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신자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이신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8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7조〕에 지원의 의미가 포괄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이라는 범위가 예산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인력범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그 외에도 〔3조〕에 구청장 책무가 있으니까 이 책무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 되니까 이 문구는 없어도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뺐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원의 범위가 예산의 범위 내도 아니고,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무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부담을 가지실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위탁하지 않고 행정을 펼치는 경우에는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료수집 같은 것들이 우리 달서구 행정력으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원할 필요는 없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이 조례 오늘 제정 단계에 있는데, 위탁계획이 있다, 없다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영빈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은 미래를 보고 이런 문구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했기 때문에 위탁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연히 해버리면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끝이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 범위가 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소유자들이 동물을 사육․관리를 할 때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나가보면요. 자기 집에 개가 있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조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예방주사나 이런 것을 맞을 때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소유자의 책임감을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책임감이기 때문에 정량화해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실․유기동물 발생하는 것도, 저도 인간입니다만 우리 인간이 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주인하고 다니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도 있습니다만 키우다 힘들고 하니까 내팽개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수치화하기가 좀, 표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 의무도 있는데, 구민의 의무보다는 소유자 의무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훨씬 앞서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동네도 보면 애완견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숨기면서 까지도 키우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키우고 이런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임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냥 “신고하십시오. 개가 무슨 종입니까? 몇 살입니까?” 이것만 신고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이 주어져야지 만이 소유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지, 구민들 지나가는 사람들만 그 애완견이 이쁘다고 봐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내가 들고차면 밖에 사람도 들고찹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해야지 남도 소중하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 책임감을 더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반려견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많이 성장하는 산업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하기에는 좀 힘이 들고 중앙부처에서 동물보호법으로 많이 좀 규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유기를 했을 때 과태료 5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 10만 원 하던 것은 50만 원 상향도 시키고, 또 유기했을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을 하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본인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과도기이니까 이렇고,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서 최대한 한번 소유자에 대해서 의식개혁이라든가,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모쪼록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제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의 규모가 2027년 정도 되면 1,320여 마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던데요. 그 이전에 우리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해서 정성을 쏟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의 제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려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단계이니까, 오늘 통과가 되고나면 시행을 하니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물보호협회라든가, 동물보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과연 저도 이것을 하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인데,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첫 번째는 주민인데, 이 반려견에는 그동안 동물보호에서 좀 관심을 안 가진 상태인데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에도 그 예산이라든가 무슨 행정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하고 동물보호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유기견이라든가, 유실․유기 동물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이 조례와 관계없이 수행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이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아래, 위층에 개 짖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하고,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협상이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도 조금 해결을 했으면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수의사도 필요할 것이고, 동물보호협회 위원도 필요할 것이고 좀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그렇게 위촉하고자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그래서는 안 되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동물복지 및, 여기서 생명존중은 동물생명 존중인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동물복지, 동물생명존중문화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복희 위원님의 “소유자 등의 의무” 이 부분은 매우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보다는 안 키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 분들이 저도 위층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바람에 저한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주었는데, 어린아이가 위층에서 구르는 경우는 전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국가에 아주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위층이 아무리 자녀 3명, 4명이 발을 구르더라도 절대 안 갑니다.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물어서 기업주가 돌아가신 일이 있지요? 돌아가신 일이 있고, 또 우리 아파트에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입에 마스크를 해요. 그래도 저는 그 보는 순간 두려움이 저를 압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런데 저와 같은 어른도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정말 지금 우리 사람도 인권 존중이 안 되어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릴 때에 개를 키운 일이 있는데 그 개가 사라졌을 때 슬픈 것을 생각하면 또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많은 동물들이 사람 못지않게 사람을 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소유자 의무는 좀더 우리 구에서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18분
이영빈위원
이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수정안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7조〕의 내용을 보시면 앞서서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어떤 연구기관이나 전문조사단체, 기관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달서구에 수많은 조례들 중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지만, 보통 위탁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위탁하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실태자료 수집․분석․관리가 매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하는 이 있음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 지금 아직 미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결시키고 나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을 해가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길거리에 방치하고, 집에서 유기하고 그런 것을…, 키우는 분들의 의식을 좀 개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합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혹시 문제점은 예상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우선적으로 생각 드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하고 공존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하는데, 이를테면 유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 조례가 있으면 유기한다거나 학대한다는 이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를 보완하자면 유기, 이제 더 이상 반려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주인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유기 동물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에 추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기하고자 하는 의사와 이 생명복지 증진하고 생명존중하고 공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이제 그만 나는 반려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 조치가 일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례에 넣는 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까? 거기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신자의원
의원님들의 어떤 부작용보다 사실 있어야 할 조례가 다른 타구에는 이미 다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것을 우리 구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저도 조사 과정이라든지 일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자면 저는 일단 이렇게 제정부터 해놓고 사실은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집에 가족으로 들이면서부터 아마 우리가 너무 상품화해서 이렇게 그런 조금 사회의 경제논리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차차 계속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어떤 의원님보다도 이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참 잘 어울린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신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고맙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보면 아까 유기했을 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법령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을 해놓았는데, 구에서 또 동물을 다 받아…, 유기하지 않도록 받아준다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아까 지원하고도 연계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사무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원의 범위가 너무 엄청스럽게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활동비 지원 같은 것도 활동을 안 하면서 지원요구, 우리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지원하는 데도 조금 그렇고, 조금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보면서 이렇게 맞추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거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하고 많이 유사한데, 그쪽 지자체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이 그렇게, 또 중앙정부에서 움직임 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것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제7조〕와 관련해서 지원이라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 부분을 빼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만 일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가? 두 가지 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직접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예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원안대로 해서 우리가 꼭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인력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서 일단 해보고,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이 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만 유기했을 때 유기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벌금 300만 원 나와서 낸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지금 시스템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칩을 내장해서 소유주라든가, 등록하도록 동물등록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2년 전에는 동물등록이 한 이십칠팔%를 했다 하는데, 지금은 작년에 자기들 얘기는 한 50%는 등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50%는 안 될 것 같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자꾸 없어지고, 지금은 등록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등록을 안 하고 키우면 그에 대한 규제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유기에 대한 강화도 되고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자율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힘들지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다가 경산에 가서 안 좋게 버리고 와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7조〕가 전문조사와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거나 그 곳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내가 말하는 것…….(웃으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3항〕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굳이 이것은 지원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제7조〕에다가 이것은 전문조사와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사무를 하다 보면 요구가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책무에도 보면 구청장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위탁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버리면 진짜 요구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건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해주고 그 건물을 쓰는데, 나중이 되면 그것이 구청 건물이거든요. 위탁받는 사람이 “이것은 내 건물이다.”하고 내 맘대로 막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위탁받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두렵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그것을 지금 간파를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저는 항상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해서 저는 100% 지지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산과 관련되게 되면 저는 약간 긴장을 하고 좀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여기 〔3조〕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으면 저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전문기관이 결정되면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도 다소 포함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우리 이신자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의원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분이 원하시면 저는 항상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도 집행부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것을 꼭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저도 그렇게 존중을 하겠는데, 이런 염려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정할 생각이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신자의원
집행부의 의견수정을 할 수 있는, 제가 의견이 있다. 라고 그 말씀이십니까?
박왕규위원장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신자의원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차 수정의 어떤 그런 것은 계속 거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저도 조례를 만듭니다만 내 조례가 그 이후에 항상 구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되었을 때에 내가 세월이 흘러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 조례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례를 통과했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신자의원
예, 맞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이런 지원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에 넣는 것은 쉬운데, 기존에 있는 것을 나중에 빼내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이라는 그 사무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지원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그 앞에 〔3조〕에는 총괄적으로는 다 지원을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위탁 거기에 못을 박아서 지원까지 넣으니까 조금 부담스럽지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위탁하고 지원도 한다.”가 아니라…, 그것도 관계가 있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우리는 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무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안 하고 자기들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막말로 사람으로 해서 “한 500만 원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충돌이 조금씩 일어날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원종진 위원입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소유를 하고, 자기가 그것을 애지중지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사항을 구청이 한다든지, 정부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중하면 자기만 소중하면 되는 것이지, 남도 예를 들어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지원 이 부분은 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포괄적으로 해서 동물단체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면 구청에서도 재원이라든지, 재원이 엄청 많아서 막 퍼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경기도 안 좋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한다든지 돈이 집행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요.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과장님! 위탁하실 때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위탁할 때 방금 했듯이 그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보통 이것 말고 그 외에 사무에 위탁할 때 사람 세 명 써라. 위탁하는 것 총괄 책임자 하나, 밑에 직원 둘 이렇게 위탁을 주거든요. 서로 계약을 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야, 이것 안 되겠다. 무엇을 하니까, 또 무엇을 해 달라. 또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도시재생센터도 처음 계약할 때 센터장 1명에다가 교수 1명에, 전문가 2명 이렇게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요구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것 방지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필요하면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니까 자꾸 더 크게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부담 때문에 그렇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에.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달서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올 한 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3주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서 소관업무를 숙지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1시06분
원종진위원
과장님! 지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FTI포럼하고 경제포럼하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FTI포럼은 약자입니다. F는 fusion이고요. T는 technology이고, I는 industry해서, fusion이니까 융합이고, technology 기술이고, industry는 옛날 전통공업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전통공업에다가 신기술을 융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포럼이어서, 2003년도쯤에 성서 삼성자동차 유치할 때 그때 “이렇게 하자. 앞으로 미래는….”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산업기술융합이 기초지자체에서 하기가 좀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2007년도, 2005년도니까 한 13년 정도까지 스톱(stop)이 되었습니다. 스톱(stop)이 되어서 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대신 경제포럼을 하는데 경제포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기업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이라든가, 직원․근로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 부분, 또 4차산업에 대한 교육,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인가부터 했는데, 2011년도인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칠팔년 동안 계속 오니까 이것이 CEO들도 괜찮다고 해서 FTI는 폐지를 하고 경제포럼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제가…….」하는 이 있음
박종길부위원장
제3장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보기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무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이 실무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물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어떤 의사가 찬반이 많이 갈렸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소집을 하는데 이 소집은 공무원들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단위사업이 발생했을 때 별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이 종료가 될 때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상에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또는 사안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을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잖아요. 이 위원회는.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지금 주로 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으로 그렇지요?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실무차원에서 구성, 이 대행보다는 차라리 실무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기업유치부분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어떤 기능 수행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도 지금 사실상 기업유치지원 분야 중에 오히려 우리 지식재산분야,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인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지원이 많고, 일반적인 지원은 사실 기초에서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대구시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국비사업이라든지, 또 우리하고 협력사업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기업을 연계시켜주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더 기초에서는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적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12조〕에 “근로자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다. 이것이 사례가 있나요? 다들 이렇게 해오나요? 다른 타구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다는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성서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성서공단에 근로자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하신 것이 “성서공단 근로자만 근로자냐? 소상공인도 있고, 또 화물조합도 있고 하니까 다방면으로 해라.”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다 안내를 해서 30명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11조〕는 관련 기업정보지 발송, 이것 해오던 것인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발간은 하지 않고, 대구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기업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일반모임 하듯이 밴드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서산업단지에 전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팩스로 동보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놓았습니다.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다른 법률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일괄적으로 팩스로 전송을 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그렇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좀 방식을 바꿀 것인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영빈위원
같은 방식으로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발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팩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도 이영빈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난해는 근로자 사기진작 예산 얼마 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3,000만 원이고, 올해 3,000만 원입니다. 처음 2008년도 초창기에는 한 1,500만 원도 했다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갔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성서공단 위주로 안 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전에는 그때는…….
김인호위원
이것을 달서구 전 지역으로 해서 공단에, 물론 우리 구로 봐서는 제일 예산 수입원이 많다마는 소외된 종목 업체가 안 많습니까? 그 참고적으로 몇 명 갑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입니다.
김인호위원
국내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번에는 제주도하고 마라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외국에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초창기에 2008년도 했을 때는 한 사오 년 정도는 일본 쪽으로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인솔을 해서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외에 가니까 그래도 제주도는 하는데 해외 가니까 좀 많이 풀어지고 자기끼리 다니면 통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2010년도부터는 제주도 쪽으로 잡았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보내기에 국내로 돌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김인호위원
내 말은 기 보낼 것요. 외국으로도 좀 추진하라고 예산을 더 하더라고요. 이것은 해야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김인호위원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장에 이득이 있으면 우리 구에 세금을 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의 발생하는 제일 기본적인 인력들인데 거기에 좀…,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안 그러면 그 중에 회사, 자체 교육을 좀 강화해서라도 왜냐하면 국내에는 다른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자기들 협회 조합에서도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평생에 솔직히 외국을 한번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도 좋지만 통제시스템 이런 것을,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에 사례를 파악해 보면 외국연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대덕단지에 옛날 그런 데 내가 주로 봤어요. 세부적으로 외국에 가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자부심도 있고, 옛날 그 시절도 몇 십 년 전에도 근로자로 외국을 한번 갔다 오니까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나도 열심히 해서 뽑혀서 한번 가야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회사까지 지원해 주느냐? 하는데 이것은 그런 설명을 여기서 다 하려면 길고요. 상당히 좋은 그것인데,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국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팀장이 있어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저도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확대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사주도 한 10% 부담을 하고 본인도 한 10% 부담하고, 또 자치단체는 한 80%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외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해외로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자부담도 포함시키는 그런 것도 고민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해가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안 되고 본인들이 자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선 국내위주로 하되, 저희가 국내위주로 했던 이유가 항상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내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국내로 이렇게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좋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팀장님은 그 팀에 얼마 있었어요? 한번 해 봤어요?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경제지원팀장 이형자입니다. 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예. 2018년도 상반기 봄하고 하반기 가을에 두 번 30명씩 해서, 60명씩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떻다고 합니까?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
김인호위원
보낸 것 말고 결과가 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일만 하시다가 밖에 나가는, 한번 바람 쐬러 밖에 여행 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그 분들의 굉장히 만족도는 사실 높은 것은 확실한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달서구 소관 근로자가 4만8,000명인데, 가는 사람 반대로 못 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사기저하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외까지 하는 그런 부분은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내 말은 국내도 하되, 국외연수는 많이는 못하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눈치를 챘는가? 비율로 하란 말이라, 국내는 그렇더라도 국외는 예를 들어 사주 10%, 본인 10%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국외팀도 한 팀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뽑느냐? 각종 근로자의 날 포상 받는 사람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상 받는 사람들…….
김인호위원
근로, 정부 포상이나 이런 사람 위주로, 이것으로 보면 또 이것을 하면 우리 달서구 이태훈 구청장, 또 정부에서 일 잘했다고 포상 받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웃으면서)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 상의도 하고…….
김인호위원
예, 갑자기 안 되더라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점차적으로, 그래도 공단이 있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외연수, 각종 유공자들 위주로 한번 해보고, 국내연수 그런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한번 해보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국내해서 많이 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평생에 한번 구에서, 국가기관에서 그래도 내가 외국여행을 갔다 왔으면 긍지를 가지고 그 사기도 상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인센티브는 전문가들하고, 사주 좀 더 많이 하고 20% 한다든지, 본인은 10%한다든지, 안 내면 안 돼요. 다믄 5%라도 일단 내고, 구에서 좀 지원해서 하면 상당히 사기 진작되고 노사 이런 관련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달서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달경회”이라고 약칭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침 조찬회의 때 한번 갔다 왔는데 경제인연합회가 우리 구청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구성은 38명, 또 많을 때는 40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많이 청취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기업하시는 대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기들 애로사항,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서대구세무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가 조세라든가 법률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분들에게 알려주면 그 분들은 약간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성서산업단지에서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다른 기업에 전파도 잘 되고,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인원이 한 40명 정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들어가는데, 다른 기업체의 대표들은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무슨 단체가 있으면 다 좋게 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먹고 노는 단체,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웃으면서)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창근위원
물론 그 분들이 이 단체를 잘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여기에 보면 기업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그리고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달경회에 대해서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달경회에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구지원 사업이 15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들을 홍보하고 전달하고, 그 분들이 중심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도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하듯이, 그런 성서산업단지 2,800개 중에 대표성 있는 분들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2,800업체 중에서 40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단체 활동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너 명이 있는 그런 기업체 대표를 좀 하기는 그렇고, 산업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좀 어느 정도 갖춘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달경회에 그 쪽은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는 들어서, 보고 듣고 해서 좀 아는데, 경제포럼에는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는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기는 성서산업단지 전부 CEO는 다 해당이 됩니다. 대표자가 와도 되고 중간계층 상무, 전무가 와도 되고…….
조복희위원
특별한 자격은 없어도 되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성서산업단지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알려주는 팩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리고, 성서산업관리공단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대장 엄홍길 씨도 오고요. 4차산업에 대해서 선진 지식을 가진 분도 있으니까 아침 조찬으로 하고 있는데, 들으면 상당히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는 경제인협의회하고 중복되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어디요?
조복희위원
경제인연합회에 그 분들과 경제포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그 분들도 포함이 당연히 되고,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달경회 회가 격월로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장소는 그때그때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그 임원진에서 선정을 하는데 회의가 있을 때는 지금 회의장에서도 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이 아닐 때는 주로 식당을 잡아서, 식당에도 회의장이 요즘에는 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회의를 하고 전파도 하고…….
김기열위원
회원이 40명이면 회의에서 의견청취가 되기는 되나 싶어서, 그 회의장소가 어디서 하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달경회에 회원들은 구청장님께도 건의사항이 많을 텐데, 주로 어떤 건의 내용이 들어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교통이 좀 많고요. 그 부분은 참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료 법률 상담이나 조세 상담을 해주는데, 성서산업단지에 일정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는 직접 오지 않고 실무자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엄홍길 씨라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경제포럼에요.
김기열위원
그 분은 산악전문가 엄홍길 씨 말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CEO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분이 산악을 하려면 도전이라든가, 열정이라든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등산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열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기업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부분으로…….
김기열위원
그 분은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고문으로 참여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특별강사로…….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달서경제인연합회는 40명으로 구성된 회원, 자체 회이거든요. 자체 회이기 때문에, 자체 회는 자부담을 해서 월 회비를 내서 회비로써 운영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경제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일부 들어가지만 연간 회비를 내어서 이 회비를 가지고 초청인사로 초청을 해서 조찬회를 할 때 그때 특강을 하거든요. 그때 특강을 할 때 아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엄길청 교수, 임한상 교수, 예를 들어서 전미옥 대표, 문국현 대표, 노병천 박사 이런 분들을 모셔올 때 그 중에 한 분이 엄홍길도 오셔서 아까 도전과 극복에 대한,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도전과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CEO들이 있을 때 그 기업은 살아난다. 그런 취지로 경제포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럼의 주체가 달서경제인협의회라는 뜻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경회 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주칠석 회장님이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여성분 진덕수 회장님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진덕수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회원이 38명에서 40명이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40명 한도로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본인이 탈퇴를 하겠다.
김기열위원
지금 인원은 회원이 몇 명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38명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회에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희망자보다는 서로의 추천,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분야가 좀 다른데 달경회에 포럼 멤버 중에 인재육성장학기금 몇 명이 냈는지 파악이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얼마 전 올해도 1,000만 원 내신 분이 누구지? 하여튼…….
김인호위원
팀장이 아나? 팀장이 아는 데까지 설명해 보세요. (이형자 경제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형자
이형자경제지원팀장
달경회 회원 분들은 인재육성재단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고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산찬섬유에 피문찬 대표님은 2,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님은 이번 3월 석회 때 조세유공자로 표창도 받으신 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도 좀 활성화 많이 하겠지만, 또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고 좀 연구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대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한 200얼마 한 300개 업체 중에 그래도 40명 멤버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전체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사회 공식은 아니지만 이사회 임원급이 되면 그래도 달서구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여서 살면 뭐 기업인 한 일이천 정도는 좀 기부해도 안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하고 저쪽에 무엇입니까? 인재육성재단 담당팀장하고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매치해서 유도를 좀 시키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국장님이 평생교육과장할 때는 경제포럼 할 때는 직접 나오셔서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PPT(파워포인트) 브리핑까지하고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유도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좀 강화해 주고, 이것은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데, 동산병원이 들어왔으니까 오면 거기에 각종, 물론 들어와서 민원적인 요소는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서구에 어마어마한 득이 많습니다. 부가적인 우리 달서구의 경제수입은, 특히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앞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 내지는 구민에 대한 복지차원이라든지, 봉사 특히 인재육성재단장학기금 이런 것을 엄청 해야 돼요.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그렇지만 구청장님하고 간부들이 의논을 해서 MOU를 하든지 협력을 하고, 특히 우리 달서구민 주소지에 있는 사람은 진료비의 10% DC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 국이 아니더라도 그 국에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구민 진료비 10% DC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큰 틀에서 조언주신 것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전파도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예산팀장님을 하셨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2년간 예산팀장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의 재정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민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12조〕 “근로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팀장님을 하셨으니까 성서산단에 국세, 시세, 지방세 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성서산업단지 전체 매출액은 그런데 매출액이 좀 안타깝게 최근 들어서 자꾸 하향을,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5년 전에 대비해서, 5년 전에는 17조9,000억 원이었는데 지난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는 16조1,000억, 그러니까 1조8,000억 정도 한 10% 정도 매출은 떨어진 상태고요. 대부분 국세로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요즘 재정분권에 대해서 한참 열을 올려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운데, 90% 이상이 법인세부터 해서 국세로 넘어가고, 대구시세로 한 7% 정도, 구비는 거의 한 3% 정도 해서 거의 재산세 정도 밖에 없습니다. 한 300억 정도 구비는….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세가 87%, 시세가 9%, 구세가 4%인데, 저는 의원할수록 시와 중앙정부에 대한 분노가 향상 치밀어있어요. 너무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3,000만 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국세가 87% 가져가고, 또 시세가 9%를 가져가니까, 지금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돈을 넣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한번 역발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시도, 국가도 돈을 같이 넣어라. 이 말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자기들이 87%, 지금 조세가 4,860억 원이 거치면 그 근로자들이 피와 땀으로 돈을 번 것이에요. 그러면 87%를 국가가 가지고 가고, 또 대구시가 9%를 가져가고, 달서구는 4%밖에 안 가져가고, 더 억울한 것은 청소비용도 우리가 20억 매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3,000만 원 하면 대구시는 한 8,000만 원 내놓으라. 이겁니다. 내놓고 국가도 한 1억 내놓고 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면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외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도 국가라든지 대구시에 상전 모시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도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대구시와 절충을 하셔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줄 의향이 계시겠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쉽지는 않는 부분인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생략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시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경제발전에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50분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69쪽에 전통시장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하셨는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월배시장 말씀입니까?
조복희위원
예, 월배시장요. 물론 균특이고, 시비고, 구비인 것은 알겠는데, 어땠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가 얼마 전에 경제지원과장으로 오자마자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아주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악취부터 해서 시설구조가 매우 안 좋았고, 남녀화장실 입구가 같이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당초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예산이 중기청에 남아있다고 해서 저희가 월배시장하고 합쳐서 공모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확정이 되어서 2,50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돈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어떻게 현대화로 바뀌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는데,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배신시장을 가면 동편하고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편 쪽에는 아까 남녀출입문이 같이 된 것을 완전히 분리를 시킬 계획이고요. 좀 지저분하고 노후가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화장실 없는 시장들이 많더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더러더러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나다 보면 급하니까 아무 가게나 가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와룡시장 같은 데도 어디 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생각을 해주셔서, 말씀 좀 드리고 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상인회하고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화장실이 없으면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이렇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나중에 하신다면 사진으로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공사를 시행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조복희위원
지원센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번에 하면 거기에 짓지요.
조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열악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나온 김에 제가 좀 월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그 화장실을 공사할 때에 지난번에 우리 학산공원에 없는 돈 3억 되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남녀 입구를 같은 곳에 해버렸어요. 주민들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입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따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남자화장실 할 때에 남자화장실 거기에 소변보는데 칸막이를 꼭 하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칸막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202 여비하고 301 일반보상금 1번에 대해서 2018년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 확보,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202여비에서 국외 선진지 연수와 관련해서 처음 시작하는 연수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었던 연수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저희가 물가 쪽으로 해서, 가격안정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 상 받은 것이 이번에, 아주 옛날에는 한번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그때는 가지 않았고 최근 들어와서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열악하니까 구민들이 낸 재원으로 저희가 못 가고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선진지에 연수를 좀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 59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이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홍보가 되면 본인들이 원해도 저희가 취소는 안 합니다. 받아주어서 하는데, 저희가 심사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에 점수를 60점으로 많이 줍니다. 주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가격을 강제로 다운시키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집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면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청소상태라든가, 위생상태들 위생과하고 같이 보고,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막지는 않고요. 저희가 표본검사를 해서 그 중에, 일단은 시장조사를 저희가 하고 괜찮다 싶으면 그 업소 주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 참여해서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수익성 때문에 탈퇴하는 업소도 상당히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까지 탈퇴라기보다는 폐업을 하니까 자동으로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는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추지는 않으니까 자기들도 협의를 해서 가격조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을 너무 낮추기는 힘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이 됨으로 해서 주변 청결이라든지 위생 쪽에 더 많이 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고객들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차원이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조금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개 정도로 하고 너무 갑자기 하기는 그러니까 70개, 향후에는 100개까지도, 이것이 자꾸 홍보가 되고 옆에 퍼지면 이웃가게가 그런 가격으로 받으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조금씩 늘여갈 생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월배신시장 지금 아케이드공사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거기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한두 집인가?
원종진위원
예, 빌라 쪽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빌라 쪽에요. 설치하게 되면 태양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자발적으로 동의를 강제적으로 않고 100% 가급적이면 다 받도록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도면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은 사실 아케이드공사에 자꾸 그렇게 할 그것이 아닌데, 민원을 넣을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동의서에 도장도 안 찍어주고 자꾸 이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 뭐 자기들 아파트 아무 그것도 없는데 빌라하고는, 그것을 자꾸 동의서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회장은 회장대로 열을 받아서 자꾸 그러고 있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자꾸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되지 지금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여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것을 감안하셔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원종진위원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적극적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해서…….
원종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회장도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합디다. 저도 안 그래도 말했습니다. “총대를 좀 메라. 메야 되지, 관에서만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좀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시장을 하다 보면 상인회장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적극 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273페이지 국․시비 보조 반환금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을 했는데, 이 설치시장이 성서보성화성상가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인지 상가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좁은 의미로 보면 시장은 전통시장만 얘기하고,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상점가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되었는데, 그때 5개 시장과 상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보성화성상가 거기는 했고, 나머지 3곳은 자꾸 기존에 있는 화재경보시설기가 있어야 만이 이것을 설치하는데 그 자체가 고장도 잦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로 투입해 봐야 안 좋을 것 같다.”해서 3군데는 안 했고, 그래서 나머지 80% 정도는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점가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완전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것…, 사실 최근 들어와서 사회재난에 제일 취약지가 지금 화재거든요. 화재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48% 정도는 본인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난다고 합니다. 사전예방조치가 가능한데, 제가 경제지원과장으로 오면서 진짜 걱정이 됩니다. 아케이드 특히 했는데 화재가 나버리면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고객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화재 쪽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