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윤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규정에 의거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 법령 추경편성 배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82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7,000만 원 증액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예산이 4,686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7,000만 원 줄여가지고 3,986만원으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총 1억 1,000을 계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올해 예산에 작년 연말에…….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이 4천…, 잡혔는 것은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잡았는 걸로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례를 갖다가 7월 달 대구시 조례가 바뀌는 걸 생각해서 약간 잡았는데 이번에 김태형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금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이 정도만 하면 12월 말까지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급되는 데도? 14,700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이 정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차이나는 건 우리가 남는 건 결산추경하면 되니까, 예.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김태형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조례를 추진을 해서 통과된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이전까지 대부분 70%이상이 다른 시‧도‧군에서 추진해 오고 헸던 것에서 달서구가 수동적인 어떤 복지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제기했던 것도 10,000원 이라는 부분이 묶여있어서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검토하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증액된 거에서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던 부분에서 다시 증액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났는 거죠? 그죠?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약간 갭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안대국 위원님 그 전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부양가족의무자에서 빠져나간 인원수하고 부양가족의무자가 좀 완화되어서 65세 이상 부분에서 좀 더 빠져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예, 그리고 추후에 지금 65세 이상, 이 부분도 사실은 대구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대구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구에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는지 부분이기도 한데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하신 게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시에서 7월 달쯤 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
김태형부위원장
개정이 되면 이 금액은 저희가 대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형부위원장
예, 저도 그런 사실 압박의 요인으로 해서 전체 시‧구‧군에서 이 조례를 어느 정도 하면 대구시에서 당연하게 복지정책으로 돌아설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도를 했는데 좀 집행부가 부담을 가졌지만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부양가족의무 가족이 완화되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달서구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위원, 손을 듦) 네,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사업은 이게 전면 완전히 폐지된 겁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무슨…….
복조
홍복조위원
181쪽.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181쪽 양곡할인?
복조
홍복조위원
예.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이젠 없어졌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완전히 없어졌어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완전 없어졌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하고 양곡할인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약간 오르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폐지되고 수급자도 폐지되고 양곡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뭔 말이고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윤권근위원장
그건 완전 페지가 아니고 그건 담당부서가 바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폐지된 게 아니고.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양곡은 작년에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9,800? 8,200원 하는 것이 9,800원 합니다. 올해부터.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만 양곡이 할인이 폐지되고 기초수급자들은…….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기초 수급자도 작년에1,600원에서 1,960원으로 10㎏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곡할인은 지원은 없어지고 단지 지원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에서 농림축산부로 이게 부가 바꼈지 양곡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보건복지부 있을 때는 양곡할인을 했습니다. 50%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양곡 프로테이지 할인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양곡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택배비만 이제.
복조
홍복조위원
신설되고.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신설되고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래도 결국은 금액이 약간 올라도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할인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일반보다는 약간…, 할인…….
복조
홍복조위원
많이 할인되는 거지.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양곡이 약간 좀…….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착각하셨는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손을 듦) 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180쪽에 애국지사홍보 명예수당은 증액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왜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감액은 아니고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6‧25참전 또는 월남전참여유공자에서 월 8만 원 나왔는데 이건 시에서 보조금, 예를 들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감액된 거지 금액은 8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고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은 올해 두 명에게 십만 원 하던 것을 이것은 지금 백만 원 증액해서 시비, 시비가 100% 이것은 증액했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8만 원 똑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완전 시비인가요?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시비 100%입니다.
박정환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8만 원 같으면 너무 이게 애국지사님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나라를 지키셨던 참전유공자도 못지않은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또…….
박정환위원
근데 다른 구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굳이 따라 갈 필요는 없을 텐데, 일단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죠?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정환위원
혹시 아까 말씀 여쭙듯이 다른 계획은 우리가 추가라든지 증액할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은데?
태영
장태영복지정책과장
시비가 이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좀…….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손을 듦) 네,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장춘자 국장님, 김소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 지원 복지관인데 5,000만 원 증액이 예산이 지난 번 본예산에서 저희들 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그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산이 지원되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성서복지관을 연계해서 현재 50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하신다 그 말이죠? 그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화덕위원
그러면 성서쪽에는 성서노인복지관에서 이쪽 월배쪽 ‘병’ 쪽으로는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지난번에 인사차 가보니까 장애인들 오셔가지고 어르신들 마사지 받는 거 굉장히 즐겨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1시간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섯 분 선정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주시면 좋겠고 복지관에서 동네는 잘 살펴 가지고 골고루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좀 질의하겠는데 활성화사업이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노래교실이나 수지침이나 운동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거 말고 지난 번 공기청정기를 다 드렸죠? 경로당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한번 살펴보셨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전기세라든지 소음 때문에 안 켜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꼭 켤 수 있도록 안내문하고 이런걸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일정 부분은 켜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복조
홍복조위원
저한테 전화가 두 건이 왔었어요. 보통 할머니방에는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할아버지방에는 할아버지들이 거의 안 오신데요. 그래서 거의 덮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동네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살펴 가지고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총 예산이 6억 들어갔습니다. 6억2,560만 원.
복조
홍복조위원
내가 볼때는 거기 절반 정도는 사용이 되고, 절반 정도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살펴 가지고 정말로 무조건 경로당별로 주는 게 아니고 살펴 가지고 수요가 얼마정도 될지 살펴 서 주는 게 저는 예산을 아끼고 낭비가 적게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음,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한두 대 규모별로 나누어서 설치를 했는데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할 때는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안 오지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두 번 오시더라도 어쨌든 미세먼지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걸 수요를 확인을 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위원,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김태형입니다. 앞서 김화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188페이지에 307-1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 전체가 의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이 복귀시키고 금액도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 거의 160개 이상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운영을 어르신들이 희망을 하셔서 특히 건강이나 노래가요교실은 문화 쪽으로 프로그램 해달라고 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지금 경로당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김태형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이런 이야기 첨예한 이야기를 하고 복지관 지원 대상도 형펑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노인 쪽에는 복지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것까지는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첨예하기에 본예산까지 해서 어르신장애인과는 지금 2건에 대해서 저희가 10% 삭감과 51%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상의도 없이 다시 재차 올리신 겁니까? 필요성에 대해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른 증액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 수많은 예산안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여러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김태형부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알죠. 이거 말고도 필요한 것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결했는,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또 올리시는 저의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형부위원장
예.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작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위원님 설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저희 구에 경로당이 271개소나 되고 작년까지 50개소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다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걸 원하시고 이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저희가 올해 추가로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어르신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한 번 더 위원님께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걸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을 작년에 올렸지만 이번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부 지역을 커버하고 달서구 전체 거기서 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는 성서노인복지관에서 관련되는 나머지 경로당을 같이 커버해서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저희 예산을 반영했던 이유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재차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본예산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 재고를 좀 부탁드린다고 올렸습니다. 한 번 더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렇게 재고가 다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본예산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집행부에서 올린 것 그냥 통과시켜드리면 되죠? 그죠? 제 기억에는 뚜렷하게 제가 경로당을 그렇게 살뜰히 살피는 경우의 의원은 아니지만 작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와중에 제 기억속에 여러 가지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 중에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마사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수많은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복지관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 봉사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확대해서 할 이유까지는 없다. 그래서 예산은 구에 부담이 되니까 좀 줄이자고 했던 기억이 저는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김태형부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반감이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첨예하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뚜렷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다 불식하고 이렇게 저희가 의결한 의회에서 의결해서 전체 의원들이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없이 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데요?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손을 듦) 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박정환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현황파악이 좀 덜 되셨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럴수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속기록이라든지 기존에 계셨던 팀장님을 통해서 정보공유도 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88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타 지난 번 추경이라든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카드사용내역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시나요? 카드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회장님들한테 수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간에 지금 구체적으로 다 받아 본 건 없지만 한 50% 이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50% 자료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체크해서 딱 받은 건 지금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5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카드사용을 승인한 사용을 확대하는 조건하에서 운영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기록 한 번 보시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속기는 제가 다 보고는 왔거든요. 보고는 왔는데…, 예.
박정환위원
50% 같으면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 봐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께서 활성화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의 나머지 나름대로의 운영을 잘못하셔서 자꾸 밖으로, 근절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체크 하고 계시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수시로 정보가 들어오면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거는 직접 경로당에 등록되신 어르신명단과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전수조사를 해보신다면 그거는 현황에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저희들이 인사를 가보면 등록은 한 5,60분 되는데 한 10명, 7명 같으면 그건 활성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를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활성화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어떤 사유를 본 후에 체크를 잘 하시는게 안 맞습니까? 그래야 이게 뭐 운영지원 상태라든지 카드 사용실적이라서 올라오는 건지 막연하게 운영비만 지원한다고해서 저도 어르신들 참 존경하고 자주 뵙는 그런 현황입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카드사용하신거 하고 조금 더 탁상공론하지마시고 현장을 물론 270개 같으면 적지 않은 개수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실 잘 되는 곳은 갈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안 되는 구석만 몇 군데를, 한 동네 몇 개만, 한두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보를 공유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주민센터에 일단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좀 더 직원들이 더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다음 같은 페이지입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 교체공사,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작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냐, 라고 확인해보니 안 돼가지고 포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교부세하고 그러면 2억은 구비인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2억은 구비입니다.
박정환위원
구비가 많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다 편성하셨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설계비가 한 1,900만 원정도 들고 냉‧난방 교체공사가 한 4억 정도, 전기공사가 한 500만 원, 기타 가스배관, 폐기물처리비, 천장공사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폐기, 철거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강당이라든지 로비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갑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냉‧난방비 관련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노인복지관은 구 소유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그러면 실버타운 소유가 어떻게 되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실버타운은 아닙니다.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실버타운 소유가 누구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박정환위원
상록수 재단입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비교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한국에너지공단 뭐, 전력효율 뭐 쭉 편성되어 있는데 구 자체 시행으로 변경에 따라 편성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사업 할 경우에 자부담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야만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상록수재단은 개인소유가 아니면 재단소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모든 부분을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내가 지적한 기록이 있을 텐데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 이게…….
박정환위원
이게 추후에는 자부담이 없는 개인소유라든지 복지관 외에 단체의 소유는 자부담이 있는 한도 내에서 구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기능보강사업 중에도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록수 가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7, 8억 정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에너지교체 LED교체하는 이것은 자부담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이라고 딱 선정이 되어 있고 구비에서 100%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여기에서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100%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어디 100%입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25% 다 들어가 있는데.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말고, 자부담 말고 우리 예산으로 100%.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구비가 들어갈 경우에 우리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었냐, 조율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상록수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에 연락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자 이런 부분에 구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지금도 역행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다 밀어붙이듯이 다 해놓고 차후에 손 벌린다는 것,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과 실버타운 소유주가 누구냐고 사전에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 소속되는 모든 사업들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확인하고 서로 조율하고 우리 위원님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이 된다면 충분히 다 승인이 될 수 있고 저희들도 부모님들 다 계시고 그분들 계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방통행보다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어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미리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상록수에 먼저 공모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으면 이건 안 된다, 라고 편성하든지 다른 조치를 우리가 25%를 안 하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자부담 하라 그러든지 지금도 구비로 하지 말고 자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음…….
박정환위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자부담 항목이 없지 싶은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은, 아 추경이 올라왔던 것은 본예산에는 이미 승인이 됐던 상황이고 지금 편성 변경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법정 비율이 50대, 25대 25 이렇게……. (배석한 직원이 쪽지 건네줌)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유가 차후에는 이제는 이렇게 편성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면 그쪽에서 돈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걸 안 된다고 맡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박정환위원
이게 공단에서 먼저 신청한 후에 추후에 구비나 시비나 손을 벌린다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개인건 같으면 절대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큰돈을 가져오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전에 조율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대화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질의 했을 때 보고룰 받았잖아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박정환위원
이게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사실단체라든지 상록수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우리 복지관에 관장님이라든지 재단의 이사장님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상록수 실버타운에 LED 조명교체 사업이 당초에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이전재원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 자체시행으로 변경되나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당초는 상록수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상록수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하려고 402-02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본예산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 말고는 저희 상록실버타운 말고도 어린이집도 있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서 구 자체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401-01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통합발주하게 되면 비용절감이라든지 그런 이점이 있어서 하신 건지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민간에서 이런 각종 행정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구 자체 시행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도 일단 다른 사업들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도 일정하게 되고 자재나 다른 부분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통합발주하는 걸로, 시설에는 맡겨서 하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되 다 같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렸던 말은 상록수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면 LED교체사업을 본인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더 늘텐데 아까 말씀드렸이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행정력이 크게 낭비가 되지 않는 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있음
11시09분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