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6급 중견관리자 교육 소수직렬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에서 최근 5년간 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선배나 동료직원분들께서 신청을 해도 세무과 직원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전 직원이 자유롭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무과에서는 유독 그렇게 신청자가 없고 교육을 받으러 가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세무과도 그렇고 복지과 이런 부분들은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빠지면 대신할 인력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싶고, 향후에는 소수직렬 부서에서도 신청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 내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세무과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인원입니까,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내년에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잘 반영이 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 자료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이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의회도 해외연수 계획을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직원들도 국외연수가 필요해서 추진을 할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셔서 국외연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다녀와서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런 내용이라든지 다녀와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한 내용으로 잘 다녀왔다, 유익한 점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 결과를 내서 주민들이 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데 한 번 더 행정이나 의회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교류 추진’ 해서 나와 있어서 여기에도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관광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 이런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현재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이 지역에 10년, 20년, 30년 앞을 두고 봤을 때 ‘정말 도시재생사업을 잘했다.’ 또는 ‘관광사업을 잘했다.’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많은 좋은 시설들이 있지만 더 좋은 시설을 보고 가서 확인하고 와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이라도 여건이 된다면 집행부 관계자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선진지 해외견학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여러 나라들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월등하게 잘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쯤 보고 와서 우리 동구의 작은 항구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내려면 그러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이고 이게 사실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든 시공사든 불합리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애초에 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부터 집행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 보고 또 시공사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 설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자문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례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후에 진행되고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늘 협의를 해서 좋은 설계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현 과장님,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로 오셨는데 총무과는 헤드라인이다 그렇지요? 그런 만큼 우리 동구 내 각 과에서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이 동구의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구에서는 청장이 속된 말로 ‘정기적인 인사를 안 하고 수시인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결과 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앞전에 신규 인사발령이 난 사항이 있지요? 또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구의회 직원이 채용됨으로 해서 발령 냈던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수시인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 앞으로 정기인사 외에도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시인사는 결원이 생기거나 본인의사로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신규대기자를 발령 내는 그런 부분이고 정기인사가 미흡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또 실·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유로 퇴직을 한다든가 사유가 발생하면……

부득불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시인사가 필요하지만 정기인사 때를 배척하고 청장이 수시인사를,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총무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정원이 아까 516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정원은 528명이고 현원이 5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6명인데, 휴직인원이 지난해 59명인데 올해 몇 명 복직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5명 중에 5개 구·군을 비롯해서 우리 동구에도 2019년도에 휴직인원 중에 복직한 인원이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2명 정도, 휴직기간이 만료되어서 복직을 하면 추가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모 일간지 또는 방송에서 보면 ‘5개 구·군에 휴직했던 직원들 복직하는 부분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나온 게 있지요?

예, 맞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물론 방송에 대해서 전체는 다 확인되지 않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휴직해서 복직하는 사람들이 전임 지자체의 장들보다 일이 수월하다, 일이 수월하다는 것은 현 청장께서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5개 구·군이 있지만 우리 동구청 내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수월하다는 것은 우리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 구청장 시절보다 업무 스타일이 관리형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두되지 않고 추진형으로써 동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총무과는 각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또 청장님을 보필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만큼 잘 보필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안락하고 힘들지 않은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석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했던 것, 건의사항 처리결과까지 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지적이 8건 정도 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이 3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없고 반영이 4건, 미반영된 1건 이렇게 있는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의 질의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완결 3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을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내실 있는 국내교류를 추진할 것이며 단순교류도 지양하고’ 특히 관광사업,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우리 동구에 많습니다. ‘도시개발, 이런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의 특화된 장점을 보고 접목해서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을 요구했는데 완결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완결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내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교류사업으로 광주서구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국내교류를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든 관광사업이든 이런 부분 팀을 꾸려서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완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완결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반영이든 완결이든 과장님 마음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섰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계획이 섰기 때문에 추진을 꼭 할 것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완결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프로그램 발굴 쉽지 않습니다. 기존 우리 사업들을 보면 해 왔던 그대로 답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결로 제가 볼 테니 사업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동구지역 업체 우선선정 요망’ 이렇게 건의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동구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역량이 모자라서 타 지역에 발주를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동구업체 이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더니 ‘수의계약 시 동구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고 처리결과 ‘반영’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이지요.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낸 업체들의 소재, 지역 있잖아요. 소재해 있는 지역 그리고 계약금액, 기타 등등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자료에 의해서 ‘반영’ ‘완결’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공사물품 구매 시 분리발주를 지양해 달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공문을 각 부서에 다 보낸 것으로 해서 이게 완결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완결이 아니지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차후 실·과에서 계약의뢰 들어갈 때 의원님 지적하신 분리발주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담당자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직원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완결’로 표기를 하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체육회 직원 한 사람을 해고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청장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늘 걱정하는 부분이 해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부분은 아니고, 저도 별도로 이 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어떻든 간에 우리 동구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도 있고 단순하게 그런 사건 때문에 직장을 해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모역할을 잘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동구체육회 취업규칙 8조 7호 ‘정치활동 참여금지 위반’ 두 번째가 체육회 업무규정 제20조 2항에 ‘동구체육회 명예훼손’ 세 번째가 동구체육회 업무규정 35조 1항에 ‘해고요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업무규정 47조 1항에 징계, 위원회 해고하는 조건 중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동구체육회 명예훼손’ ‘기밀누설’ ‘업무상 정상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선거도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서 말한번 잘못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벌금 100만 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동구체육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이것 명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개인 간의 문제로 해서 벌금을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구체육회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보는 시각에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구체화적인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 체육회 관계자 간의 사이가 어떤지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1대1 문제를 동구체육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몰아붙여서 해고를 시키는 이 부분도 명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연 이게 개인 간 1대1 다툼일 뿐인 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해고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청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가 차도 안 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해고를 시킨다고 징계 결정을 한 사항도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보면 해고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유 중 하나가 동구체육회 업무규정 35조 1항에 해고요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문에 보면 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도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기가 차도 안 하는 일 아닙니까? 개인 한 사람이 진정서를 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게, 구청장이 주도해서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제가 중재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명분 있게 좀 하세요. 명분도 없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직원 한 사람이 한국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뭐 있으며, 이런 택도 아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따라한다고 해고시키겠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현대중공업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노동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평소에 업무상 어떤 부분을 지시에 안 따르든가 하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진정서를 넣어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 그래서 해고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정서의 답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분을 해고시키고, 배척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명분 있게 추진을 하십시오. 만약에 터무니없는 이런 이유로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시키면 노동법에 제소하면 100% 걸립니다. 왜, 명분이 없는 거지요. 일개 직원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하고 합니까? 정당 가입했다고 해서 해고시키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에요. 제대로 명분 있게 하시는지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했다가 못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했어야 과장님한테 부담을 덜어드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다음 5월 회기 때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의회로 제출하셔서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료가 되면 한 부씩 우리 의회에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입법예고도 있고 절차를 거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자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 모 부부가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불합리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여기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느껴지고 불미스럽게 느껴진다면 행정이나 의회나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하셔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들어서 행정에서 진행하고 행정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주민들의 입에서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댄스동아리를 각 동에서 다 하는데 각 동에 다 하지 말고, 방어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방어동에 댄스동아리를 전문화시켜서 댄스 부분은 방어동에서 우리 동구민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하동에는 다른 쪽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쪽에는 전하동 자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동구 전 주민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리형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개선해 볼 방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각 동에 이렇게 조금씩 하면 인원도 분산되고 수강자들도 나눠서 가야 되니까 밀집이 안 되고 수강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면을 볼 때는 이것은 전문성을 더 해서 분할해 주면, ‘그 동에 뭐가 잘 하더라’ 이렇게 평이 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 쪽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때문에 이 전통문화의 프로그램들이 뒤로 자꾸 밀려나고 폐기되는 이런 점들이 발생되어서 너무 너무 아쉽다. 수강생들의 숫자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전통문화예술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달해 주고 지켜지고 배워가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일부 프로그램들이 밀려서 묻혀버린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한번 청취하셔서 각 프로그램마다 다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불만이 어떤 것인지 또 요지가 어떤 것인지는 한번 들어봐서 행정에서 변경시켜 주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한다면 더 열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 자치프로그램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말씀 부분인데 A동에 인원이 많고 적고 따라서 다른 인근 동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내도 저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잘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에 있으면 아는 사람도 있고 어울리는 게 편한데 인근 동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라든지 그게 안 맞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다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적·동적인 측면이 어떤 때 보면 꼭 10명 미만이라도 있어야 할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교통정리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고통도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을 꺼낸 김에 해당 과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화정동과 대송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현재 사용하는 음향장비들이 있어요. 저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음향장비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에 영상이 나오다가 끊겨버리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장비를 새로 교체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두 군데를 다 가서 장비를 봤어요. 보니까 노후가 되었고 가서 한번 확인하셔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라도 해 줘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장비로 인해서 끊김이 없도록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일부 동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총무과, 지금은 안전총괄과 통신 쪽에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라든지 세 수입이 적다 보니까 당초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당 과에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그 두 개 동, 물론 상황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 두 개 동이라도 가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음향에 문제가 없도록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라도 해 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도 보니까 완결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다 반영 쪽으로, 반영을 했고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정도 확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은 됐습니다. 수강인원이 너무 적은 프로그램은 재검토해서 프로그램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내용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답은 잘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적을 답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잘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사업을 더 잘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프로그램 내실을 기해 달라고 했을 때는 답을 잘하셨어요. 잘하겠다는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했는데 처리결과는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아도 과장님, 프로그램 발굴하실 계획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교재에도 그에 맞는 계획 꼭 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차후 과장님, 계장님 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최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가 14개 대대가 있는데 순찰인원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운영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해서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답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는 예산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은 일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찰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 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활동인원이라든지 활동량이 많은 데는 차별로 차등을 줘서 하는 것이 인센티브라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다른 행사를 하고 운영비를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예산운영에 차등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 요구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했던 게 운영비 인상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산이 차후에 확보가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기 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 과장님 답했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만 풍부하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속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에 만약에 무엇무엇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때는 약속해 놓고 왜 안 했나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마련할 방안이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가 타 구·군보다 인원수도 많고 잘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련할 수 있다면 운영비는 그대로 하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과장님 방법도 의견이 다르다 뿐이지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하고 있는 데에서 더 오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조율이 전체적으로 된다면 자율방범대 대원님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아질 경우가 생깁니다. 불만도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건의드립니다. 의견 수렴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자율방범대 대원, 대장님들과 의견수렴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 방법대로 하시든지 의견 수렴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센티브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민원기동반 홍보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정말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추진계획과 실적에 보입니다. 꼼꼼히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확대해 주셨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해피콜 홍보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새롭게 사업이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스티커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 더 꼼꼼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방금 스티커도 일부는 수정보완을 했고요. 왜 그렇냐면 보통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스티커 내에 보면 235-8282, 눈에 퍼뜩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별 축제·행사 등이 있는데 이 동별 축제가 구 행사처럼 거대해지다 보니까 주관하는 곳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쪽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저쪽 동네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서로 부담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우리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축제행사들이 중단되었거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올해 사업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방어진축제는 미정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월, 6월에 하겠다, 그리고 명덕윷놀이축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방어진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다 앞으로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구 지원은 없고 자체에서 하게 되면 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 꼼꼼히 잘 기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로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검토에 대해서 퇴직자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담당자 개최 회의도 하고 했지요?

예.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적정 인원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하는데 10명 미만 되는 곳이 9개 동에 28곳이 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적정 인원이 안 되면 폐강하는 것을 검토한다 하는 말이 들리거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항상 말씀이 나온 일부 중에서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판단해 보면 꼭 필요한 10명 미만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 담당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수는 늘어난 것도 좋지만, 퇴직자 프로그램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지만 인원이 적은 것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숫자가 적은 것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것은 한두 개 합쳐도 되는 그런 내용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선정하잖아요.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 인원이 적다해서 폐강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하는 분들이라든가 강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토로되니까 이 부분 검토를 잘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담당자 회의할 때도 위원장님 미팅할 때 제가 구청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그런 내용이지 꼭 폐강하라고 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고사항이다?

예.

그러니까 자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명 미만이 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 별 탈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전에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지금은 일자리창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과로 넘어간 것 같으면 그 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교육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도 파악은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동부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광장 구석구석 다 둘러보고 시설내부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도서구입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일부 지원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건물 내부에 천장 누수로 인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 교육청에 지원을 했다는 상황도 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동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곳으로 지금까지 잘 이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필요한 향후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지금 동부도서관 광장을 가보면 최초 지을 때부터 현재까지 시설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현 시점에 현 주민들의 인식에 맞게 대폭 개선을 해서 이용하는데 새롭게 변신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때, 동부도서관 현재 한복희 관장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꼭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