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모든심사를마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한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하시고김동신간사님께서는위원님들과협의하여계수조정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먼저김동신간사님으로부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김동신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동신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615억8902만7000원으로본예산대비12.23%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본예산보다612억2108만2000원증액된5580억947만6000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증감변동없이35억7955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의경우2019년도본예산승인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내시분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강화군발전방안과연계된사업과2019년도읍면연두방문에따른주민건의사항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청사유지관리를위한청사정·후문펜스설치에따른쪽문과다편성분1000만원을삭감하였고한시임기제인력운영비가과다편성되어4934만2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강화문화원의회원역량강화사업은본예산에서삭감했던사항으로600만원을삭감하였고강화읍소관신문·남산리일원주차공간조성사업중남산지역은도시뉴딜재생사업과의중복가능으로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의회요구사항은민의를대변하는것으로써집행에반영하고승인된예산은집행이지연이나사장되지않도록하고중요·관심사항은진행과정을의회에보고하여군민의궁금증이해소되도록하시고세입은예산의다소에관계없이누락되지않도록반영하고세출은편성과목을정확히하되국·시비는확보에어려움이있는만큼반환금이최소화되도록사업추진과집행에철저를기하시기바라며각종용역사업은낭비성예산이되지않도록그결과가적극활용되도록추진하시기바랍니다. 군에서많은단체에지급하는보조금은정상적으로지급되도록단체와의관계를원활히하고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시기바라며선행천자전거도로와산책로조성사업은침수와악취발생방지는물론수변꽃길조성사업과협업하여추진하여주시고개천대제제례매뉴얼정비사업은사업내용에대해세밀히검토하고전문단체에자문을구하며단군관련학술연구와활용방안용역을활용하는등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황청리추모공원은해당지역주민에대한충분한설명으로이해와설득을구하는것은물론산책로조성등가족공원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여주시고공중화장실은청결유지관리가중요한다중이용시설로써그기능에부합하도록하고설치시에는장기적관점에서수요판단에따라설치하시기바랍니다. 또한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에따른백화점상설매장홍보비와입점지원비보조사업은입점시기를정확히조율하여차질없이추진되도록하시고동검도의연륙교는확·포장되었으나연륙교초입부의구간은도로가협소하여통행에불편이있는만큼이를해소하도록추진하여주시고풍물시장주차난해소를위한매입대상토지는연접부지인효공원을관리하는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진출입과주차에문제가없도록추진하시기바랍니다.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주택지원사업은희망자가누락되지않도록읍·면의이장님등은물론다양한방법으로적극홍보를하시기바라며향후건립되는선원면지역의도서관과길상면지역의복지관등은다중이용시설인만큼버스가운행될수있도록버스노선체계개편시적극반영하시고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예산감소로지급될양이축소되어민원이다수발생되고있어친환경영농에차질이예상되므로시비등예산확보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산·관청근린공원조성은보조금등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으로써신중하게추진하시기바라며이앙기부착측조시비기시범사업은군비가많이소요될수있으며,시범사업후확대가예견되는데시비확보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시고,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을위한쇼핑백등제작과홈페이지구축은관리문제와예산투입의한계를명확히하여낭비요인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공정한감사를위해서는처벌보다는예방위주의감사가더중요하며보조금관리매뉴얼책자는의회와보조금집행단체등에배부되도록하여주시고,읍·면에정자를설치할때는표준모델을반영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며,단군관련학술·활용방안용역은수년간여러부서와단체에서유사형태의용역과세미나등으로진행하였으나결과가반영되지못하여예산낭비문제가제기된만큼향후총괄부서에서합목적성을가지고추진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는예측하기어려운세출예산의부족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에계상되는것이니그목적에맞도록집행하실것을주문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김동신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대로감액한예산은예비비로전환하여수정안을발의할것으로하는데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심사의결한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는내일오전10시에개최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3회강화군의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