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3월 5일 박다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8일 김현정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3월 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강남청년국악관현악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0일 김진홍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2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홍보 협업 지원 등 30건에 16억1,857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원 여러분! 오늘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실물경기 불안, 고용위축,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주민생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서 평소보다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음을 혜량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1억9,500만원, 특별회계 6억7,000만원으로 총 198억6,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억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5억6,500만원으로 총 19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건강한 돌봄 환경 제공 등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고 강남라이프 스타일 만들기에 필요한 강남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신규 발굴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와 고품질 동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행정 강화 추진,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행정분야 2개 사업에 4억1,100만원, 구정의 정책연구 활성화 도모와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정 연구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9,600만원, 전시컨벤션, 글로벌 셀러 양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강남구 도서관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22억3,900만원, 아이 돌봄 대기가정 증가에 따라 돌봄 지원 인원을 확대 양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사업,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과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19억3,200만원, GTX-A, C노선,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위례과천선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 추진 사업과 양재천 녹지복원 및 친환경 보행로 조성을 위한 강남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에 36억9,000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91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76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외적 개발성장 도시에서 인간과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의 혁신과 변화의 원년입니다. 명품 도시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 예산으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서 구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강남라이프 스타일 스마트도시 조성, 또 강남만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실행체계 등을 제시하는 강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개최 등 강남다운 디자인 사업에 6억3,200만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의료용 온열기 지원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강남구 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 등 보건복지사업에 27억8,200만원, 새로운 독서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 어르신의 삶을 책으로 엮어 공유하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강남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관광안내 및 인프라 강화 등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29억3,700만원, 탄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도산대로 55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설치 등 도시환경 정비 및 안전 도모,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37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에 1억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선7기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분과로 인해 필요한 기본경비 4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제출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확대에 6억원을 편성했고 신규사업으로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운용 기조에 발맞춰서 일자리 발굴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신청해 주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을 뒤덮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의 소극적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 주기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는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수천, 수만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기 때문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중심으로 고려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을 볼 때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와는 별개로 형식적,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사항으로 의사소통이 아닌 단순 전달에 불과한 일방향성만을 갖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일대와 삼성역 뒤편 대치동 950번지 일대 주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대현초등학교 일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19.4%, 25년에서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41.3%,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고 낙후된 건축물이 약 80.6%이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일대에 동측과 남측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입지하여 현격한 용도차이가 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반하는 업무 및 사무시설이 다수 침투, 비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대치동 950번지와 951번지 일대도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홀로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일대의 도시계획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주차공간은 협소하여 주민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남개발이라는 화려한 계획 속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음에도 때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주민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강남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박탈감, 상실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이 일대 부근에 대치동 구마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주택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치동 구마을 지구단위계획안과 연계한 종합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강남이 도심으로 공간구조가 격상, 도심기능 및 코엑스∼잠실운동장을 연계한 국제업무 및 마이스 산업 중심지역에 대한 기능지원을 위해서라도 배후지역인 대치동 일원의 합리적인 용도 변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순균 구청장 취임 이후 기술직에 시 자치구 간 인사교류도 원활해져 소관 국과장께서도 얼마 전 서울시에서 오셨기에 본의원은 물론 주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국과장께서는 서울시를 수시로 방문하시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언제든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불합리한 대치동의 용도지역이 하루빨리 조정되어 이 지역주민들이 강남구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도시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중추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현대도시는 산업화 등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역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도시 내 공간구조의 복잡한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를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도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도시가 보다 아름답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개발위주의 시기에는 삶의 질적인 면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도시의 구조, 경관 등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거나 생활공간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거나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탈물질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어 이전과 달리 개성, 자아실현, 삶의 질, 다양성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도시의 외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가치를 찾고 일상생활의 삶의 형태를 하나하나 디자인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품은 품격도시 강남으로 거듭 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을 하고자 지난 2007년에야 경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경관법을 토대로 지난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난해 위원회 회의를 1회만 개최하는 등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의 개념도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도시공간, 도시시설물 등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 방향만을 설정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디자인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공공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아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 디자인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는 해당 조례의 마련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및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께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고 이로 인해 뉴디자인국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 더욱 잘 아시리라 판단되며 구청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구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디자인이란 국가기관 등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이 하는 행위 및 그 결과를 말합니다. 또한 디자인 공공시설물은 문화관광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본예산에 우리 구 디자인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각 디자인의 산출물이 각 부서장이나 담당자의 성향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져 입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강남구만의 정체성, 독창성, 방향성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 도시에서 느끼는 그 도시만의 좋은 느낌과 도시의 매력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건물이나 보행공간, 도시 시설물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가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어 발전된 도시로서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누구나 매력적인 도시, 세계인이 누구나 찾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공공디자인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검토를 비롯하여 제반 분야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의지가 있으니 구청장께서도 매력적인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