴직금이추가로요구하신건지아니면그때놓치셔서이렇게요청을하시게된건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간제근로자가동청사환경미화로3명이근무하는데요,그분들이2017년도에채용이됐습니다. 그래서2년동안기간제근로자로근무를했었는데요,저희가기간제근로자로2년이상근무하게되면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해야합니다. 또기간제근로자사용법이2년이상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근로계약을하게끔되어있어서그사람들이작년말에2년이도래해서금년도에새로3명을채용하는과정에퇴직금이미산정되어있어서이번에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의이야기는복잡하지만1년단위기간으로채용하시는데연말에퇴직금요구를안하셨다,이말씀이신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고요,그밑에중화문화복지센터환경개선은우리지금중화2동청사이전문제하고자치회관이전문제가겹쳐있을것같은데요,본예산에서요구했던금액은2동청사이전비용을요구하셨었어요,제기억으로는. 맞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때당시에는저희가동청사를자치회관으로중화복지관으로넣으려고그랬는데실제로저희가중화2동장하고내부적으로협의했는데너무공간이안나옵니다,거기에중대본부까지같이가야하기때문에. 그래서현재거기가주로자치회관하고어린이집하고어린이도서관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그건물이1997년도에지어서그동안보수를안했습니다. 그래서동청사는별도로다른데를물색해서이전할예정으로있고요,거기를다시전체적으로리모델링하기위해서중화2동장이요청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문화복지센터는기존그대로활용할건데리모델링비다,이말씀이신가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중화2동혹시이전할곳은어떻게좀?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실제로정확한평수로는산정을안했지만최소한동청사와동대본부가입주하려면최소한150평가는건물이있어야하는데아마중화2동동장은대로변에있는무슨,건물명칭을지금말하기는조금곤란한데4층건물을이야기하는부분이있는데저희들도현장을한번나가봐서동하고협의해서적정건물을물색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쪽재개발지역이지금순조롭지는않은것같아요,정보로보면?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결론적으로보면시행이된다고보고어찌되었든2동청사의이전장소는저희가꼭빠른시간안에안정적으로확보를해놓으시는게행정적으로는좋으실것같아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진행현황을좀듣고싶어서그랬던건데어쨌든유력한곳한두곳은지금추려서이야기하고계신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동행정이그런것으로인해서정지되거나이런일은발생해서는안되거든요,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금번추경에요구하신금액은현재복지센터이용하는곳에환경개선비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점심식사맛있게하셨어요? 소화잘됩니까,요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감기기운이있어서,밥은먹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독감이굉장히심하다고합니다. 조심하시고요,전에NPO에대해서설명을구체적으로,지금제가여기세부사업명세서를봤거든요. 보고있는데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해보세요. 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이렇게진행이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본예산에저희가편성요청을했었는데요,그때당시에는우리건강증진과에서치매안심센터를4층에유치하려고했습니다. 왜냐하면어르신들이6층까지가기가곤란하고불편한점이있어서4층을고집했는데그때당시에는4층에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대기실,청소원노조사무실이배치되어있는데그때2018년도6월달에1억2,000만원을들여서리모델링을다일제히했습니다. 그런데그장소를다시헐고치매안심센터를유치하고4층에있는것을6층으로옮기는것으로당초계획을잡았었는데그때위원님들께서예산낭비위험이있어서이런부분은좀어렵겠다고해서아마추경에우리가요청한,중점사업임에도불구하고NPO지원센터예산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낭비위험도없어졌고또그때당시에저희가NPO지원센터를비영리단체를공모해서그분들한테위탁을맡기려고계획을잡았는데위원님들께서일부우려하는부분이있으셔서그부분은저희가직접우리구청과에서직접운영하는것으로계획을변경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여기세부사업명세서에보면추진근거가민선7기구청장공약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표기내용은그렇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실질적으로마을협치과가작년에10월1일자로조직개편해서과명칭도바뀌고마을협치팀이생겼는데요,우리과중점업무이자주민들관심사항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민들관심사항은어떤게주민들관심사항입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주민들이민간공익단체에대한활동을지원해달라든지그런공간을마련해달라는요청이있고그래서그런사항을반영해서저희가업무계획에넣었고예산편성을요청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보면NPO도좋고뭐다좋아요,좋은데이번에보면지금망우본동같은경우도희망지사업이라고해서거기한바퀴둘러보면서담당과에물어봤더니주가주민들커뮤니티공간을만드는게주더라고요,이야기를들어보면. 그리고또망우역에있는거기도마을뭐죠거기가,망우역에있는것?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중.
김진영위원
마중?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도마을뭐가많아서다외우지를못하겠는데,거기도가보면그공간이다뭐하는공간이냐면우리갔다왔어요. 뭐하는공간이냐고하니까주민들이모여서회의도하고마을협치과에서공모사업하는것에대한것을주민들이미처잘모르면거기서가르쳐주기도하는그런장소로쓴다고하더라고요. 그역시달리이야기하면또주민커뮤니티공간이죠,소통공간. 그런데이런게중복되는게이번에너무나‘마을’자가들어가는데는중복되는게좀많더라는거죠. 그다음에지금다른과에서계획하고있는마을희망지사업이라는게,지금묵동에서하는도시재생사업의첫단계라고그러더라고요. 첫단계인데,그것도지금보면도시사업,구청장공약사업을쭉보면앞으로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동별로조금씩계획을잡아서할것같더라고요,지금보니까. 그렇게되면지금말은NPO지원센터라고하지만이게비슷비슷한공간들이굉장히많게되겠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경우에이것을뭐예산을주겠다,안주겠다하기이전에각과에서이렇게비슷한,한쪽에서는주민들소통공간으로하고한쪽에서는무슨센터라고해서이렇게만들어서그것도주민들만나서이야기하는장소로만들고,이런게너무각과별로너무나많아지지않을까? 그게사실은조금염려가됩니다. 물론필요하니까이렇게각국별로해서이거하나사업을잡을때얼마나많은고민을했겠습니까만그런중복되는점이있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우리위원님께서망우역에있는마을활력소이름이마중으로명칭을,똑같은데이름이마중으로명칭을했고요.
김진영위원
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는일단우리NPO하고좀다른부분은NPO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해서관련법에의해서조직된단체를이야기하는것이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마중에나가있는활력소커뮤니티공간은쉽게이야기해서마을주민들이,3명이상이되면활동할수있는그런공간을제공해주는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거기는법적으로어쩌고저쩌고가안된곳이고여기는법적으로됐다는그거하나차이지,주민들이모여서이야기하고의논하는공간은비슷하지않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제가설명을좀드리는부분은성격이조금다른활동을하는겁니다. 마을활동하고NPO비영리단체민간단체활동분야가약간성격이차이가있다는이야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나하는일은비슷하다는거죠. 성격이틀려서그렇게만드는것은만들지만,공간자체는비슷한성격으로갈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이게지금본예산에서삭감이된건데다시올라온것아닙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린예산낭비요인이라든지운영방법이라든지우려사항을위원님들의견을받아들여서저희가이번에이렇게다시올리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예산삭감된게추경에또다시올라올때는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또다시올라왔다고생각은됩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쪽으로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생각은하겠지만이게예산이통과돼서만약에이것을한다고하더라도나중에통과가된다면,저혼자하는건아니지만요. 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마중인지뭐이런데하고어쨌든주민소통공간이있는그런공간들은각과별로한번전부다취합을하셔서비슷한중복되는게있으면조금씩은2개만들것1개만만든다든가3개만들것2개만만든다든가해서비슷비슷한성격의일들은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어쨌든주민들이모여서같이이야기하고뭐를만들어낸다는것은같은거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은과별로좀해서과장님들끼리해서조금은서로간에조정이필요하지않나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실질적으로실무진들이일할때는다를수가있죠. 그것은말하자면거리상의문제도있을것이고그다음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렇게2개다비슷한면은있지만일의성격상다르다라는것도있을것이고그렇지만그것을좀더세부적으로들어가보면,조금한번은조정이돼서이게만들어질필요는있다,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예산에서삭감이된건데이렇게올라온것에대해서는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사실은아직도판단이안되는데어쨌든그만큼필요하니까올리지않았는가그렇게일단보고요. 또하나가이밑에지금보면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도또우리가,이게본예산에삭감된거죠,그런데또올라왔죠,이번에? 맨밑에있네요,27쪽에운영강좌성과평가7,400만원.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자치회관활성화차원에서,왜냐하면이게전통있는프로그램경연대회입니다. 그런데저희가전체적으로파악해본바에의하면저희16개동에48개공간을실태조사를해보니까전체적으로우리가활용하는사람이월4,900명에서5,000명가까이정도하고요,반수로따지면238개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평일에. 그리고야간에39개반,주말은16개반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자치회관활성화운영차원에꼭필요한사업이고요. 이번에는프로그램경연대회도있지만각자치회관에서어떤프로그램을하는지전시회도겸해서이번에는프로그램을다시짜서할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보니까공연비조정을통한사업비감액이렇게해놨는데지금여러가지공연도하고이러려고합니까,이번에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는다른방법으로한번추진하려고합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사람이사는게뭐별거있습니까? 이웃사람들끼리모여서서로배울것있으면배우고또그배운것을가지고우리가우리나름대로그것을한번발표할수있는기회도갖고하는게사람들사는재미고또마을에하나의활력소가되는거거든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까지우리가이것을하는것을쭉보면내용적인면에서사실은좀,표현이죄송하지만좀엉성해요. 엉성하고어떤거는보기가좀부끄러운측면도있거든요. 만약에이게이번에예산이통과돼서이것도되면각주민자치센터에해서좀걸러서,출품할것하고,전년도보다는이번에조금나아지고이런면이있어야우리도예산이뭐추경에올라오든예산이더증액되든하는것도우리가할수가있을것아닙니까? 그런데제가동네일을여러가지거쳐서경험해서여기까지오다보니까,이번에만약에이게예산이통과돼서하게되면주민자치센터에다이야기해서지금까지처럼하지말고지금까지보다조금더,그렇다고해서선수를사서넣고그러면안됩니다,이기려고. 순수주민으로거기서배운사람들만의그런작품을가지고서로간에경연이면경연,보여줄수있는거면보여줄수있고,그런쪽으로많이유도를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을충분히저희가해서,
김진영위원
공감하시죠,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해서좀알차게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전년도보다는조금나아져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또잘되는데는너무너무잘되고있고요. 하여튼저혼자하는것은아닙니다만추경에올리는것은정말지극히꼭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올리지않겠습니까? 여기와서왜이랬냐,저랬냐온갖소리다들어가며올릴때는. 그러니까저희도심사숙고할테니까이런것을해서7,400만원씩이나이렇게들여서했는데만약에또부실하다이러면내년에우리가또하기가어렵잖아요. 그러니까이번에이것은상당히하는사람들자체도보람을느낄수가있겠고보는우리도우리마을이이렇게해서점점점중랑구가활력있는중랑구가되겠다고생각이되면,내년에우리가오히려좀더예산을올려서멋지게해보자할수도있는것이고요. 그런쪽으로한번진행을해보십시오. 그러면각동별로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또많이다니셔야되겠죠,그런거저런거조율하려면요. 과장님,좀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서로하여튼노력하십시다. 예산이들어가는만큼,예산만큼의효과도있어야되지않겠나싶은생각에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7쪽에중화문화복지센터환경개선해서1억2,0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자료를받아보니까지금바닥타일교체는3,4층에한다고되어있고내부도색도되어있고계단정비도되어있고,지금지하실에프로그램을거기가운영하고있는데,예전에건축처음에지었을때는2층에초롱어린이집아이들도프로그램을거기서이용하려고거기칸막이비슷하게쳐서운영하고있었는데하다보니까,어쨌든잘못된것을지금와서지적하면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러다보니까소음이크다보니까지하실에있는창문들을다밀폐를시켰어요,방음이나갈까봐. 그래서거기안에들어가서있어보면공기도탁하고환기도안되고합니다,지금문화센터지하실실정이. 그래서여기지금보면,환기시설하고음향시설예산이편성이돼서올라와있는데거기를아주근본적으로해결을해야지지금창문밀폐를다시켜놓고거기공기청정기가그안에있는데도불구하고공기청정기도잘사용이안되고있고에어컨도잘사용이안되고있고음향기기도또한더마찬가지로잘안돼서프로그램하는분들이가지고오는,음향기기를가지고와서틀어서사용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본위원이그때파악해서가서보니까. 그런데지금거기가밀폐되어있는그벽을창문을다시밀폐해서그냥사용해서쓰게끔보수를할겁니까,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박호동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저도현장을못가봤는데요,저희가이번에예산이반영돼서통과되면실시설계도하고거기중화2동자치회관프로그램이용자들의견도수렴하고전체적으로해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음향부분이라든지환기부분이라든지그런문제점이없게끔설계단계부터철저히해서문제점이없도록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어차피시설을하려고하면민원이없고또한주민들이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게철저하게공사를했으면좋겠고제가거기문화센터옥상에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갔더니초롱어린이집아이들놀이시설이그안에올라가있더라고요. 플라스틱제품이런것들이있는데햇빛에노출되다보니까다빛바래서사용도안하고있고그게그냥방치되어있습니다,그냥꼭대기에,옥상에. 그래서아마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방수도문제가되리라보입니다. 어쨌든방수도좀완벽히해야되고이예산가지고방수를할지모르겠습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거기에현재1억2,000만원에옥상전체방수가포함되어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철거해서문제가없도록,실제적으로현재어린이집에서사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번에공사를대대적으로하면서그것을철거하고방수를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3층에있는도서관은어떻게,도서관도내부수리를하나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3층은현재어린이도서관계단하고,내부는못하고요. 계단하고페인트칠하는것은다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내부는도서관부분은빠졌고요,지하층하고지상4층,옥상그리고나머지복도바닥타일교체라든지페인트칠이라든지그런것은되어있는데,내부는빠져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또한가지거기가구조가조금아쉬운것은지금바깥에주차장있는데서외부에서들어가는지하로내려가는계단있습니다. 계단이있는데비가오면거기비가들이칩니다. 그래서지하가물기가있으니까냄새가납니다,지하실에강당들이. 그래서거기도보완을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비가오거나바람이불거나그러면먼지나빗물이나거기로다들어갑니다. 입구에는문이있어서그리로는안들어가는데이쪽에지하로바로들어가는계단밑으로는비가많이들어갑니다. 그것도한번잘보시고,공사할때그것도한번체크를해봐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빗물이거기들어가면지하가당연히습할수밖에없어요. 습할수밖에없으니까거기도검토를하셔서,어차피지금추경으로올라와서거기를어쨌든공사를한다고하니까그런부분도잘좀체크해서공사해주시기바랍니다.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동료위원이지금잠깐언급을했지만,자치회관운영은지난번에본예산때삭감했잖아요? 이것지금몇년만에행사를하려고하는거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원래작년에선거때는못했고요,2년에한번씩하는것으로해서,2017년도는체육행사하고같이했는데요,금년도에는체육행사를안하고요,일단자치회관프로그램평가하고그다음에각자치회관에서하는작품을전시하려고합니다,부스를만들어서전시도하고발표회도하고. 이번에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서2017년도와틀리게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틀리게무슨뭐우리가경연대회를한다고하면얼마나틀리게하는지지켜봐야되겠지만,지금각동에자치프로그램하는숫자가얼마나됩니까? 프로그램운영하는프로그램들이요?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희가전체293개반에이용자는한4,958명,한5,000명정도가됩니다. 그리고평일반은238개반이있고야간이39개반,주말이16개반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제가상임위때질의했는데야간이나주말이나프로그램개강하는데가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저희가공고를했는데각동별로자료를받아보면동별로자치회관여건이틀려서각동별로상이합니다. 그런데실제로묵1동같은경우는민간자치회관이금년3월달에건축이준공되면5월달정도개발하게되면그때주말야간프로그램을개설하겠다고이야기를했고요,나머지동은지금현재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각동마다16개동을제가파악은다못했지만제가지난번에도상임위때질의를드렸던부분은그프로그램하는분들이시간조절을해달라고하면그것을과장님께서는자치위원회에서그것을어쨌든회의를거쳐서자치위원회에서통과를안하면못한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게참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냐하면프로그램하는분들은시간대를조정좀해달라고하고프로그램날짜를좀바꿔달라고그러고,주말에좀하게해달라고그러는데도아직도그게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에서동에다동장한테얘기를해서자치위원님들한테도얘기를해서설득을해서그프로그램을,예를들어서그렇게프로그램을바꾸고,날짜를바꾸고시간조정을했는데,예를들어서민원이많다든지아니면수강생이줄어든다든지하는,그러면폐강을해도되고,원위치를지켜도되지만일단시도도안해보고그냥그대로있는것은,그냥그대로몇년째방치하고있는것은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이것은. 수요조사를해서각동마다,지금과장님께서각동마다특색이있어서나름대로다천차만별이라고하는데. 그렇죠,각동마다성향이다틀려서예를들어서뭐좋아하는동도있고싫어하는동도있고라고하지만,그래도주민이원하면나름대로큰무리가안따라주면개설을해주고사용을하게해야죠. 그것왜지금까지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다문화라든지기타직장을위한야간프로그램시간대를연장을해달라,30분동안연장해달라,그런부분은동에서충분히수렴해서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그런데예를들어서위원님이말씀하신주말,토요일,일요일주말에프로그램개설이라는부분은각동별로여건이틀리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마을협치과에서동장들한테주말시간대에직장인을위한프로그램을개설해라,이렇게권유는하고있지만저희가어떻게강제할사항은없습니다,그부분은. 그런데주중에평일야간이라든가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이용자들이시간을30분더연장해달라는지그런부분은조정할수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아직시정이안되고있다고요,과장님. 직장다니는분들이예를들어서야간에프로그램을참여를하는데퇴근해서와서참여하기가힘들더라는거죠,시간이없어서. 그러면그것을30분이고뒤로늦춰주면그프로그램을참여를할수가있는데그것마저도안되고있어요,지금실태가. 물론과장님께서각동에동장들한테지시를해서강제성은아니고강요성은아니지만,권고는한다고하는데시정이안되고있어요. 말로만권고하면뭐합니까,실천이돼야지. 그리고주민들이원하면주말이고야간이고개장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또직장다니는분들을위해서개장을해야죠. 또다문화분들도지금,예를들어서그분들은오픈을잘안합니다,다문화분들은요. 왜그러는지오픈을잘안해요. 그런분들도나름대로조사를해서프로그램을참여할수있으면프로그램을개설을해야죠. 그래야지그들도우리대한민국에와서적응하고살수있게그렇게만들어줘야죠,우리가지역에서도. 어쨌든지금추경예산심의하고는동떨어진얘기일수도있고아니면어쨌든이것도연계되는그러한일이지만,이것좀잘숙지하셔야돼요. 숙지하셔서좋은동청사들리모델링하는데또오래된동청사는운영이잘안될수도있어요,여러가지여건이안좋아서. 그렇지만새로지은데라든지리모델링하는데는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불편해서,예를들어서혹시라도민원이있거나무슨일이있을까지금각동에동장들이그것을개설을안하는데그것은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 국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김영숙위원님이말씀을하셔서동전체회의나행사가있을때동장들한테얘기를해보니까요,수요는그다지많지는않다,그렇지만수요가많은곳이면하겠는데,예를들어서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30분연장이라도해주라고얘기를했더니기존에있는사람이30분연장은또안하겠다고해서이분화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동장님들께제가수요가많이있으면열어주시고,불편해도. 프로그램을차츰차츰이렇게주민이원하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고권고는많이한사항입니다. 그래서16개동이다똑같지는않지만,예를들어서청사가좋은데는망우본동같은데는밤10시까지도합니다. 밤10시까지도하고,그런데청사가좁고그런데는또못하고있고. 각자동나름대로의동장들한테문의를해본결과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다고보고요,앞으로는점차적으로주민의수요가있다면점차적으로향상시켜가겠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도이문제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동장회의나이럴때있을때위원님들께서바라는바있고해서참고해달라고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똑같은답변이신것같아요,국장님. 그런데어쨌든주민이원하면일단은해주세요. 해주고혹시라도나중에무슨일이생기면,뭐생길일은없습니다. 생길일은없지만프로그램을개설을해주세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짧게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가지금시간이,우리계수조정까지오늘끝나야돼죠?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빨리,이게이제제가주민자치센터회의에가서이자료를받았어요,망우본동인데. 여기하나굉장히좋은게있어서이것을각동별로확산해도괜찮다싶어서,여기보면그날회의내용에서미세먼지먹는나무심을숨은땅찾기공모라는제목이있었어요. 이것은지금미세먼지도많고이런데,이건마을협치과에서이것은전구자치센터를통해서이런사업을한번제안을해보면상당히괜찮을것같아요. 지금하고있습니까?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그게공원녹지과에서마을협치과에협의받아서각동주민센터의자투리땅해서다올렸을겁니다. 그래서서울시에다가,
김진영위원
이것은굉장히,
호동
박호동마을협치과장
홍보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아주그냥상당히잘한것같아요. 하여튼이것때문에제가질의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과세출부분31쪽부터3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31쪽에보면혁신교육지구해서이게추경에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부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혁신교육지구총예산은15억입니다. 15억중에서교육청이5억,서울시가5억,우리구가,자치구비가5억입니다. 거기서5억은교육청에서직접집행을합니다. 그리고나머지10억은저희가집행을하는데당초에사업계획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5억을포괄로편성을했거든요. 그래서그것은감을하고그다음에시에서보조금으로5억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합이10억입니다. 그래서10억을다시우리사업계획에맞춰서편성을한상태입니다,지금.
김영숙위원
그다음에그뒤에보면31쪽에마을활동지원에대해서시비,구비이렇게예산이편성되는데,어떻게시비보다구비가더많이예산이편성돼있네요?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몇쪽말씀하시는지?
김영숙위원
32쪽.
최경보위원장
32쪽마을활동지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게시비하고구비는총5억씩,5억씩해서10억인데,그것을,
김영숙위원
세부적으로나눈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세부적으로나눈겁니다. 편의상나눈것이지,어차피금액은똑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9쪽에대하여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과장님우리동네미술만들기예산편성을했는데,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시는거예요?
김영숙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죄송합니다. 우리동네미술만들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1차추경편성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명은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고요,그사업장소는지금구청사1층에설치하는것하고그다음에겸재교인근에다가설치하는그두가지사업이한꺼번에포함된사업이고요,이사업의목적은주민과가까운곳에다가문화공간을조성하고그다음에미술작품을전시해서주민들에게정서적인휴식과그리고문화향유의기회를마련하고자그렇게추진한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게당초2018년도본예산에저희들이1,800만원을편성했거든요. 그때당시에면목4동하고신내1동주민센터에다가전시공간을마련하고자하였으나당시에찾동관련공사가한참진행중이어서전시공간을찾지를못했습니다. 그러다가시기를조금지연시켜서예산을못쓸것같아서저희들이사고이월시켜서그다음에1층에바탕을,공간을구성하는작업비용은행정지원과예산으로하고요,1,800만원을올해4월30일까지그렇게편성하는관계로2019년도예산에는편성하지못한사업입니다. 그래서그사고이월된예산으로지금추진하고있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게끝나게되면이예산이확보가되어야만지속적으로12월까지추진할수있는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2018년도에1,8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었는데면목4동이나이런데가전시를못해서그것을이쪽에구청에서나머지그금액을전시를하고이번에추경에예산이편성되면또점차적으로올연말까지미술전시를하겠다,그얘기인가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또일장일단이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1층에로비에오시는지역주민들이물론새로오신분들도있을것이고또기존에예를들어서어떤지역의주민보면아침에일어나서눈뜨면,일례로구청에들어와서잠깐앉았다가보건소에가서혈압체크하고혈당체크하고가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저는놀랐어요. ‘매일가십니까?’했더니매일가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분은. 그래서참놀랐습니다. 다른분들은모르겠습니다. 그런데제가들은분은지역에사시는중화1동주민은그렇게매일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운동삼아여기까지와서그렇게하고간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물론1층에미술전시관을만들어놔서좋아하시는분들도있겠지만그게일목요연하게미술전시라고하면쭉이렇게양벽이다설치가되어있어서어떤분이,지역주민이와서미술전시한것을구경을하고갔으면좋은데이렇게몇점만짤막짤막하게있다보니까좀생뚱맞은그런기분도들고. 또왜냐하면앞에모니터TV있는데그밑에는또아무것도없잖아요. 그모니터하고지금창문있는쪽으로의자만있지,그게좀생뚱맞아요,사실은. 그리고또공교롭게예전에는거기가모르겠습니다,여름되면또어떻게정문1층이바뀔지는모르지만작년같은경우는폭염때문에어르신들이쉴수있는공간을거기를마련하느라고의자나약간미니정원도만들어놓고그래서어르신들이잠깐쉬었다가고또늦게까지계신분들도있어서좋았다라는분도있고. 예를들어서시끄럽다는분들도있고어르신들이오면떠들잖아요,사실. 그래서시끄럽다는분들도있고그래서장ㆍ단점이있기는있는데. 혹시만약에그림전시회를하다가여름이도래되면그지역주민들을위해서쉴수있는그런공간도한번마련해주시고,그때시기가지나면예를들어서그림전시회를한다든지이런것도좋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그그림전시는우리가일반적으로보면공간안에다전시를해놓으면그래도보기가나은데,구청로비가적다보니까,평수도적다보니까,몇점만있다보니까좀생뚱맞은그런기분도들어요. 그리고사실은지난번에어쨌든예산편성을해서지금LED등을달아놔서조명을밝게비추고있는데,여름되면그것도LED등도사실은열이내려오거든요. 그러면그런부분도소등을하는방향으로해야되고,겨울같은때,가을같은때는밝게해놓는것도괜찮은데,여름때되면소등도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도. 그리고지난번에처음에,예를들어서전시회는조명이되게밝고조명이강했었어요. 그런데요즘에는또그림전시회를해놔서조명을조금어둡게,그때보다는어둡게,지금도밝은편입니다만그렇게해놨는데,그것도우리지하에도같이연계해서전시를했으면좋은데,거기까지는안되나요? 지하도너무쌩뚱맞아요. 사실은LED등조명그렇게식당앞에환하게해놓고,하루종일환하게해놓고,물론환하게해놔서나쁠것은없지만너무환하니까또이상해요. 그러니까사람들이오면‘가만있어봐,여기뭐가있나?’이러고가는거예요,조명이환하니까. 그런데별로그림전시되어있는것은하나도없잖아요,거기도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연계해서1층이나지하나같이그림전시회를같이했었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구청을방문하시는분들이쉴공간이없다고하신말씀은지금현재전시공간은원래열린도서관자리잖아요? 일단청사전체적인리모델링차원에서지금저희들이임시적으로그부분을설치한것이고요,일단은지금그자리가도서관자리라는말씀을드리고또거기에도물론쉴공간이있었지만지금현재는작품훼손차원에서거기다가의자를비치할수는없는일인것같고요,나머지TV앞에있는모니터그쪽에는원래그쪽에여름이되면쉼터를조성하는공간이었으니까그것은아마저희들이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미술품도감상하시면서또쉴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도록해보고요,그다음에지하1층에있는것은또저희과에서한것은아니고또행정지원과에서구분을해서지금전시를하고있거든요. 저희들은지금이예산은1층그부분에대한예산에대한편성이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또설치를해서,다주관적인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미술품에대해서좋다,안좋다그런것들은또좋게느끼시는분들도있겠지만또때로는그렇게안느끼시는분도있을거예요. 그런데일단저희들이1차전시때거기다가희망,주제가달콤한인생이었거든요. 저희들이그전시를하고좋았다고생각을하는것은그때거기다가위시존(WishZone)이라고해서주제하고맞게당신의인생에서달콤한순간이언제였는가를묻는그런게있거든요. 그런데그게정말,저도읽어봤습니다만빽빽하게다자기의어떤추억할수있는그런시간을갖게했다,그리고붙일수있는공간이없을정도로차있는것을보고잠시나마또구청의좁은공간이지만또쌩뚱맞다고하신말씀도틀린말씀은아니신데,그래도잠시나마추억하는,또어른들은어른들대로또아이들은아이들대로그렇게옛날을추억할수있는시간을제공했다라고한점에서저희들은조금은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오픈갤러리를나름대로또예전에그시설을해놨던것하고틀리게갤러리를만들어놓는것도나쁘지는않지만,조금뭐라고해야하나,한쪽으로있어서약간좀표현이좀그런데,어쨌든한쪽으로밀집되어있어서이것은전시회도아니고뭐쉬는곳도아니고이렇게얘기하는분들도사실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장ㆍ단점이있어서운영을해보시고어떤면이좋은지또예전에했던것이좋은지,지금전시회를하는게좋은지또아니면여름이도래가되면,예를들어서탄력적으로어르신들이와서쉴수있는곳을잠깐마련을해놓는것도본위원은좋다라고보여집니다. 그런것을탄력,물론계속해서지금예산에편성돼서그림전시를하는것보다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도어떤가하는바람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하여튼그것도한번탄력적으로한번운영해보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과장님진급해서올라오셔서,어쨌든일을하시려고여러가지로하고계시는데,어쨌든힘내서잘하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과세출부분42쪽,4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교육받아오시고이번이처음이죠,발언대앉으시는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워낙체계적으로잘하시는분이라잘하실것이라고믿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43쪽에장애인체육회설립에서위원회수당이있습니다. 7만원씩해서10명,2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구체육회설립을위해서작년부터준비를해왔고요,저희가상반기중에체육회설립을목표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게되면저희가하반기에는간담회,내년도에는걷기대회라든지이런체육회활동을또준비를해야되기때문에간담회를2회하는것으로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위원회가결성이되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아직은……. 저희가추경이통과되는대로장애인단체도다개별적으로만나서의견도수렴을해야되는과정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본예산에서삭감된인공암벽장운영에대한예산이올라왔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을본예산에서삭감이됐는데추경에올린데는어떤이유가있었을겁니다.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설명을드리기전에작년에바로삭감되자마자3월달에이건을그대로올리게된점에대해서는정말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다만저희가이클라이밍경기장이서울시내에서도규격이제대로갖춰진전국대회를여는곳입니다. 그래서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있는데또거기다가100주년전국체전을클라이밍을여기서합니다.
김진영위원
100주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100주년전국체전이그장소에서열리게됩니다. 그런데다가지금저희가삭감된예산으로돈을주다보니까1월달,2월달을주면서종사하시는분들이그만하겠다,이렇게해서는운영을못하겠다라고하고,3월까지만약에개선이안되면그만두는게돼버리니까그러면폐쇄가돼야되거든요,그게위험시설물이라서. 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죄송하지만다시올렸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인건비추가분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다른구에서운영하는수준정도로맞춘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우리가특위까지열어서삭감된부분이다시올라왔다는데대해서는,좀그렇습니다,뭐라고얘기할수는없고요. 과장님이또처음되셔서이렇게되셨는데,한세가지가있네요,체육청소년과에? 전부신규로되어있는데,아무튼우리가특위까지있고해서이게잘진행이돼서전체가예산이통과가되면과장님은일하시는것을제가알기때문에과장님평소스타일대로만하시면아마이게진행이잘되리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잘해주실수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지난번에이것예산편성할때,암벽장몇년전에,그때처음에저희구에서이것을서울시에서예산받아서암벽장소를만들때처음에만들때는‘그러면우리가구예산을투입해서운영하는데,그다음해부터는서울시에서운영을직접하십시오.’라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때도모위원이. 그래서‘검토하겠습니다.’라고했었어요. 그런데지금까지우리구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하고있네요? 이게서울시겁니다,저희것아닙니다. 저희중랑구것아닙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운영을하는것이맞다고보여지고또한서울시에서나름대로운영을못하면구에다가예산을줘서,예산편성을해서운영을하게해야지,이렇게만들어놓고우리보고‘중랑구너희가이것을운영을해라.’지금이렇게된실정입니다. 그래서동료위원이적극적으로그때도얘기를했습니다. ‘이번만예산편성해서드리고다음연도부터는서울시에서운영을하게하십시오.’라고했더니과장님께서‘예’라고대답을했습니다. 아마속기보면있을겁니다,제가기억이나서그러는데. 이것을왜자꾸우리구에서운영하게합니까,예산을편성해서? 서울시에서예산받아서하십시오. 우리것,우리중랑구것아닙니다. 저희구에만설치되어있지암벽장은서울시것입니다. 행사를서울시에서알아서해야죠,여러가지행사를. 전국암벽대회를하든지세계대회를하든지. 본위원이알기로는암벽설치하는것이세계규격이라고하더라고요,저는정확히는모르는데. 그러면이런행사를시에서예산받아서해야죠. 왜자꾸우리구예산편성을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까? 인건비도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예산받아서하십시오. 그러면만들때는처음에,그렇게처음에예산저희구에다가줄때는그렇게하겠노라고해놓고이제와서자꾸우리구에다가예산편성해서운영하게하는데,위원이보기에는이것은,그리고또지난번에동료위원이이것을본예산때삭감했던부분아닙니까? 그런데바로또올라왔어,이것인건비때문에바로올라왔나봐요,추경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답변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제가교육받고와서이예산이올라온이후에거슬러서올라가서들여다봤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계속시에다하라고했는데답변은해놓고시하고조율이안됐습니다,그동안에,죄송스럽게도. 그래서저는다른루트로해서금년도초에팀장님하고같이서울시도방문했고요,공문으로도또‘위탁을해라,직접운영을해라,아니면운영비를줘라’,지금이렇게공문으로일단주고받으면서했는데이게태어난사연이약간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 사실2014년도에시비10억을주고그다음에구에서운영비를대는조건으로방침서방침을받았고요. 그다음에2015년도10월달에준공이되면서부터운영비가들어갔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은맞는데지금그런태생적인약간의문제가있어서이번에저희가전국체전만잘치르게해주신다면이추경이끝난이후로서울시의원님께자료를드리고이런설명을드려서직접위탁을하든지아니면저희한테운영비를주든지이것을계속조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만약에그게안되면저것은폐쇄를하고철거하는것밖에없는것같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내용을과장님께서잘숙지하셨으니까이부분을고민하셔서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전국체전이코앞에도래해서아마예산을이렇게올렸나본데. 그래요,사실예산안주고싶습니다,솔직히. 예산안주고싶은데,어쨌든체전을앞두고운영비가올라와있어서,인건비가올라와있어서,이번에운영하시고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셨던운영비를주든위탁을하든그렇게서울시에다가적극건의하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중간중간찾아뵙겠습니다,이건과관련해서.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가지고쟁점이많은데요,실질적으로과장님이제대로살펴보신것같아요. 이것을유치할때는운영에관해서는우리자치구가하기로처음에서울시와계약을이렇게하든지업무협약을했던것으로지금과장님그런말씀이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방침으로그렇게결정이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지금와서는우리가이런문제들이이야기되고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간에우리구비가많이들어가니까계속지속적으로동료위원들이지적하고있는서울시에서가져가서직접운영을하든지아니면우리한테위탁비를줘서우리구가관리하게하든지이런쪽으로지속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안에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제가,
이병우위원
먼저하세요.
최경보위원장
먼저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처음에이것을할때운영비는저희가한다고방침은받았는데,그러면운영비는우리가하더라도인건비는서울시에서줘야되잖아요,사실은이것은. 어쨌든여기서길게논할것은아니고과장님께서잘숙지하고있으니까잘조치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는추경에도좋은추경이있고나쁜추경이있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이생각하실때나쁜추경은어떤경우입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본예산에서그게삭감된것을다시추경으로올린다는것은,좋은추경이라고보면구민이필요로하고구민이요구하고효율적인면이있다면그게좋은추경이라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지금체육청소년과에서인공암벽장운영비인건비를다시요구한것은영화극한직업에나온명대사를인용하자면‘지금까지이런추경은없었다.’저는이렇게정리를하고싶어요. 왜그런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시간이조정이돼서인건비가삭감됐어요.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제가산출기초를보니까이것은뭐361일을근무하게되면우선적으로떠오르는것은근로기준법위반이떠올랐습니다. 그리고실제로그렇게근무할수있느냐,이런부분이떠올랐습니다.
이병우위원
첫째는사용자가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결과를낳게되고요,또하나는거기에있는종사자들이,아마도제가보기에는1년중에4일쉬고일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그것은무슨얘기냐하면실제로는근무를하지않고인건비만가져가는,어떻게보면범죄의유혹에노출되는이런결과를초래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날짜를조정했어야되는데특위에서시간이너무없어서시간으로조정한거예요. 시간으로조정한이유가뭐냐하면그래야주52시간이초과가안돼요. 그랬는데제가왜지금까지이런추경은없었다고말씀드리느냐하면시간조정도안되어있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충분히본예산심의할때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그거보다더심각한게,지금추경한대로하면1,2월지금본회의에서이추경안이처리된게3월19일입니다. 그러면2개월20일간의인건비를지급소급해서달라는거예요,이추경안은. 확인하셨어요? 이게가능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추경을올린이후에저희도그것을감지했고요,소급지급은안되고앞으로도래하는부분만지급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안이그렇게편성이돼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제가최악의추경이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떻게인건비를소급해서달라고이렇게편성을할수가있어요? 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지금서울시에서운영하는인공암벽장여덟군데중에제가두군데는예산서를받았고요,성동구하고노원구는. 영등포구를좀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는데저한테아직자료가안와있고요. 영등포것이지금저한테,그날제가바로말씀을드렸는데아직안와있고,왜제가영등포것을요구했느냐하면나머지여섯군데는다무료입니다,암벽장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영등포하고우리중랑구것만유료예요. 그런데공교롭게도유료로운영이되는곳이임금수준이제일낮아요. 그다음에또하나,저한테주신자료가이건좀다르네요? 이거영등포것맞아요? 266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도대체어느자료를봐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영등포를처음에저한테주신자료는230만원으로되어있는데지금온자료는또285만원이에요. 일단알겠고요,일단알겠습니다. 어쨌든이게처음에조성이되는단계에서사실은저는설계자체가잘못됐다는부분에대해서이해는합니다. 다만,저는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좀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저희가추경에서무리해서인건비부분에손을댔던이유는뭐냐하면요,그정도해줘야시하고협상할카드가생기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그동안이렇게운영을해온부분에대해서거기종사자분들이본인들입장만생각할게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가흔히말하는고통분담이있고요,역할분담이있습니다. 그분들이조금만더인내하면어쩌면이게무료로전환될수도있는부분도있을것이고요,다른시설처럼. 그리고시에서하든저희가부담을나눠서하든이런방안을우리가협상카드로만들수있는데이것을추경에덜컥올려서다시환원시켜주면우리는협상카드가또없어지는거예요. 그러면내년에는우리가올해준것도사실은상임위에서는전액삭감했다가,그러니까암벽장을폐쇄하는것으로예산심의를했다가특위에서그나마문을닫을수는없지않냐해서일부줄인것아닙니까? 3분의1정도로줄인이유가시하고협상을강력하게하라는그런무언의압박이에요. 그런데거기에계신종사자분들이3월까지이거환원안해주면그만두겠다? 저는이거사실은문닫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암벽장이여기만있는것도아니고요,전국체전? 저는다른데도가능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서울시전국체전수영을어디서하는지혹시알고계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천박태환수영장에서합니다,전국체전은. 꼭서울을고집안합니다,서울시입장이. 그러니까전국체전을치러야한다는논리로는이암벽장인건비환원은저는곤란하다는입장입니다,기본적으로. 우선일단다른동료위원님들의입장도있고하니까계수조정전까지날짜,시간그리고소급이부분까지해서조정을해오세요,분명하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4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이것을좀정리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제가회의들어오기전에좀궁금한게있어서자료를달라고했더니소관과에서수정해서지금올려준겁니다. 예를들어서설치공간임차료의경우는,이게지금옳은건가요? 설치공간임차료는금액이상향됐네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아니,내려……. 16만6,000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당초는108만원에서변경을16만6,000원9개월분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아,이게9개월분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1년분이아니고요,지금당해연도것만계산해서요.
이병우위원
아,저는1개월에16만원인것으로,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그렇게해서역사장님하고다시조율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아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설치공간임차료가낮춰졌고요. 그다음에통신전용회선요금이30만원이었는데다시견적을확인한결과16만4,000원씩으로절반정도다운됐습니다. 그렇게해서변경이되는것으로지금추가경정예산변경을이렇게작성을해온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변경해서다시왔잖아요. 그변경한사유가뭡니까? 그러면이게애당초서류상으로약간,서류를만들다가잘못만든것인지아니면뭐가문제가있었을까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추경에올리려고급하게하다보니까망우역사장님하고업무를추진하다가조금그쪽에서계산이미스가돼서요,저희가너무비싸니까,너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계속저희가계산을해봤거든요,따지고. 그래서다시추이를계산해서좀저희가저렴하게다운시켰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건,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공공기관이라서,
김진영위원
바로잡았다는이야기인가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바로잡은겁니다.
김진영위원
이런것은잘살펴야되겠다,그렇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계속지금도살피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0하나잘못붙여서나도10만원인데100만원끊고이런경우가있었거든요. 나는10만원인데그냥10만원인줄알고나중에보면100만원이끊겨있고이런경우가있으니까아무튼잘살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하나를좀더짚어봐야하는데요,제가왜통신전용회선요금자료를부탁드렸느냐하면,예컨대우리CCTV전용회선이이정도안비싸거든요. 이가격16만원의절반정도인것으로제가기억해요. 지금자료를제가확인을금방못찾아서그런데,무인발급기회선하고CCTV전용회선은다른회선인가요? 제가잘몰라서…….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인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망을쓰기때문에조금다르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CCTV회선보다,전용회선보다제가보니까지금거의두배이고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보안관계라든가,
이병우위원
아니죠,CCTV도보안관계가,해킹에취약하기때문에,일반회선이해킹에취약하니까전용회선을쓰는거거든요,비용을많이주고.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전용회선하고이전용회선이저는어떤차이가있는지. 왜냐하면저는일반회선,전용회선두종류밖에없는줄알았더니지금이예산서를보면세종류라는것이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한번더확인좀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네,저희가그것까지디테일하게하지는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김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다시봐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건소소관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1억4,007만1,000원,시비보조금1억6,544만3,000원으로총3억5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건소예산액284억282만원에서이번추경에4억4,019만원을증액하여288억4,301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추경사항을말씀드리면,건강증진과는난임부부지원사업지원대상자확대로4억3,396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가예방접종사업역시지원대상자확대로3,29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노후된치과진료장비교체를위하여자산취득비2,674만원을편성하였고방문전문인력채용신분변경과관련하여5,345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이구민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건강증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과세출부분12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과장님,123쪽에보면체외수정시술비지원해서4억6,0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매년우리산모들을위해서지금시술을합니까? 지금통계가오시는분들이이거예산을집행할수있는인원들이오나요,우리주민들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난임부부지원사업은이번에지원대상이좀확대됐는데원래인공수정하고체외수정두가지방법중에서체외수정만했었는데이번에체외수정을3회에서7회로늘렸고요,인공수정을신규로지원하게되면서예산이증액된것입니다. 이부분은난임자들의이런모임이따로협회가결성되어있어서아마복지부에이분들이목소리도내고이런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이번에중위소득130%기준에서180%로기준도상향조정한것은아마본인들의목소리도일부반영이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러면중랑구에체외수정이라든지난임되신분들시술을해서아기를가진분들이,혹시통계조사한것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실적이있는데제가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의평균한20%가,시술한사람의20%좀상외로해서성공률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생각보다많이있네요? 그다음에그렇게참여하는분들이많이있나봐요,중랑구에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많습니다. 이분들이서로난임에대해서아까커뮤니티도있고많은정보들이있기때문에병원에가서정보를듣고실제로시술을하고저희한테신청,병원에서다이렇게돈을주는지알고있기때문에본인들이더잘알고있어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굳이우리구에서보건소에서홍보안해도본인들이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미정보들을많이,
김영숙위원
정보들을접하고있어서알고있어서그래도천만다행이네요. 보건소에서홍보까지거기곁들이면업무가과중할텐데홍보안해도일반병원에서이렇게의뢰를해서보건소에와서난임이든지체외수정이든지이렇게해서임신한분들이있다고하니진짜천만다행이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연간한이삼백건정도는등록하는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래요? 좀더많이아이들을가졌으면좋은데우리가100%를친다고보면한20%정도면낮은숫자이기는한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또그분들도한20%정도가임신이된다고하니진짜천만다행이네요. 그분들이나름대로정신적으로나여러가지로불안하고그런게참많은데도불구하고저도여자지만이제는나이가먹었지만예전에돌이켜보면정신적으로참부담이많이될텐데이분들도,솔직히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더많이이런분들이참여해서더많이아이들을가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쨌든보건소에서보건증진과과장님또소장님,올해도고생들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짧게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 123쪽국가예방접종실시,이게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30,35,35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금액이기금하고구비의비율이비슷하고요,시비가더많거든요? 그래서이게매칭비율이제대로표기가된건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는따로시비에서행위료의일부를부담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시비퍼센티지가조금더높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얼마나? 그러면매칭비율이이렇게되면안되는거잖아요? 비율은되고그러니까총액기준으로비율은되고플러스알파로시에서시비가더온다는그런의미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27쪽에서13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127쪽에보면불소양치및도포사업해서사업이지금여러가지가있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치과사업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및도포사업은학교에저희가불소용액자동제조기를8개초등학교에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전교생대상으로불소양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고요,불소도포는저희행사,건강한마당이나장미축제이런행사하고작년에는토요일에근무를했기때문에그때불소도포를원하는사람들은불소도포를저희가시행을해줬습니다.
김영숙위원
관내에지금8개학교가이것을설치했다고했는데그러면다른학교들은설치가안돼있나요,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8개학교만설치가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8개학교를선정한이유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그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가충치예방의효과가있다고해서하는데치과의사회에서는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느지방에는전체를수돗물불소화사업을하고있는데이불소가또먹을경우에몸에안좋다고그런안좋은경우가있기때문에이것을원하는데만저희가했습니다. 그래서8개가원한다고해서했고요. 충치예방을위해서도포도일부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8개학교가지금잘사용하고있나요,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일주일에한번씩선생님지도하에불소양치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초등학교입니까,아니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숙위원
초등학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게또전우리중랑구의초등학교전체가이용했으면좋겠는데원하는학교가있고원하지않는학교가있나요,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원하는학교를여덟군데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더있지는않고요,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그이후로는하지않았는데,그게일주일에한번씩보건선생님이계속지도하에해야되기때문에선생님들의업무와도관련이돼서저희가일단원하는데여덟군데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추후저희가앞으로비교를해서명확하게이게충치예방에더도움이된다고하면더확대도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어린아이들한테충치예방을미리미리좀해놓으면나중에나이먹어서도치아관리가잘되리라보이고또충치가있는아이들도미리예방해서,사실이는이런다른신체보다는먹는데이를사용하니까참중요한부분이거든요,사실은. 예를들어서옛말에먹는거,오복이라고하잖아요. 어려서부터충치를예방하면나이먹어서도이를,치아를건강하게유지할수있는데점차적으로늘려서초등학교,우리중랑구전체학교가이용했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일부학교에서원하는학교가있어서하기도하지만또예를들어서원하는학교가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때문에못하는학교도있을거라보입니다. 그런데일단누구든지한번사용해보면그게좋다는것을느끼게되고예를들어서싫다는학교들도한번해봤더니괜찮아서더사용할수도있거든요. 점차적으로이것을늘렸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것은우리구예산이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점차늘려서전,왜냐하면학생수가초등학생들이점점늘어나면우리도예산편성하기가참버거울수있는데학생수가점점줄어들잖아요,지금추세들이. 하여튼많이줄었습니다,초등학생들이보면. 학교의입학이나졸업때가보면많이줄었는데중랑구의전체어린초등학교학생들을위해서전체가좀했으면합니다. 한번이번에8개학교가시범적으로해봐서좋으면점차적으로좀늘려주십시오. 이거사업이괜찮다고보입니다,저는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보니까의약과가기정예산에대비해서추경이0.57%감소된부분이있네요?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구강은저희가자산취득비를추경을올렸고요. 그리고방문간호사업에서통합방문간호사업인력비문제인데요,처음에는무기직으로행정운영경비인력비로올렸습니다. 올렸는데그분들이현재는기간제로있거든요. 그런데기간제에서무기직으로전환이되지않다보니까이분들을계속저희가채용해서사업을하려면기간제를연장시켜서해야됐습니다. 그래서기간제는사업비로편성을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기간제로계신분들이무기직으로전환이안되다보니까퇴사하신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감추경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보통기간제가2년되면무기직으로되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렇게예상을했는데,
김진영위원
그런데왜안됐을까요,여기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직,내부방침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예전에는저희가공무원을늘리지않아서대부분임시직으로해서기간제로쓰다가이분들이신분보장을위해서무기직으로했는데,지금정부방침이기간제나무기직으로하다보니까이분들을또관리하는우리직원이더들어가요. 그러니까더인력이,사람은부족한데그래서이런것을정규직으로,시험봐서들어오는정규직T.O.를늘리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간호사를정규직을늘리고이러한임시직과무기직을되도록이면줄이는방향으로하다보니그렇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추경사유를보면요. 치과진료장비내구연한경과및노후고장이게본예산에올릴때는내구연한이조금지났다하더라도쓸수있어서그냥썼는데쓰다보니까고장이나서이것은어쩔수없이추경에올리셨다는이야기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내구연한이지났기때문에올리려고했는데반영이안된상태이고장비는일반그냥구강검진하는정도로는사용할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오래사용하다보니까고장이자꾸반복되고서울시에서구강은물이사용되지않습니까? 그래서수질관리차원에서세척관관리를해야된다고지침이나왔습니다. 그리고올해또한가지기업후원으로의료취약계층아동들에대한구강치료계획을저희가잡고있는데구강치료를하려면보철이라든지충치치료,발치라든지이런것을해야되는데그러려면현재장비로는조금어렵습니다. 그래서추경을올려서장비를확보해서그런사업까지같이추진하려고추경으로올리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올한해에도수고많이하셔야겠고요. 이건내구연한이지나서본예산에올리셔도되는거였는데그렇게안하신것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올해도날씨도많이더더워질테고보건소에계시는여러분들수고많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짧게하나만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130쪽첫번째칸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공무직근로자보수는매칭이되는데시간외수당이라든지복리후생,퇴직연금,4대보험료,사기진작비이런것은매칭이아닌이유가있나요? 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당은구비로확보해서지급하도록,부족분에한해서는구비로확보해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족분이요,어떤부족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공무직은방문간호사들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이서울시에서지원해주는데인건비만하고이분들에대해서후생비이런것들은구비로하도록이렇게해서저희가따로구비를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컨대퇴직연금이나복리후생비는그렇다고칠게요. 그런데시간외수당도그렇고퇴직연금이나4대보험료이런것은보수에보통포함이돼서예산이편성되지않나싶어서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일단알겠고요,나중에자료로좀부탁드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님여러분! 41만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예산액200억8,101만원으로본예산258억9,500만원보다22%감소한58억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기획예산과는예산액87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148억7,200만원보다41%감소한61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2018년서울시자치구공동협력인센티브교부금액중직원사기진작및격려를위한포상금으로사업비의30%에해당하는8,900만원을편성하였고2019년1월7일행정안전부경제활성화재정지출확장계획의협조가있어서가결산순세계잉여금490억원중자율편성항목인목적예비비와내부유보금을감액하여세출재원으로활용하고자예비비를62억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예산액50억2,000만원으로기정예산50억1,500만원보다0.1%증가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인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우리구부담금30%에해당하는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예산액46억4,600만원으로기정예산43억2,500만원보다7%증가한3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공공근로사업시비보조금2억1,100만원이증액됨에따라매칭비율에해당하는9,000만원,4월서울시중랑구도시농업축제공동주관에따른홍보비500만원,도시농부학교교육효과제고를위한현장재료비700만원,시구매칭사업인친환경상자화분보급사업에재료비800만원,조례제정에따른도시농업위원회운영의회의수당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중랑구와중랑구민의발전을위해서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도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업지원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과장님대신국장님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기업지원과?
최경보위원장
네,기업지원과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57쪽에시장매니저지원사업비가507만원정도올라와있는데매니저지원사업이뭡니까,국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김영숙부위원장님말씀에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상인회에보면행정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지원하기위해서전통시장에매니저를저희가채용해서,기간제로해서거기에배치를하는겁니다. 그래서주로여러가지사업유치라든가상인회행정업무라든가이런부분을,경쟁력강화측면에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우림시장이나동원시장이나동부시장은전액시비로저희가채용해서지금배치돼있고요. 그래서이번에동원상점가에대해서는국비에서저희가공모를해서당선돼서저희구비30%에해당하는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예산은매니저를어디에배치할건가요? 이분은어디에근무하나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상인회에,
김영숙위원
상인회에?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어디중랑구전체상인회요아니면어느시장의상인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동원시장,
김영숙위원
동원시장상인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기존에우림시장과동원시장과동원시장이양쪽나누어져있지않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에있는데는이미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는동원시장중에서상점가,거기에배치예정에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우림시장이나동원시장이나이런데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동부시장.
김영숙위원
동부시장이나이런데는상인회에서매니저가있나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시비로,
김영숙위원
시비로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상인회장따로있고매니저따로있고그렇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분들은상인회장은자율적인조직이고요,저희가행정적으로전통시장활성화측면에서저희가지원해준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인건비는서울시에서예산이내려오나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이게바로인건비입니다,예산편성에.
김영숙위원
아,동원시장에예산편성도있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시비로,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시비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오늘올린것은국비에서공모로돼서국비70%,구비가30%입니다.
김영숙위원
아,국비가70%,구비가30%이렇게해서예산편성한거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매니저분들이각시장에,뭐우림시장이나아니면동부시장이나아니면지금동원시장에이렇게매니저분들이계시는데,예를들어서그전에조사한것이혹시있는지,매니저가있을때랑없을때랑차이점이좀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제가거기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만부위원장님말씀처럼한번저희가해서그것도효과분석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어쨌든국비든시비든구비든세금으로운영되는것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상인회는나름대로상인회장이시장에나름역할을하지만매니저는사업유치나업무파악이나아니면기업유치나이런것을지금하려고이매니저를선택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 그시장들마다사업유치나나름대로그업무나이런것도그나름대로상인회내에서사무실안에서여직원이있어서그것을운영할텐데,굳이이것을시비나이런것을타서매니저를또거기다가또운영을한다고하면,글쎄요,그성과가얼마나있는지그것한번나중에,이매니저가언제부터시장에유치가되어있는지그것자료좀한번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부연해서보고드리면사가정시장이나면목시장은상인회측에서우리는필요없다고그래서거기는배치를안했습니다. 부위원장님말씀처럼그런것도있습니다. 그래서한번저희가다시효과분석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효과가나름대로이분들이그자리에있으면서역할이있으면모를까,그냥별의미가없고유명무실하면굳이이것운영할필요가없습니다,사실. 한번검토하셔서또국비가내려와서지금한번동원시장에운영하려고하시나본데,이것도조사를해서타당한지안타당한지나중에피드백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나중에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시장매니저가뭐합니까,구체적으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이게보니까상인회측에서보면행정적인게좀약한측면이있거든요. 어떤여러가지,결국은핵심은전통시장활성화와경쟁력강화입니다,그런측면인데. 행정적인측면에서지원하는업무를하는바고그다음에각종사업이라든가그런유치활동,상근하면서그런것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림시장같은경우는상인회가20명정도되는데,모일때10명조금남짓하게모이는데,그상인회의행정적인지원이라는것이어떤것일까요? 저는그게이해가잘안되네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어찌보면,
최경보위원장
국장님혹시시장을조합이라고그럽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조합이라고부르는데조합회사직원들인데,상인회가아니고요,조합사무실에있는것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조합사무실맞습니다,조합입니다.
김진영위원
조합사무실입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조합,
김진영위원
조합사무실하고시장상인회하고는틀립니다,국장님.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정확한것입니까? 어떤것입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보면조합으로아까말씀처럼,제가했지만조합입니다,조합.
김진영위원
조합에서그러면지금상인회조합,아니시장조합에서그러면행정적인지원을하려고이사람을채용하는것아닙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시장,아까뭐기업도유치하고이렇게표현하셨는데,시장의기업유치가어떤게있을까요,예를들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여러가지시장측면에서보면지금현재전통시장자체가좀상당히백화점이나마트에비해서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여러가지로뭔가를활로를찾고자하는그런부분에많이노력하고있는데저희도시에서도여러가지지원도하고있고그렇거든요. 그러니까사실은주로기획이라든가기획이벤트,뭔가많이손님이올수있도록그런것을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현재우림시장은하고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언제부터하고있었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확인좀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러면그분이애당초이분을채용을할때채용조건이뭐였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저기에보면,잠깐만요,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천천히하십시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사실이분들은기간제로채용을하거든요,기간제로해서1년단위로하는데요,조건은어떻게보면여기시장을좀알고이런부분을하는데,공모조건을제가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결국보면일자리창출차원이아니겠는가싶습니다.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이분들이채용조건이어떤건지모르지만우리지역사람을채용을하는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그렇게채용이돼서이매니저가채용된데가다우리지역사람입니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없어서별도로보고,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사가정하고면목시장은필요없다고했다그러고,나머지는동부시장이나우림시장이나태능시장이나이렇게되겠네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태능은아니고,
김진영위원
태능은아니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일단등록시장에한해서,
김진영위원
등록시장에한해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이따가채용조건이라든가그다음에이분들이우리지역분인지그분들주소좀,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는범위에서주시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여기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동원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했거든요,매니저쓰는것을?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잘못표기된것아닌가요? 시장조합어쩌고저쩌고이렇게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게동원시장이두군데로나눠져있어서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동원시장이나눠져있어도시장조합에지원을한다든가하는문구가들어가야되지않을까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그런데명칭을보니까이게동원시장이덮개가씌워진부분그시장하고씌워지지않는상점가,이두개로나눠져있습니다,시장이. 그래서지금현재각각등록되어있어서,
김진영위원
그래서시장,상점가이렇게,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명칭이나눠져있습니다. 동원시장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아까하여튼제가말씀드린자료좀주시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일자리창출차원이라면이해가갑니다,솔직하게서로털어놓고얘기하면.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게무슨시장조합의무슨행정적지원을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쓴다,그것에대해서는솔직히전혀납득이안갑니다. 납득이안가나,지금워낙여러가지사람들이일자리구하기가힘드니까뭐라도해서사람이라도하나,재원은어쨌든국가적재원이됐든,지금보니까국비지원이70%였네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중소벤처기업공모사업신청예정으로잡아서?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어쨌든이랬든저랬든하여튼국가에서나오든시에서나오든우리구비든일단세금이라,그렇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국가의국고란말이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이제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이사람들이장기간될수가있을는지아니면지금국가적인어떤,정치적으로푼다면어떤일을앞에놔두고반짝일자리를많이만들려고하나하는그런생각도,정치적으로본다면그런생각도가질수가있어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나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1년이됐든2년이됐든이것은연령제한은없겠죠? 경험만있는사람이면되니까? 그것도지금파악이안되어있는거죠?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연령제한이있든없든,우리지역중랑구사람이면더좋겠다라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하여튼일자리창출측면이야1명이라도어디라도직장들어가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자료만갖다주시고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위에서내려오고,뭐국비가내려오고시비가내려오는것,우리것이아니기때문에구비가적게들어가기때문에뭐든지한다라는생각보다는정말이게장기적으로갈수있는그런건지아닌지를보면서,위에서아무리상급기관에서여러가지지시가내려오고한다하더라도좀,그런것충분히살펴서이렇게사업을받아들였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말씀충분히반영해서이사업이,또는이사항이제대로역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별도로자료는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이야지금뭐그말씀밖에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잘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과세출부분5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선출직의원으로서이번에저희구청장과의같은정당을가지고있는소속의원으로서좀섭섭하게들리실지는모르겠지만그동안에제가선출직을하면서경험한바에의하면,그리고타자치구의예도제가귀동냥을많이해본결과를보면12월에본예산편성을심의를받아서,받으시고서불과한두달반정도지난후에추경을편성을해서정말보조금사업에서구비분확보가필요한부분만을하셨다면충분히이해가가능하지만그렇지않은것도포함되어있는상태에서이렇게3월에추경을한다는것은주민입장에서봐서는도저히납득이쉽게가는추경은아닙니다,과장님. 그점은일부동의하십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심의를받는과정에어떤위원님한테도,그러면연말본예산때심사숙고를다하지못하지않았냐라는질문을받을때모든과가거기에답이궁색해지시는거예요,두달만에세출예산을새로이편성하신다는것은. 그리고또하나다른입장에서생각을하면그럼본예산때심의해서일부는받으시고일부는삭감되셨는데,그러면자칫의회에서어떠한고유심사권한으로해서삭감할명분을가지고삭감한것을다시요구한것은좋게얘기하면일을하고자하는의지가강하시다고봐야되겠지만어떻게보면의회심사에대한재심사요구이신거거든요. 그래서부득이하게하실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하셨을것이라고충분히짐작은합니다만차후에행정을하실때가능하면이런추경은반복되지않도록행정을해주실것을꼭당부드리고싶습니다. 그과전재정을,예산을담당하고있고기획하고계시는과장님이혹시본위원의질문에답을하실게있으면하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이다공감을하는바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부분가지고여러차례내부논의도많이거쳤습니다. 그래서본예산통과한지가불과한석달이채안됐는데,이부분을추경을또올려야되느냐의부분에대해서많은논의가있었지만이부분을위원님도지금말씀하셨다시피이부분을강하게추진하려고하는그런의지가강하다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는쪽으로해주시고,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없도록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저희의회는의회대로연말본예산심사를좀더심사숙고하고사전소통을잘해야되겠구나라고나름반성도하고되짚어보기도합니다. 하지만집행부는그냥올리는것,우리기획예산과장님이한답변으로만그치시면안돼요. 그러면우리가그게부족했다면반대로얘기하면해당과의그만큼사업에대한계획성,필요성에대한피력이부족하였다고볼수있는것이고당위성이또전달이잘못됐다고볼수도있는겁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에서는방금답변하셨듯이,정말제가이선출직을얼마나더할수있을지그것은모르겠습니다. 이심의를얼마나더지속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제후배위원님들이다시이러한행태를반복하지않을수있도록후배님들께도본이되셔야되기때문에상임위심의때심의를하는위원님들께이런지적은들었다라는말씀은꼭좀한번해드리고가야겠기에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 이해를못하는바가아니지만또이러한부분에있어서주민의납득도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는주민의대표거든요. 그래서말씀드린부분이니까그점은좀전의답변으로제가앞으로의다짐은듣는것으로그렇게간주를하겠습니다. 더불어서세입을보면10쪽에,이게얼마나궁색하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2018회계연도결산분이에요. 과장님,제가뭘얘기하는지아시겠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이제결산위원위촉했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맞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정말구구절절,조목조목,참드리고싶은말씀은많습니다만십분헤아리실것이라고믿고요. 좀전에말씀드린그항목의대표적인항목도여기에해당된다는것을꼭유념하시고이번에는국장님께답변을듣겠습니다. 국장님,우리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이과를총괄하시는국장님이시니까저희가앞으로이런면으로인해서조금이라도떳떳하지못하고부끄러움이없게끔그렇게관리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위원님말씀처럼정말로불가피하게그런게어느위원님이나누가봐도납득하게되는그런앞으로예산편성또추경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꼭그렇게되실것이라고믿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과장님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53쪽을보면그동안저희가일반예비비만하고있다가목적예비비를따로갖고있었던해가그렇게오래되지는않습니다. 지금저희가목적예비비편성해서보유하고있었던게몇년쯤이나됐습니까? 뭐연도는지금정확히금방있지는않아도제가지난임기이후에,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기억으로지금한3년정도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길어야3년됐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왜목적예비비를따로이렇게두고계십니까?’제가그때여쭤봤었어요. 그러면제가다시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목적예비비를따로두는이유는무엇입니까,그동안뒀던이유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일반예비비가있고목적예비비가있는데요,일반예비비는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전체예산의1%이내에서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1%넘어가는부분에있어서목적예비비로그렇게해서분류를해서예비비관리를그렇게했었던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목적예비비는어떠한목적이외의집행을못하는것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특히이목적예비비를새로이신설해서만들었을때당시의국가의세월호이후의안전,재난이런문제가발생해서그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목적예비비를따로편성하신다,그때답변이그러셨어요. 그래서그이후에매년일정량의금액을내부적으로보유하고계셔서목적예비비가그동안적립이됐던게28억쯤되신거였죠? 목적예비비이것말고지금더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총액이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한햇수는지금기억이,뭐얘기를할수가없지만,과장님말씀처럼한3년정도봤을때3년의목적예비비로형성해놓은게28억이에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한금액은지금기억이,
은승희위원
목적예비비를집행한적이없으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지금까지목적예비비사용승인을한적이없거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목적예비비는말그대로집행할일이생기지않으면좋았던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한테재난이안생겼고이목적예비비를집행할일이없었으니까참으로다행스러운일인데만에하나라도내일이라도목적예비비가집행되어야될일이발생했으면이것은당연히집행을하고내년결산에저희한테승인을받으시면되는거였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다시그렇게해서보유를했던목적예비비를오늘없앤다고그러시는거예요. 그러면우리는반대로제가질문을드리겠어요. 그동안그런이유로목적예비비를가지고계셨는데이목적예비비를이렇게감편성을하시면그동안그렇게사용하고자해서보유했던목적예비비의성격으로일이생겼을때는어떻게집행을하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지금일반예비비가저희가한64억정도가있고요,그다음에재난안전기금으로약13억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각종재난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대비할수있는재원이한77억정도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예년에보면,최근의예비비집행사항을보면작년도에는예비비지출사항이전혀없었고요,2017년도에한5억6,000만원정도,그다음에16년도에6억9,000만원정도,그런부분에있어서77억이면충분히모든부분에대한그런재난이라든지긴급사황발생시에충분한재원으로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까지우리는목적예비비필요없는것,따로일반예비비의1%기준에넘는돈이남기때문에따로편성하고있었다는말밖에는실은안돼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는그렇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제가판단했을때는.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동안에그러면얼마나세입ㆍ세출,즉예산기획집행이잘못됐었는지실토하시는거예요? 그렇죠,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라도아마제가쭉그동안에세입ㆍ세출,추후에세입ㆍ세출을놓고보면조금씩조금씩바로잡아가려고하시는것같다,이렇게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내부유보금도그래요. 정말그러한이유로가지고계셨으면저는이것만큼은기왕어렵게편성목을내부유보금으로하고있었으니이추경때말고정말필요하실때집행을하셨으면어땠을까라고생각을했는데이것또한역시이번에감하십니다. 그래서이두가지를다감한62억을지금다어디다쓰시고계시나요? 이62억,다세출사업에쓰고계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제까지는목적예비비하셨고내부유보금도하셔서세출에지난연말에해서받으셨고,이제그동안에재정흐름을정확하게읽지못해서그렇게약간편법아닌편법식으로예산을갖고있었다는것을말씀을하셨기때문에차후는이런식으로하시는것은절대용납이안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세입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뭐조정교부금이나교부세나기타등등자치단체로내려오는것충분히사전에파악잘하셔서결산후에우리가너무순세계잉여금이많아지게되는것을관리를못하시는것도해당과의업무가잘못되시는겁니다. 그러니까그것충분히파악하셔서앞으로는예산서에서이러한생겼다,없앴다하는것,다시는발생되지않게관리해주십시오,과장님?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한가지더,그러면이렇게추경에서세원을마련하기위해서기존에,좋은표현으로하면적립해놓았던것가져다가쓰는것은그렇다고해요. 그런데제가궁금했던것은이게뜬금없이특별회계하나가생겨버렸어요,그렇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특별회계는또왜생긴겁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이번에작년본회의때지금아마조례가제출돼서특별회계가생긴것으로제가지금파악하고있는데요.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해서건축안전센터를지금설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인건비,운영비이부분에대한것을세출예산으로지금편성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면저희상임위에서처리하는조례가아니었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미처제상임위가아니어도그것까지파악을했어야되는데제가그것은놓쳤습니다. 제가조례를이미만들어졌으면파악해보면되는데,저는제기억으로그런특별회계가생긴다는근거를본적이없어서제가지방재정법을살펴봤을때당연히생기는특별회계는조례에근거가있어야되는거였었거든요. 그래서지금이게선결이됐는지여쭤보려고그랬던겁니다. 그러면지금복지상임위원회에서처리한건축안전특별회계가조례에명시가되어있다는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조례가그때당시에는본예산편성할때는조례가통과되지않았기때문에제가본예산에편성을못했고이번에추경에불가분하게해서편성한것으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지금이조례가통과가돼서공포가된상태예요아니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포이미된것이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제가확인해보면되니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가능하면특별회계는안만드는게좋은것은아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답은시원시원하게하십니다만그렇게하나만드셨어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과장님기획예산과이기때문에아시겠지만특별회계에서인건비를지급하는것,이게바람직합니까,아닙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지금건축안전특별회계이부분은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을재원으로하는그런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뭐작년에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그런큰대형사건들이많이대두가돼서특별하게중앙부처로부터해서추진했던그런센터입니다. 그래서특별회계를만들라는지침에의해서만든것으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센터만든것은그지침에의해서만든것은아는데. 센터의고유목적을하기위한고유사업비는특별회계에서써도돼요,운영비나기타등등.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거기에따른인건비를특별회계에서지급을하는게적절하냐묻는거예요. 특별회계는말그대로그고유업무를하기위해서회계를달리해서하는거잖아요. 그래서저희가오랜세월주장을해서이제야시정된게뭐냐하면주차장특별회계에서교통지도과것인건비를행정지원과로이제야가져왔습니다. 그런데기왕에특별회계를하면서다시인건비를특별회계에서지출을한다는저는그렇게바람직하게보지않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대한것은저희들직원들,그러니까일반직직원들에대한인건비가아니고요,거기건축안전,
은승희위원
아,그러네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그센터에전담인력으로지금충원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2명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해서6급상당으로채용하신다고했는데,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분들이2년이상근무하시면정규직전환되어야되는대상아닌가요? 시선제는아닙니까,시선제는아닌가요? 5년으로다시재연장해서할수있는그런채용이신가요?
「공무원이기때문에5년임기로…….」하는직원있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과장님저는여기서그러한안타까움을느꼈어요. 기왕에,일단제가특별회계가근거가없는것으로알았는데있어서다행이고요. 그러면특별회계에서인건비중에정규직직원이아닌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의인건비니까그것도저는그것마저도일반회계에서해야된다고보지만,우선우리재원이그렇게만만치않으니까정규직이아닌그분들까지도용납을하겠습니다. 그런데앞으로가능하면지금이특별회계가만들어져서이제겨우처음일반회계에서전출이갔는데전출된금액전액이지금다소진이에요. 잔액이하나도없어요. 특별회계를놓는이유가없는거예요. 지금예비비에서목적예비비에서뺀것중에특별회계로전입을얼마를한거냐면9억1,000을하셔서세출로그대로9억1,000을해요. 이게무슨특별회계예요? 일회성이죠. 특별회계를유지하는특별한이유가있으면정말이럴때야말로적립을시켜놓으셔야되는거예요,고유사업을위해서. 그래서그러한불합리성을지적하고싶었으니까이제우리가결산하고나면잉여금발생하실거예요. 그럴때고유목적사업도하시고싶은것많으시겠지만특별회계에특별한목적을하기위한곳에재원을분산시킬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중의하나가특별회계도되겠지만,특히우리전지역의중랑구에서부족한주차장특별회계,그동안의인건비로많이우리가소진했으니까이럴때그때우리는적립을많이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해당과에서그렇게긍정적으로검토해봐주실수있을까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일맥공감을많이하고있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부서에서도그런부분을같이공감을하는그런부분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감안해서조치를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이번추경을올리면서아마고민이제일많았던과가기획예산과일텐데,좋은소리를못해드리고쓴소리만많이해드린것같아서송구스럽긴하지만또그과를맡고계시는부분이어서드린말씀이니까이게약이되는쓴소리로받아들여주셨으면더없이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작년행정사무감사때제가포커스를맞췄던것기억하십니까? 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이병우위원은이것을주로보겠습니다라고말씀을드린게있는데혹시기억하시는지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제기억으로는시설관리공단…….
이병우위원
그것은부서고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집행부가의회를존중하는가경시하는가에포커스를놓고행감을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부분때문에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가어떻게처리됐는지를제가중점적으로들여다봤었습니다. 올해이추경이본위원한테는두번째추경입니다. 두번째추경인데,아까제가다른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저는추경도나쁜추경과좋은추경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행정국장님한테‘나쁜추경이뮙니까?’라고여쭤봤었고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저는의회에서삭감된예산을다시의회에심사를요청하는것은저는나쁜추경의표본이라고생각하고,좀전에말씀드렸던집행부가의회를경시하는가장분명한증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6건의추경편성이있었고. 그리고지금기획예산과를포함하면5개과가됩니다. 물론기획예산과는삭감된예산을다시편성한사례는아니지만어쨌든예산을편성하는최종주무부서이기때문에저는5개과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오늘아침에집에서나오면서서재에서책을한권꺼내왔습니다. 제목이뭐냐하면‘사소한것에목숨걸지마라’,직장인편입니다. 이게1번부터100번까지있었는데요,제가만약에이런책을쓴다면‘사소한것에목숨걸지마라’,중랑구청편에서1번에본예산심의에서삭감된것은절대추경에편성하지말라고하고싶습니다. 이유가뭐냐하면요,저희가상임위에서심사를할때밤을새웠었거든요. 그리고저는특위도들어갔었는데특위도새벽2시반정도에끝난것으로제가기억을합니다. 그렇게고생을해서심의를했는데도불구하고3개월이지나지않아서다시올린다는것은사실은의회의권위를무시하는것이라는표현말고는적당한표현이없습니다. 그래서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제가또청장님한테도따로말씀을드렸어요. ‘이런추경은이번이마지막입니다.’라고말씀을드렸고,저역시그부분에대해서분명하게말씀드리기위해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저는분명히말씀드리는데어쨌든이번추경에올린4개과그리고기획예산과일단저는제블랙리스트에올립니다,분명히말씀드리고요. 다음추경그리고본예산때분명히5개과는제가다른과에비해서훨씬더세밀하게들여다볼겁니다,이건제약속입니다. 다음에보시면알겠고요. 그래서이런사례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저는뭔가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원래는저는그렇게생각했어요. 이6건에대해서는사실은심의를하지말고전액삭감하는게맞다,그런데뭐과장님들이오셔서,저는그래서적어도사전변경이있으면들어는봐야되겠다라는생각은했습니다. 그래서아까체육청소년과도그렇고‘변경된사정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얘기를해보십시오’그렇게말씀드렸던이유입니다. 하여튼분명히말씀드리는데다음부터는이런추경은절대로저는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듣고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면서제입장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본예산편성하면서삭감됐던부분에있어서추경을올리면서저희들이그냥쉽게생각해서그냥편성을했던부분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도여러가지고민을많이했었고그리고그필요성이라든지당위성이라든지그런부분을위원님들한테공감이갈수있도록다시한번재고해달라고하는그런부탁의말씀도많이드리고부서에서설명을충분히할수있도록사전작업이라든지이런부분을같이병행해서,그리고또꼭일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저희들이열심히하려고하는그런의지로우리위원님들께서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을지금위원님께서누누이말씀하셨던그런부분은저희가깊이새겨서그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받아들이는게,좋은측면에서받아들이는게이번이마지막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이좋으신이야기들을해서저도또한동감입니다. 본예산삭감한지얼마나됐습니까? 날짜로따지면며칠안됩니다,사실. 토요일,일요일빼면며칠안됩니다. 그런데저희가알고있기로는추경은진짜불요급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추경입니다. 그런데지금예산과에서각부서의예산올라온것보면진짜급한예산아닙니다. 또위원들이본예산때삭감한부분을며칠되지않아서달수로는이제3개월됐나요,3개월도채안됐나요? 그런데다시이렇게추경에올라온다는것은참뭐라고이야기해야될지,참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동료위원님도질의했지만이렇게추경을이런식으로올리지마십시오. 이것은우리위원들어떻게보면기만하는겁니다,솔직히. 진짜필요하면당연히추경에서드려야죠,솔직히사업을하려고하는데. 그런데이것은진짜필요급한추경예산이아닙니다. 그냥또사업을하기위해서조금부족해서아니면어떤사업을하려고하는데그게하나빠졌어,그래서추경올린겁니다. 예산올라온거보면,그렇죠,과장님? 다음부터이런추경올리지마십시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과세출부분61쪽,62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제가막우리의사팀에서받은2019년상자텃밭예산편성현황해서도시농업팀구성자치구해서수량이쭉나와있는데요. 이걸본예산심의때주셨어야돼요.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예산심의때안주시고삭감된예산을다시올리고그것도두건이나올렸어요. 일단제가모두에도국장님은들어서알고계시겠지만제가사실은심의를거부해야되는데어떤사정변경이있었는지그건좀들어봐야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우선먼저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실삭감된내용을저희가두건에대해서동일하게올렸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드릴말씀은없지만한가지저희변명을좀말씀드리자면,저희가도시농업팀이올해생겨서도시농업업무를추진하면서주민들을많이대했습니다. 주민들을대해보니까도시농업에대한수요가엄청나고저희가본예산에500개로삭감이돼서사실은그것으로한번추진해보려고16개동에수요조사를했습니다. 500개면16개동에30개씩돌아가는거거든요. 그러면30개가지고저희가계층분야별로나누다보면어르신,청소년,다문화,장애인이렇게분야별로나눌수가없었어요,30개가지고는. 그런부분이좀있었고,그래서저희가주변구나도시농업팀이생긴구를한번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저희처럼500개로시작하는구는사실없었습니다. 저희가그것을먼저,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본예산때먼저2적극적으로조사해서올렸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은저희도좀있는데지금이라도좀해주시면저희가주민들한테이게수혜가가는거고상자텃밭은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주말농장이나이렇게운영할만한빈터가별로없습니다. 그래서주민들에게도시농업을좀체험할수있도록상자텃밭도좀많이나눠드려서주민들정서함양에도움도되고힐링할수있는,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정리를하면도시농업팀이신설됐다는사정변경이있었다는말씀이시고요,그리고파악을해보니다른구에비해서숫자가너무작다. 그리고부분별로분리해서주기가나누어주기가어려운측면이있어서어쨌든무리수를감행하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리집행부공무원분들이,직원분들이자료를작성할때,모르겠습니다. 이게좀어려운,저는어렵지않게보는데이렇게구별로몇개몇개이렇게하면이건사실은뭐라고할까요? 거의무의미한데이터라고저는봅니다. 이유가뭐냐하면요,여기에뭐가추가돼야하느냐하면인구수당이것을감안해줘야됩니다. 그래야우리가비교를할것아닙니까? 이숫자만가지고는알수가없어요,그렇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런데이터를작성할때,특히일자리창출과같이일자리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통계작성도좀달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나중에계수조정때논의를동료위원님들과할것이라생각하고요,도시농부학교운영도실습재료비삭감이지금다시올라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재료비가삭감할때는재료비정도는자부담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문제의식에서이부분을삭감했다는말이에요. 그러면설명을어떻게하셔야되느냐하면재료비가자부담이어려운측면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셔야죠. 해주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위원님저희가일단도시농부학교운영하는자치구를현황조사해보니까재료비를본인한테받는구는없었고요. 그리고저희생각에는도시농부학교도저희가저희구에서처음으로운영하는겁니다. 도시농업팀이생긴다음에처음운영하는농부학교인데그러면,
이병우위원
도시농부학교를서울시자치구에서저희가처음이라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그뜻이아니고도시농업팀이생겨서저희가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해서농부학교를운영하는건데요,이재료비가사실은주민,저희가통으로잡다보니까700만원이나되지만사실개개인별로는얼마안되는금액인데이것을또굳이받아서재료비를할까,해야되나이런생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다시올리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구들도재료비는다예산에서하고자부담은안한다는말씀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으로내는것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도시농부학교를운영하는다른자치구는자부담은전혀없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은시간이없으니까그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실할말이없어서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과장님아까700만원이야기하면서얼마되지않기때문에그걸개인별로받기가어렵다는말씀을하셨거든요. 지금우리나라정말잘삽니다,사는것은. 뭐든자부담이없으면관리가잘안되거든요. 그래서일부러자부담을갖게하는경우가있고예를든다면이건조금다른비유겠지만사랑의집이라는점심식사제공하는데가있어요. 거기도낙인감같은것때문에200원을받습니다,200원을. 상자텃밭정도하려는사람들은여유가있는사람들이겠죠. 점심을못먹거나식사를못하거나할정도의형편은아니라고,여유있는사람들이하는건데분명한것은작든크든조그만씨를심어서싹이터서이렇게자꾸만올라오는거보면굉장히심리적인치료가많이됩니다. 그건제가경험한거고요,또제가심리공부를했을때그렇게배웠고. 그런데요근래들어너무공짜가많아요,우리구에도. 공짜가그렇게좋은게아니에요. 이게지속적으로앞으로계속갈수있으면좋겠는데만에하나여기최고책임자가선출직입니다,우리도선출직이고. 선출직이바뀌었을때또다른새로운사람이만약에왔다. 그러면또이사업이바뀔수가있거든요. 그러면주다가말아버리는꼴이돼버리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 지금도시농업팀이신설되고했기때문에지금뭔가일은해야되고또도시농업무슨협회인가가생겼죠? 도시농업맞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중랑구도시농업협의회.
김진영위원
네,그게생겼죠? 그게있기때문에하여튼이렇게저렇게그런것저런것도관리하려고이렇게만든것같은데,과장님제가조금심한말일지는모르지만마인드를작은것이작다고이야기하면안돼요. 100원이라도우리세금걷은돈이거든요. 이것은과장님적금깨서주는개인돈도아니고김진영돈도아닙니다,그렇죠? 그러면100원도정말중요하게생각해야됩니다. 우리가왜있습니까,여기에? 지방자치가왜생겼습니까? 그리고밑에집행부에서잡은모든예산을왜구의회에서심의승인을해야밑에서쓸수가있습니까? 이런폐단을없애기위한거거든요. 이것은너무내가황당해서질의안하고그냥넘어가려다가우리가이것은조금고쳐야될점이있다. 지금여기과장님뒤에후배들이쫙앉아있습니다. 이후배들앞으로최소40년에서30년은근무할사람들이거든요,국가와국민을위해서. 그런데과장님이선배가앉아서700만원이라는돈이아무것도아니라고이야기하면안되죠. 그게내가벌어서내가쓰는것같으면700만원이,내수입범위에서700만원이아무것도아닐수가있겠지만국민의세금으로모든게이루어지는데지금어떻게700만원이개개인한테30명한테돌아가면얼마입니까,1인당? 그게1,000원이됐든2,000원이됐든우리가절대로소홀하게생각하면안된다는것을지적하고싶은겁니다. 제가너무가혹하게이야기하나요? 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제가답변을드릴때너무경솔하게답변을드린것같고제가700만원이통으로적은금액이라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주민들한테부담을주지않기위해서주민들개개인이내는돈은적지만그래도주민들에게부담을주는것은아닌것같아서제가그런의도로답변을드린건데제가표현을잘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아까기획예산과에서제가본예산삭감된게다시올라온것에대해서설명을하려고했는데동료위원,선배위원이충분히아주조목조목짚어주셔서제가지적안했습니다만우리의회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쓰려면우리굉장히신경을많이씁니다,의회도. 우리도세금아닙니까? 우리도세금으로지금의정비를,활동비를받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우리도밥값을해야된다는거죠. 그래서밑에도집행부도이런것을,지금사실이것을엄밀히따지면이걸이렇게해줘서뭐그렇게기쁜일일까? 이게꼭해야되는사업일까는솔직히의문입니다. 거기다가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지만본예산에삭감된것을갖다가또추경에올리고. 특위까지해서새벽2시까지코피터지게서로싸워가며된다,안된다해가면서한게또올라온거라는말이죠. 저는되도록이면그이야기를안하려고했는데한번더제가이야기안할수가없네요. 정말의회를무시하는처사입니다,이것은. 그래서특히상자텃밭같은것은베란다가없거나하면집안에서키워야하는경우도생길수가있거든요. 우리가100%밖에서키우게된다면‘키우십시오.’하면어디뭐집에공간이없는사람들은어디바깥에도로에다내놓을수도없는것이고. 그래서이것은일단사업은하려고하고팀은신설이돼서뭔가일은해야되겠는데,이거농부학교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면농부학교는뭐를가르치려고합니까,몇명을대상으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구민175명대상입니다.
김진영위원
175명을대상해서뭐를가르치려고합니까,여기서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도시농업에대한이론하고실습이같이이뤄지게됩니다.
김진영위원
상자텃밭을이제주는사람들에한해서혹은또아까지금주말농장을운영하는사람들이나그다음에협의회가구성된그런사람들에게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은국한된게아니고요,저희가주민들한테공모를,원하시는주민들누구나받을수있습니다. 주말농장이나이런대상은정해져있지않습니다.
김진영위원
홍보는어떻게하려고생각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온라인홍보하고요,그다음에현수막걸고이렇게할겁니다.
김진영위원
의욕적으로지금만들어놓은것을우리가찬물끼얹는짓을하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처음시도하는게뭐든지힘들고요또지속적일수가있고단기적일수밖에없는것도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국ㆍ과장님들은일반직원들의선배입니다. 선배들이좋은사례를남겨야후배들이잘해나갈수가있습니다. 이번에같이이런의회가제가재선이지만처음이거든요,이렇게복잡하고이렇게머리아플정도로된게. 그래서이번에이런경우를선배들이어떻게슬기롭게잘넘어갈수가있는가하는것도보여줄필요가있다,저는후배들에게. 그것도하나의선배들의책무입니다. 저희도의회도마찬가지고요. 삼선은재선에게재선은초선에게보여줄수있는게저희도보여줘야하거든요,모범적인것을. 그래서특히우리도국민의세금으로지금의정활동을하고있고지금국가공무원도모든사람이세금으로우리가모든것을사업도하고우리가받아가는모든게다그렇지않습니까? 그랬을때절대주민에게나가는작은돈,이게700만원이예를들어서주민에게200원씩받는다고하더라도받아야돼요,정말소중하게세금을생각한다면. 그렇게해서주민들로하여금구청에공무원들이나구의회가국민의세금을이렇게소중하게생각하기때문에이런작은것이지만당신들돈을안받을수가없습니다하는것을보여줄필요도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뭐든지공짜로그렇게해서는안되잖아요,우리가. 그래서앞으로국ㆍ과장선배들이또직원들에게좋은사례를남겨줬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하고그다음에단돈100원이라도주민들에게우리가구청이나공무원들이걸핏하면밖에나가면그러지않습니까? 공무원들이우리세금가지고봉급받아먹고뭐하느냐고그러잖아요. 그런이야기를안들으려면그런것도보여줄필요가있다는거죠. 우리도그런것안보이려고이렇게노력하는거거든요,싸움하고놀고있지않다는것을. 그렇기때문에순조롭게넘어가면좋겠지만그렇게안되니까양당체제이다보니까. 그래서앞으로그런점을좀유념하셔서지금까지잘해오셨겠지만지금보니까젊은층이많이있더라고요,우리공무원들이. 그젊은층후배들에게정말예전에어려움에처했을때자기들이국ㆍ과장이됐을때어려움에처했을때,예전에우리선배들이이러한경우에이렇게슬기롭게잘대처해서해결하더라는모습들을좀보여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뭐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한말씀해주세요.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말씀뜻잘헤아려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뭐하실말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말씀잘새겨듣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자료하나만부탁드릴게요. 62쪽주말농장운영사업에서도시농업관련홍보비,이거혹시산출근거가있으면현수막하고온라인홍보를하신다고했는데제가얼추계산해보니까현수막을70개정도만드실모양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500만원홍보비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시ㆍ구도시농업축제를위한홍보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동료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맞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리고또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역시맞다고생각하지만사실제가지금까지쭉보면서회의를진행해오면서아쉬운부분이라고하면본예산때좀더면밀히살펴서계획을잘짜셨더라면이런아쉬움이없었을것같고또한이런타구비교자료를본예산때좀진짜예결위때라도오셔서설명해주셨더라면이런선례가없었을것같아요. 너무나빠른추경에저희들도공감을지금같이하고있거든요. 그러나이사업자체가사실발대식에저도참석해봤지만구청장님께서또이게시매칭사업이다보니여기에많이신경을쓰고계셨더라고요,발대식때참석해보니까. 그래서여기다예산을투자하려고사업하시려고하셨고그래서그런부분이매칭사업이기때문에안할수도없고또반쪽짜리사업이될수도있을수있고,그래서사실예결위때도이상자텃밭도거의100%삭감하려다가시예산때문에반만,50%만그때통과를했었잖아요,편성을.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어차피시작이니까국장님과과장님께서좀더신경을많이쓰셔서성공적인사업으로이끌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일차리창출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청사시설물효율적관리,사무실방충망설치5,500만원전액삭감. 마을협치과,주민자치기반구축,자치회관운영활성화,자치회관운영강좌성과평가7,486만원전액삭감.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인공암벽장운영,인건비1,682만6,000원전액삭감. 민원여권과,민원행정품질향상,무인발급기운영및관리,설치공간임차료108만원중91만4,000원삭감. 민원여권과,민원행정품질향상,통신전용회선요금540만원중240만원삭감. 일자리창출과,시민생활안정기반확립,도시농부학교운영,현장재료비700만원전액삭감. 이상총여섯건에1억5,70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소관부서국ㆍ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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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