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외에 1건의 동의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15일 제2차 회의와 3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8건으로서 취득 8건입니다. 제출된 안건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변경안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지인 대청동 298-9번지 위에 증축하여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부지협소, 서비스공간 부족 등으로 예정지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위치는 대동면 수안리 394-17번지 외 1필지로 총 대지면적 3,560㎡에 건물 1동을 지상 2층, 연면적 2,1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3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입니다.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의 중요한 유적인 국가사적 제429호 김해 구지봉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편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성동 72-1번지 외 30필지, 부지면적 8만 6,290㎡와 구산동 199번지 일원 건물 13동 3만 6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비는 1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8페이지 활천동 체육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활천동지역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어방동 1045-4번지 어방테니스장 부지 내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당초 체육관 1동 4,000㎡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지상 3층, 연면적 5,945㎡ 규모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요가실, 헬스장, 다목적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144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원도심지역의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김해시청역 인근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부원동 217-5번지 외 2필지로 지상 3층, 연면적 4,760㎡ 규모로 체육관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요가실,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7페이지 김해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김해시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삼계근린공원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삼계동 산2-4번 일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3,760㎡ 규모로 체육관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수영장, 탁구장, 요가실,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1페이지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업단지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대동면 대감리 산70번지 일원 지상 3층, 연면적 3,760㎡ 규모로 체육관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수영장, 탁구장, 요가실,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내외동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외동 767번지 외에 9필지로 지상 3층, 연면적 3,760㎡ 규모로 체육관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수영장, 탁구장, 요가실,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진례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진례체육공원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진례면 초전리 967-3번지 일원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체육관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수영장, 탁구장, 요가실, 헬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변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대동면 수안리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불려가 봤는데 소문이 나기로는 전문 치매요양병원이라 이러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로 거기에 병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도 해봤습니다만 그 동네에 소문이 나서 찬반이 갈려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비언론인 비슷한 분이,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인이라고 명함을 주면서 위원이 되어서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같이 들어오도록 시하고 동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일단 요양시설이 들어오든 이게 들어오든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거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공감 형성을 해가지고 하면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장들을 좀 모아놓고 거기에 한번 설명을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단장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동면에 이장단 전체는 못 만나도 거기에 계시는 유지 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요양시설 이런 부분이 참 건립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갈등이 잘못하면, 김해시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엉뚱한 데로 퍼져서 괜히 지역 간 갈등이 대립되는 부분에서 제가 거기 위원으로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저희들이 2월에 배치되는 그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설명회를 할 적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많이 모르셔서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전담에 관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 시군구에 1개소를 무조건 짓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먼저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셨고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 마을에 주차의 공간이라든지 주민의 휴게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빠른 시간에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원만하게,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앞에 계시는 분들이 김해시 땅에 자기들이 주차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마을의 기금 조성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갈등하고 여러 가지에 놓여있는데 그 부분 매듭을 잘 풀어가지고 한번 더 관계자 되는 분들이 그 마을에 가셔서 설명을 하면, 저도 같이 가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잘해서, 사실 치매라고 하는 게 나이 많은 어른들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오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립치매요양시설 이게 들어오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무조건 이런 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잘 설득해서 과장님, 담당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마을에 갈등이 없도록 잘할 수 있겠지요?

예. 한번 더 챙겨보겠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초안이 나오면 한번 더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좀 위축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 관계 때문에 대립이 좀 되고 그래서 표현상이라든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뭔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아쉽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대상자, 예정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사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잘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도시지역 중심 상업지역 내의 요양시설 입지론은 부적합하다.”이걸 잘못 해석하면 참 안 좋거든요. 왜? 도심 가운데에 이런 시설 자체를 갖는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꿔가지고 이왕이면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힐링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적합한 부지 선정에서 대동이 선택됐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

인정합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그분들한테 전달할 때 왜 이것이 대동 밑으로 와야 되는지, 왜 장유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비교하는 것이“야, 장유 안 되는 걸 왜 우리한테 가져오노?”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장유보다는 대동이 훨씬 더 요양시설로서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또한 다들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을 이렇게 구축할 것입니다.”라는 것도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아니,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사업부서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야죠.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발령을 받고 나서 담당팀장이랑 국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돌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에, 이 협소한 부지에 과연 요양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휴게공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 장소로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간격은 아니지만 부지들을 계속 물색했었고 표현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장소가 상업용지는 또 맞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는데 표현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다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표현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드릴 적에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간은 너무 좁기도 하고 힐링이 되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장소에 저희들이 왔고 또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해야 다른 시군구도 많이 따라할 것이고 또 국가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다음에 주민들을 만나 뵙게 되면 용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넣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왕이면 주변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요즘 한참 많이 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시는데 게이트볼장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치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극 자체가 담이 아니고 그죠? 요즘에는 보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딱 가져버리면 그분들하고 완전 차별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요양하시는 분은 하시고 또한 대동지역민들한테도 필요에 의한 시설이다.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함으로써 요양시설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러한 힐링공간이 지역주민들한테도 활용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제공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잘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건 혐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복지사회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의 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지역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지를 해주시고 또 현장에 가면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청동에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할 때는 원래 장유출장소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다가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 당시에 80병상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대동면 수안리 위치 같은 경우도 평수로 환산하면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병상계획은 지상 2층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의 규모 그대로 예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수요라든지 좀 더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게 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도 하고 시립으로서는 처음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 시의 재원 부분도 감안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치매환자는 한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1만 명 정도

일단 1만 명 정도로

치매환자 요양병원 개수가 김해가 제일 많죠? 부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 있습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이요?

예. 요양시설.

15개 정도

그러면 대충 수요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하고 똑같이 80병상 그 정도로?

예. 실제적으로 요양원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이 있기도 하고 우리 시로서는 좀 더 공공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도입하는 부분이라 기존 요양원의 정원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도립요양병원, 조은금강병원은 몇 병상이죠?

저희들은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예.

우리시에 요양원이 타 시군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1,000평에 힐링공간이 들어가기에는 부지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또 80병상 같으면 이게 공공에서 하면 수요가 보통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상 2층 규모, 지하는 없나요?

예. 지하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입지를 받았던 이유도 기존 면적 그대로 가는데 지금 수안리에 시유지가, 한 3,0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설계 부분에서 하면서 부지를 어떻게 나갈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설계가 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무슨 용도로 그때 공공재산을

현재는 주차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잖아요?

차고지

사실 요양원 위치가 보니까 거기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도롯가에 이것 요양되겠습니까? 뒤에 고속도로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접근성도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면적은 3,000평 이상의 규모이기도 하고 최근에 부지가 차고지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공간도 하면서 요양원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한번 가보시면 도로에 접해서 공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맞은편에 보시면 또 강이 있어서

뒤에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남해고속도로요.

남해고속도로요.

야간하고 주간에 굉장히 시끄럽겠는데요?

소음권역 밖입니다.

밖이라는 것은 기준치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소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여기 도면상에는 바로 뒤인데?

저도 그게 문제가 돼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많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음측정을 해보셨습니까?

보강시설이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2층 건물을 올리게 되면 2층에는 소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할 예정으로

방음벽을요?

예.

요양하시는 분이 시끄러워서 거기에 어째 가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소음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근거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음기준치 65, 55

지금 주민들 생활하는 마을 안에 있거든요. 회관도 있고 회관에서 저희들이 몇 시간 동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동안 소음으로 인해서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화장장 입지를 하고 있는 상동 여차 거기도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산속에 둘러싸여 있고 그런 국유지, 시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평수도 확장성이 없잖아요?

지금 1층 바닥면적이 350평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는 1,000평이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예. 수평증축도 가능하고 수직증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적의 부지가 맞습니까? 요양시설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부지가 맞습니까? 다른 부지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김해시 내 전역의 부지를 물색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동물화장장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지역구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괜찮은 부지가 없지 않아 눈에 많이 보이던데 지금 테마파크 옆에 거기도, 동물테마파크 짓는 그쪽도 괜찮고요. 여차 쪽도 괜찮고 괜찮은 부지가 상동 쪽에도, 꼭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도 있더라고요.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둘러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소음관계 부분이 애매하게 걸려있는데 지금 신항 가는, 양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주민들이 그 걱정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방음벽을 해도 차가 양쪽에, 지금 대동하고 불암동 가는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소음은 각오를 해가지고, 방향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관계에 많은 지장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여기는 한 10분만 하면 가니까 현장답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음대책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아직 설계를 안 했고요. 이후에 다시 보강공사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변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가야사복원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구봉초하고 건설공고하고 학교부지 옮기는 건 다 합의가 된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인데 취득이 가능합니까?

우선 가능한 것은 김해교육지원청하고 김해서중하고 1차적으로 올 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협의와 진행을 하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봉초하고 김해건설공고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추가로 몇 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하면 건설공고나 구봉초 같은 경우 압박을 안 받겠습니까?

지금 부지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전 관계하고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바로 그것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협약은 서중하고 교육지원청을 했는데요. 지원청 같은 경우는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투에 올라가 있는 걸로, 그건 확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서중도 교육청의 진행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중도 지금 중투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올라갔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구봉,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러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점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목에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되면 또 철거이전비라든지 그게 따라갑니다. 이게 점차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인 단계에 협의가 우선되는 것부터 해서

되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예.

4개 다 올려놓았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은 같이 그걸 넣어놓았습니다.

예측을 하고요?

예.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어차피 됐고요. 그죠?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6월 안으로 조기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감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정이 끝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올해 국비 280억 내려와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충분히 교육청만 보상해도 안 됩니까?

국비, 도비 이래가지고 한 300 정도는

400억이네?

올해 사업비가 400억입니다.

예.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현재 두 학교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꿇리려고 하니까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결국은 수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대동에 요양치매센터 그것도 결국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향후계획에 보면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서중 보상추진하고 또 2021년 구봉초등학교, 김해건설공고 보상추진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리 발표를 해서 그런지 지금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갈등만 꽉 생겨가지고 이게 김해시하고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국가 전체에 승인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건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사업에 해당됩니다.

문화재 발굴사업 이게 아직 땅은 파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꽉 들어있다는 추정이지 정확한 그런 건 아니죠?

앞전에 시굴조사를 해서 일부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학부형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동료위원도 들었는데 문화재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학생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또 지역구에 송유인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분들한테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구봉초등학교하고 서중하고 건설공고 이 부분을 면밀히 대체부지를 잘 선정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거기부터 잠재워서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 주이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기관협의를 매월 추진하고 그다음에 구봉초등학교 주민들하고는 민관협의회로 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게 바로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보상이 가고 다른 지역에 이전할 곳을 물색하면 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학부형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정보를 잘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 잠을 재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활천동 체육관 건립 변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활천동 체육관 건립안에 대해서 활천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구해 왔고 금년도에 이렇게 가시화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초 지상 3층에서 예정가격 90억을 잡았다가 지상 3층, 144억으로 바뀌었다 그죠?

예. 54억이 증가했습니다.

54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90억으로 했는데 지하주차장이 협소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관중석을 이왕이면 많이 넣게 되면 다음에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변경을 해주셔서 활천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지역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이번처럼 활동천 체육관 건립안을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옳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6건 정도 되는데 모든 체육시설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되도록이면 다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주는 쪽으로, 그 지역이 어방공단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체육관을 행사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주차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초 가지고 있던 지하주차장에 대한 규모의 확대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사업을 할 때 선대책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시켜 주시고 그리고 활천동 체육관 건립 문제는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대로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아마 그 요구까지 했을 겁니다. 금년 그리고 2020년, 2021년까지 3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체육관 하나 짓는 데에 3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너무 긴 이유가 있다 그죠? 예산 때문에 그죠?

예.

3년이라는 시간을 잡더라도 2021년도 후반기에 완공되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 2021년도 초에 완공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왕 짓는 것 빨리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처음에 공사 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144억으로 60%가 증가했다 그죠?

예.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고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본래 국비 확보를 할 때 90억에 따라서 30%인 27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144억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확보가 어떻게 될 전망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균특국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시는데 일단 30%면 43억 2000을 확보하셔야 애당초에 우리가 비율로 생각했던 금액이 최소한 확보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몇 %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00% 받아오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보여부는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가져오시면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사실은 본래부터 그렇게 했다면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하면서 변경된 부분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무슨 수를 써서든 30% 확보되는 부분에는 문제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본래 할 수 있었던 국비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과에서는 문제없도록 꼭 30%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제가 활천동이지만 삼안동이 더 가까워서, 동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어서 어제도 통장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삼안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은 다르지만 같이 쓰는 건데 보니까 부원동하고 남의 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데는 수영장도 넣고 하는데 더군다나 54억이 증가하면서 나는 이것까지 넣은 줄 알았는데 수영장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위원님 최근에 수영장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도심하고 장애인하고 대동, 내외 여기 4개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이건 지상 3층짜리 해가지고 수영장이 애당초 국비사업을 할 때 이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고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간에 주차장이 있고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못 넣는 문제점도 있고 또 가까운 동부 쪽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영장이 있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늘어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부 쪽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 줄 아는데 활천동하고 삼안동 쪽 주민들이 가깝다 보니까 동부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마을에 있는 것하고 공공시설에 있는 것하고 차이를, 사람들이 억수로 거리감을 많이 둡니다. 저 역시도 그런 데에 한번 가려고 하면, 마을에 있는 것하고 그런 데에 가려면 가기 싫고 그래서 이왕 넣는 김에 수영장하고 다목적으로 했으면 주민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데는 다 넣어놓고 그런데 김희성 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솔직히 깨놓고 제가 섭섭합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조금 더 설계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다양하게, 지금 시대가 첨단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고 또 짚고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해오라는 것보다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을 잘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예산인데 사실 수영장을 지으면 예산이 지금보다 거의 60% 정도 더 올라갑니다. 활천동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시설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청 앞에 원도심체육관이다 보니까 수영장도 있는데 활천동 주민들은 원도심 체육관의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원동 여기도 수영장이 있고 삼계도 있고 대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걸 안 했냐고 분명히 시의원들한테 질타를 할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데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 가서 해주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활천동 체육관 건립 변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안은 우리시가 일종의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이라 해가지고 생활밀착형 체육관 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 체육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동첨단처럼 이번에 있는 안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 체육관은 국비 최대가 30억 정도 지원됩니다. 장애인은 40억 또 개방형이라 해가지고 공단 안에 짓는 대동첨단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런 식으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최대로 지원됩니다. 규모는 3층짜리이고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 들어가게 되는 규모는 그렇게 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 생활 주변에 언제든지 가서 가볍게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놀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체육관 하나씩은 만들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안은 있습니까?

지금 생활밀착형 사업이 원체 많이 선정되고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칠산서부동에서도 수영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생림면에서도 수영장을 지었으면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읍면동별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봅니다. 이번에 내외동이라든지 부원동이라든지 이런 건 수요가 충분하게 기반이 마련되어서 된 것인데 인구가 적은 데는 신청해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활천동뿐만 아니라 원도심 밀착형이라 해가지고 부원동, 내외동 이렇게 많이 체육관이 건립된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 건립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체육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것같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

그래서 관리주체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체육관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지역에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해야 되고 제한적이냐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어서 종목별로 해서도 나중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배구나 피구나 여러 가지 종목들에 우리가 우선권을 갖겠다고 해서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점. 그래서 과연 운영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의 그것을 동에 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의 체육과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과정도 필요하겠다. 미리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운영해 보면 문제점과 아닌 것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었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유스포츠센터라든지 해동이스포츠센터에 주 52시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실과 기계실을 돌리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공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채용 부분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주로 민간위탁해서 성공한 예가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6개가 건립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보면 큰 체육관이라든지 대규모 시설은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회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개발공사에 많이 위탁을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걱정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도 불만이 없고 관리의 주체도 불만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육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관이니까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게 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 건물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짓고 나서 다시 부수고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 건립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체육관들이 장애인 체육관은 아니지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 없이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없죠?

이번 3월에 선정된 걸 통보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계시니까 부서별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회관 요구하는 게 있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말씀은 없으셨고요. 삼방동에 복지관을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신축에 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장애인도 보면 척추장애, 시각장애,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협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같이 좀 들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체육관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 활용도를 좀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건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 쪽에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시각장애인에서 아마 그 이야기 나왔을 건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실을 같이 사용을 했든가 좌우지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체육관이라는 전제로 지금 사업비도 받았을 것이고 하지만 체육관을 짓고 나서 공간 활용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시가 활용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 안 그래도 이게 체육관이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척추장애인 해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따로 흩어져 있어서 또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현재 운동장 밑에, 아주 몇 평 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곳으로, 체육관이긴 하지만 한곳으로 모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협의를 봐서 체육관을 지으면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장애인체육관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 자체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 활용도에 대한 사무실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이 별도로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하고도 잘 협조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안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되고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6개 중에 유일하게 공모계획에 탈락된 게 대동첨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도전을 해서 반드시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요?

대동첨단 쪽에 국비 5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보고 그냥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공모사업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갑자기 공모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외라든지 진례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이미 올리다 보니까 됐는데 사실은 이걸 먼저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첨단산업단지가 당연히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요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산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산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 사업 또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안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게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명칭이 대동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방형 체육관이 어떤

개방형이 뭐냐면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개방형에 또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유의 기능으로 만든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이게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미확정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정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가기는 그렇고 사실은 첨단단지 안에 개방형 해놓으니까 저한테 묻는 부분이 공단 안에 근로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질의한 분이 있거든요. 개방형 이건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그냥 첨단단지 안에 체육관 건립 해가지고 대동면 이렇게 하면 같이 쓸 수 있는데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보여서 이런 부분을 한번, 주민들이 선뜻 알아듣도록 해가지고 좋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면

위원님 공모사업 자체가 명칭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명칭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을 이렇게 신청해야 돼서 공식적으로는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혹시 자생단체, 이장단이나 이런 데에 가셔서 설명을 잘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짓고자 하는 장소가 제일고등학교 옆이다 그죠?

예. 제일고등학교 옆에 산자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고나 임호고를 가다 보면 주택가가 너무 빼곡해서 차들이 다니는 데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런 점들은 고려해 보셨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외동에 원체 부지도 잘 없고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내외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추천받은 데가

이곳입니까?

예.

그러면 차량 통행에 관련해서는 방안 없이 어쨌든 체육관은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호고하고 제일고 쪽에는 넓은데 거기에서 북부동 쪽으로 가는 길이 좁습니다. 갑자기 좁아지는데 저번부터 도로확장을,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좁아서 시내버스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넓히자고 옛날부터 도로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원체 산비탈이다 되다 보니까 그걸 확장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은 되기는 되지만 체육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보다는 지금 산복도로가 뚫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외동사무소에서 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복도로 우회해서 올라갈 이유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에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 이걸, 그나마 이 자리가 낫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상태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걱정되는 게 주차의 문제인데요.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60면.

지금 장유도 그렇고 사실 주차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설들은 더더욱 그래서 저는 60면이 많을지, 적을지 좀 적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 그죠? 율하도 마찬가지로 주차 때문에 안에 시설은 좋은데 주변 주차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60면이다, 80면이다, 100면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근에 주택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차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주차가 너무 많고 지금 곳곳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김해시는 전체적으로 주차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도로까지 주차면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솔직히 주차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실제 강좌를 들으시러 오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주차 때문에 온 동네를 돌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대가 혼잡스러워지고 통행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내외동이라면 더더욱 그런 주차와 차의 문제들, 아까 도로의 진입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외동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는 시설인 건 맞고 필요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시작한다면 아마 몇 년 안에 그런 게 훨씬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큰 불편함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특히 내외동은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예상되는 불편함 여러 가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든지 통행이라든지 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 통학하고 겹치게 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학생들 통학시간에, 예를 들어서 8시 반 정도가 학생들 통학이 제일 많은데 그 시간은 운영시간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수영장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수영장은 새벽반이 중요한데

새벽반은 조금 괜찮은데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제일 통학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리고 특히 여기는 주차관리인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요원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하시고 보니까 앞에 주택이 장난 아니거든요.

빌라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도로도 원체 좁고 경사가 져서

저는 보고 있으면서‘정말 여기밖에 없을까?’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나타날 문제들이 너무 눈에 보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내외동에 조금 더 고민하시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이것 진례면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진례면에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규모가

예. 너무 작아서 요구사항이 없으셨습니까?

이게 생활밀착형 체육관 중에서도 일반형이 있고 근린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아까 말씀, 앞에 것은 다 일반형입니다. 30억짜리인데 이건 10억짜리입니다. 이건 아주 소규모라서 이것도 주변 인구라든지 따져봤을 때 30억짜리 큰 것보다는 자그마한 것 이 정도 그리고 이게 또 진례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는 체육관입니다.

예. 사실은 체육관 비용으로 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일단 수영장도 없다 그죠?

예.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고 탁구장하고 기본시설이 들어가는데 진례 같은 경우도 예상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고 분명히 이런 요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인구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늘, 지금 어쨌든 성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왜소하지 않은가.

위원님 진례 쪽은 아시다시피 록인 쪽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만 하는 걸로

일단 현재 있는 주민들 대상 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고 록인사업이 되면 이런 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은 별로 안 드는데 일단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아직 설계가 다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하면서 조금은 더 요구가 없었다는 것도 그렇고 19억 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마을회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서부소방서 자리에 공원이 있고 체육관이 있어서 또 관공서 옆에 공원과 소규모 체육관 개념 그 정도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례면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예.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제가 추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집행부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더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한번 모아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립에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더 그 마을에, 다 모을 수는 없지만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과장님 한번 더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편안하고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정회시간에 의논됐던 조팔도 위원님의 입지에 따른 교통환경 여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대동, 동상, 율하119안전센터 신축부지)(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총 3건입니다. 대동119안전센터, 동상119안전센터, 율하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대동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대동119안전센터 승격에 따른 인력보강 및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부지를 경상남도지사가 대동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위치는 대동면 초정리 952-460번지 외 1필지에 부지면적 1,794㎡를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무상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동상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119안전센터 기능수행 한계에 따라 우리시 부지를 경상남도지사가 동상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위치는 동상동 297-1번지 외 12필지에 부지면적 1,051㎡를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단위로 무상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율하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율하2지구 택지조성 등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인구급증지역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우리시 부지를 경상남도지사가 율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무상사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위치는 장유동 801번지에 부지면적 1,269㎡를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무상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그리고 동상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율하119안전센터 무상사용 건에 대한, 모든 부서가 안전도시과죠?

예. 안전도시과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대동, 동상, 율하 순으로 질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동상, 율하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119센터 있는 게 대동 안막2구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119센터 때문에 주민들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장단끼리도 여기에 가야 된다, 저기에 가야 된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온 지 1년을 끌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오고 의장님한테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그분들을 만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옮기면 안 된다. 왜? 대동 안막 거기에 주민들이 70%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옮겨가지고 불이 났을 때, 거기가 불 날 확률이 제일 많은데 다른 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출동하면 안막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는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확장하는 겁니다.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루머가 떠돌아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19센터가 첨단산업단지 안에 간다.

아닙니다.

일부 소문이 막 이렇게 나서 며칠 전에 내가 불려갔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하는 자리에 그대로 하시면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절한 장소이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쪽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자리이고 또 소방서에서도 출동하기가 제일 용이하고 그래서 그 자리로 확장하는 걸로, 지금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왕 하시는 김에, 공사라는 것은 좋은 데 해도 갈등, 나쁜 데 해도 갈등이 많으니까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동네 앞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이장단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회의 때나 자생단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짓는다고 공문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큰 갈등 없이, 현재 있는 분하고 거기 통장, 이장하고 서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센터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을 잘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하고 율하 쪽은 두고 동상 부분을 보면 동상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나 거기에서 출동하는 주변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에 결정이 나면 혹시 이전을 해서 사용가능한 시점은 어디로 옵니까?

올해는 한마디로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내년쯤 되면 입주를 해서 소방서가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이전은 안 된다 그죠?

금년에는 안 됩니다.

예산적인 문제입니까?

지금 설계기간이 좀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예.

그러면 건축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제공해 주는 거니까

부지만 제공하고 이건 도소방본부에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아보니까 지금 설계 중이고 건축하고 하면 내년에

동상119센터가 제 기억으로도 지금 5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거기가 구도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능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주변환경 자체가 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우리 김해시민의 생명권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준비가 됐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빠르게 이전을 해서 본래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어떤 액션은 취할 필요가 있겠다.

예. 본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아무튼 동상119소방센터가 자기 기량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필요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제가 보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율하를 보면 주차장이 7대예요. 비고란에 정원은 28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주차장이 15대, 15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은 16명, 16명인데 정원도 훨씬 많은데 주차장이 7대만 이렇게 계획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율하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원에 대한 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보면 아무래도 율하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커버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고 훨씬 더 도심지역이니까 그랬을 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비가 다 도비라고 말씀을, 우리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대동 같은 경우는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동상하고 율하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시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동은 한마디로 대동첨단산업단지 출자자가, 우리시도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은 무상으로 공유하는 거고 동상동과 율하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직접 샀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사고

아, 시유지가 아니라

예. 시유지가 아니고

부지매입비다 그죠?

예. 매입비죠.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대동, 동상, 율하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대동, 동상, 율하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 대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을 재상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일반단체 지원항목에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활동을 규정하여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활동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1호 전국단위의 체육예술행사 지원활동에 관한 신설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 때 자구수정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의회하고 사전에 사실 협의를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재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조팔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시죠?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5조1항에서 시비로 전국단위의 체육예술행사 지원활동 신설 건입니다. 12호 현행 10호와 같으므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팔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팔도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팔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은 다른 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약자 배려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제 감면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29명입니다.

그럼 29명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마크가 장애인 마크하고 똑같죠?

지금 이 내용은 시각장애인 4급입니다. 나머지 3급까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가족이 타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면제를 해준다. 29명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네. 그러면 3급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면혜택을 받는 거고

예.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은 우리시가 자발적인 하나의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시각장애인 4급은 특별히 더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던데 우리 김해시에 의료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서 우리 조례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을 왜 감면을 해주죠?

일단 종교단체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의료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마 조례로서 더 보호를 해주는 의미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해는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이 연장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한 연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조종현, 송유인, 박은희, 주정영, 하성자, 최동석, 황현재, 배병돌, 안선환, 류명열, 김진규, 김한호, 김창수, 엄정, 김형수, 이정화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ㆍ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구성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희성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희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화학물질이 우리 김해만 국한된 게 아니고 뉴스 보면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이 폭발해가지고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입는데 우리 김해시에 약 8,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화학물질로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60개 정도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위험물 취급자격증을 다 갖췄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되면 우리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안 되겠나 싶은 걱정인데 혹시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학물질 대한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준비된 부분들이 없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방금 조팔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준비되어 있는 계획을 갖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안 안에 김해시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이 포함되어 있어 평상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김해경찰서장과 김해소방서장을 심의위원회에서 빼고 조금 더 김해시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지금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경찰서장하고 소방서장이 위원회에서 빠진 건 잘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물질 전문가로 많은 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김해시가 안전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하고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팔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개최할 때 서장님들은 전혀 참석을 안 하셨던 겁니까?

경찰서장이라는 직분은 지휘계통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리를 평상시에 비우기가 참 힘듭니다. 한두 시간씩 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치안을 책임져야 되는 경찰서장으로서의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장 역시 김해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완벽한 치안과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 두 분을 배제시키고 실질적인 심의위원으로서 부서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한 4월 정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그때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금방 김희성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좀 더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전문가 분들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아,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관에서 화학물질 업무담당 국장,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을 하셨고 사실 저는 경찰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면 소방서도 화학물질 담당자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부, 동부를 다 빼버리셨던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있어서 화학물질 관련 담당자가 과장이 되든 팀장이 되든 충분하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맞는데 단지 두 분의, 어떤 서장의 위치를 심의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내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여섯 분이 계시다가 네 분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그건 중요한 부분인데 사태 발생 시에 현장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안정적인 질서유지이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인화성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관 간에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발생 시에는, 평소에 재난매뉴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빼도 안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더, 물론 우리시에 담당과장, 국장님께서도 전문가시겠지만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이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늘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학물질 관리대상도 알고는 있어야 혹시라도 모를 어떤 사고에 대비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 매뉴얼상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김희성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