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러면 여기 모든 도로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는 다 포함됩니다.

법정도로만?

그렇습니다.

시장통 안에 그런 건 법정도로가 아니잖아요.

비법정도로는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복잡하고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되어 용어 변경, 조항 삭제 및 신설 등을 반영한 조례안 제34조, 제36조부터 제51조, 제53조, 제58조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안 제56조의2와 같이 정비하는 내용과 2017년 6월부터 운영 중인 김해시 도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운영하던 기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국토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금해 조례안 제20조, 제21조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인 안 제9조 및 농촌융복합시설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사항인 안 별표17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선정되어 금회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한 축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등 무허가축사 세부시설 요령에 따라 적법화 허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인 별표17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사항인 부칙 제7조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의견 등이 상이하여 당초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안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특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장묘시설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관리지역에 허용하는 안 별표17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도심의 기반시설 부족 및 대규모 제조업소 입지 등 용도지역 내의 건축규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의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900에서 600%, 근린상업지역은 당초 700에서 500%로 각각 하향하는 내용을 안 제62조와 같이 개정하였고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당초 85%에서 75%로 낮추는 개정안을 별표7, 별표8, 별표9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는 제한이 없었으나 금회 30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안을 별표4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330㎡ 이상의 제조업 입지를 제한하는 안을 별표4, 별표5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준 완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건축 시 1호당 대지면적기준이 당초 1,000㎡ 미만이었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 허가기간 과다소요, 심의자료 작성 등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 등 민원의 부담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에 해당하는 5,000㎡ 이상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는 제27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인이 제안한 도시계획 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 및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도록 규정 완화하는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토의한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최동석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동석 간사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