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외 다섯 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서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종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의해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서 지난 달 2월 25일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주민과 복지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련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 자체사업과 공모사업만으로 하여 4기 계획수립 시 확정된 43개 세부사업 중 2020년부터 시행되는 2개 사업을 제외한 41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과 복지재단, 시의 사업부서, 대학교수, 기관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9개 분과에서 도출된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전과 목표는 함께 가야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로 정했습니다. 고용과 교육, 문화, 안전 등의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6개 분야별 추진전략과 18개의 중점 추진사업, 41개의 세부사업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6개 분야별 추진전략은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케어와 두 번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일자리공동체, 세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교육도시, 네 번째 함께 소통하는 희망공동체, 다섯 번째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안전도시, 여섯 번째 지원체계 조성을 통한 복지공동체입니다. 특히 올해는 읍면동 케어통합창구 설치, 운영 등 18개의 중점추진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41개의 세부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3월 8일까지 제출을 잘하셨고 혹시 최종결과라든지 그런 경과, 향후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3월 22일에 최종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는 33군데를 신청했는데 현재 22군데 신청했고 원래 4군데가 선정되기로 했는데 노숙자 부분에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노인 분야 5개가 발표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4월 4일에 선정되겠습니다.

아, 3월 22일에 당초에는 노인이 4곳인데 사업공모를 전국 지자체에서 한 곳도 신청이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노인전담기관 확대로 돼있는데 이것은 올해 추진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한 곳이 있는데 어르신 인구가 많고 또 일할 분들이 많아서 지금 1개 더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흥동에 시니어클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자리도 하는데 물론 이걸 추진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공익형이든 사회경제형이든 하는데 제가 잠깐 한번 가본 바로는 어쨌든 경제가 침체되니 노인일거리도 많이 침체돼가지고 사회형 일자리 자체를 3개월 정도 쉬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론 이게 추진되고 설치되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4의 세부사업 중에 시민복지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정책을 10여 년 전부터 해온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2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책읽는도시를 표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사업 등 책읽는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이소.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약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여기에 가입되는 것 자체가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가입이 안 됩니까?

가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단체일 뿐이고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지방정부협의회로 사단법인 등록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 규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제기가 되면 협의회에 가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의제로 상정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너무 통과의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경남은 김해시와 창원시밖에 안 돼있거든요. 이게 두 도시만 될 정도로 참여가 미진한지 사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설립 초기고요. 독서문화진흥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100여 개 정도 돼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의회에 가입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고 하는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해가 언제 가입했습니까?

작년 11월 28일에 창립하고 그때 가입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 보고된 게 있습니까?

그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 가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됐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취소됩니까?

취소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임의단체로 남게 되고 의결을 거치면 사단법인까지 가능한 법적인 효과를

그러면 여기에 가입할 때 회비라든지 의무가 있습니까?

회비 20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회의 참석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것만

기금 조성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200만 원 회비만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어느 정도의 소개와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놓고 규약 동의안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가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고지나 이해가 전혀 안 되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냥 너무 실속 없는 통과의례로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방식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방식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책임과 의무까지 잘 설명하고 가입할 때도 이런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먼저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일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해왔던 이야기였고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더 챙기셔서 위원님들로부터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내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께서 아까 권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협의회를 서로 소통하면서 구성할 당시에 전국 29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임의조직으로서 구성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다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임의단체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되면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임의단체로서의 가입이고 규약이었고 이제 지자체 자체가 이렇게 공식화되기 위한 출발점에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좀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책읽는도시협의회를 통해서 경남에서 창원시와 김해시가 선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규약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말하자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임의단체로 가입하더라도 사회산업위원회에는 한번 안내해 주시고 적어도 위원장님께는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를 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좀 더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한민국독서대전할 때 제기됐던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 규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체적인 규약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기를 건의합니다.

조항이 몇 조입니까?

제6조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약을 보고 승인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제6조 회원 조항이 법률과 부합하지 않을

법률과 현실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약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하는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의 제6조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이광희, 김희성, 조종현, 김한호, 김창수, 박은희, 송유인, 안선환, 김종근, 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최동석, 배병돌, 황현재, 조팔도, 류명열, 허윤옥, 이정화, 김명희,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의원입니다.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힘과 의지로 평화의소녀상을 보호, 관리하며 이에 따른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2018년 9월 13일 김추조 외 2,247명 115개 단체로부터 김해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 제정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되어 본 의원이 청원 소개를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및 평화의소녀상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평화의소녀상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장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미첨부된 겁니까?

아, 미첨부된 사유요?

예. 대개 조례안에는 예상비용을 첨부하기로 돼있잖아요. 근데 미첨부한 이유를 몇 가지로 듭니다. 근데 보면“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여기에 해당되어서 미첨부한 걸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들의 뜻은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행사가 무조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재고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보조금 사업으로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김해시민 2,247명과 115개 시민단체가 모금활동을 해서 7600여만 원의 돈으로 건립했고 이후에는 8월 14일 기림의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관련한 목적대로 사업을 펼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건립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이 조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발의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합니다만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기념사업, 기림행사 그리고 연구, 조사,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획할 수도 있고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기미독립 관련 그리고 우리 역사에 관한 많은 포용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4.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원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 및 제4조 지원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장의 신청에 의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시장이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요양병원의 장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6조 경비 부담은 병실 내부 CCTV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요양병원장이 하도록 하고 제8조 정보주체의 동의는 CCTV 설치에 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병실 내부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 사전에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가족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과 보호받아야 할 치매어르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김종근 위원장님께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자 합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적용할 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요양병원이 김해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각 병실 숫자를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병실 안에는 최소 3~4명부터 열몇 명까지 있는 병실이 많이 있고요. 병실에 드나드는 모든 정보주체라고 해놨는데 간호원부터 요양사, 의사까지 합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이게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보호자의 동의입니다.

제8조2항에 보면“원장은 CCTV가 설치된 병실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정보주체의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출입 전에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는 환자 및 보호자고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또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열몇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환자 내지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내부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례가 있으면서도 적용되지 못하는,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잘 돼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부규정을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양병원의 인권보호에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의 제정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고 찬성하지만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의 하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개인영상에 대해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수집, 이용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가 있을 거고 비공개된 장소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는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용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공개 장소는 대표적으로 입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권익을 위해서 보호받기를 희망하면 그런 병실이 병원 내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병실 입구에 그런 문구가 쓰여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운영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사실 이걸 실행하고 있는 데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에 위원님 얘기처럼 너무 디테일한 것은 나름대로 국가보안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기는 합니다. 조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혹시 관리체계라든가 다른 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떻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박은희, 김희성, 주정영, 하성자, 최동석, 배병돌, 황현재, 류명열, 김진규, 안선환, 김한호, 김창수, 엄정,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소재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재의 계승과 보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3조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7조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보호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유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이 없습니까?

상위법에 문화재법이 있습니다. 문화재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사업으로 해서 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향토문화재에 대한 것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한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14곳 그러니까 보물 3개, 사적 9곳, 천연기념물 2개로 국가지정문화재는 14곳이고요. 도지정문화재는 유무형기념물을 토털해서 총 44개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27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85건, 그 외에 담당부서가 김해시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형 86건, 무형 3건, 기념물 107건, 민속문화재 20건 총 216개를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주체가 가야사복원과로 바뀌었죠.

예.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향교 한 곳과 서원 8곳이죠.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데는 비지정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존가치가 있고 후대에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문화재보고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셨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유사한 위원회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김해시는 없고 도에 있습니다.

도는 도지정문화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현재 향토문화재를 조례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한 이후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7명 이내인데 이 인원이라든지 구성내용은 물론 다양한 자료를 발췌해서 참고하셨겠지만 꼭 7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통 우리가 전문가집단을 14~15명 그 정도로 하는데요.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건데 혹시라도 부족하면 오늘 수정해 주셔도 위원님들 생각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건 있습니까?

15건 있습니다.

15건이죠? 14건이라 해서 제가 조금 의심을 가지고요. 도지정문화재는 총 몇 건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71건이 있습니다.

71건이고 제가 알기로 지정 관리되는 것은 86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86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관리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도 김해시 금관가야 문화유산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을 위한 제안을 5분 자유발언으로 했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하고 범위와 정의 부분에서 겹쳐지더라고요. 문화재보호법 이런 내용들하고 많이 겹쳐지던데 지금 지정문화재 숫자가, 관내에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제대로 된 지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지정문화재고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받아와가지고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송유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지고 향토라는 말보다는 우리 가야왕도 이천년이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 금관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각인시키는 조례안이 됐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관가야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고요. 혹시라도 필요하면 금관가야에 대한 특정한 사항처럼 별개의 조례로 만들어도, 물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70%가 겹쳐지는 부분인데

나머지 30%를 찾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 대신 해줘서 고마운데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같이 동의안이 될 수 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출하고 한 달 보름 지난 다음에 송유인 의원님이 제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다음에 문맥하고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도 다르고 저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한번 물어봐줬으면 제가 또 이렇게 수고를 안 했을 건데 그리고 동의안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제가 좀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네요.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상임위에 갈 내용은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사전에 조율이라면 조율일 수도 있고 서로 약간의 언지를 받고 하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타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중복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심사 전에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향교, 서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도지정문화재로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가 이어서 같이 준비했던 내용인데 예산의 추계서에서 보시다시피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놔뒀습니다. 과연 이게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합한 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제가 작년에 조례 만들 때는 국가지정문화재 자료에 14건으로 돼있던데 실제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의자 중에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아쉬움을 남기면서 발의 의원님께서는 시지정향토문화재가, 물론 심사과정을 거치겠지만 결정이 될 경우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김해의 유무형향토문화재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런 예상이나 요구가 있어야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데이터 목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6건의 비지정문화재를 현재 가야사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시에 보면 근대건축 문화유산이라 해서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그 이외의 자료는 없습니다. 14건 정도가 전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4건 정도는 사라져버렸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대표발의 의원께서는 그 정도 범위를 생각하신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김해시에서 관리할 조직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로 216군데인데요. 또 파악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수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 예산을 확보하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미첨부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표발의 의원님이 예상한 정도의 범위만 해도 상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새로운 시지정향토문화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김해시 문화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와 조직이 확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예상치 않고 이름만 지정된다면 유명무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저는 이 미첨부사유서가 들어온 게 오히려 유감인데 사실은 예상은 한 것이지만 부서가 들어가면 분명히 예산을 만들 수 있거든요. 좀 더 추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나 도에서 지정받지 못 하는 향토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발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만 되고, 여기 보면 선언적, 권고적인 형태로만 되고 내실이 부족한 상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김해시립박물관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제안하셨고 또 시사편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피드백을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추계서는 대부분 사유재산이죠? 그죠?

예.

사유재산이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수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예산분배율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까지 하기에 이게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은 제외했었습니다. 그것은 점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꼭 이야기한다면 이 비용추계서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사업소 가야사복원과장님 명의로 돼있기는 한데 이 의안 자체를 권고적,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걸 추계를 해보면, 예를 들어 100억이 된다 그러면 그 100억을 다 매입할 수는 없지만 연간으로 갈라서 1년에 한 10억씩 매입하겠다 이런 정도의 추계가 되어야 실질적인 향토문화재의 지정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의가 충분하다는 생각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박은희, 김희성, 주정영, 하성자, 최동석, 배병돌, 황현재, 류명열, 김진규, 안선환, 김한호, 김창수, 엄정,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시의 향교 및 서원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날로 쇠퇴해가는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8조 사업비 지원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우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유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향교가 이미 도지정문화재로 돼있죠?

예.

근데 이 조례가 또 필요합니까? 도에서 이미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형문화재 제217호로 돼있잖아요.

실제로 지원내역을 보시면 도에서 지정은 했지만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사업을 보시면 18년도도 그렇고요. 도는 660만 원을 지원, 근데 우리시가 5800 정도 돼서 사실 시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이미 국가지정으로 돼있는 문화재인데 우리 시비가 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형평성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문묘춘계석전에 직접 갔습니다. 제가 항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례상 돼있으면 좀 더 교육이 안 되겠느냐.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이고 이런데 막상 가보면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연령대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정신문화도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김해에 교육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사실 이미 이렇게 유형문화재로 돼있는데 우리 집행부 예산이 얼마 정도 갑니까?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도비가 한 6600만 원입니다.

아니죠. 660만 원.

아, 66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한 5200만 원, 전체 5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59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시설유지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유형문화재로 돼있고 조례 제정에는 강학교육하고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교육상으로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프레임이 나와 있습니까?

예. 현재 보면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전년도에 총 1억 7000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는 국비가 3100만 원, 도비가 1600 정도, 나머지 한 1억 2000이 시비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교에 투입되고 있는 총 6480만 원 중에 실제로 도비는 2건밖에 없고요. 나머지 7건은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조례를 향교, 서원에 제한해서 만들게 된 배경에는 우리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물론 전통문화 보호, 계승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행안부에서 권고한 내용을 보시면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권고안이 17년도 7월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는 조례에 직접 규정하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별표를 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향토문화재 지원ㆍ육성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별조례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런 건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제도와 관련해서

의원님 그런데 기존에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이 춘향제례비라든가 유교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미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로 해가지고 더 우려되는 건 그렇습니다. 시비가 계속 많다는 거죠. 우리 시비만 이미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교육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미 교육비라든가 다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굳이 필요하느냐. 제가 그게 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남 정도의 범위를 잡아서 타 지역에 이런 유사한 범위의 조례가 있는가요?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지자체에 제법 있죠?

예.

괜찮으시다면 과장님이 집행기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권고하는 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2016년부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저는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범위에서 경남의 타 지역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부산광역시 외 한 36개 시군구에 돼있고 경남도에는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 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송유인 발의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원은 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조례상의 괴리를 두지 말라는 걸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교와 서원을 지원하면 우리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선례 중에 타 지역의 경우에서 다른 게 자꾸 발생하는 또는 발생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향교 및 서원이라는 게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문화 중의 하나잖아요. 근데 혹시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는지?

사실 그 외에도 사찰이나 이런 곳도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또 유무형문화재 별도로 다 경상남도나 도에 돼있는 것도 지정돼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례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는 본 의원이 파악한 것도 그렇게 논란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무속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나름 전통문화인데 하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이런 점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 향교 및 서원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