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3학년은 지자체 부담 없이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까지는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제를 하는 부분들은 우선 유공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을 종료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아무래도 저희보다 많이 아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재옥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장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이런 규정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우선 측량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9,500만 원을 계상해 드렸고요. 그 자세한 설명은 경계측량비가 건당 509,300원, 분할측량비가 건당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도에 총 716동의 신축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지인이 269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69동 곱하기 30%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경계측량비가 4,1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분할측량비가 5,431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총 2건 측량비가 9,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의 경우 비용추계는 저희가 일부 개정조례를 할 적에는 지방세는 주민세에 대해서 한 30%정도 감면시키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세대당 11,000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였을 경우에는 한 3,300원 정도 되는데요. 2017년도에 귀농귀촌인 세대수가 1,837세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귀농인이 104세대, 귀촌인이 1,733세대로 해서 비용을 추계해보니까 약 한600여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및 도시민 유치 장려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타시군들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요. 집들이 및 이사비용을 한 50만 원 정도 세대당 계산해서 한 10개소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추계를 했고요. 주택설계비를 100만 원 정도 설계비 지원해서 세대당 10개소에서 천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1,5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괄 총 1억 천만 원이 내년까지 소요되고 저희가 3기 균형발전특별사업이 끝나는 내후년부터는 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추계서는 9,500만 원에 대해서만.

그건 저희가 판단을 좀 덜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