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안전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모두 5건으로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2018년 5월과 6월의 경우 평균 강우량이 59.5mm로 전년 대비 25.5mm가 감소하고 평균 폭염일수가 31.4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생육장애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폭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농작물과 과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3개 읍면 4개소에 군비 3억 4,7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자하여 한발대비 간이양수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영월읍 덕포1리 대내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옥3리 둥굴바위와 두산3리 두덕골, 문곡3리 가래골은 금년 3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뭄에 대비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천리 둔벙 조성사업에 국비 6억 6,000만 원과 군비 2억 8,300만 원으로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후탄2리 화병에 둔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년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발생할 경우 시급한 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요원 선발 방법 개선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안전관리 및 유도요원 선발 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상 지역은 위험지역 2개소와 관리지역 55개소, 총 57개소이며 매년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안전관리요원 6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의 1일 근무수당은 7만 1,540원으로 전문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이 구조 목적이 아닌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하는 안내 목적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위험지역 2개소, 대야보와 둥굴바위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민간 단체 해병전우회와 영월읍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수난사고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세경대학 소방구조구급과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물놀이 안전과 관련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교육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안전 관련 뮤지컬, 체험교육,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43개 지자체 중 15개 기관이 선정되는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에 영월군이 선정되어 금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단종문화제 기간 중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3,000명 정도 참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체험교육과 안전관리 뮤지컬,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종문화제 기간에 실시하여 관내 어린이 뿐 만 아니라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과 함께 안전체험교육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교통안전을 위해 금년도부터 영유아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투자하여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카시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순위 기준을 선정하여 무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유지관리, 준설 내역 현황입니다. 하천변 수목제거 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 추진 시 자연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유속에서 벗어나는 준설을 지양하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8개소 중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158개소에 연장은 667km입니다.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은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장비 유휴기인 동절기 12월에서 익년 3월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우기 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천 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5억 원 중 21억 5,000만 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평창강 외 63개소에 준설 18개소, 잡목제거 46개소 등에 대해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유속에 지장을 주는 대상지는 현지 확인하여 제외하였으며 하천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20억을 확보하여 1월 2일 14억 7,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석항천 외 25개소에 잡목제거 및 준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3개소는 완료하고 13개소는 금년 4월 중순 이내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운학천 외 4개소에 대해 하천 준설 및 잡목을 제거하고자 현재 현황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추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1회 추경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소하천인 영월읍 거운천 외 11개소에 긴급 보수 준설,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발전소 잠수교부터 팔괴로 마을 방향에 결빙 도로에 대한 도로 정비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팔괴리 1-1번지 일원 영월읍 농어촌도로 101호입니다. 2018년 12월에 도로 노면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관리 점검을 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이 책자 말고요. 궁금한 부분. 우리 31번 국도 되는 부분이 연덕까지 연결되는 거 더 이상 진척 없죠. 안 되는 거죠?

그거 때문에 그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강원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평창서부터 연덕까지 방림1구간, 2구간은 다 개통이 됐고 방림 3구간이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계획됐을 때는 국토개발 1차 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그때 1, 2, 3구간 다 반영 됐잖아요. 그러다가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41억 원인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도 선정되고 설계도 완료되고 다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라 이래 가지고 스톱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어요. 그 부분에 반영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감 같아 가지고 작년 연말 세 번 정도 국토부도 방문했는데 꼭 반영해 달라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단된 도로가 영월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일단은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폐기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죠?

일단 21년, 25년 국도계획에는 아마 반영되길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 변동 사항이나 반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으로 영월시외버스터미널에 꽁초 투기로 주변 환경이 지저분함으로 흡연실 설치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출입구 밖에 흡연구역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담배꽁초 및 가래침 등으로 환경이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외부 흡연구역 내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영월 시외버스터미널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세부사업 계획 결정 등에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 및 특정인의 의견이 사업을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 대표성 있는 단체장 등이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생조직으로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발주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삿갓면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점은 2014년도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면중심지 활성화 사업임에도 특정 지역 주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가끔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향후 주민 간 수시 협의를 통해 특정 지역과 특정인의 의견이 사업을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주민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회사 지원 내역으로 보조금 지원 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지동네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교통 소외지 등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어촌 버스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과 농어촌 버스 및 관내 택시 업체와도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도 7월 1일부터 농촌형 교통모델로 공용 마을버스 5대를 운영하여 교통취약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용 마을버스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 현황은 매년 지적되는 상황으로 주차 위반 단속 강화, 도로변 정차 허용 시간 단축, 골목 주차 주민 계도 등 주차장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가지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용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유료화에 따른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경험이 있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공용주차장 2개소를 확충하고 단속 강화 및 이면도로 주차 계도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영월읍 영흥리 954-8번지 일원 우체국 인근과 주천면 주천리 1,2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터미널 같은 부분에 흡연실을 따로 개설해 주는 부분이 6월달에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터미널에서 고객들이 내리면 바로 바라보이는 부분이 참 지저분했었는데 개선된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은.

다른 의원님들, 김상태 의원님 이어서 하셔도 문제없으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그 다음 장에 보면 96쪽, 김삿갓면 중심지활성화사업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식상한 부분인데 사실은 본 의원이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신경쓰는 부분인데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100세 밥상을 했어요. 그 명부에 보면 사실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죠. 강사, 부강사가 있었는데 지출된 부분이 횟수당 20만 원, 10만 원씩 나간 부분인데 사실 위원장 아내 분께서 강사에 위임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위원장 사모가 거기에 들어가서 강사를 하고 사실 건강 100세 밥상은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인데 두 분이 계속 강사, 부강사를 운영하면서 지출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도덕적인 자질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다음 어느 남면이나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동도 그렇고, 유심히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또 지금 느림문화센터가 사실은 리모델링이 안 돼 가지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동아리 활동을 겨울 동안 했어요. 마지막 날 가보니까 참 초라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 그러니까 슬로시티 부분에서 하는 서각 부분도 참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조명이라든가 안 좋고 퀼트 부분도 안 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센터에서 장소를 옮겨서 하고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거 같고. 어쨌든 여러 모로 김삿갓면 중심지사업은 잘못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추진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식당 부분 언제 완공이죠?

6월달에 다 완공이 됩니다.

다 완료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민원도 저희들도 정보공개청구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은 모든 사업이 발주가 다 됐습니다. 건축물.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떤 시설 운영 관리에서부터 식당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문제점을. 지금 손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신축 때문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보류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 부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한 게 이거를 어떤 식당을 양쪽에 건립했을 때 어떤 문제점,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추이를 봐 가지고 하반기 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개선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사업이 건물 위주로 신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도비도 매치 돼 있지만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그때 가 가지고 식당을 할 거냐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느림문화센터 리모델링 쪽으로 갈 거냐. 지금 복지회관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와 주민들의 어떤 이용 관계 이거를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나가시는 분도 하시는 말씀이 정자가 사실 얼마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쓸모있게 한 군데만 있으면 되지 거리가 200미터 300미터 안 되는 거리에다가 정자를 2개씩 지어놓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작은 거에 관리감독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튼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98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회사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등록을 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마을버스 5대를 운행하고 1대는 예비로. 총 6대 구입합니다.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7억 3,000씩.

아닙니다. 7억 3,000이 아니고. 7억 3,000중에 금년도 차량 구입비라든가 다 포함돼 가지고 7억 3,000이고 이 중에는 국도비가 저희 군비 부담이 25%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빠지고 6억 3,000 정도 운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예산이 6억 4,000이 매년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회사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이.

이득입니다. 6억 3,000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지금 영월교통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또 줄어들 거고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수입금이 5,8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하면서 영월교통도 차량도 줄어들 거고 인원도 감축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재정 절감이 되지 않나 영월교통에 지원되는 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이 7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용요금은 저희들이 단일제 요금으로 시행합니다. 7월부터는 1,400원 그리고 마을버스 700원. 단일요금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영월교통에서 받고 있는 이용 요금이 얼마에요?

영월교통은 거리에 따라 달라는데 많이 거리가 운학까지로 기준한다면 최고 요금이 많이 드는데 7,500원 정도. 정확히. 7,500 얼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요금제로 시행되면 요금이 1,400원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럼 영월관광에서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영월교통도 단일요금제를 시행합니다.

1,400원요?

예.

주천까지.

예. 영월 우리 관내는 다 1,400원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의,

영월교통의 수익이 감소되는 게 3억 정도 연간 4억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요금을 시행하면 4억 정도 전체 군 재정 부담이 4억 정도 더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억 정도 재정 부담이 증가되지만 거기에 대한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저희들 노선감축이라든가 우리 마을버스 운행했을 때는 국도비가 일부 지원받고 수입금도 발생되고 이래서 매년 3억 정도 우리 영월교통에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교통이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만큼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 마을버스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버스 업체하고 두 군데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해 가지고 영월교통에서는 영월 기준해서 주천 시내까지만 운영되고 동쪽으로는 녹전 시가지까지만 운행됩니다. 나머지 노선은 마을버스로 저희들이 다 카바가 됩니다. 간선 영월교통은 영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월시내까지 운행되고 동쪽 지역은 동쪽 시내까지만.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직원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연구과제로 조직 진단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말 정도면 조직과 타당성 검토가 다 결과가 나옵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들이 예상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관계를 강원연구원에서 영월군 연구과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런 사항의 내용이 전국에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수시가 시행하고 있고 엊그저께 도에서도 설명회가 있었는데 정부 방침도 전국 5개 광역단체가 준 공영제로 가는 걸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뽑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신다며요.

예. 위탁 운영합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월관광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월관광하고 별개죠. 영월교통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는 별갠데. 영월교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원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기존 버스 업체는 굉장히 어렵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월교통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영월교통 또 관계되는 택시업계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을 여기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용역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정부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에 의해 가지고 하고 판단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거지 저희들이 무조건 담당부서에서 검토 없이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교통팀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 업체도 굉장히 힘들테고 마을버스를 등록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겠지만 주민 편의를 본다면 물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편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 7,500원을 내다가 1,400원으로 통용이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업체에서 굉장히 수익이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기존 버스 기사분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업체 쪽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군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군에서는 어찌보면 같은 업체 예를 들어서 동종업체 간에 직원들의 이직률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이탈될 경우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공직자분들이 밖에 나가면 일정 부분 같은 곳에서는 근무하는 데서 제재를 가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거 같으면 대체적으로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직장의 자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월교통 노선이 폐지되고 축소되고 하면 영월교통에서도 운행하는 버스도 감차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다 인원도 분명히 조절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영월교통에서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뽑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영월교통에서 보면 정확히 거기서도 어떤 노선 조정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아마 운전기사들도 지금 2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몇 명이라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만큼 차량도 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도 사실 보면 복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향도 어떤 공영제 쪽으로 검토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저희들이 사실 보면 농촌 벽지 소외계층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정부 정책도 이런 농촌형 교통모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하는 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 이런 거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버스업체를 운영한 업체가 이 부분은 가장 잘 알겁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적어도 그 업체 실무진들을 만나서 가장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고요. 물론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공영버스로 가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걸 원한다면 적어도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복지가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좋은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완전공영제가 아니라 농어촌 소외지역에 대해서 교통 불편한 지역, 아주 벽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거지 영월교통 전체 체계를 버스를 공영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월교통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같이 충분히 협의도 하고 있고 어차피 시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 개선을 해 줘야,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책이 정부에서도, 그래서 정책 방향도 농촌형교통모델을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교통서비스를 받을까하는 정부 방향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시대 변화에 어떤,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을 뽑죠. 그죠?

예.

그러면 직원을 어느 직급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관련 그래서 한 마디로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어떤 직원들 처우개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3월말 정도면 아마 결과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조직 타당성이라든가 조직 진단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거는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몇 차례 답사도 해 보고 자료도 수집해 보고 정부 정책, 최근에도 정부 이런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고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타 시군도 계속 정보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상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직원들 부분부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년서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용역하고 저희들이 또 사례도 파악해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척 자신 있어 하시니까 더 이상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자신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어차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어떤 자신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상하고 어차피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하고 서로 어떤 그래야 될 부분이지. 자신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차피 이거는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합의도 해 주시고 어떤 개선해야 될 건지 금방 해 가지고 7월부터 정착이 된 거,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지만 어떤 문제점 분명히 발생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월교통에서도 지금 반발이 처음부터 예상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절충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도 지금 우리 희망택시 운행하는 것도 내리 지역 같은 경우에 4개 노선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택시 업계도 더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택시도 감차 계획이 금년도 18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신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문제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문제점 같이 고민도 하고 고견도 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아닌 모든 것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이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 40분, 거의 1시간을 소요하면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우리 영월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에 많아요. 버스노선이 열악한 곳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버스 완전공영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버스 노선은 큰 틀에서 노선을 유지하되 나머지 안 가는 열악한 부분에 마을버스라든지 희망택시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당장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시급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원주교통하고 제천교통이 일부 노선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폐쇄. 황둔서부터 운학까지 하는 노선이 당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천 교통같은 경우는 판운리 운행하던 구간도 당장 노선이 폐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감안해 가지고.

그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더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마련 안 되더라도 어쨌든 안 들어가는 열악한 지역 주민들 불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성공한 케이스가 전라북도에요. 그리고 평창도 얼마 전에 시행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벤치마킹도 갖다 오고 하셨다니까 잘 점검하셔서 정말 영월 군민이 요 시내 권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쪽 구석구석,

예, 예.

정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 항상 어떤 저희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의견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하고 보완할 거는 사전에 차질없이 보완할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주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일을 함에 있어서 업체 그런 권익, 그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하는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용요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부분 그리고 기존에 버스 업체와, 마을버스 불협화음 정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7월 1일부터 원주하고 제천 시내버스권이 통행이 안 되죠?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서산면하고 이쪽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하여간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소수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 더 관심을 가져, 약자의 소수가 더 불편한 게 더 힘든 겁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시간도 많이 흘러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차장 단속. 주차 단속. 노상주차장. 4월달이면 단종제가 있어요. 3일 동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종제 때만큼은 주차 단속을 유예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그. 단속을 행사 때. 아.

단속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주차, 이중주차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종제 때 보시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협소하다 보니까 시내가 포화상태고 그랬는데 골목골목마다 다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차들이. 그때만큼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그때 만큼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손경희 의원님.

주차장 부분. 과장님, 제가 향후 계획이며 처리 결과에 보면 유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유료화를 하게 되면, 당부드리는 거야. 질의가 아니고. 유료화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지만 유료화 하는 주차장에 집어넣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가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유료화도 저희들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고 사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6월 시행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사업 추진 내역에 산후돌봄지원사업 지원 확대 검토 처리 결과입니다. 산후돌봄지원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 인원은 35명이며 이는 전체 출생아의 28%로 모든 출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에는 관내 서비스 기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보다 현실적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시 출산용품 및 의료비로 100만 원을 산후건강비로 지원하고 혼인신고 1년 이내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을 추진 중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출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취약지 방역 소독 신청 관련 홍보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 기간 동안 9개 읍면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는 위생해충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소식지와 읍면 이반장을 통해 위생해충구제신고센터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용품 비치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매개 감염병 예방용품을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에 비치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도 추가 비치할 예정이며 또한 성교육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에 세 번째로 대상포진에 대한 대책 마련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고가의 선택 예방접종이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검토 중이며 수입에 의존하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17년 국내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신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여부 진행 상황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어르신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 보급 확대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등록관리 환자수는 637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치매정밀검진과 감별검사, 치매환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60세 이상이 대부분이라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 가능 어르신에게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를 보급하였으며 영월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종 치매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으며 지역 주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에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확대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 강원도 농약안전보관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김삿갓면 외룡1리를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지정하고 농약 안전보관함 63개와 폐농약용기 수거함 2개를 설치하고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살예방교육 및 우울증 검사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하며 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농약보관 및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농약음독 사고 예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보관 및 관리 안내문 발송 등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현황에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리단위 마을에도 수거함 설치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38개소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약사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리단위 마을까지 확대 설치할 경우 관리 부실로 약품 오남용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설치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건 기관 직원의 가정방문 업무 수행 시 폐의약품을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주민 편의와 약품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향후 읍면 지역 폐의약품 수거 안내를 통해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첫 쪽에 보면 임산부 산후돌봄지원사업을 확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2018년도에 지원된 명수는 35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생아수는 126명. 그죠? 그런데 126명 전원 다 출산 시 지원을 해 줘도 사실은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생명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정말 귀하게 볼 수 있는 생명들인데 예산을 확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산후건강관리비를요. 산모분들한테 대상 자격을 주는 건 아니고요. 출산하는 산모한테 다 적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후 출산 시 100만 원 지원은 건강관리비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돈이지 산모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아니네요?

산후건강관리비라고 해서요. 산모한테 직접 저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갈 때 쓸 수도 있고 편하게 건강관리.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봄사업을 못하니까 산후조리원에 가는 산모들 비용을 보태서 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예산을 확대해서 전체를 태어나는 인원수는 전체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

저희가 계획은 산후조리비라해서 산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100만 원에 아이 양육 할 때 쓰는 돈으로 써도 되고 의료비로 써도 되고 산후조리원을 가는 데 쓰는 경비로 줄 수 있어서 모든 대상은 전부. 산모들,

전체 다?

전체 다 하는 걸로요. 1인당 100만 원.

산모들 전체한테.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출생아 수는 126명이인데 2018년도에 35명에 대한 지원만 했기 때문에 126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은 35명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모도우미가.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조금 작아서 저희가 다른 이쪽으로 산후건강관리비로 돌려서 모든 산모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산후건강관리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태어나는 출생아수나 산모수나 같은 거잖아. 그죠?

네.

산모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 결론은. 그죠?

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 신청했고요. 협의가 끝나면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맞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104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치매 쪽은 많이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를 창출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약을 받고 그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하셨다가 떨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다시 떨어지신 분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또 조금 완화시켜서 읍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6명 정도가 다시 됐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다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치매약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해서 다시 읍사무소에서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못들은 바라. 그렇게 조치가 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소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폐의약품통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린 거는 마을마다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는 3미터 도로, 3미터 50도로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큰 대로변에 지나가면서 마을회관이 있는 곳,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폐의약품통이 있으니까 넣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를 좀.

마을회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천서 여기 오는데 길가에 마을회관에 1, 2개 있잖아요.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한 군데씩 해 주면 폐의약품이 많이 수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방문 업무하고요. 저희 요즘 치매전수조사하시는 분들이 각 가정에 방문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전할 거 같애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올해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시는 분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비싸요?

수거함이 비싸지는 않은데. 저희가 관리 때문에 그래요. 약품을 그게 넣어서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보건소 앞에 놓아두면 안 가져가나요? 똑같죠.

보건소는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예. 그래야 저희들이 관리가 되니까.

안에 있으니까 밖에 폐의약품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야. 보건소 안 가는 사람은. 밖에 다 설치해 가지고 카메라가 비추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기 바라고.

왜냐하면 약품을 집어넣는 통이 크다 보니까.

다시 보완을 하셔서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조금 전에 폐의약품 말씀하셨는데 편리한 만큼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시 부분이 폐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물론 편의성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폐의약품이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 모친께서도 아프다 하니까 약을 여기저기 꺼내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시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약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집에 보면 거의 집에 어르신들 약봉다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못 먹는 것도 있고 한데 안 버리고 아까운지 냅두세요. 그래서 급하시면 어디 아프면 이 약이 맞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제조를 해 주니까 어느 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지역 면, 보건소에서라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로당 별, 마을회관별, 이장회의 때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도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나면 안 돼요. 이거를 돼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다가 봉다리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이약이 맞는가 아닌가 해서 드신단 말이야.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이었던 설계변경 사업 내역 중 태화산 체험학교 조성 관련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하자 방지를 위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화산 체험학교 조성은 태화산권역종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 착공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설계변경을 통해 건물 외벽 유수유입 방지 작업과 배수 관로 및 집수정 설치 등 하자 방지에 철저를 기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운동장, 쉼터 설치, 체험장 내 무빙홀 설치 등 체험객 편의시설 확충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나 부족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조경공사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 중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인회관 이용도나 활용도가 저조하여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 추진 등 농업인회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인회관 주변 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농업인회관은 우리 군 농업인 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8년 6월 준공하고 농업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여회 2,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 도 2월말 현재 15회, 240명이 활용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1층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였으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금년 판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다각적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주변도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판매장 활용도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정리도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이었던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 중 농업인교육관에 대한 도서나 간행물 비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 7월 준공된 농업인교육관은 2층 대회의실 유휴 공간에 귀농귀촌관련 홍보 리플릿 및 농업 관련 간행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교육관을 비롯한 교육관 활용 시에 적절한 간행물을 수시로 배치하여 군정을 비롯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젊은 미래농업인 확보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2년 이내 만 4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및 영농 승계농에게 2년간 매월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28명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귀농 정착 의욕,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등을 중점 검토해서 귀농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추진 실적 중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톱밥 지원 등 친환경 축사 기반조성사업 확대와 행정 처분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톱밥 지원 등 3개 사업 5억 1,000만 원을 21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3개 사업에 8억 940만 원을 244농가에 지원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 지도를 통한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유도하고 관리 부실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농가에는 행정 처분을 받도록 환경위생과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실적과 문제점 중에서 우리 농촌에 맞는 인력 선발을 요구하고 무단 이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캄보디아 근로자 총 80명을 도입하였으나 이 중 무단이탈자가 22명이 발생되어 금년도 2월에 키르기스공화국 쇼포코포시와 MOU를 체결하고 금년도 법무부에 27농가 51명을 배정 신청하였으나 3월 22일 배정 결과 저희 군은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향후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농조합 현황 중 보조금 지원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여 중복 지원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업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축산과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몇 세부터 몇 세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1차 년도는 월 80만 원.

금액이 아니라 나이.

20~4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세가 귀농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45세까지는 가능합니다.

46세.

안 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보통 귀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50대 후반이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이거는 인구 유입 차원에서 안 맞는 정책 같고 이걸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60세나 65세 정도는 해야지 지금 45세는. 45세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50대 후반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농촌이 너무 고령화 되다보니까 젊은 농업인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농업 정책에 보면 45세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귀농인들 46세가 되면 귀농인이 아니잖아요. 보조사업이고 뭐고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조사업이라든가 귀농인 정착자금 같은 거 지원을 못 받잖아요.

연령이 45세 이상이 되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안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의는 드렸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젊은 사람들 유입을 위한 그런 취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65세도 젊다고 생각해서 경로당도. 70세도 젊다 그래서 경로당도 가면 어린 아이 취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재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20~45세 정착지원금을 주지만 45세 이상 귀농인들한테 전혀 지원이 안 가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월 얼마씩 주는 정착지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귀농인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45세 이상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귀농인들에 대한 사업을 정말 곤고히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귀농계 팀장님이 공석이시고, 직원 한 분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이. 그죠? 한 분으로 소화가 되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의지하고 진행하는 상황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군 전체 결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비록 우리 과 뿐 아니라 타 과에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아마 현재로서는 인원 보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나와서 보면 바쁜 부서는 엄청 바빠. 일이 넘쳐나고 야근하고 계속 일이 많고. 또 한가한 부서도 있어요. 그런 게 적절히 잘 조화롭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분이 귀농 업무를 다 맡아 하기에는 정말 힘에 겨운 일이죠. 그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군수의 공약 중에서도 굉장히 중점사항을 뒀던 사항이래요. 그런데 팀장이 장기적인 공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거 컨트롤을 해요?

지금은 저희 농업정책 담당계에서.

하는데 팀장님이 장기 공석이잖아요. 병가로 인해서.

네.

그러면 군수님이 갖고 중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선주헌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엄청난 그런 부분을 가져 놓고 지금 내팽겨쳐 놓은 꼬라지고.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명 밖에 없는데. 모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군수님의 의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는 강한 건데 기술센터의 의지가 잘못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방금 했듯이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최소한 군수님의 4대 중점 사항 안에 들어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귀농귀촌계를 이름까지 바꾸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팀장까지 없다는 게. 귀농귀촌계를 군수가 새로운 중점적으로 해서 없는 이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팀장이 없어요. 이거 센터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없는 이름까지 만들어 놓고. 팀장이 없고. 예? 장기간 병가 공석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팀장을 발령한 게 자치행정교육과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입니까? 더군다나 직원은 한 명밖에 없고. 뭔 정책을 만들어 내고 무엇을 결정해 갖고 합니까? 이게. 이거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예? 의회에서 군수님한테 이 부분을 군수님 중점 사항 해 가지고 팀명까지 바꿔놓고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부분을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돼요? 농업축산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의지를 갖고 일하세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111페이지요. 축산 농가 악취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전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em처럼 bm수라는 게 있는데 전에 제가 지나간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bm수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bm수를 활용해서 하면 냄새가 많이 저감된다 하니 그거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관령면에 가면 bm수라는 걸 쓰고 있으니까 농가들이요. 그거를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악취만큼 농가에서 부담스러운 게 파리 여름되면 이웃집까지 난리인데. 그 부분에도 비카드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거랑 설탕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비율을 해서 어느 하얀 면에다 뿌려 놓으면 걔네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농가에 알려주셔 가지고 냄새라든가 이런 걸 파리라든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107페이지에 태화산체험학교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현재 사무장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건축물 승인대장 받고 하면 그리고 주변 조경 남았으니까 그거 마저하고 5월중부터는 개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체험방은 체험을 어떤 걸 하죠?

마을에다가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어제도 다른 실과에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지만 위탁이나 수탁 주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 111쪽에 보면 아니 111쪽이 아니고 113쪽입니다. 영농조합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회수가 잘 되고 있나요? 지원금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년도 안에.

그렇습니다.

정리한 경우.

저희들이 관리 기간이 시설일 경우 10년 또 장비나 기계류는 5년까지 기한을 두고 그 안에 목적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법인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사업은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폐업 본인은 이 사업에 손을 떼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바뀌어지는 거죠.

처음 시작을 같이 한 구성원 중에 누구인가 받는 거는 사실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다 손을 떼고 넘기는 경우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아닌가?

그거는 승계로 봅니다. 목적사업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사람은 바꿔졌더라도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취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하고 또 너무 한 농가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2건입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특혜 의혹 방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과 보조사업이 중복 편중 지원되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바란다는 건의 또는 제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림축산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며 보조지원사업 중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 분야, 과수특작 분야 등은 사업 지원 내역 및 사업 포기자 현황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내역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27개 사업에 56개소이며 22억 600만 원의 사업비 중 보조지원금액이 14억 5,8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중복,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2015년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 구축된 농정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정비 및 데이터 관리로 보조사업이 중복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계획 중 폐버섯재배사 현황 및 방치에 대한 해결 방안 중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자체 해결 방안도 강구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 건입니다. 관내 버섯재배사 현황은 50농가, 258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03동이 버섯재배사로, 35동이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20동이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경질우레폼 사용 재배사는 24농가에 64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5동이 버섯재배사로, 28동이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11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8년 군정질문 답변 후 강원도 유통원예과에 건의문을 보내고 2018년 11월 27일 방문하여 과장 등과 면담하였으나 철거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와 사례, 사회적 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와 철거 지원 가능 여부 및 사업을 알아보았으나 가능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폐버섯재배사 처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등 제반 절차와 지원 시 타 분야와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고 재배사는 꾸준한 현황 관리를 통해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순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중복 편중되지 않고 또 특혜 의혹이나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18년도 사업으로 27개사업, 51개소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 자료만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9년부터는 예를 들어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 보면 개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연합회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개인으로 다른 시설로 받았으면, 다른 시설로 못 받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배제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작목반이나 아니면 연합회나 연구회나 단체를 줄 때는 참여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보조금액이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보조금액은 적은데 어떤 퇴비 지원이나 농자재 지원이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일상적으로 단체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면 중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명단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이 중복돼서 지원받는다는 거는 아닌가요? 그거 맞잖아요. 만약에 앞에 자료 안 가지고 계시니까 앞에 보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어떤 한 분이. 그러면 거의 2억 사업인데 자부담 9,900 해서 받았어. 뒤에 보면 작목반에 들어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3억 원 돈 되는데 작목반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러면 N분의 1 나누기 30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야. 이분은 빼야 된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자료는 한 번 다시 좀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아까 2015년부터 계속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2, 3년 전에 받았으면 또 2, 3년 후에 받는 연수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시더라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다른 사람을 제끼고 받고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한 해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농가들이 보면 잘 사는 농가는 엄청 잘 살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농가들은 여전히 해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벌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간에 보조 금액에 대해서 누적된, 최근에 3년 내에 보조 받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액이 다른 거보다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액이 많을 시에는 다음에 예를 들면 올 1월 달에 2019년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감점 처리를 해 갖고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폐버섯사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 떠나가셨지만 김태영 부군수님께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안 돼 가지고 어쨌든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에서 안 돼서 본 의원이 또 타 실과하고 알아보고 또 자문위원실에서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어쨌든 방안을 모색코자 거의 단계에 와 있어요. 도시 미관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걸 지원할 때 향후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뭐를 둬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거를 어떤 규정, 규칙 이런 걸 둬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처리 문제가 되니까 농민도 문제고 우리 축산과도 문제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잖습니까? 이걸 애시당초에 사업을 할 때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이상 저온, 고온 한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수들이 봄에 화분 활착 이런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저조했었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농가들을 일일이 독려하셔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안 입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이해가 없도록 현장 출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의장님 말씀대로 농가가 가능하면 수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개화시기에 가물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강정성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폐 농기계 불용 처리 시 공매보다는 우선 적으로 관내 농가에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고 관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임대 농기계 불용 처리 추진 상황은 배일러 등 3종, 6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소요 조회 후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 처분할 예정이고 소형 관리기 등 21종, 107대에 대해서는 지역 농업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매각 처리 요청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추진은 농기계 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무직 3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신원 조회 등 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인력을 확충하여 농기계 퀵서비스 확대 및 농작업단 운영 등 기계화 영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18쪽입니다. 농촌체험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팜파티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규모와 참가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홍보에 많은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팜파티 운영 시범사업 신청 접수 결과 전체 4농가가 신청하였고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서 4농가 모두 선정코자 하였으나 사업 목적이 부적합한 1농가를 제외하고 3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팜파티 준비 단계부터 SNS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농촌 체험 고객을 확보하고 지역 특정에 맞는 농촌체험관광 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118페이지요.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이게 4개소가 다 정해졌어요? 올해.

당초 3개소였는데 의원님 건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신청한 전 농가에 대해서 확대 적용코자 하였으나 한 농가는 2016년, 2017년, 2018년 연차적으로 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있고 팜파티 프로그램 사업 목적에 안 맞아서 한 농가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3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요?

그렇습니다.

더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있겠네요?

농가가 없습니다. 전체 4농가에서 3농가 선정하고 1농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농가가 제외됐는데 더 농가가 지원해도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아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본 의원은, 그 금액이 다 소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3,000 예산에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119쪽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현황 관련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상수도 공사로 인한 농로 굴착, 포장 후 땅 꺼짐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공사 시 성실한 시공과 대책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지난해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은 영월읍 연하리, 김삿갓면 와석리, 남면 북쌍리 3개 지역에 상수도 관로 22.5km를 매설하였으며 현재 북쌍리 지방도 구간만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상수도 공급지역 불편 해소를 위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노면 불량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중동면 이목리를 비롯한 10개소에 농로 및 마을안길 6.5km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 도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수시 점검을 통해 품질 확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동정수장 상수도 소백산권에 대한 급수대책 관련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모사업 시행 전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하고 3도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단양군과 영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소백산권 지방상수도사업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시행됐으며 상동정수장 급수구역에서 김삿갓면 와석리와 단양군 의풍리, 영주시 남대리 등 3도 접경 지역에 1일 337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12월 착공하여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대책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상동 지역 주민 물 부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깊이 공감하고 2018년 11월 옥동천 유하량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절별로 1년간 유하량 조사를 통해 물부족 우려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하동정수장에서 상동정수장 급수구역 간 연계 관로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양군과 영주시 상수도 공급에 따른 비용 산출을 위해 3도 접경 상수도 공급 원가 산정 용역도 완료하고 정수 공급 단가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2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백산권에 대한 급수 대책으로 하동정수장에서 상동정수장, 급수구역 연계 관로 설치사업을 오는 4월 쯤 착수하여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며 단양군과 영주시와 정수 공급 단가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 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 3도 접경 3개 시군 간 지방상수도 정수 공급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동 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1쪽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약수터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정 약수터는 7개소이며 시설별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0명~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면 마차 약수터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하여는 지난해 7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분기 법정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법정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외선 살균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특히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는 수시 환경 정비는 물론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약수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감사원 상동 상수도 부적격 해 갖고 나왔던 상황.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오늘 강원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타이틀이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 정부 감사에 발목’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동정수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원 받아서 2016년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환경부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 지적사항이 된 사항인데요. 지적 받은 내용이 요약하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수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두 번째는 수량 확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인데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수질은 상동정수장이 태백 광역 정수장보다 탁도가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량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옥동천이 가뭄에 취약하다. 광역상수도가 더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이런 지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 문제인데. 당시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를 수수했을 때는 48억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했고 정수장을 개량했을 때 122억이 소요돼 74억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2월 달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어떤 상동정수장이 현대화 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도출이 돼서 했는데 옥동천 수질도 매우 좋은 걸로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가뭄이 왔을 때 우리 영월군에서 오히려 태백 쪽에 급수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수질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했고. 그 다음에 정수장 개량하는데 17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도 지난해도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경제성을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정수장 개량했을 때 93억 들어가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수수했을 때 98억. 그래서 정수장 개량하는 5억 정도가 더 유리한 걸로 다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상동정수장 소백산권하고 급수 대책 이거하고 다 연관이 다 되는 사항인가요?

그거하고 연관도 돼 있지만 상동정수장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공법으로 했는데 76년도에 건립한 시설입니다. 40여년이 넘은 시설이라서. 지금 소백산권하고 또 연계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급수를 하는 이런 부분도.

수량, 수질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부패척결단에서 나왔을 때 타당성이 안 맞다라고 했었는데. 안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량이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백산권에서 봉화나 영주하고 단양 쪽에다가 우리가 물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그런 부분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아니래요. 그죠? 그러니까 수량에 대해서,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인지를 했으면서도 우리가 영주 부석면하고 단양하고 여기에다 물을 주겠다라고 했던 사항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한 사항이고 이 감사 수감은 2017년 2월 달에 수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5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2017년도에 무조건 인정을 했어요. 그죠? 조사를 했을 때 수량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잖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지적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그 부분을 갖다가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못 세웠던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죠?

그 당시에 부패척결단에서는 수량, 수질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성을 가지고.

경제성인데 어차피 경제성도 없을뿐더러 수량에 대한 우려도 부패척결단에서 인지를 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인지를 했으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은 15년부터 준비 단계는 있었지만 실시 사업은 17년도부터 했단 말입니다. 17년도, 18년도.

이거는 어떤 수랑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소장님을 제가 질타할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수량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경제성도 전혀 안 맞는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자체만 해도 수량과 경제성이 안 맞았는데 우리 영월에서는 3도 접경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물까지 공급해 주는 또한 거기에 선로까지 설치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했던 부분이. 저는 그 부분, 과거에 했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소장님이 어떤 여기 계시는 지금 상하수도에 계신 분들이 시작했던 부분은 아니래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경제성이나 안 맞지만 그 당시에는 어떡하든지 이거를 해결해 놓고 다른 자리로 가면 나 몰라라야. 이것이 영월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도 합니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소백산권 3도 접경 상수도 공급 사업은 환경부에서 일반 상수도 한 사업에 지원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측면에서 어떤 지역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줬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당초에 공모사업 진행 자체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분야 별로 틀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온 거 맞아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실질적인 모든 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소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안 드리면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공모사업이라는 그 전제 하에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서 군비가 굉장히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추구해야 될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이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비용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반입량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바라며 비용이 형평성있게 부과될 수 있도록 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하라는 지적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및 검토 결과 현재 영월군 관내 운영 업체는 2개소로 3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입량은 2016년 7,387톤, 2017년 7,485톤, 2018년 8,676톤이 수집되었으며 2018년도 산정 수수료는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 분뇨수집 운반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업체 수집 운반 수수료의 과다 청구에 대한 근절을 요청하였고 수집 운반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대부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확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면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고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수거 안내문 발생 시 과다 청구 신고 전화번호를 기재,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수집 운반 업체의 어려움과 부당요금에 시달리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는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벤치마킹은 환경위생과와 협의, 점진적으로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의 보고 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k당 16원이에요? 리터당 16원이에요?

저희들이 리터로는 잴 수 없고 저울로 측량하기 때문에. kg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터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5톤 트럭으로 하나면, 드럼으로 따지면 30개 분량이 되잖아요. 25개에서 30개. 그러면 비용으로 16원을 나누기를 하면 곱하면 돈 1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세 번을 하잖아요. 그죠? 세 번 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이면 30만 원이에요. 한 번 갔다 오는. 이 비용대로 한다 그러면.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가정용 5인 기준에서 보통 5~6만 원씩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뇨가 어느 정도 차면 정기적으로 해서 지로를 내 보내잖아요. 통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직접 은행에 가서 내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과다 청구가 근절이 된다는 얘기에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지적을 해서 한 번 발견하신 게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오고 그러면 그거를 붙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 관리 다 해 주잖아. 그죠? 도색서부터 차량관리까지 다 해 주는데.

아닙니다. 도색은 예전에 한 번, 업체가 어렵다 해서 지원하는 거라서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니까 군에서 딱 한 번 도색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비용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죠? 그 사람들이 과다, 한 차에 내가 알기로는 30만 원씩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루에 세 번해서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 업체랑 얘기한 게 법정수수료에다가 너희들이 만약 두 배만 받았어도 한 집당 1억 5,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 분명히 될텐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료를 두 배 올려주면 부당요금 받으면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구요. 좋다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근거도 제시 안 하고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니까.

그리고 16년도부터 17년, 18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폐수 시설을 늘리고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산정 수수료가 오바돼서 나왔나. 추정치가.

반입량이.

이거는 추정치라며요.

아닙니다. 반입량은 추정치가 아닙니다.

아니 산정 수수료가.

수수료는 추정치인데. 반입량은 정확히 들어 온 겁니다.

늘었어요? 오폐수 시설이 많이 늘었는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영월읍내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잖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라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오폐수가 다 그리로 들어가면 무조건 몇 개월 이내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다 폐쇄시키거나 봉합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폐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바로 연결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일부에서는 기존에 나오는 데다가 그냥 연결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정화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거는 오폐수 공사 할 때 잘못 공사 한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하수 슬러지를 갖다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슬러지를 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위탁 그거하고 탈수하고 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처리를 못해 가지고 저희 사업소로 반입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었다고 합니다.

슬러지는 지금 다 시멘트 쌍용이나 현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영월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처리장에 있는 게 아니고 9개 읍면에도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장에 있는 슬러지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위생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위생사에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늘었답니다.

아무튼 추정치니까 금액은.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근절 방법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법이 최고일거 같아요.

여러 가지 강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서 내가 직접 받아서 넣으니까 얼마든지 증거가 없잖아요. 영수증을 끊어 주나요? 물론 끊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전표가 있습니다. 전표가 있어 가지고.

다 확인해 보시면 농가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대조해 보시면 다 5, 6만 원이에요. 제가 직접 줘 봤으니 알지.

지금 관공서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상동 같은 데서 불러가지고 한 차에 7만 원 준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거리랑 따져서 어떤 주민한테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바꾸셔야지 k당 16원인가 이거를. 그래야지만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걸 되는 것이지.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게 요금을 주겠다 하면 올려줬을 때 이거만 받고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는 처벌을 하겠다 하니까 그거는 또 꺼리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부당요금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 안된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금 올리고 직영하는 게 외려 주민들한테도 또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직접 취급 안 하고 저희들한테 급여를 받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지금도 계속 이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진짜 이런 표현 쓰기 뭐한데 ‘황금알을 낳는 똥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연간 억 벌이가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에 리터당 16원씩 제 값만 받으면요. 이런 금액이 산출 될 수가 없어요.

법정 수수료만 받으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잘 좀 더 살펴보세요, 한 번.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제대로 받고 있지,

.

않습니다.

지속해서 살펴보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