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서【5조】,【7조】,【8조】,【10조】,【제20조】에서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서 예산의 전 과정으로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회 구성 방법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화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 수를 현행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등 공무원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위원 해촉 사유를 안【제12조제3항】신설을 통해서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17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제18조】부터【20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제3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안【제14조제4항】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문 변경 등 일부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1페이지에 위원회 위원 수가 30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적자원이.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각 동별로 22개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 대표 추천위원 한 명, 그러면 22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예를 들면 각종 건축 관련이라든지 이런 전문 부분에 세 분이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구청에 국장급 이상 간부 5명, 이렇게 해서 총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대표라든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일반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형식적으로 위원들을 통해서 다시 시키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당연직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킨 겁니다. 가능한 우리 주민 대표를 많이 구성해서 그야 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위원 구성할 때 각 동에 저희들이 추천 공문을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저도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지켜봤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그냥 스토리에 맞게 다 짜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한 사업을 하는데도 미리 사전에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는 했지만 분위기를 마이크 잡으신 분이 한 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어! 그렇게 가야 되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수를 배제하고 인원수를 늘인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이런 분들도 동장님이나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추천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늘리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아까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통장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정말 마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나머지 20명을 추천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런…,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 싶은데 또 통장님이 각급 단체장님을 추천하면 인원만 늘일 뿐이지 전․후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 지역 회의 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지역회의 형이 있는데 각 동별로 20명 이상 구성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봐와 같이 동에서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50%가 온다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 모시는 분들도 동장님께서 통장님을 할 것이고, 그 통장님도 그 지인 분들을 오게 할 것인데 이런 참여예산제가 열리면 동에서 하든 뭘 하든 공개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을 수 있게끔 며 칠 날 뭐를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동에 신청을 해 달라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아야지 제가 동에서 ‘인원 20명 필요합니다. 통장님 아시죠?’ 라고 하면 또 자기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하면 아까와 똑같은 말입니다. 전․후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물론 저도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위원님처럼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동 지역 회의 형도 신설을 했고,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동별로 찾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자꾸 탑재를 하고 현수막을 게첨을 해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관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학교를 통해서 좀 더 참여위원들도 참신한 인물들도 발굴을 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첫째 관심이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심화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안 가도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심화과정, 이렇게 두 개로 보강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질 겁니다.

실장님 말씀에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과정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이 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와 관심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의회는 심의․의결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중복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현안 사업이 뭔지?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하고 결국은 이걸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결을 하는 긍정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이 직접 예산편성 하는 단계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일반주민이 이런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이해도 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라든지 교육, 분위기를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처럼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주민예산제도가 어떤 것이다,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에서 현안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의회에 넘어가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던데 주민자치회도 개정이 되고 하면 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예전에도 지방분권하고 할 때 주민자치회, 이런 용어는 사용했습니다. 그 때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이 년 전에 알은 내용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동장도 행정공무원이 아닌 주민 대표를 통해서 동장도 위촉하고, 추천하면 구청에서 임명을 하고, 이런 제도인데 아직까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교육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들어오려면. 이것은 따로 교육이 무조건 주민예산학교에 들어가서 몇 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참여위원이 주민예산학교에 가서?

예.

물론 해야 되겠죠. 주민참여예산학교에도 해야 되고, 심화과정도 받아야 되죠.

그런 교육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담당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자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28년 정도, 옳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참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관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역시도 뭐가 있는지도 동에서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위원회 역할과 기능조차도 모르는 위원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실장님도 대충 그 분위기는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들도 동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야 이해도 아무래도 공감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수하지 않고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위원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기본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주민참여위원이 되려고 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아까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 구성 인원이 50명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반주민들이 50%이상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개선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격이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이 파악을,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나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수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런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보다는 일반주민들 참여 비율을 50%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실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본인들이 나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을 50%이상, 일반주민들. 예를 들어서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도 변화시키는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 봉사단체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들 참여를 별로 안 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또 일부 현수막도 동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있는데 마지막【제22조3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위원과 개인한테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포상금까지, 어떻게 해서 포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까지 기준을 넣어놓아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포상금은 아직까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떤 사람을 인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는 큰 틀만 해놓고 이런 부분의 세부적으로는 기준을 마련하고 진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해 가지고 기여한 부분이 큰 것 같으면 이걸 시범적으로 표창을 함으로써 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구에 9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특정 위원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또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 위원회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겠지만……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포상 규정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한 것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뿐만이 아니고 기여한 공이 큰 일반주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포상제도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까지는 아까 관 주도로 많이 이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자기 동 사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여한 공이 크면 이것도 일종에 포상 근거가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일반 주민이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러다보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쓰는 내용을 봐도 또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동에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던 내용을 그냥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밖에, 이걸 활용을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든 생각은 아이디어 공모, 사람을 늘이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어떻겠나, 실질적으로 학교에 계신 학부형들도 모두가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측에다가 동에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동에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을 그 학교 측에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라, 엄마들 반장, 부반장,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서 일차적으로 회의하기 전에 학교 학부형들한테 공지를 하고 이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주민참여회의에 갖고 올라와서 괜찮은 것을 뽑으면,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에서 못했던 사업을 그냥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주민참여예산처럼 될 수 있으니까 꼭 사람들을 여기에 끌고 와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괜찮은 것을 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받는 것만 해도, 이 중에 한 가지를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이 선택이 되면 정말 괜찮은 것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도 충분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조금에 생각에 변화를 줘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리고 동 지역회의 형을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여기도 각 동 자체적으로 주민참여 계획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도 발굴하고 아이디어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아이디어도 받고 이런 부분도 상당한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어차피 부모님들이 모이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다보니까 지금도 어저께 보니까 반장, 부반장 선택되면 반 모임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차피 모일 때 학교에서 우리 동네 불편한 것이나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임 할 때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그 선생님은 제출해서 교장선생님이 괜찮다는 것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장선생님이 동장님하고 다 모이니까 그 때 검토를 해서 올해 하나의 예산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 지역회의라든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할 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가지고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위원수를 확대하는데 대해서 일반 주민 비율을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죠? 일반 주민이라 하면.

일반 주민이라 하면 각급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 지원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이런 부분이 제외되겠죠.

그러면 관변단체 회원들은요?

그렇죠.

그러면 관변단체에 있는 회원들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하고 제외를 했을 경우에 비율을 50%이상을 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사실 동별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홍보 자체가 관변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통장 회의 할 때 오셔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는 일반 주민 참여를 50%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 또한 또 관변단체에 가서 통장 회의나 거기에 가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50%를 참여시키는 데에 적합한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구보,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물론 지금현재 홍보를 하려고 하면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장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통장들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 홍보도 하고 리더하는 역할 부분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홍보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가능한 일반주민들을 50%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이 홍보는 하지만 위원으로 들어올 때는 일반주민들이 들어오도록 한다?

그렇죠. 홍보기능까지 저희들이 배제해버리면 사실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일반 주민들한테 구석구석에 침투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를 하는 이유는 현재 지역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도 그렇고 새로운 회원 모집을 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맞벌이라든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원을 투입을 하는 부분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을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실질적으로 전문용어는 아니죠. 일반 각 동에서 보면 자조모임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마을에서 추천을 해야 되겠죠. 추천을 해서 결국은 각 동에서 수합을 하고, 이런 분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물론 인원이 많으면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을활동가와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과 주민자치위원과 이런 부분들이 다 구분이 됩니까?

관변단체는 우리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일반 마을활동가는 구체적으로 마을활동가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조모임을 해서 혹시나 마을에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 명망 있는 분, 이 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제가 마을활동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마을활동가하고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런 용어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역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마을활동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반 마을에 관심이 많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 명망 있는 분, 덕망이 있는 분, 또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공동체,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활동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더 본 위원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을활동가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그러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안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모르고 들어가서 참여하다보니까 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성서를 예로 들면 ‘와룡배움터’라는 마을자치조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또 참여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마을활동단체들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번에 프랑스 연수 갔을 때 프랑스 외곽에 있는 위성도시 한 곳을 방문해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그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까 그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굳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소수만 참여해 가지고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을 소수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것도 약간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다,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도시의 주민들 여론은 다 반영해 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행정관청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러면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때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관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집행할 테고 그런 취지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지로 여기 보면 지역회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행정적 지원’이 맞는데 지역회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 여기도 보면 회의참석이라든지 공무로 출장하는 것이 두 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제22조제1항】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제22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서 쉬운 표현으로 구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 등을 삭제하여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조문 및 별표 항목을 간소화하였고,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제1조】목적에 근거 법령을 표기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간소화하였습니다. 안【3조】와【제6조】는 조례로 정해야 할 수수료와 면제대상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별표3]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별표2] 공유수면 매립수수료 산정기준표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별표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별표2]도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지난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21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달 2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넣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넣게 되면. 없는 건물에.

다들 모르셨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나 집이나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엘리베이터에도 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납득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다보니까 납득은 갈 것 같은데.

건물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세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나와서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징수과에 연락을 받아서 제 이야기라기보다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고 지나갔다가 징수과에서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몇 백만 원 되는 것 같던데 내면 됩니다. 관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늦게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의 몇, 금액에 몇 분의 몇, 해서 가산세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업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고, 공사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그걸 몰랐고, 그런데 부담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대부분이 건물들이 4층, 3층 이상 필요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미 설치를 해서 건물을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취득세도 당연히 납부를 하는 경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 또 오래 된 건물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이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상승이 되어서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을 취득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등록을 할 수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등록을 하거나 내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없고 이러니까 과세기관에서 그 취득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엘리베이터 연합 협회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을 하면 이미 취득세 납부기간이 늦어서 가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극히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취득세 제도적인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가산세를 규정에 따라 안 물릴 수도 없고, 또 물리지 않고 취득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납부기간 내에 인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다보니까……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건축부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같으면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건축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도록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서에 취득세 안내문구가 들어가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사업체나 엘리베이터 업체에 충분히 어필을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계속 안내가 계속 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특별하게……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안내를 안 해 줬다고……

그 부분에 별도의 안내는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건축협회라든가 아니면 이쪽을 통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에서 정해놓은 별표의 항목들이 보면 4가지로 뒤에 별표에…, 줄였습니다. 기존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82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139조1항】별표의 항목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서 감면 규정이든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규정들은 지금 현재 별표에 있는 이 4가지, 기존 상위법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 4가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외규정에서 1, 2번은 해당되는 신청자고 수급자고 3, 4, 5는 그 가족이고요, 6번은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수급자 대상자가 면제대상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5번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서 수수료를 가족까지 면제를 시켜주는데 우리 달서구에 5.18유공자가 계셔서 수수로 면제를 받는 예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면규정이 수수료 금액이 적어서 사실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8유공자에 대한 법률은 꼭 광주에만 있었던 사람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18이 일어난 전후에 전국에서 이 5.18 그 때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구에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중에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다 보상도 받았고, 유공자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구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광주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독립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3호]에 해당이 되고,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특임, 5.18, 이렇게 세부적으로 빼놓았는데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아마 [3호]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4호]에 보면 별도로 특수임무 유공자, 여기도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개별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라 함은’ ‘그 유가족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의되지 않은 별도의 특임이나 5.18은 별도의 법령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보면 독립유공자 가족,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볼 때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네.’ 라고 오해를 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면 특임유공자나 5.18유공자나 사실 포괄적인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밑에 [4호]나 [5호]는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다보니까 별도로 빼놓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공자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거의 [3호]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